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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형사재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에 착수한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항소심 판결까지 징계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8일 서울대 등에 따르면 법원의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기됐던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절차가재개됐다. 서울대 관계자들은 판결문 검토를 마치는 대로 교원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인 것으로 보고 있다. 징계 회부 사유는 자녀의 장학금 부당 수수,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위조 교사, 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교사 등이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31일 검찰로부터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고, 2020년 1월29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됐다. 교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총장은 학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된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른 것이다. 다만 오세정 당시 서울대 총장은 검찰의 공소사실만으로 혐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징계를 미루다 지난해 7월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그러나 징계위는 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결을 연기한 바 있다. 지난 3일 조 전 장관에 대한 1심 판결이 유죄로 결정되면서 미뤄왔던 징계위를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등), 딸의 장학금 명목 600만원 수수(청탁금지법 위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이달 3일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조 전 장관은 선고 당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착수 소식에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공존‘은 항소심 판결까지 징계 절차 중단 의견을 7일 전달했다. 김종민 변호사는 “징계위 회부 사유 가운데 딸의 장학금 수수와 관련해 뇌물죄는 무죄, 청탁금지법 혐의만 유죄를 받았다. 조 전 장관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에서 치열하게 다툴 전망”이라며 “서울대는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해 최종 판결 전까지 징계 절차를 중지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적연금 개악을 막기 위해 구성된 ‘노인빈곤해소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상임대표 이충재, 이하 연금공대위)’가 지난 2일 기자회견(본지 2월 6일자 4면 보도)을 연대 이어 6일 국회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2015년 국민대타협기구 합의사항을 이행을 위해 국회연금특위 차원에서 합의사항 협의를 위한 실무기구 설치를 제안해달라”고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연금공대위는 “2015년 합의는 공무원‧교원의 일방적 희생을 통해 이뤄졌지만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서 ‘줄건 다 주고 찾을 것은 못 찾는’ 결과로 나타났다”며 “합의사항 이행 전에 공무원연금을 다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연금개악 밀실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공무원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기구’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금공대위는 이 외에도 ▲사회적대타협기구 즉각 구성 ▲이해 당사자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재정계산 조기착수 계획 등 연금개악 밀실 논의 즉각 중단 등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공무원연금개혁을 통한 공무원들의 아픔을 잘 알고 있다”며 “향후 이해관계자 회의 및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없으면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연금공대위의 실무협의기구 설치 요구에 대해 “정부에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대학은 글쓰기 교육에 공을 들이기로 유명하다. 따로 글쓰기 센터까지 둘 정도다. 그중 하버드대의 글쓰기 수업은 까다롭기로 이름났지만, 그 효과는 확실하다. 하버드대 졸업생 1600명을 대상으로 ‘대학 시절 가장 도움이 된 수업이 무엇인가요?’라고 물었다. 응답자의 90% 이상이 ‘글쓰기’라고 대답했다. 특히 ‘중요한 의사결정을 위해 수많은 사람을 설득하는 데 대학 시절 배운 글쓰기 멘토링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글쓰기 교육에 공을 들이는 이유다. 우리나라에서 글쓰기는 일부 특별한 사람들의 재능이라는 선입견이 강하다. 학습과 입시가 우선되다 보니, 차분하게 글쓰기를 배우고 훈련할 시간이 부족한 데다 잘 쓰지 못하면 망신당하기 쉽다는 생각에 애초에 쓸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저자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글쓰기의 원리를 터득하고 과정을 이해하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다. 글을 잘 쓰고 싶은 청소년뿐 아니라,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글쓰기 지도에 참고할 만한 내용이 가득하다.장선화 지음, 해냄 펴냄.
부모라면 좋은 책을 욕심낼 것이다. 주변에서 ‘좋다’고 입소문 난 책이 있다면, 아무리 비싸도 집에 들이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모른다. 내 아이에게 읽히고 싶으니까. 아이가 재미를 느끼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고 다양한 지식을 깨우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업 성취까지 높일 수 있는 ‘정말 좋은’ 책이 있다면? 현직 교사이자 엄마인 저자의 고민도 다르지 않았다. “교사 엄마가 아껴 두고 내 자녀에게만 몰래 추천하고 싶은 책을 찾아서 같은 고민하는 부모님들께 공개하고 싶었다”고 설명한다. 저자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며 한 권, 한 권 고른 인문 양서(良書) 50권을 담았다. 부모가 함께 읽고 대화할 수 있는 주제와 책이 전달하는 핵심 가치 등을 살펴볼 수 있도록 QA 형식으로 구성했다. 현직 교사들의 독서 모임인 ‘책쓰샘’이 독서교육의 로드맵을 제시하는 ‘초등 시크릿 독서교육 시리즈’의 첫 책.윤지선 지음, 더디퍼런스 펴냄.
정부가 이념·이해 갈등의 폭을 좁히고 시민사회의 연대감 증진을 위해 ‘생애주기별 시민교육’을 추진한다. 인구·산업 등의 구조적 변화로 인한 사회격차 못지않게 이념 등에 따른 사회갈등이 심각하다는 국민 인식에 근거한 조치다. 교육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23년 핵심 사회정책 추진 계획’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15개 사회부처가 역점을 두고 우선 협력·추진할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 정책과제 등을 담았다.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는 미래, 공동가치 실현, 안전한 일상 등을 목표로 총 9개 주요 과제 및 27개의 세부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이번 계획에는 사회갈등 완화 및 신뢰 회복 차원에서 ‘생애주기별 시민교육’을 지원한다는 방안이 담겼다. 생애주기별 시민교육은 학생, 교사, 학부모, 성인, 글로벌시민 등 전 국민에 걸쳐 교육이 이뤄질 전망이다. 균형 잡힌 교육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세계시민·인성·환경(생태)·디지털리터러시 등 다양한 교육 요소를 포괄하는 공통기준(안)을 마련한다. 이는 사회 경제적 비용 저감과 건강한 사회관계망 조성을 위해 사회응집력, 신뢰 회복 등 사회적 자본 축적이 시급하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각종 연구조사에서 나타난 집단 간의 갈등 인식은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정책연구원이 2021년 발표한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우리 국민이 인식하는 사회갈등 심각성은 ‘보통 이상’이었다. 4점 척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념·빈부·노사·환경·지역·세대 등 모든 사회갈등 유형에서 평균 2.6 이상이 나왔다. 한국갈등해결센터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갈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가독점의 갈등관리 전략이 아닌 사회적 숙의를 바탕으로 한 인식 전환과 공감대 형성을 통한 선제적 갈등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혐오 표현과 사이버폭력 등 디지털 역기능 예방을 위한 맞춤형 디지털 윤리교육, 국민 참여형 캠페인, 정보통신 분야의 빠른 기술 발전에 따라 집단 간 정보 격차 심화 해소를 위한 교육 및 복지도 확대된다. 성별근로공시제 도입, 공공부문 양성평등 조직문화 진단 개선 지원. 청년층 내 인식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발굴 등이 또한 진행된다. 코로나19 이후 사회활동 급감 및 사회적 관계망 약화에 대한 회복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지역소멸 타개, 교육·문화 혜택 고른 분배, 공정 기반 구축, 사회·자연 재난 대응 강화 등이 중점 추진 정책에 포함됐다.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IB, 공교육 도입 의의와 과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임영구 제주 표선고 교장이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IB, 공교육 도입 의의와 과제 토론회'에서 표선고 IBDP 프로그램 도입 현황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국민의 힘)가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IB, 공교육 도입 의의와 과제'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하태경 국회의원(국민의 힘)이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IB, 공교육 도입 의의와 과제'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한국교총을 비롯한 연금공대위는 6일 강기윤 국회 연금특위 여당 간사(국민의 힘, 왼쪽 네 번째)를 방문해 '2015년 국민대타협기구 합의사항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하고 있다. 한국교총을 비롯한 연금공대위는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강기윤 국회 연금특위 여당 간사와 정책간담회을 가지고 있다.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일부 지역에서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내의‘노란색 횡단보도’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체계 전환을 위한 ‘2023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보행자 맞춤형 제도 정비 및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도입한다.차량 운행 중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인식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지난해대구·인천·경기북부·강원·충북·전남·경남 등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교통사고 사망이 가장 적은 스위스의 경우 국가 전역의 모든 횡단보도에 노란색을 적용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주통학로와 도로특성(간선도로, 이면도로 등)을 고려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도 마련해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600곳 이상의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하거나 환경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표준 조례안도 계획 중이다. 대부분의 보행자 사고가 발생하는 이면도로와 교차로·횡단보도에서 사고 데이터에 기반한 체계적 보행안전 위험요인 관리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면도로 내 ‘보행자우선도로’를 연 50개소 이상 지정하고, 다중밀집·교통사고 등 위험도가 높은 이면도로에 대한 관리 방안도 마련한다. 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범용 디자인(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교통안전 공공디자인 지침(가이드라인)도 만들 예정이다. 보행환경을 포함한 생활권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 시범사업을 추진해 대전 서구에 40억 원, 충북 단양에 60억 원, 전남 담양에 60억 원을 투입한다. 이 같은 방안들은 지난해 8월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2022~2026년) 수립에 따라 행안부, 경찰청, 국토부, 농식품부, 교육부 등 8개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정부 차원의 계획이다. 올해는 보행자 안전․편의를 중심으로 보행환경 기반 확충, 보행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한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확산 등이 진행된다.
▲기획조정실장 신문규 ▲인재정책실장 최은희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왜 제자리인가?' 토론회에서 강수철 도로교통공단 본부장(왼쪽 첫 번째)이 청중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왜 제자리인가?'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주제 발표를 듣고 있다.
권순호 서울 언북초 학운위원장이 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스쿨존 조성 정책 토론회에서 '안전한 스쿨존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허억 가천대 행정학과 교수가 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스쿨존 조성 정책 토론회에서 '통학로 위험도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안전 점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강수철 도로교통공단 본부장이 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스쿨존 조성 정책 토론회에서 '스쿨존 어린이보호 시설물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 힘)이 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안전한 스쿨존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보도 설치를 의무화하고, 안전시설물을 확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3일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왜 제자리 인가? 안전한 스쿨존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통학로 내 실효적인 학생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을 모색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스쿨존 도입이 30년이 돼 가고 있지만 미비한 안전대책과 교통문화의 미성숙으로 학생들이 여전히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승국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방제연구센터장은 “일반적으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 달러 수준에 이르면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4명 정도지만 우리나라는 6명에 달한다”며 “이는 자동차와 속도 중심의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스쿨존 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책이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억 가천대 행정학과 교수는 “통학로 내 우회도로가 있는 이면도로의 경우 일방통행으로 전환하고 노상주차장 이전, 불법 주정차 지속적 단속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스쿨존 내 과속, 난폭, 불법 주정차 위반은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강력한 제재가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언북초 학교운영위원장인 권순호 변호사는 “초등학교 근방 통학로의 경우 어린이 밀집도가 높고 보호자의 동행없이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지역”이라며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보도를 별도로 설치하고, 교통단속용 장비를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강행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초등학생이 숨지는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의 실효적인 보호 여건 마련과 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 모색 차원에서 열렸다. 태영호 의원은 지난달 26일 ‘스쿨존 보도 설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도로법 개정안과 ‘교차로 무인 단속용 장비 설치 의무화’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보도설치 의무화와 단속 장비 설치 외에도 방호울타리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태 의원은 “어른이 아닌 어린이의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책을 마련하고자하는 현실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스쿨존의 제한속도의 적절성이나 관련법의 시시비비를 떠나 궁극적으로 아이들이 안전한 도로를 만드는 것에 관심과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지만 각고 끝에 안착했다. 첫 테이블에 올랐던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초정파적 공론과 합의가 가능할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지난 정부에서 기초한 내용이 수정되면서 당연히 이견과 반목도 있었다. ‘민주주의’ 표현이 ‘자유민주주의’로 바뀌었고 ‘성평등’ 용어는 제외됐다. 교육계는 물론 정치·사회·시민단체에서도 성향에 따라 갈등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희망도 봤다. 촉박한 심의 일정 속에서도 계속된 추가 회의와 소위원회 등을 통한 밀도 있는 숙의 과정을 거치는 모습을 보여줬다. 쟁점에 대해 치열하게 격론하되, 사회적 합의와 법령에 따른 표결 절차를 따르고 승복하는 제도를 확보한 것이다. 국교위가 정부와 정치권의 교육행정 권력과 입법 독점의 틀을 깨고, 교육 민의에 기반한 새로운 교육거버넌스를 구축했다. 기대가 큰 대목이다. 국교위는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전문적이고 세밀한 논의의 틀을 짰다. 전문위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국가교육과정, 특별위는 △대학입시제도개편 △지방대학 활성화 △전인교육 △직업·평생교육 △미래과학인재양성으로 구성됐다. 여기엔 전문가와 현장교원 등 15명 내외가 참여할 예정이다. 당면한 교육현안과 교육미래를 위해 필요한 영역으로 시의적절하게 조각했다.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메가톤급 의제인 대입 문제를 어떻게 이끌지 관심사다. 우리 교육의 아픈 손가락으로 남아 있는 직업계고의 범국가적 대책 마련도 주목된다. 경도된 인권, 민주 시민 교육을 바로잡기 위한 인성 등 전인교육의 강조도 눈에 띈다. 국교위는 조급한 성과주의가 불러온 교육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충분한 공론과 숙의 과정은 물론이요, 이를 뒷받침할 많은 현장 교원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의무화됐던 실내마스크 착용이 해제됨에 따라 답답했던 마스크를 벗고 교사와 학생 간 얼굴을 마주볼 수 있게 됐다.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교육부도 각급 학교에 적용할 방역지침 세부기준을 안내했다. 반가운 일이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 교육부는 명확한 지침을 내려야 한다. 시행 초기라고는 하지만 대부분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마스크를 벗으라고 해야 할지 고민스럽다. 일부 개학한 학교에서도 자체적으로 실내마스크 착용을 고수할 계획이다. 결국 학교마다 다르게 대처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 권고 과정에서 학교가 혼란과 갈등, 부당한 민원에 휘둘린 경험 때문이다. 교원이 마스크를 벗어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분명한 지침이 필요하다. 아울러 질병‧교육 당국은 안내장 예시를 보급하고, 불미스러운 일 발생 시 정부와 당국을 믿고 행정을 이행한 학교, 교원을 끝까지 보호해야 한다. 지난 3년여간 최선을 다해 교육현장을 지켜온 교원들을 위한 지원도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교원들은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배움이 멈추지 않도록 온‧오프라인 수업은 물론 방역과 행정업무까지 감당해 왔다. 이들을 위한 상담‧치유‧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학습 공백, 정서 공백을 해소하고 본연의 교수‧학습 활동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회복, 교사회복을 위한 지원행정이다. 학교와 교사가 방역 책임에서 벗어나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지침은 코로나로 가중된 교사의 업무를 경감시키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관련된 지침이 되레 또다른 업무와 책임을 떠넘기는 내용이어서는 안 된다. 자가진단 및 집계, 일률적 학생 체온 측정, 코로나19 출결 관리 등 수업과 관계없는 업무에 대한 교통정리가 시급하다.
최근 드라마 ‘더글로리’가 인기를 얻으며, “심각한 학교폭력 때문에 힘들지 않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그러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심의회를 진행하면서, 또는 변호사로서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하면서 느끼는 것은 ‘심각한 학교폭력은 오히려 해결이 쉽다’는 것이다. 심각한 학교폭력은 보통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제재가 가능하고, 피·가해자가 워낙 명백해 학폭위에서도 큰 고민 없이 처분 수위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 개입으로 해결 어려워져 한때 친한 친구였던 A와 B는 어떤 계기로 감정이 틀어졌고, 그 과정에서 B가 A를 밀치며 욕설하는 일이 발생한다. A는 B 때문에 속상하긴 했지만, B가 사과만 해준다면 다시 예전처럼 B와 친하게 지내고 싶다. 그런데 문제는 보호자들이 개입하면서부터 발생한다. B의 보호자는 자녀가 ‘가해자’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변호사를 선임한다. 이에 A의 보호자도 가만히 있다가는 B측에 밀릴 것 같다는 생각에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 이렇게 양측에 선임된 변호사들은 학교에 내용증명을 보내며 학교와 담당교사를 위협한다. 교사들은 중간에 낀 채 말 한마디라도 잘못할까 전전긍긍하며 스트레스를 받는다. 학교폭력에 대한 현행 ‘학교장 자체 종결 제도’는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 모두의 동의가 없으면 이뤄질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한창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양측의 자발적인 합의는 어렵다. 교사들이 섣불리 화해를 권유하다가는 “왜 일방의 편을 드느냐?”며 원망을 받기 때문에 화해 시도조차 어렵다. 결국 학교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학교폭력 사건이 교육지원청의 학폭위로 올라가게 된다. 교육지원청은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폭위 개최에 상당한 지연이 발생한다. 법률상 각종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소송 외에도 ‘조정’이라는 제도가 있다. 조정위원이 양측의 주장을 듣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도 간편하게 해결하는 제도다. ‘처벌’과 ‘화해’ 구분 필요해 학교폭력예방법에서도 이와 유사한 ‘분쟁조정’을 규정하고 있긴 하나, 실제로는 거의 활용되지 않는다. 홍보가 부족하기도 하고,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분쟁조정을 신청할 확률이 낮기 때문이다. 각 단위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통해 ‘합의와 화해가 가능한 사안’과 ‘그렇지 못한 사안’을 구별하여, 전자의 경우 ‘분쟁조정’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분쟁조정제도가 당사자들의 ‘요청’이 있어야만 개최되는 것과 달리, 필수적 전치주의를 도입하는 것이다. 보호자들은 분쟁조정을 거치며 격양된 감정을 가라앉힐 수 있을 것이고, 학생들은 사과와 용서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교육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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