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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06년 10월) 가을에 이곳을 찾았을 땐 정보도 없이 그저 유네스코 등록 문화재라는 단순한 기대감만을 갖고 찾았다. 그러면서 페르시아 문화에 더 관심을 가지고 이곳 정보를 알아가면서 다시 찾아 참 의미를 알고 싶었다. 이번엔(07.03.28) 하루 종일 이곳 유적지를 이 잡듯이 돌아보면서 또 한 번 찬란한 페르시아 문화에 흠뻑 젖게 되었다. 이란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인 이스파한은 시라즈와 함께 찬란한 역사를 간직한 고도다. 또 세계문화 유산에 등록된 문화재가 살아숨쉬는 보석이다. 11세기 셀주크 제국의 수도로서 영화를 누리기 시작한 에스파한은 그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침략도 잦았다. 13세기 몽골의 침략을 받아 파괴됐고 ‘칭기즈칸의 후예’를 자처한 티무르에 항거했다가 7만명이 학살당하기도 했다. 당시 기록은 살해된 에스파한 시민들의 머리를 쌓아 언덕을 만들었다고 전한다. 하지만 에스파한은 사파비 왕조시대에 최전성기를 맞이했다. 압바스 1세(1587∼1629)는 1598년 에스파한을 수도로 정하고 도시를 가꾸었다. 유적의 대부분이 그 당시에 만들어졌다. 문헌에 따르면 최전성기 인구가 100만명을 넘었고, 163개의 모스크, 48개의 학교, 1801개의 가게, 263개의 공중목욕탕이 있었다고 하니,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17세기 사람들은 “에스파한을 ‘네스퍼 자헌’ 세상의 절반(Esfahan Nesf-e Jahan)이라는 뜻으로 이 도시를 찬양했다. 이란말로 ‘네스퍼’는 절반이라는 뜻과 ‘자헌’세계라는 뜻의 합성어이다. 그 만큼 이곳 유적들이 아름답고 섬세하고 파괴되지 않고 그대로 이어져오고 있다는 뜻이다. 에스파한은 지금도 ‘이란의 진주’란 미명을 지닌 이슬람 세계 유수의 도시다. 어디를 가나 이름에 걸맞는 유적 유물이 즐비하다. 우선 찾은 곳은 16세기 압바스 1세 때 조성한 이맘 광장이다. 이란인들이 즐겨 부르는 ‘세계의 그림’(낙쉐 자한) 광장이며,‘열린 박물관’이라고도 한다. 원래 ‘왕(샤)의 광장’이라 불렀으나, 혁명 뒤 ‘이맘 호메이니 광장’(이맘 광장은 약칭)으로 바뀌었다. 16세기 프랑스 시인 레니에르(Renier)는 이곳의 환상적인 모습을 보고 ‘이곳이 바로 세계 절반이구나’라고 감탄했다고 한다. 1,602년 당시 압바스에 의해 이 광장 건축되기 시작되었으며 이 광장엔 2개의 모스크와 당시 왕궁이었던 알리카푸 궁전이 그 모습을 그 대로 유지하고 있다. 중국 천안문 광장 다음으로 넓은 이 광장은 남,북 512m*163m 거대한 광장이다. 잘 조성된 잔디밭과 정원이 있어 이곳을 찾는 현지인들 휴식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중앙에 잘 장식된 분수대가 있어 늘 시원한 운치를 자아내고 있다. 또 광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타임머쉰을 타고 고대로 돌아간 듯한 마차타고 광장 일주하기 이벤트가 있다. 모두가 이 광장을 더 여유롭고 만들어주고 있다.
학부모들이 학교 안의 모습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위한 노력이 확산되고 있다. 이것이「학교판 매니페스트」이며, 이의 추진 배경에는 목표하는 교육이나 그 성과를 알기 쉽게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나아가, 학교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는 목적이 있는 것 같다. 일본 오사카 부립 이치오카 고등학교(오사카시 미나토구)는 2005년도에「도서 대출 총 2,500권 이상」이란 목표를 설정했다. 학생들의 생각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독서를 활발히 하자고 하는 것으로, 종합 학습의 시간에 독서 시간을 마련해 학급마다 학급 문고를 설치했다. 이 결과, 총 대출 건수가 2,750권을 넘었기 때문에 2006년도는 목표를 3,000권으로 올렸다. 일본 관서지방에 있는 오사카 부립 한 고교가 금년도에 내건 것은 「가정 학습시간의 영시간 해소」이다. 우선 １학년생을 대상으로 하루의 세세한 시간표를 기입하는「주간 학습 계획표」를 만들게 했다. 담임 교사는 매주, 학생들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가정학습이 확실히 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2,3학년 학생에도 시험 전에는, 같은 학습 계획표를 만들게 해 담임이 가정 학습의 상황을 파악하도록 한다. 이러한 실시 「숫자를 제시하는 것으로 학교의 노력을 보호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쉬워졌다」라는 것이다. 이처럼 오사카부에서는21개 부립고등학교에서 이러한 구체적인 교육 목표의 책정이 시작되어 있어 보호자로부터도 호평이라는 것이다. 공립 고등학교가 수치 목표를 내걸게 된 첫 시도는 도쿄도가 2003년도부터 전 도립 고교 약 200개교로 시작한 「학교 경영계획」이다. 각 고등학교는 수치 목표의 결과와 학교의 대처를 분석하는「학교 경영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계획과 결과 보고를 홈 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다. 미에현에서는 수치 목표를 규정 달성 상황의 평가를 실시하는「학교 경영 품질」이라고 불리는 방법을 전체 현립 고등학교에서 도입하고 있는 것 외에 요코하마시에서도 모든 시립 초,중고교로 학교판 매페스트를 도입하고 있다. 이처럼 공립교가 마니페스트 도입이 잇따르고 있는 것에 대해, 와카야마 대학 야마시타조교수(교육행정학)는 공교육에의 불신감이 그 배경에 있다고 지적한다.「매니페스트 작성은 학교가 지금까지의 교육을 재검토해, 개혁하는 계기가 된다. 단지, 일방적으로 학교가 목표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의 설정에서 결과의 평가까지, 보호자도 포함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호자와 학교가 서로 서로 인정하고 신뢰도 깊어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지출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고 합계출산율은 최하위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일하지만 평균수명, 보건지출, 문화여가비 등 삶의 질은 다른 선진국보다 낮았다. 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OECD는 회원국들의 경제, 사회, 환경, 노동 등에 관한 주요 지표들을 수록한 2007년판 통계연보(OECD Factbook 2007)를 발표했다. 재경부는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한 지표는 연평균 근로시간, 투자율, 인터넷 활용가구 비중 등이고 하위권을 기록한 지표는 합계출산율, 조세부담률, 비만율 등이라고 설명했다. ◇사교육비 비중 최고 200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교육기관에 대한 지출액은 GDP 대비 7.5%로 OECD 회원국 중 2위였고 공공교육기관에 대한 지출액 비중도 4.6%로 17위였지만 민간교육기관에 대한 지출 비중은 2.9%로 1위였다. 학생들의 읽기(2위), 과학(3위), 수학(2위) 실력은 모두 최상위 수준이었다. 삶의 질 측면에서 비만율은 29위로 양호했지만 평균수명(24위), 보건지출(26위), 문화여가비 지출(18위) 등은 OECD 회원국 평균을 밑돌았고 1백만명 당 자동차 사고 건수(5위), 자동차 1백만대당 자동차 사고 건수(3위) 등은 상위권이었다. 합계출산율은 30위에서 31위로 내려가 최하위로 떨어졌다. 소비자물가지수는 2000년을 100으로 봤을 때 2005년에 117.8을 기록, OECD 평균 114.2보다 높았다. 소비자물가지수 순위는 12위였다. 이민 등 외국인 인구유입은 20위(2003년)로 낮은 수준이었으나 탈북인구 유입 등으로 인해 난민인구 유입은 2위(2004년)에서 1위(2005년)로 올라섰다.
유치부 과정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다 병설유치원으로 돌아 온지 1개월이 되었다. 그간 다양한 장애를 경험한 터이고 특히나 심리진단에 관심이 큰 터라 아이들의 장애상태를 파악하는데 남다른 안목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 반 아이 중 유달리 주의가 산만하고 행동조절능력이 부족하며 표현 언어에 심각한 결함이 보이는 아이가 관찰되었다. 알아본 결과 어머니가 조선족 출신으로 완벽한 한글 구사를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아이의 언어적 결정적 시기 때 대부분 할머니에 의해 양육되었었다. 아이는 3음절의 단어 중 가운데 한 음절을 생략시키는가 하면, 알아들을 수 없는 발음을 하고 간혹 급할 때는 괴성을 지르는 듯한 외마디로 표현하기도 한다. 부모는 모두 하루 12시간 교대하는 직장에 다니고 어머니는 아직도 다른 사람과 자유스럽게 표현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어 대부분 아버지와 전화 통화를 해야 했다. 이럴 때 교사는 아이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망설여진다. 부모가 아이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어야 하고 혹여 부모님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킨다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대부분의 부모는 신체상 문제가 없을 경우 아이의 문제를 쉽게 받아 들리려 하지 않는다. 조금 다른 아이보다 늦게 터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 부모가 직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교사가 다양한 교육방법을 제시해 준다 해도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 이 아이의 경우 개별적인 언어치료 및 심리치료를 받는다면 빠른 시일 안에 일반 아동과 같아 질수 있을 터인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 몇 번의 전화상담을 통해 부모님이 전혀 아이의 상태를 알지 못하고 있으며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수업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교육방법을 계획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오늘 아이의 한동네 목사님의 방문을 받게 되었다. 그 목사님은 바로 그 아이에 대해 상담을 하러 오신 것이다. 목사님도 여러 해 그 아이를 경험한 결과 장애가 엿보인다는 것인데 아무리 그 부모나 할머니에게 말해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부모가 깨닫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텐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담임교사가 관찰한 내용을 부모님과 상담해서 치료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 이였다. 난감했다.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 아니냐로 들려졌다. 담임교사가 인식했다면 어떤 조취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 아이 부모의 경우 자기의 아이가 전혀 문제가 없으며 말이 조금 더디긴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다면 교사는 어디까지 관여해야 하나, 부모가 아이를 치료기관이나 병원에 찾아가도록 하는데 까지 그리고 자기의 아이가 다른 아이와 다르며 다른 교육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기까지 욕을 먹더라도 끊임없이 상담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부모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냥 좋아지겠지! 하고 지나야 하는 것인가. 교육의 현장에서 간혹 겪게 되는 이런 문제와 망설임이 간혹 시기를 놓쳐 아이에게 더없는 후회를 남기게 되는 것은 아닌지?
옥련여고(교장 장기숙) 찾아오는 미술관 ‘연정갤러리’에서는 4.2일부터 4.15일까지 인하대 미술과 이환범 교수의 한국화 초대전이 열리고 있다. 이환범 교수는 서울대 미대 회화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했고, 예술의 전당 개관 기념전 등 개인전 6회를 개최했으며, 대한민국미술대전에서 한국화 심사위원을 역임하기도 했다. 현재 인하대학교 미술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한국화가 이다.
원어민 교사 숙소, 교육 역사관 설치, 레포츠 휴양시설, 교통안전교육 체험장.. 이들은 경남도교육청이 지난해 12월26일부터 올해 2월28일까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폐교 활용 아이디어 공모'에서 나온 아이디어들이다. 경남교육청은 이번 공모전에서 모두 138편의 아이디어가 접수돼 이 가운데 권상태씨(마산)를 비롯해 모두 5명의 수상자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금상을 받은 권씨는 마산 지역의 폐교 가운데 교통이 편리한 학교를 찾아 리모델링을 거쳐 지역에서 활동하는 원어민 교사의 숙소로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출했으며, 은상을 받은 정창주(부산)씨는 거제 지역의 폐교를 권역별로 나눠 접근성 등을 따져 휴양 시설, 노인 복지 시설로 쓰자는 의견을 내놨다. 이밖에도 공모전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교육 체험장, 단위 학교별 역사관을 통합한 교육 역사관, 폐교관리 자문위원회 설치 등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왔다. 경남교육청은 이번에 나온 아이디어에 대해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활용 방안을 채택할 계획이다. 경남도내에는 현재 모두 491개의 폐교가 있으며, 이 가운데 67개 학교가 쓰임새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경기도 한 고등학교 여학생이 교무실에서 다른 교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여교사를 폭행, 전학처분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2일 경기도교육청과 A고교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오전 A고교 교무실에서 이 학교 1학년 B(17)양이 다른 많은 교사들이 옆에 있는 상황에서 C(여)교사의 뺨을 수차례 폭행했다. 학교 관계자는 "B양이 입학식날 무단 조퇴한데 이어 다음날부터 계속 지각, 담임인 C교사가 이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답변하는 태도가 불량하다'며 B양의 머리를 교무수첩으로 몇차례 툭툭 때렸다"며 "이후 B양이 갑자기 담임교사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교무실내 다른 교사들이 옆에 있었으나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라 뒤늦게 달려가 B양을 제지했다"고 밝혔다. 학교측은 같은달 12일 학교선도위원회를 열고 B양에 대해 퇴학처분을 내린 뒤 전학을 권고했으며 이에 따라 B양은 지난달 20일 인근 학교로 전학했다. C교사는 사건 직후 청신적 충격 등으로 병가를 내고 현재까지 학교를 나오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B양의 어머니는 "학생이 선생님을 때린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며 "그러나 당시 교사도 학생에 대해 감정을 갖고 폭행을 했으면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이후 일을 처리 하는 과정에서도 학교관계자들이 내 직장까지 찾아와 겁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B양 어머니는 "정확한 사건 과정을 조사, 교사도 문제가 있다면 적절한 처분을 받아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딸의 전학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전학취소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 교육청은 "관련 교사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내에서는 지난해 11월 고양시 한 초등학교에서 이 학교 6학년 남학생이 다른 학생과 싸운 것과 관련, 방과 후 청소시간 자신을 훈계하던 담임 여교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3∼4차례 때려 말썽을 빚었다. 당시 이 교사는 입주위가 찢어져 5바늘을 꿰매는 부상을 입은 것은 물론 정신적 충격으로 일주일 동안 입원 치료까지 받았으며 학교측은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B군을 학교 부적응 학생들 상담 기관인 고양 청소년지원센터에 보내 한달여간 교육을 받도록 했다. 이에 앞서 같은 해 7월에도 수원 모 초등학교에서도 이 학교 6학년 남학생이 컴퓨터실에서 수업을 받던중 몰래 컴퓨터 게임을 하다 이를 제지하는 담임 여교사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한 차례 때리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편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학부모.학생들의 폭력.욕설.항의 등으로 인한 교사 피해가 2005년 16건에서 지난해 31건으로 94%, 인터넷 등을 이용한 학부모.학생의 교사 명예훼손이 2건에서 8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학교 문턱이 낮아지면서 교사들의 학생을 지도할 권리와 권한이 약해지고 학생 또는 학부모의 교사 폭행이 잦아지고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 이같은 문제에 대한 각계의 심도있는 대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인 강원도 횡성군 민족사관고등학교(교장 이돈희) 국제계열 졸업생 가운데 해외 명문대에 응시한 학생 전원이 합격했다. 민족사관고는 지난해 11-12월 수시모집에 37명이 합격한데 이어 최근 정시모집까지 국제계열의 올해 졸업생 87명 가운데 해외 명문대에 응시한 81명이 모두 합격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가운데 최재원(19)양이 미국의 예일대와 프린스턴, 버클리 등 5개 대학에 복수합격 했으며 이윤진(19), 이성민(19)양이 하버드대, 김홍균(19)군이 스탠퍼드대와 프린스턴대에 복수 합격했다. 민족사관고는 지난 96년 학교 설립 이후 98년 국제반이 개설되면서 이듬해 2명이 코넬대에 입학한 것을 시작으로 2000년 3명, 2001년 8명, 2002년 14명, 2003년 19명, 2004년 18명, 2005년 28명, 2006년 40명 등 국제계열 졸업생 가운데 해외 명문대에 응시한 전원이 진학하는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입학 정원 150명 가운데 처음으로 국제계열(90명)이 민족계열(60명) 정원보다 많았던 첫해로 전원 합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으나 81명이 해외로 진학하는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민족사관고는 졸업생 87명 가운데 나머지 6명은 국내 유명대학 국제학부에 진학했다고 덧붙였다. 민족사관고는 입학 때부터 국내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민족반과 해외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국제반으로 나눠 각각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는 미국대학 관계자를 초청, 설명회를 열고 있다. 민족사관고 관계자는 "국제계열 정원이 크게 늘어나 올 졸업생의 경우 응시자 전원이 합격하는 전통을 이어갈 수 있을 지 내심 걱정을 했다"며 "올해 합격생이 2배 이상 늘어나면서 해외 진학 대량화 시대를 열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2~3년 사이 ‘웰빙’이라는 단어가 새로운 문화 코드로 자리매김 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서구 당하동에 위치한 당하중학교(교장 손순희)에서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재량시간을 이용한 전통음식 만들기 체험 행사를 연중실시해 학생은 물론 학부모들로부터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전통 문화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기위해, 옥상에 당하 장독대를 설치 학급당 한 항아리씩의 전통장 만들기 체험 학습장을 만들어 ‘전통 장 담그기’의 오랜 숙성 과정을 보고 조사함으로써 우리 조상의 인내력과 정신력을 배워 끈기를 아는 한국인, 나아가서 '시작은 당하에서! 성공은 세계로!‘ 라는 구호처럼 신설교로서의 첫출발의 의미를 오랜 우리의 전통문화와 함께 하고 있다. 그 외에도 다도와 무말랭이, 쑥 송편, 깻잎 장아찌, 마늘장아찌, 오이지, 동치미 등의 제철 재료를 이용하여 값싼 발효음식을 만드는 체험과 숙성과정에 따른 맛보기 테스트를 하는 등 생활과학의 지혜와 절기 음식 만들기를 통해 자연친화적인 전통 음식의 우수성을 찾고 있으며 교사와 학부모, 친구들과의 협동 과정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생활화하는 미덕을 배우는 인성 교육의 시간이 되기도 한다. 당하중학교 창재 시간을 운영하는 가정과 김금숙교사는 전교생이 전통 장 담그기 및 마늘･고추･깻잎장아찌와 같은 발효 음식 만들기를 직접 체험하고 끈기와 인내로 전통장이 숙성되어가는 과정을 탐구하는 과학교육과 세계로 발전시켜나가는 창의성이 조화를 이루는 실천적 CTT(창의적 학습)수업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체험한 우리학생들은 평생 자신들의 삶속에서 잊지 않고 기억되어 재창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통장 만들기에 참여한 2학년 김연지 학생은 우리 음식에 대한 나의 시야를 넓혀주는 시간이 되었다며. 처음으로 된장과 간장이 한독에서 분리되는 것을 알았고, 소금물의 농도를 계란으로 측정하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에 감탄하게 되었다. 고 말하고 옥상에 가끔 올라가서 장항아리를 열어보고 색깔과 맛을 보면서 내 자신이 같이 숙성되어지는 것을 느꼈으며, 냄새조차 맡기 싫었던 메주와 장 냄새가 이제는 구수할 정도로 우리음식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며. 전에는 무심히 햄버거나 피자를 먹었지만 이제는 우리나라의 떡과 전을 생각하게 되고 인스턴트 식품은 확실히 덜 먹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미FTA 협상이 2일 타결됨에 따라 교육시장은 고등ㆍ성인교육 분야에서 앞으로 부분적 개방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한미 FTA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초ㆍ중등교육을 제외한 분야에서 미국에 제한적 개방을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03년 WTO(세계무역기구)에 FTA 교육서비스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양허안을 제출할 당시 초ㆍ중등교육은 미양허함으로써 개방하지 않고 고등교육 시장만 일부 문호를 열며 성인교육은 개방하되 제한을 두기로 하고 줄곧 이 방침을 고수해 왔고 이번 FTA 협상에서도 적용했다. 따라서 외국대학의 국내 분교 진출, 원격교육(사이버대학) 시장 개방 등 고등ㆍ성인교육 분야에서의 부분적인 변화가 있겠지만 당장 국내 전체 교육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의 공공성, 민감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해 협상 타결 내용 자체가 명시적 수준에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작성된 만큼 현재의 개방 수준 이상의 큰 변화는 없을 것이며 이후 양국이 진행해야 할 구체적인 계획도 아직 없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미국의 경우 공교육을 제외하고는 이미 다 개방된 상태여서 우리측에서 추가로 개방을 요구할 분야가 그리 많지 않았던 점이 이번 협상에서 교육서비스 분야가 애초부터 쟁점에서 제외된 배경이었다. 미국 입장에서도 자국 내 해외 유학생 중 한국인 비율이 1위에 달할 정도로 이미 교육 서비스 시장에서는 충분한 이득을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굳이 교육 분야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이유가 없었다. 미국측에서 지난해 7월 2차 협상 당시 관심을 표명했던 원격교육이나 미국 대학수학능력시험(SAT) 같은 테스팅(testing) 서비스도 지금까지 국내에서 특별한 법적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미 상당 부분 문이 열려 있는 상태다. SAT는 현재도 국내에서 얼마든지 응시할 수 있는 것이다. 지난해 초 협상 시작 당시 외국대학의 국내분교 설립시 영리법인 허용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긴 했지만 지난해 6월 1차 협상이 끝난 후 미측이 영리법인 허용과 같은 제도변경을 요하는 정도의 개방을 요구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우리측도 영리법인 허용은 안된다는 방침을 끝까지 고수했다. 이에 따라 외국대학이 국내분교를 설립할 경우 비영리법인으로 제한되며 이사회 구성, 설립기준, 교원신분 등이 국내 사립학교법이 정한 요건을 따라야 한다. 하지만 제한적 개방이라 할지라도 고등교육 분야에서 앞으로 국제적 경쟁은 지금보다 한층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교육 내실화, 대폭적인 투자확대, 규제완화 등의 전략과 정책이 뒤따라 한다는 게 교육계의 주문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한 교육단체의 반발과 교육시장 개방에 대한 국민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도 교육당국의 과제다. 전교조 등은 교육서비스 시장이 개방될 경우 교육의 상품화, 교육 불평등 심화, 교육주권 상실, 공교육 붕괴 등이 우려된다며 FTA 체결에 줄곧 반대해 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등ㆍ성인교육 분야는 이미 상당부분 개방돼 있기 때문에 이번 FTA 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국민의 불안감 해소와 대학구조개혁 사업, 고등교육 평가원 설립 등 고등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전북교총(회장 허기채)은 지난달 30일 분회장과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및 공무원․사학연금 개악 저지’ 결의대회(사진)를 갖고, “전국 40만 교원과 100만 공무원이 문제점을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합당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생존권 수호 차원에서 반대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근무평정이 2년에서 10년으로 바뀔 경우 승진경쟁 과열에 따라 학생교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대규모학교보다 소규모학교가 불리하게 되어 있어 농어촌 및 도서벽지 학교는 근무기피 학교로 전락해 교육에서 조차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를 요식적으로 내세워 이해당사자의 철저한 배제, 운영과정의 비공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단순 비교를 통한 여론몰이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시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며 “교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연금개악을 강행할 경우 공무원단체와 연대해 정권퇴진 운동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승진규정과 연금 개악은 교육의 안정과 균형을 해치고 노후를 불안하게 하여 교육 황폐화를 조장하는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지지율 10%도 안 되는 참여정부가 개정에 나설 것이 아니라 차기 정부에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를 거쳐 합리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달 23일 충남교총 주최로 충남지역 교원 9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결의대회 이후 ‘승진규정․연금 개악’ 관련 두 번째 지방 집회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지역 교원과 이원희 한국교총 수석부회장, 교총 임원 및 대의원, 지역교총 회장․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일본에서 중,고일관학교 교육이 교육의 다양화를 목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6년간 같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1999년 도입되었다. 2005년도에 전국에 공립 120개, 사립 50개, 국립 3개 등 173개가 있으며 앞으로 500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그런가 하면 학생수가 적은 농어촌 산간지방에서도 초,중 일관교육을 실시하는 학교가 증가하고 있다. 큐슈의 중심부 아소군 우부야마군은 올 부터 일관교육 특구로 인정을 받아 독자적인 학습 커리큐럼을 편성한다. 초, 중 9년간을 전기 5년, 중기 2년 후기 2년으로 재편성하여 향토에 대한 이해를 깊게하고 미래에 대응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지역관련교과와 한자, 수학, 컴퓨터 등에 대한 검정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국제 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초등 1학년 부터 영어교육을 도입한다. 무엇보다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 진학할 때 급격한 환경 변화로 스트레스가 쌓여 학습으로 연결이 어려운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초중일관교육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한 일관교를 만들기 위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연결된 신축교사를 마련하는 등 환경 정비도 하였다. 중기 2년은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교과담임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전문성이 있는 선생님이 가르치고 세밀하게 지도가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향토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방안으로는 주로 교외에서 체험학습으로 학년별로 지역 및 자연,강, 산림과 초원, 복지 산업 등을 주제로 설정하여 학습하게 된다. 이러한 학습을 위하여 4년전부터 교사와 협의를 계속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왔다고 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농어촌에 초, 중 통합학교가 있으나 통합의 장점을 살린 별다른 노력들은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 본다. 보다 궁리를 하여 이러한 학교에서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져 농어촌 아이들도 질 높은 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모아야 할 시점이 아닌가 여겨진다.
인천갈산초등학교(교장 한규직)는 3.31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충남 태안 안면도 수련원에서 전교어린이회 임원 51명을 대상으로 ‘배우자! 리더쉽의 지혜’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가졌다. 갈산초교는 매년 1, 2학기로 구분하여 학생들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조직하고 4,5,6학년 전체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학급 및 전교어린이회 회장과 부회장을 선출하고, 임명된 임원들은 희망에 따라 갈산초교를 이끌어갈 리더쉽의 과정을 수료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수련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입소식을 통한 선서에서 대자연의 위대함을 알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키울 것이며, 나라사랑 학교사랑 부모님 공경을 실천할 것이고 이 기간동안 나 아닌 우리라는 한마음으로 수련에 임할 것을 다짐했으며 한규직교장은 수련회에 참가한 임원들에게 “리더는‘가라!’고는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가자!’ 라고 말해 길을 앞장서서 인도합니다.” 라고 리더의 역할과 의미를 강조하고 리더는 다른 학생보다 먼저 솔선수범하고 맡은 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수련회에 참가하여 리더쉽의 지혜를 배운 꼬마 지도자들은 꿈과 사랑이 담긴 명품 Best-1 갈산초교를 만들기 위해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학교에서나 학급에서 다른 친구들에게 먼저 사랑과 봉사를 하겠다고 약속하여 앞으로의 발전이 크게 기대된다.
2007학년도 1학기 정부보증 학자금을 대출받은 대학생은 1년 전에 비해 20.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학자금 대출 상황을 최종 집계한 결과 올해 1학기에 30만8천527명이 총 1조957억원을 대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2006학년도 1학기 25만6천명 8천331억원보다 인원수로는 20.4%, 금액은 31.5% 늘어났고 지난해 2학기(25만7천명, 7천925억원)와 비교하면 인원수와 금액에서 각각 19.4%, 38.2% 증가했다. 1인당 평균 등록금 대출액은 2006학년도 1학기 295만원에서 올 1학기 313만원으로 18만원(6.0%) 늘었다. 대출학생 가운데 신입생 비율은 2006학년도 1학기 28%(7만2천명)에서 올 1학기 35%(10만8천명)로 증가했다. 학자금 대출 인원 및 금액이 늘어난 것은 대출금리가 지난해 1학기 7.05%에서 올 1학기 6.59%로 인하된 데다 올해 상시 대출승인 시스템 도입으로 학자금 대출이 한층 편리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대학별로 등록금이 많게는 두자릿수 이상 인상된 점도 학자금 대출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올 1학기 대출자 가운데 저소득 학생 3만명에게는 금융기관 연체가 없을 경우 이달 중 무이자 또는 저리대출 대상자로 전환해줄 예정이다. 또 2학기 학자금 대출 때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학생은 무이자로, 기타 저소득층 학생은 대출금리에서 2%를 보전해줄 방침이다.
인천중학교(교장 박옥수)는 3.30일 본교 4층 도서관에서 학교 자율혁신과제인 『학부모와 연계한 고운 심성 및 바른 생활 지도』 추진을 위한 학부모 명예교사 발대식을 가졌다. 참된 학업 성취와 성공적인 학교 경영을 이루기 위한 교육 공동체와 교직원들의 협동적인 노력과 전문성 자율성 신장에 중점을 둔 「변화와 혁신 선도학교」운영의 일환으로, 개최된 학부모 명예교사 발대식은 교직원과 학부모가 하나 되어 학생들의 생활지도와 심성지도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학부모회 12명, 어머니회 12명, 체육발전후원회 18명 총 42명의 학부모가 명예교사로 위촉되어 4.2일부터 12.31일까지 교사들과 함께 등교지도, 교통지도, 상담활동, 학부모 초청강의 등의 활동을 펼치게 된다. 특히 학부모 명예교사들은 교사와 함께 등교지도를 함으로써 기존의 딱딱한 분위기를 온화한 분위기로 바꾸고, 고운마음씨 기르기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순화시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사고율을 감소시키는데 한몫을 담당하게 되며 문제성 있는 학생들은 건전한 생활 태도를 가지고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학부모와의 지속적인 상담 활동을 수행해 나갈 것이며, 가정과 학교, 학생 모두 노력하여야 올바른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강의를 통하여 전달하게 된다. 또 학부모와 연계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활동을 통해, 전반적으로 안정된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력향상 및 민주시민양성에 큰 효과를 가져와 미래 사회에 주역이 될 꿈나무를 육성하는데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본다.
영국의 교사들에게 '문제 학생'을 합법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이 처음으로 명문 법규정 형태로 부여됐다. 1일을 기해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역에서 발효된 이 법정 권한에 따라 교사는 부적절하게 행동하거나 교사 지시를 무시하는 학생들에게 벌을 가할 수 있게 됐다. '교육.시찰 법령 2006'에 포함된 이번 조치는 학생들 사이에서 "당신(교사)은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할 수 없다"는 학교 문화풍토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금까지 교사들은 불문율(不文律) 상으로 학부모와 똑같은 권한을 갖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허용됐었다. 그러나 새 법규정은 교사들이 ▲학생들을 물리적으로 제지할 권한을 갖고 있고 ▲학생 혹은 교사가 다칠 위험이 있을 때 싸움을 말리기 위해 '합당한 힘'을 사용할 수 있으며 ▲수업 질서를 해치는 학생들은 교실에서 쫓아낼 수 있도록 한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앨런 존슨 교육장관은 학생들의 나쁜 행동과 폭력을 없애기 위해선 교사에게 더 큰 권한을 부여하는 게 절대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해왔다. 학생 통제권을 법령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전국교사연합도 이번 조치를 환영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교사들은 휴대전화, MP3플레이어 '아이팟(iPod)' 같은 물품을 압수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이는 다른 학생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위협하는 등의 '사이버 폭력' 행위 대처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폭력범죄퇴치법안에 수정을 가한 이번 조치는 교사들에게 학생들이 무기를 소지했는지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5월은 가정의달, 청소년의 달이라고 하여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이 있다. 우리의 미래요 꿈나무인 어린이들에게 희망과 꿈을 키워주는 어린이날은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어 오고 있다. 어버이날도 부모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선물도 드리며 식사 대접을 하거나 찾아뵙는 아름다운 풍습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데 유독 스승의날 만은 왜 그리 말도 많고 탈도 많은지 모르겠다. 그 동안 스승의날 본래의 취지와는 다른 부작용이 있어 언론에 오르내리며 선생님들의 마음을 편치 않게 하였고 지난해는 휴업을 한 학교가 많았다. 최근에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스승의 날을 학년말인 2월에 실시하겠다고하여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2월로 옮기자는 안도 일리는 있다고 본다. 한 학년을 마치고 1년간 가르쳐주신 선생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시하는 날로 운영하자는 취지라고 본다. 그러나 교육청 단위의 행사로 하기에는 타시도 교육청과 또는 교원단체와 논의 과정이 있었어야 하는 문제이고 그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여 본래의 취지에 맞게 스승의 날을 정착사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스승의 날을 현재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감사의 선물이나 주는 소극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어른들의 스승을 찾아 감사의 뜻을 표하는 근본취지를 살리며 옛 스승의 고마움을 생각하고 존경하는 날로 정착하려면 몇가지 전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스승의 날은 가르침을 받은 학생 즉 제자들의 마음에서 울어나오는 진정한 감사의 날이 되어야지 학부모들이 고마움을 표시하는 날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다고 본다. 즉 부모님들이 선물을 사서 학생편에 보내거나 학부모님들이 직접 선생님을 찾아 인사를 하는데 문제가 있다. 부모들이 선물이나 촌지를 주는데서 스승존경 풍토가 훼손되고 교원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원인을 제공하므로 학부모님들이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고 본다. 둘째, 스승의 날은 현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아닌 성인들도 누구나 학창시절의 스승의 있는데 1년에 한번이라도 스승님에게 안부전화라도 한통화 드리는 날로 정착이 된다면 정년퇴직을 하고 노후를 외롭게 보내고 계시는 스승님에게 얼마나 기쁜 선물이 될까? 그러면 평생을 교단에서 제자를 기른 가슴 뿌듯한 보람을 느끼며 교육자가 된 자긍심을 맛 볼 수 있는 날이 될것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모범을 보이면 자녀들도 스승을 존경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될 것이다. 셋째, 스승의 날은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자기 손으로 만든 꽃한송이를 달아드리도록 학부모님들이 가정에서 가르쳐주어야 할 것이다. 선생님들은 제자들의 손으로 만든 서툰 꽃 한송이를 받는 것이 값비싼 선물보다 더 감격해 할 것이다. 학부모들이 스승의 날을 빙자하여 자기 자녀를 잘좀 부탁하는 날, 그것도 서로 시샘하여 선물 또는 촌지를 건네주려는 부모의욕심이 문제인 것이다. 아이들은 어리니까 모르게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아이들이 먼저 눈치채는 법이다. 이는 자녀에게 교육적으로 악역향을 끼치고 살아가는 방법을 잘못가르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자녀의 인성을 망치게 하는 것이다. 넷째. 우리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잘못된 선물문화를 새로 정립해야 할 것이다. 선물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마음이 담긴 선물, 받는 사람에게 심적 부담을 주지 않는 선물, 선물의 가치를 돈의 가치로 생각하지 않고 기쁜 마음과 정성이 담긴 선물문화가 되도록 학생들에게 본을 보이고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어린이날 하루만 많은 돈을 써가며 넘치는 사랑을 줄것이 아니라 평소 못하던 것들 즉 어린이와 손을 잡고 오솔길을 걸으며 대화를 나눈다든지 장래의 꿈을 이야기 하며 희망을 안겨준다든지 자녀와 함께 운동을 즐기며 부모의 사랑을 느끼도록 감동을 안겨주는 날이 진정으로 어린이를 위하는 날이 될것이고, 어버이날도 평소에 나누지 못한 가족이야기, 건강이야기, 자녀나 손자 손녀들의 성장이야기를 나누며 옛날 화롯가에서 나누던 정담같은 것을 나누며 가족의 정을 느끼도록 해야 어버이에게 진정한 효를 실천하는 날이라는 생각이다. 스승의 날도 학생시절에 올바른 가르침에 감명을 받았거나 선생님의 칭찬한마디가 성취동기가 되어 훌륭한 인물이 되었다면 당연히 고마운 마음을 표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 또는 억울한 꾸중을 들었거나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고 느끼는 선생님이 있다면 찾아 뵙고 마음한구석에 응어리로 남아 있는 옛 학창시절의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의 작은 상처라도 대화로 풀고 가벼운 마음으로 사제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학부모가 치맛바람을 일으키며 남보다 과시하려는 마음으로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대하면 그 사제관계는 오래가지도 못할 뿐더러 아름다운 사제관계로 발전하지 못한다. 스승의 날이 진정으로 스승존중 풍토로 자리 잡으려면 어른들의 과잉 자식사랑으로 빚어지는 그릇된 교육방법을 바꾸고 자녀가 올바른 인성을 형성하도록 부담없는 교육상담을 하며 ‘아이들은 부모를 보고 배운다’ 는 진리를 잊지 말아야 그 동안 왜곡 되었던 스승의 날을 올바르게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고 휘손되었던 스승존중 풍토도 되살아 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교정엔 꽃들이 만발해 있다. 산수유, 진달래, 개나리, 목련 그리고 이름 모를 야생화 등. 모 고교 교감에게 희망찬 봄소식을 전하니 그는 4월이 오는 것이 두렵다고 말한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 작년에 있었던 학생 사고를 떠올린다. 그리고보니 학교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 극히 일부분이지만 10대 청소년들의 ‘일그러진 성(性)’이 위험수위에 도달하였다. 한 여중생을 7개월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중·고생 25명이 경찰에 검거된 광주(光州) 사건. 점심시간에 같은 반 여학생을 6명의 남학생이 교내 특별활동실과 화장실 등에서 2개월간 성폭행한 가평(加平)의 중학교 사건. 그밖의 남양주(南揚州), 부산(釜山)에서의 10대 청소년 성폭행 사건 등. 정부가 해마다 학년초가 되면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 학교폭력근절을 외치고 있지만 공허한 메아리로 들려오는 것 같다. 학생들에게 내성이 붙었는지 경찰의 자진신고·집중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하다. 누가 그랬던가,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요즘 범죄의 특징은 연소화, 흉포화라 하는데 계절도 앞당겨진 느낌이 든다. 경찰 조사 결과를 보면 이들은 자기네들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엄청난 범죄인지도 모르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누가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우리의 가정, 학교, 사회가 이렇게 만들었다. 가정교육의 부재, 학교의 무신경함 내지는 교육에 대한 방기(放棄), 그리고 사회의 무관심이 이루어낸 합작품은 아닌지? 학교의 예를 들어보자. 정부에서 내놓은 교육정책마다 앞장서 선생님들의 사기를 떨어뜨린 결과 학생 생활지도에 손을 놓은 학교가 한 둘이 아니다. 흐트러진 학생들 바로 잡아 보고자 열심히 해 보았자 돌아오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알아주는 사람도 없다. 오히려 학생들로부터 따가운 눈초리에 일부 몰지각한 학부모 만나면 얻어 맞기 십상이다. 지도 과정에서 교사에게 조그마한 잘못이 드러나면 금방 죄인이 되고 마는 학교 현장이다. 언론의 집중포화도 한 몫 거든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잘못된 학생들 바로 잡으려 할까? 꿩(학생) 잡는 것이 매(교사)인데 매가 꿩을 잡으려 하지 않는다. 정부에서 잡지 말란다. 멋모르고 잡다가는 큰 코 다친다. 이상한 학부모 만나면 교사가 돈까지 뜯기는 세상이다. 말 안들으면 '옷 벗긴다‘고 공공연히 협박한다. 교사 본인이 직접 경험하거나 주위에서 이런 광경 한 번 보면 학생생활지도에 아예 손 놓아 버린다. 보아도 못 본 체 눈 감아 버린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에게는 무서움의 대상이 없어지는 것이다. 정부, 학부모, 사회, 언론이 힘을 합쳐 이런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지도과정에서 잘못을 저지른 교사를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다. 몰지각한 사람들이 교육을 도외시 하면서 인권타령을 하고 있으니 학생들은 교사를 두려워 하지 않고 약한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얼마나 큰 범죄인지도 모르는 얼굴 두꺼운 학생들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책은 없을까? 학교와 가정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인터넷, 휴대폰 음란물에 무방비로 노출된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성윤리 의식을 가르쳐주는 것이 시급하다.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과정(敎育課程)도 필요하다. 학교에서는 점심시간, 쉬는 시간, 방과후에 화장실이나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빈 교실 관리나 특별실 문단속 등에 각별 신경을 써야 한다. 리포터는 토요일 오후 교내 곳곳을 둘러본다. 학교에서 성폭행이 일어날 개연성이 높은 장소가 한두 군데가 아니다. 창문을 잠그고 출입문에 자물쇠를 채우고 외부에서 침입할 수 없도록 점검을 하는 등 사전 예방조치가 필요하다. 이제 ‘잔인한 달’ 4월이 시작된다. 성폭행이 일어난 해당 학교장 직위해제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피해 학생의 입장에서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된다.가정, 학교, 사회, 언론이 힘을 합쳐 겁없는 10대들의 폭력 범죄, 기필코 막아야 한다. 학교가 범죄의 온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범죄는 예방이 최선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학교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일본의 교육기본법은 헌법이 시행된 해인 1947년 공포, 시행됐다. 침략전쟁을 일으킨 반성에서 만들어진 헌법 정신의 '평화주의'의 이념 실현을 기치로 제정, 헌법과 함께 '전후 평화주의'를 이끌어온 두 기둥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어린이들에게 애국심 교육을 강조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일본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이미 15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 움직임이 여론의 지지를 받게된 것은 학력저하가 문제가 된 가운데 고이즈미 전 정권 이후 일본 사회의 전반적인 보수화로 국가가 학교교육에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되었기 때문이다. 1947년 공포된 일본 교육기본법은 패전의 산물로 '개인의 존엄'이라는 가치를 중시한 일본 교육의 헌법으로 불려왔다. 제정된 뒤 한 차례의 개정도 없었으며 개정 시도는 '금기'의 영역에 대한 도전으로 국민들의 반감을 샀다. 전후 보수 세력들이 여러 차례 법 개정을 시도했다. 하지만 전쟁의 기억을 갖고 있는 일본 국민들 다수는 이 법의 개정으로 자칫 군국주의 교육이 부활할 것을 우려하여 반대했었다. 그렇지만 '아베 정권'은 '애국심'과 '전통' 등 국가주의적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이 법 개정을 호소하면서 정권공약으로 내걸고 집권했다. 이어 시민세력과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결국 개정안이 가결된 것이다. 개정안은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나라와 향토를 사랑하는 태도를 함양한다' '공공의 정신에 기초해 주체적인 사회의 형성에 참가하고 그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함양한다' '교육은 부당한 지배에 굴복하지 않고 그 법률 및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가장 핵심적이라 할 수 있는 '애국심 조항'이 줄곧 논란을 빚어왔다. 시민단체등은 학생들에게 무리하게 애국심을 강조할 경우 민주의식의 함양은 뒷전으로 밀리며 결국 '국가주의 및 배타심'을 갖게 할 것이라며 반발해 왔다. 또 중대한 것 중의 하나는 공립 초,중등학교에 다니는 재일 외국인은 이나 이라는 키워드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하는 문제이다. 현재의 일본을 무리하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용납될 것인가하는 점이다. 일본에 살고 있는 이상 일본을 사랑하는 교육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일까?이다. 이에 대하여 고등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재일 한국인은 부정적이다. 무엇보다도 법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하여 의문을 갖고 있다. 일본을 애국심을 강요하는 교육보다는 사랑받는 나라가 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관심있는 외국인은 문제는 애국심의 표현에 대하여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전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편 일교조도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으며 왜 강행 채결을 하여야 했는지 강한 불만을 표현하고 있다.
2008학년도 대학 신입생부터 일반학과를 통한 교직과정 이수인원이 크게 축소돼 교사자격증 취득이 한층 까다로워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일반학과에 설치된 교직과정을 통해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인원을 현행 과별 입학정원의 30% 이내에서 10%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의 중등교사 양성과정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개선안은 2008학년도 대학 신입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교직과정 이수인원이 입학정원의 30% 이내에서 10% 이내로 줄게 되면 2008학년도 신입생이 졸업하는 2012년에는 교사자격증 취득자 수가 9천929명으로 2006년(1만5천379명)에 비해 5천400명 감소할 것으로 교육부는 전망했다. 5천400명은 연간 교사자격증 취득자의 15%에 해당하는 숫자다. 개선안은 또 부전공을 통해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없애고 복수전공으로만 교사자격을 취득하도록 했다. 부전공으로 교사자격을 취득할 경우 30학점만 이수하면 됐지만 복수전공으로 교사자격을 얻으려면 4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현직 교원에게 재교육을 통해 부전공 자격을 주는 제도는 유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등교사 임용률이 2004년 17.3%, 2005년 19.6%, 2006년 15.3%에 그칠 정도로 수급이 매년 불균형했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중등교사 양성 숫자가 줄어들면 그만큼 수급 불균형 문제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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