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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인하대학교는 수시 1학기 폐지, 학생부 성적 11등급 세분화, 논술시험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08학년도 입시계획을 확정, 14일 발표했다. 인하대는 이에 따라 내년에 수시 2학기와 정시 모집으로 정원(3천566명)의 60%와 40%를 각각 뽑고 9개 등급의 학생부 성적을 11등급으로 세분화할 계획이다. 또 수시 2학기에 정원의 10%를 학생부 성적으로, 정시모집의 일부를 수능성적으로만 선발하며 인문.자연계 시험에 논술 시험을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수시와 정시 모집의 일부 인문.자연 계열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수능시험 성적을 거둬야 최종 합격시키는 '수능최저등급제'를 시행하고 수시분야는 시험논술, 적성평가, 발표평가(또는 학생부 전형) 가운데 2개를 선택해 시험을 치르는 '복수지원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14일 사립학교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게 될 헌법소원 사건을 "연내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이 헌재소장은 이날 낮 출입기자단과의 오찬에서 사학법 변론 재개 시점을 묻는 질문에 "주선회 재판관 퇴임(3월 22일) 무렵 국회에서 사학법 개정 여부가 결정될 듯 하고 송두환 재판관 내정자도 임명되는데, 그 이후 변론이 재개될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립학교와 종교계 학원 이사장 등 15명은 2005년 12월 28일 개방형 이사제와 임원 취임승인 취소 등을 골자로 한 개정 사학법이 헌법상 교육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냈다. 이 소장은 "국회에서 사학법이 개정되더라도 청구인 측에서 헌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주장을 유지하면 (헌법소원 사건은) 여전히 어려운 문제로 남게 된다"며 판단에 공정을 기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사학법 정부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으로 일했던 점을 언급한 뒤 "평의에 관여하고 재판을 주재한다면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관여하지 않는다면 재판관 9인이 아닌 8인이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해 재판 참여 여부를 심사숙고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이 소장은 "연구관들에게 검토 의견서를 내 달라고 했는데 앞으로 몇 단계 검토과정을 더 거쳐 재판 참여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헌재와 대법원 통합론이 일부에서 제기되는 데 대해 "(사법기관에 제기할 수 있는) 국민의 마지막 수단으로 헌법소원 제도가 존속하는 한 헌법재판 기능을 대법원에 맡기기는 어렵다. 통합론은 주장일 수 있어도 실현될 수 없는 주장이다"고 못 박았다. 이 소장은 헌법재판소 운영 방식과 관련, "헌법적인 문제가 있는 사안을 연구관 1∼2명이 검토해 의견을 내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연구업무의 전문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부를 개편했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올해 10월 9∼10일 서울에서 제5차 아시아 헌법재판관회의를 연 뒤 헌재 설립 20주년인 내년에 아시아ㆍ태평양 헌법재판소장회의 창립총회도 서울에서 개최해 한국의 헌법재판 시스템을 아ㆍ태 지역 각국에 소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대전 시내 중·고교에서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볼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 공사립중·고교장단은 13일 시내 한 음식점에서 임원회의를 열고, 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등교 시 휴대전화 안 가져오기’ 운동을 전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교장단은 휴대전화 안 가져오기 운동이 성과를 거두도록 하기 위해 149개 전 학교에 수신자부담 공중전화를 설치할 계획이며, 이미 KT 대전지역본부와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학교별로 교직원 회의를 열어 이 운동을 위한 각종 아이디어를 수집, 이를 공유하기로 했다. 교장단 단장인 오원균 우송고 교장은 “학생들의 휴대전화로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많고, 일부 학생들은 수업 중에도 무의식적으로 휴대전화를 만지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며 “이 운동이 정착되면 효율적인 수업으로 학력신장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가정경제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교장단은 오는 30일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휴대전화 안 가져오기 운동 전개를 추인 받아, 4월부터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실천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최근 청소년 1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3명중 1명은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안하다”고 답했고, 응답자의 40%는 “수업 중에도 몰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다”고 밝히는 등 청소년들의 휴대전화 ‘중독’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폰에 빠진 내 아이 구하기’의 저자인 고재학 씨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 금지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와 교사들의 사고전환이 필요하다”며 “부모는 휴대전화 구입 시 사용목적을 분명히 알려주고, 교사들도 가능하면 공중전화나 사무실 전화를 이용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충고했다.
▶100년 전 우리나라에 가다=우리나라에 표범이 살았다?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기 힘든 100년 전 우리나라의 모습을 담은 사진 위주의 만화. 취미로 옛날 사진을 모으다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 분야를 연구하게 된 저자가 희귀한 사진들을 공개했다. 주인공들이 사진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면서 생생한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들려준다. 이돈수|서울문화사 ▶엉뚱한 과학 이야기=‘이게 정말 과학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엉뚱한 과학 상식 30가지가 소개돼 있다. 기발한 발상을 통해 발견된 과학 원리와 발명품, 왕뚜껑의 모양을 닮은 병뚜껑, 붙은 것도 아니고 떨어진 것도 아닌 포스트잇, 뚱뚱한 배 때문에 발명된 지퍼 등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생활용품 속에 깃든 과학을 살펴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김진규|담터미디어 ▶한국철학 스케치=하나의 사상이나 대표인물을 소개하는 방식에 그치지 않고 우리 전통 사상의 흐름을 순차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각각의 사상이 어떤 유기적 관계를 맺으며 성장하고 사라졌는지, 그 연결고리를 보여준다. 특히 사상의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본문 앞에 ‘도표로 보는 한국 철학의 흐름’과 ‘한국 철학 여행의 길잡이’를 실어 흥미를 더했다. 한국철학사상연구회|풀빛 ▶참치노래를 불러라=미국의 학교 교사인 작가가 자신의 어린 시절을 토대로 쓴 유쾌한 성장소설. 어느 날 밤 엄마와 함께 불법 주차한 차에 달걀을 던졌던 일, 수학 대신 디스코 반을 선택할 수 있었던 별난 학교에서 일어난 일, 피아노 레슨을 빼먹기 위해 가장 친한 친구에게 자신을 때려달라고 부탁했던 일 등 어린 시절의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들이 가득하다. 에스메이 코델|세용
2008학년도 대학 진학지도 연수가 13일 서울시교육연수원(원장 홍승표)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고3 담임교사를 비롯해 교장·교감, 진학부장 등 1200여명이 참석해 일선 학교에서 새 대입제도에 얼마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지를 짐작케 했다. 연수장소를 찾은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대학 진학률이 선호학교와 비선호학교를 가르는 모든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중요한 요소인 것은 사실”이라면서 “최근 교육청이 발표한 ‘고교 학교선택권 확대’와 관련해서도 진학지도를 맡고 있는 일선 교사들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2008학년도 대학입시는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비율 확대, 대학수학능력시험 변별력 약화, 통합논술, 심층면접을 비롯한 대학별고사 강화 등 작년과는 여러 면에서 크게 달라진다. 이기봉 교육부 대학학무과장은 “올해는 새 제도가 시행되는 첫 해인 만큼 현장의 불안감 해소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며 “대교협 상담교사단, 시·도교육청 진학진로정보센터 등을 활용해 상담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수능시험은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으로 제시되던 성적이 등급으로만 제시된다는 점, 언어영역 문항수가 60에서 50으로, 시험시간은 90분에서 80분으로 감축된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다. 이양락 교육과정평가원 수능출제연구부장은 올 수능 출제방향에 대해 “이달 말 공식적인 평가원 발표가 있겠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년도 방향과 거의 같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장은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모의평가를 잘 활용하라”고 당부하면서도 “모의평가 난이도는 수능 난이도 조정을 위한 준비 과정이므로 모의평가 난이도에 따라 본수능 과목을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남렬 한양사대부속고 교감은 고3담임들에게 ‘월별 체크리스트’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3월에는 개인상담이나 메일 등을 통해 개개인의 진학목표와 학과적성을 파악하고 4월에는 학생들의 연합학력평가 성적을 작년 자료와 비교·분석, 5월에는 수시 대상자 선별, 6월과 7월에는 학급 친교잔치 등으로 분위기 쇄신 등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학생들을 지도하자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은 이날 현장교사들이 중심이 돼 제작한 ‘2008학년도 대입전형 진학지도의 방향’ 책자를 배포했다. 작년 대입결과 분석, 2008학년도 전망과 대책 등이 수록된 이 자료집은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 진학진로정보센터 홈페이지(www.jinhak.or.kr)에도 탑재될 예정이다.
아직도 날씨가 차갑습니다. 그렇지만 목련은 겁을 내지 않고 봄을 알리고 있습니다. 출근을하면서 우리학교 담 너머에 피어있는 목련을 보니 대견스럽습니다. 밤새 추위에 시달린 듯 목련꽃이 약간 시달린 모습이지만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목련꽃이 봄을 알리는 역할을 단단히 하고 있었습니다. 이맘때면 꽃을 샘하며 죽이기까지 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게 고개를 내미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다른 봄꽃들은 일단은 추위는 피하고 보자 하면서 고개를 내밀 준비를 하지 않지만 목련꽃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목련꽃! 그 꽃이 전보다 아름답게 느껴지고 귀하게 느껴지고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평생을 살면서 목련꽃을 그렇게 귀여워하지 않았는데 이제 생각이 달라집니다. 자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어떠한 환경에도 굴복하지도 않고 좌절하지도 않는 그 목련을 이제 사랑하렵니다. 오래 기억에 남기고 싶습니다.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목련꽃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렵니다. 비록 빛이 약간 바랜 듯한 느낌을 받았어도 은근히 좋아집니다. 약간의 하얀 빛이 떨어지는 그 흔적이 고난을 이겨낸 증표 아니겠습니까? 추위를 이겨낸 결과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환경을 이겨낸 모습 아니겠습니까? 목련꽃 그늘 아래서 베르테르의 편지 읽노라고 노래하신 분이 목련꽃에 대한 깊이와 높이를 깨닫은 것 같습니다.저는 비록 이제야 알 듯 말 듯한데 말입니다. 그러기에 앞서 깨달은 분들을 더욱 가까이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서 행동으로 옮긴 분들의 삶을 한 번 머릿속에 떠올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학교는 근무시간의 탄력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8시 반부터 시작하여 4시 반까지 정상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과운영과 근무시간이 끝난 후 5시가 넘어서 교무실에 가 보았습니다. 저는 놀랬습니다. 평소에 근무하는 것처럼 대부분의 선생님께서 남아서 근무를 하고 계셨습니다. 교감선생님도 계셨고, 교무부장선생님을 비롯해 많은 부장선생님과 선생님들이 교무실에 남아 각자 해야 할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교감선생님께서 시킨 것도 아닙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왜들 퇴근하시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교무부장 선생님께서는 학년초기가 되어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학교는 고등학교 선생님들보다 시수가 많지 않습니까? 중간에 보통 한 시간 정도 쉴 수 있고 많아야 두 시간 아닙니까? 그러니 언제 교재연구하며 언제 교육계획 세우며 언제 학생지도하며 언제 교실을 둘러보며 언제 청소지도를 하겠습니까? 이웃학교 선생님 한 분께서는 이렇게 메일이 왔습니다. “정신없는 월요일에 대강까지 있어서 숨을 돌릴 틈이 없습니다. 늘 기쁜 마음이고자 아침저녁으로 다짐은 하건만 다짐은 금새 어디로 다 날아가고 에고에고... 점점 멍해지는 것 같아 뭐라도 일을 시작해야지 하고 마음을 다잡습니다. 할 일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일이 착착 손에 잡히지 않아 가뜩이나 뒤숭숭한 것이 도를 넘었나 봅니다. 다들 비슷하겠지만 3월이 후딱 지나가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이 1년의 거의 반이나 되는 듯한 부담감이...” 이게 현재 우리 선생님들의 현실입니다. 정말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늘 마음에 기쁨을 간직하려 애을 쓰지만 너무 일이 많아 금새 기쁨은 날아갑니다. 그것뿐입니까? 선생님께서 출장을 가신다든지 하면 대강을 해야 하는데 그 귀한 한두 시간까지 대강으로 빼앗기고 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일은 많고 일은 손에 잡히지 않고 그 똑똑한 선생님들이 멍할 정도로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정말 선생님들께서 힘들게 수업하시고 학생들을 위해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줬으면 합니다. 갈수록 선생님 수업이 적어져야 교재연구도 착실히 할 것 아닙니까? 학생지도, 상담지도, 진로지도, 청소지도 등등을 할 것 아닙니까? 이래가지고는 제대로 수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제대로 교육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한 마디 불평하지 않고 시간 외 수당도 받는 것도 원하지 않고 자기의 시간을 들여가면서, 가정일을 제쳐놓고서, 자녀 돌보는 일까지 뒤로 한 채 최선을 다하시는 선생님 정말 존경스럽니다. 외부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좌절하지 맙시다. 어느 누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사기를 꺾는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맙시다. 때가 되면 알아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때가 되면 오해도 풀릴 것입니다. 머지않아 추위가 샘을 내고 꽃을 죽이고 사람을 죽이려고 해도 결국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사라지는 것처럼 선생님을 시샘하여 죽이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 쳐도 머지않아 잠잠해질 것입니다. 따뜻한 봄이 올 것입니다. 반드시 올 것입니다. 현재로는 해마다 선생님 숫자가 늘어나야 하는데도 조금도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갈수록 수업시수가 적어져야 하는데도 전혀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머지않아 수업시도 적어질 것입니다. 선생님의 숫자 많아져서 교육다운 교육을 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 날은 곧 올 것입니다. 힘내시고 사명의식을 갖고 목련꽃처럼 시련을 겪더라도 잘 이겨내야죠. 교육은 사명입니다.
올해 서울의 6개 외국어고 졸업생 중 절반이 서울.연세.고려대 등 3개 대학에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이윤영 서울시의원(한나라당)이 입수한 '2007년 서울 지역 특목고 졸업생 진학 현황'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6개 외고 졸업생 2천165명 중 이들 3개 대학에 합격해 등록까지 마친 학생은 52%인 1천126명이었다. 합격률이 가장 높은 곳은 대원외고로, 올해 졸업생 중 서울대 진학생은 61명, 연대는 105명, 고대는 136명이었다. 전체 졸업생 440명 중 68.6%가 이들 3개 대학에 진학한 것이다. 또 이화여대 진학생은 30명, 카이스트(KAIST) 진학생도 5명이었다. 명덕외고는 서울대 35명, 연대 124명, 고대 105명 등 졸업생 432명 중 61.1%가 3개 대학에 합격했다. 한영외고는 서울대 27명, 연대 74명, 고대 72명(294명 중 58.8%), 이화여자외고는 서울대 8명, 연대 58명, 고대 33명(212명 중 46.7%), 대일외고는 서울대 12명, 연대 74명, 고대 84명(418명 중 40.7%), 서울외고는 서울대 5명, 연대 59명, 고대 54명(369명 중 32%) 등이었다. 또 다른 특목고인 과학고의 경우 서울과학고는 졸업생 168명 중 서울대에 64명이 진학한 것을 비롯, 연대에 19명, 고대에 1명, 카이스트에 51명, 포항공대에 3명 등이 진학했다. 한성과학고의 대학별 합격자는 카이스트 61명, 서울대 37명, 연대 33명, 고대 2명, 포항공대 11명 등이었다. 해외 유학의 길을 택한 학생은 대원외고가 45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영외고 33명, 서울외고 19명, 이화여자외고 14명, 대일외고 8명, 명덕외고 4명이었다. 서울과학고와 한성과학고에서 유학길에 오른 학생은 각각 1명, 2명이었다.
대한민국의 제주에 제일 먼저 도착한 봄은 바다를 건너 한반도의 남해안에 상륙을 시도한다. 그리고 연어처럼 강을 거슬러 올라가며 봄기운을 퍼트린다. 섬진강에 광양매화마을이 있다면 낙동강에는 원동매화가 있다. 중앙고속도로지선인 물글나들목을 빠져나와 1022번 지방도를 타고 낙동강을 따라 올라가면 물금역을 지나 원동역으로 향하게 된다. 강변을 따라 철도와 도로가 나있어 낭만적인 드라이브길로 손색이 없다. 원동역 약 2km 전방에 하얀 팝콘같은 매화가 강변 철길 옆을 가득 매우고 있다. ‘순매원’이란 입간판이 세워진 도로변 옆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언덕길을 내려서면 매화가 지천이다. 순매원은 경남 양산시 원동면 원리 삼정지마을의 낙동강변에 자리한 매화밭이다. 삼정지란 옛날 정자나무 세그루에, 인가가 세군데 있었던데서 유래한 마을 이름이다. 천태산 자락아래의 낙동강변에 자리하고 있는데다 연중 온화한 기후라 매실 재배에 알맞은 일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곳을 지난 주말 밀양의 ‘삼량진 딸기한마당 축제’를 보고 난 후 아들과 함께 들렀다. 매화밭 입구에는 물레방아가 제일 먼저 손님을 맞는다. 물레방아 옆으로는 장독이 길게 늘어서 있어 사진찍기에 더없이 좋다. “어서 오세요!” 매화밭으로 들어서자 주인장이 반갑게 인사를 한다. “식사는 하셨어요?” “아직요.” “그럼 점심부터 드세요. 식사는 무료로 제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식판에다 자신이 먹고 싶은 만큼 담아서 먹는 자율배식 방식이다. 식판에 음식을 들어 매화밭 아래의 식탁에서 늦은 점심을 먹는다. 흐드러지게 핀 매화 아래에서 먹는 점심이 별미다. 점심을 먹고는 삼각대를 챙겨서 사진촬영에 들어갔다. 최근 3일 정도 날씨가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꽃색깔의 화사한 맛이 약간 떨어졌다. 이번주 목요일인 15일에서 주말까지가 사진촬영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매화를 배경으로 사진을 몇 컷 찍다보면 ‘칙칙폭폭’ 소리를 내며 기차가 지나간다.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화물열차가 교대로 지나가며 낭만을 찍고 간다. 매화가 만개한 언덕에는 군데군데 사진작가들이 삼각대를 세우고 포진해있다. 한동안 조용하던 매화밭이 기차가 지나가면 ‘찰각, 찰각’ 셔터소리가 끝없이 이어진다. 셔터소리가 요란한 기차 소리를 삼켜버릴 것만 같다. 매화밭과 기차, 그 뒤로 펼쳐진 낙동강이 어우러지는 풍경은 ‘무릉매원’ 그 자체다. 그곳에서 봄은 세차례 화들짝 놀라며 주춤한다. 매화밭에서 사진촬영에 열중하며 웃는 관광객들에게 한번 놀라고, 일렁이는 낙동강 물결에 한번 놀라고, 마지막으로 질주하는 KTX의 소음에 또 한번 놀란다. 낙동강을 거슬러 오르던 봄이 기찻길옆 매화밭에서 주춤하며 잠시 쉬어간다. 그곳에서 필자도 모처럼만에 여유를 찾았다. 아들녀석을 모델로 수많은 사진을 찍었지만, 사실 같이 찍은 사진은 별로 없다. 기껏해야 아들과 함께 가기 어려운 산정상에 오르거나, 제주도 같은 섬에 갈 때가 고작이다. 삼각대를 늘상 가지고 다니지만, 직업적인 사진 촬영에 익숙하다보니 정작 나 자신의 모습을 담는데는 무척 인색하다. “자! 열, 아홉, ... 자 찍힌다. 김치!” 이곳에서 모처럼만에 삼각대를 세워놓고 아들녀석과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촬영을 끝나면 서둘러 다음 행선지로 향하곤 했는데, 때로는 이런 여유도 필요하다. 오늘은 일정을 많이 잡지도 않은데다 이곳이 마지막 일정이라 한결 여유로웠다. 촬영을 끝내고 낙동강을 거슬러 오르며 삼량진 방면으로 차를 몰았다. 천태사 입구에서 토종닭이 도로변에 노닐고 있었다. “아빠! 닭 구경하고 가요.” 아들이 닭을 보고 싶어 해서 차를 잠시 세웠다. 차에서 내린 아들이 닭을 쫓아다니자 무리지어 다니던 닭들이 이리저리 도망다니며 흩어졌다. 닭을 잡으려고 하다가 실패하자 녀석이 이렇게 말했다. “아빠! 닭 먹고 싶어요. 저 닭 튀겨가지고 치킨해먹고 싶어요.” 아들의 이 한마디에 폭소를 터뜨리고 말았다. 6살짜리의 표현력이 개그맨보다 더 웃긴다. 함께 여행을 다니다보면 오히려 필자가 한수 배우는 경우가 많다. 찾아가는길 : 물금IC - 호포삼거리 - 1022번 지방도 물금 - 순매원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삼랑진IC - 58번국도 삼랑진 - 1022번 지방도 삼랑진역 - 원동역 - 순매원 기차를 이용할 경우 부산에서 1일 3회, 마산에서 1일 6회 원동역에 정차하는 기차가 운행된다. 시간표는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www.korail.go.kr) 참고. 원동역에서 양산행 버스 이용, 순매원 입구 하차.
5년전 특수학교에 첫발을 내딛었었다. 두려움과 떨림, 그리고 한번도 접하지 않았던 1급 장애아들 7명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약간은 믿지 못하겠다는 학부모님과 대면했을때 속으로 얼마나 주눅이 들었는지 모른다. 5년이 지난 지난 2월 졸업식 우리반 어머니들은 쇼핑백과 꽃다발을 들고 졸업식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작 자기 아이들 졸업식은 아랑곳 하지 않고 내앞에 몰려들어 서로가 은밀한 눈웃음을 지며 쇼핑백에서 무언가를 꺼내들었다. 교육경력 18면 10개월만에 처음 받아보는 감사패였다. "산오름반 학부모일동" 이라고 씌여진 감사패를 받아든 순간 그동안 꾹꾹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손가락 하나 까닥이지 못하는 아이에게 밥을 먹이고, 똥오줌 받아내면서도 즐거웠다. 걸음을 걷게 하기 위해 하기싫다고 울어대는 아이들 붙들고 1미터도 안되는 거리를 30분씩 땀을 흘리며 실랑이를 버린것이 한두번이 아니였다. 경련성 경기를 하루에 몇번씩 하는 아이를 붙들고 가슴이 메어져 울었던 적도 많았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이를 하늘나라로 보내며 서럽고 서러움에 가슴을 태운적도 있었다. 너무나 심한 장애로 죽을 넘기는것도 힘들어하는 아이를 보며 이렇게 건강을 주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런 아이들 버리지 않고 키우는 우리 학부모들이 얼마나 존경스러워 보이던지.. 그래서 가끔 서운한것도 가끔 학교에 와서 투정을 부려도 그 모습 자체가 천사로 보여졌다. 이렇게 5년을 보냈다. 오히려 내가 받은 것이 더 많은 5년이였는데 우리 학부모들이 감사패를 들고 온것이였다.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긴요 제가 더 감사하지요" 오늘도 감사패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다시금 보고싶은아이들때문에 그곳으로 가고픈 마음을 달래본다.
영국 어린이들이 7세부터 의무적으로 영어 외에 외국어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권고하는 교육 보고서가 발표됐다. 교육부의 의뢰로 영국 학교의 외국어 교육 과정을 검토한 로드 디어링은 1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2010년까지는 모든 어린이가 7세부터 14세까지 외국어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또 독일어, 프랑스어뿐만 아니라 인도ㆍ파키스탄 공용어 우르두어, 중국어 등 소수민족 언어도 외국어 과목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교육과정에서 11∼14세 학생들은 외국어를 필수 과목으로 배워야 하며, 15∼16세 학생들은 외국어를 필수적으로 배우지 않아도 된다. 영국 정부는 지난 2004년 외국어 과목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현실을 반영해 15∼16세 교육과정에서 외국어를 필수가 아닌 선택 과목으로 바꿨다. 그러나 그 이후 중등학교 졸업 자격시험인 GCSE에서 외국어를 택하는 학생이 4분의 3에서 절반으로 줄어들자 "세계화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비난에 시달리고 있다. 디어링은 이번 보고서에서 정부가 2004년 결정을 뒤집고, 15∼16세에게도 외국어를 필수 과목으로 가르쳐야 한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디어링은 GCSE에서 외국어를 택하는 학생이 계속 줄어들 경우에는 15∼16세 학생에게 크게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외국어 의무교육을 부활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앨런 존슨 교육장관은 "언어를 일찍 배우면 배울수록 더 좋다"며 "7세부터 14세까지 외국어를 가르침으로써 학생들은 7년 동안 외국어에 대한 자신감, 지식,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이라고 7세 조기 교육론을 지지했다.
교원평가제 도입에 반대해 연가투쟁을 벌였다가 교육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이 징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무더기로 소청심사 청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원소청심사위에 따르면 징계를 받은 전교조 교사 370여명 가운데 128명이 지난달 말부터 이달 13일까지 개별적으로 교원소청심사위에 심사를 청구했다. 교원소청심사위는 징계 및 재임용거부, 직권면직, 직위해제 등 각종 처분을 받은 교원이 처분 취소ㆍ변경을 요구하는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면 사실조사 등 심사절차를 거쳐 최대 90일 이내에 취소, 변경, 무효확인, 기각, 각하 결정을 하게 된다. 전교조는 각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감봉, 견책, 불문경고 등 징계를 받은 교사 전원이 교원소청심사위에 심사를 청구한다는 방침 아래 현재 전국 지부별로 심사청구 절차를 준비 중이어서 심사청구자는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을 엄벌한다며 올해 초부터 연가투쟁 참가자 징계에 착수해 지난달 초 징계대상 분류자 총 436명 가운데 행정처분을 받은 64명을 제외한 나머지 370여명에 대한 징계를 완료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연가'는 교사들의 정당한 권리이고, 연가투쟁 참가자들에 대한 징계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강압적으로 진행됐다며 '징계무효'를 주장해 왔다. 전교조 정애순 대변인은 "이번 징계의 부당함을 알리고 징계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소청심사를 청구하기로 결정했다"며 "심사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박표진 교원단체지원과장은 "심사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하는 것이지만 연가투쟁 참가교사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례도 있는 만큼 교육부의 결정이 소청심사위에서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미 한국교육신문의 보도를 통해 알려졌지만, 열린우리당 최재성(경기 남양주갑․교육위) 의원이 향후 5년간 초중등 교원 정원을 5만 명 증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실제로 이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이지만 이런 법안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어지간한 관심이 없고서는 어렵다는 생각이다. 그동안 향후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수 감소를 예상하여 소극적으로 대처한 교육부에도 일침을 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에 이 법안의 추진은 일대변혁을 예고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학교현장에서 교원부족으로 인해 공교육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은 정확한 지적으로 본다.그동안은 모두가 앞다투어 공교육부실과 사교육성행을 교원의 자질부족이라고 매도했었다. 이런 분위기가교원평가를 추진하도록 원인제공을 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이번의 법률 추진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교원증원이 절대적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어, 상당히 현실적이라는 생각이다. 교육부에서는 수차례 교원증원을 약속했었다. 그러나 항상 예산타령만 할 뿐 실천에 옮긴적은 거의 없다. 최근에는 학생수가 감소할 것을 예상하여 교원증원에 소극적이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교원 특별충원에 관한 법률'을 추진하고 나선 최재성의원의 용기에격려를 보낸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법안을 통과시키길기대해 본다. 공교육의 부실을 교원의 부족으로 보고 추진하는 것도 현실을 정확히 꿰뚫어 본 것이다. 어쨌든 현재의 공교육부실원인중의 하나가 교원부족에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수차례 지적했던 여건조성을 뒤로 미룬채 무조건 학교와 교원들에게만 잘못을 전가해 왔다. 교원들은 아무리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해도 믿어주지 않았다. 이제는 이런 것을 믿어줘야 한다. 교원이 아닌 국회의원이 제3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 법률의 시행을 위해서는 당연히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참에 교육부에서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아니 예산확보보다 우선적으로 이 법률을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학생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것은 당장에 나타나는 문제라기보다는 나중의 문제이다. 따라서 미리 교원증원을 소극적으로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현재에 모든것의 촞점을 맞추어야 한다. 나중에 가서 교원이 남는 사태가 발생하면 그때가서 조정하면 된다. 현재의 교육여건개선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법률의 통과를 위해 그동안 교육부에서 하지 못했던 일을 한꺼번에 열심히 해 주었으면 한다.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찬물을 끼얹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13일 경기도 평택 현화초등학교(교장 김태수) 운동장에 빨간 대형버스 한 대가 도착했다. 곧이어 담임교사의 인솔 아래 5학년 아이들이 줄지어 버스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버스 안에 도착한 다이어리 존(diary zone), 스토리 존(story zone), 게임 존(game zone) 등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공간 앞에서 탄성을 질렀다. 이 영어버스는 주한영국문화원과 PCA생명보험, SOS어린이마을이 공동으로 마련한 ‘잉글리시 어드벤처’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김진춘 경기도 교육감은 지난달 영국문화원 초청으로 런던의 영국문화원 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프로그램을 경기도 초등학교에서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평택·화성 지역에서 원어민 교사가 없는 학교들의 신청을 받아 현화초, 오산초 등 9곳을 대상 학교로 선정했다. 영어버스는 각 학교에 이틀씩 머무르며 4월 5일까지 이들 9개 학교를 순회하게 된다. ‘잉글리시 어드벤처’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돼 있다. 영어학습을 위해 개조한 버스에는 학생들이 한국과 영국의 문화차이에 대해 알아보거나 영어 동영상을 보고, 책 속에서 읽은 문장을 순서에 맞게 배치해보는 등 영어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했다. 버스를 타고 온 원어민 강사는 교실에서 직접 영어수업을 진행한다.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강사들은 모두 영국문화원에서 강의를 맡고 있는 베테랑 강사들이다. 처음에는 한국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원어민 강사의 수업방식에 낯설어하던 아이들도 강사의 말을 한 마디라도 더 알아듣기 위해 귀를 쫑긋 세우곤 했다. 특히 하루 수업이 모두 끝난 뒤에는 원어민 강사와 교사들이 효과적인 영어교육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워크숍을 열어 현장 교사들의 실질적인 수업계획을 돕게 된다.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과 황익중 장학관은 “학생들의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 오는 6월까지 원어민 교사의 비율을 40% 정도로 늘릴 계획”이라면서 “이번 프로그램은 학교당 이틀에 불과해 제대로 된 교육효과를 거두기엔 짧은 기간이지만 교사들은 영어수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고 학생들은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문화원은 “우선 ‘잉글리시 어드벤처’를 3년간 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라면서 “경기도를 시작으로원어민 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전국 지역으로 영어버스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원장 홍승표)은 13일고등학교 교장, 교감, 진학부장 및 고3 담임교사 1,200명을 대상으로 2008학년도 대학 진학지도 연수를 실시했다.
13일 평택 현화초 5학년생들이 버스에 마련된 '이야기 존'에서 동화를 보며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
월요일 저녁, 오후 6시에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과 공부를 하기로 되어 있는 튜더(Tutor; 가정교사)가 시간이 지났음에도 오지 않는 것이었다. 걱정이 되어 휴대폰으로 연락을 해보았으나 전화기가 꺼져 있는지 통화가 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남에 아이들의 불평은 커져만 갔고 아내 또한 화를 내기 시작하였다. 지난 2주일 동안 아무런 불평도 없이 잘 나오던 튜더가 갑자기 연락도 없이 나오지 않는 것이 미심쩍었다. 학기가 시작됨에 따라 방과 후 아이들이 숙제를 하는데 적게나마 도움을 주고자 이곳 지인의 도움으로 그나마 실력이 좋다고 평판 있는 한 튜더를 소개받았다. 2주 동안 지켜본 결과 소문대로 발음을 비롯해 가르치는 실력 또한 좋았으며, 아이들 또한 그 튜더의 교수법에 만족해하였다. 그래서 아내와 상의하여 수업료를 올려주기로 하고 지급 기간도 월급이 아닌 주급으로 주기로 하였다. 튜더 또한 이 제안에 흡족해하며 우리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쳐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할 수 없이 아이들에게 다른 공부를 하게 하고 밖으로 나와 그 튜더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다. 한편으로 아이들과의 수업도 걱정되었지만 그 튜더의 개인 신변에 무슨 일이 생기지나 않았을까 하는 여러 생각들이 교차하기도 하였다. 바로 그때였다. 아내가 튜더로부터 문자메시지가 왔다며 휴대폰을 확인해 보라고 하였다. 내용인즉, 수업료가 적어 이제는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메시지 내용을 읽고 난 뒤 어이가 없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불만이 있으면 사전에 연락을 주어 학부모가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울 여지를 주어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화가 나기 시작하였다. 결국 문제는 수업료 때문이었다. 수업료가 적기 때문에 임의대로 계약을 파기한 그 튜더의 생각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하물며 시간의 소중함을 안하무인격으로 받아들이며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그 튜더가 괘씸하기까지 했다. 사실 이곳에서의 방과 후 활동은 대부분 튜더와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좋은 튜더와 함께하는 수업이 방과 후 활동의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할 일이 좋은 튜더를 구하는 것이다. 튜더 채용은 대부분 에이전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것 또한 쉽지가 않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직접 면접을 통해 채용하는 것이 좋으나 짧은 영어 실력으로 그들의 영어 실력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현지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한 사람에게 면접을 맡기거나 믿을만한 사람을 통해서 소개를 받는 것이 현명하다. 그리고 튜더를 채용하고 난 뒤, 그 튜더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갖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튜더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주목적이나 이곳에서 생활하다 보면 한인(韓人)보다 현지인이 나서면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들(여권연장, 물건 사기, 관광, 공과금내기 등)이 많다. 물론 어느 정도 믿음이 간다고 판단되었을 때 이와 같은 일을 맡기는 것이 좋다. 이곳 필리핀 바기오에서 튜더의 수업료는 때에 따라 천차만별(千差萬別)하다. 특히 한국에서의 방학이 시작되는 6월 말에서부터 8월 말까지, 11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는 튜더 구하기가 학기 중보다 더 어렵다. 따라서 방학을 앞두고 모든 어학원과 홈스테이를 하는 가정에서는 좋은 튜더를 구하기 위해 혈안이 된다고 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방학이 되기 전에 조기 어학 연수지로 이곳 필리핀 바기오를 선택한 많은 한국 아이들 때문에 좋은 튜더 구하기란 여간 어렵지가 않으며 수업료 또한 비싸다. 이곳에서의 튜더의 수업료는 시간당 평균 150페소(한화 3000원)에서 100페소(한화 2000원)이다. 반면 아이들이 대부분 어학연수를 마치고 돌아간 학기 중에는 오히려 좋은 튜더를 저렴한 비용으로 채용할 수가 있다. 이 기간에는 튜더들이 대부분 일자리가 없어 노는 경우가 많으며, 하물며 어떤 튜더들은 신문에 일자리 광고를 내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한다. 아무튼, 이곳 현지에서는 튜더가 아이들의 방과 후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채용하기 전에 얼마나 실력이 있고 믿음이 가는가를 꼼꼼하게 챙길 줄 아는 현명함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실천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 내가 아는 좋은 튜더(Tutor)는? 1. 정규대학을 졸업하고 교사자격증이 있는가? 2. 한국 아이들을 가르쳐 본 경험이 많은가? (특히 발음 중요) 3. 한국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4. 교사로서의 가치관이 확고한가? 5. 아이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교재 연구를 하는가? 6. 얼마나 양심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가? 7. 귀국 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이들에게 전화를 해줄 수 있는가?
.영국 어린이들이 7세부터 의무적으로 영어 외에 외국어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권고하는 교육 보고서가 발표됐다. 교육부의 의뢰로 영국 학교의 외국어 교육 과정을 검토한 로드 디어링은 1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2010년까지는 모든 어린이가 7세부터 14세까지 외국어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또 독일어, 프랑스어뿐만 아니라 인도ㆍ파키스탄 공용어 우르두어, 중국어 등 소수민족 언어도 외국어 과목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교육과정에서 11∼14세 학생들은 외국어를 필수 과목으로 배워야 하며, 15∼16세 학생들은 외국어를 필수적으로 배우지 않아도 된다. 영국 정부는 지난 2004년 외국어 과목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현실을 반영해 15∼16세 교육과정에서 외국어를 필수가 아닌 선택 과목으로 바꿨다. 그러나 그 이후 중등학교 졸업 자격시험인 GCSE에서 외국어를 택하는 학생이 4분의 3에서 절반으로 줄어들자 "세계화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비난에 시달리고 있다. 디어링은 이번 보고서에서 정부가 2004년 결정을 뒤집고, 15∼16세에게도 외국어를 필수 과목으로 가르쳐야 한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디어링은 GCSE에서 외국어를 택하는 학생이 계속 줄어들 경우에는 15∼16세 학생에게 크게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외국어 의무교육을 부활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앨런 존슨 교육장관은 "언어를 일찍 배우면 배울수록 더 좋다"며 "7세부터 14세까지 외국어를 가르침으로써 학생들은 7년 동안 외국어에 대한 자신감, 지식,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이라고 7세 조기 교육론을 지지했다..
지난해 교육부가 운영한 전문상담교사(2급) 양성과정 이수생 중 임용시험 불합격자 235명은 각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불합격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국가를 대상으로 1인당 1000만원의 국가배상소송을 지난 8일 제기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개설하면서 보도자료(2006.3.31)를 통해 ‘상담교사 배치계획의 약 100~120%에 해당하는 인원을 양성’하겠다며 1338명의 인원을 뽑고 막상 251명만 임용해 금전적·시간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지난 2005년 학교폭력 및 학생범죄 예방을 위해 2009년까지 전문상담교사 3372명을 뽑아 일선 학교에 배치할 계획을 밝혔고, 2500여명의 상담교사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2006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36개 대학에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개설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특별과정을 개설해 필요 자원을 확보했지만 실제 임용은 20%에도 못 미치고 있다. 1600여명으로 구성된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연합회 김부윤 회장은 “교육부의 말만 믿고 양성과정 8개월 동안 매주 6일 하루 4~6시간씩 수업을 들었고, 등록금도 평균 500만원이나 냈다”며 “2008학년도부터 ‘학교상담’을 이수한 학생들이 전문상담교사 응시자격을 갖게 되면 우리는 갈 곳이 없어 교육부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의 대리인을 맡은 넥스트 로 법률사무소 박진식 변호사는 “교육부가 양성과 임용을 별개로 해 임용 인원을 축소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양성과정 개설 시 선발 인원은 신규교사 정원 확보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공지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1080명의 전문상담교사를 양성할 당초 계획을 변경, 5개 대학에서 150명만 양성하는 것으로 축소해 6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대전맹학교는 외래임상실을 개방, 지역주민들에게 이료(理療)와 안마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학교 측은 “학생들의 안마, 지압, 전기치료, 침술 및 기타 요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을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 같은 행사를 마련했다”며 “학사 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방문이 곤란한 시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이료 봉사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고등부와 전공과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20여 년 동안 연간 2000여명에게 무료 봉사활동을 실시한 대전맹학교는 2005년 KBS 봉사대상을 받았으며, 현재는 찾아가는 이료 봉사활동을 특성화한 ‘이료 교과 연구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 학교 김원중 교장은 “지난해 안마사법을 둘러싼 갈등을 딛고 제2의 도약을 맞고 있는 우리 학교의 봉사활동이 대전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안마인구 저변확대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임상실 운영시간은 오전 11시~12시 30분, 오후 1시 30분~3시 20분이다. 문의=042-285-5002
열린우리당 최재성(경기 남양주갑․교육위) 의원이 향후 5년간 초중등 교원 정원을 5만 명 증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 교원 특별충원에 관한 법률’을 마련해 동료의원에 대해 공동발의를 요청한 상태다. 고질적인 교원 부족을 겪는 경기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국감 때마다 교원증원을 주장해 온 결과다. 그는 “2006년 기준으로 교원 법정정원은 90%에 불과해 부족 교원만도 3만 3000여명에 달한다”며 “이는 공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져 사교육 부담을 가중시키고 교육발전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안취지를 설명했다. 한시 특별법 형태의 법안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국공립 초중고 교원의 정원을 매년 1만 명 씩 증원하도록 못 박았다. 국가공무원의 정원관리가 정부조직법 상 행자부 장관에 위임돼 있는 점을 풀기 위해 교육공무원의 정원관리 특례도 마련했다. 법안은 ‘이 법이 시행되는 5년간 국공립학교 초중고 교원의 정원관리는 교육부 장관이 관장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국가가 매년 편성하는 예산에 특별충원 교원의 보수 등 제반경비를 포함하도록 했다. 최 의원 측은 “저출산 운운하며 소극적인 교원정원 정책을 펴는 정부 때문에 우리의 교육여건은 OECD 국가 중 매우 열악한 형편”이라며 “오히려 교원정원을 획기적으로 늘려 선진교육의 토대를 앞당겨야 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4월 임시국회 때 제출될 예정이다. 한편 최 의원은 교육재정을 간접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국토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곧 발의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분 교부율이 20%로 올랐지만 유아교육, 양극화 해소 예산이 급증하면서 현재 3조원의 부채를 떠안은 지방교육 예산에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토~’ 법안은 현재 기반시설로 돼 있는 학교를 도로, 상하수도처럼 공공시설로 전환함으로써 개발사업자가 전액 부담해 짓고 교육청에 무상 기부채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하면 매년 약 1조 2000억원이 절감된다는 분석이다. 또 ‘기반시설~’ 법안은 지자체가 설치하는 기반시설특별회계 중 50%를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건설교통부는 개발사업자로부터 기반시설부담금을 거둬 이 중 30%는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보내고 나머지 70%를 각 지자체에 교부해 이것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설치되고 있다. 그러나 이 예산의 대부분이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에 투여될 가능성이 높아 학교에 일정 비율을 전출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최 의원은 “매년 1200억원이 확충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두 법률은 모두 지자체와 일정 부분 교감이 있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