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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경기도교육청이 구리 토평택지개발지구내 토평고등학교 용지공급과정에서 한국토지공사(토공)가 챙긴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토공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민사7부(재판장 이성철 부장판사)는 경기도교육청이 '확정조성원가보다 높은 추정조성원가로 공급가격을 책정한 계약은 무효'라며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택지개발법상 사업완료 전 택지공급이 이뤄질 경우 추정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택지공급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나 확정조성원가에 의한 정산절차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매매계약에도 확정조성원가가 추정조성원가보다 높을 경우 차액을 정산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택지개발사업 완료 전 확정된 매매계약에 의해 공급되는 택지의 조성원가는 추정조성원가로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은 구리시 토평동 택지개발지구가 조성되기 전인 지난 1999년 11월 지구 내 토평고등학교 설립부지 1만5천500㎡를 토공이 산정한 추정조성원가에 따라 125억9천700만원을 주고 사들였다. 그러나 학교용지 조성완료 후 조성원가가 116억7천만원으로 확정되자 확정조성원가보다 높은 추정조성원가로 공급가격을 책정한 계약은 무효라며 차액 9억2천700만원을 돌려달라며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에 패소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996-2004년 토공과 대한주택공사로부터 148개교의 택지지구내 학교용지를 추정조성원가 기준으로 공급받으면서 추가부담한 690억원 가량을 돌려받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김문수후보께서 경기북부 지역에 도립 교원대를 설립한다고 하셨습니다.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수준높은 종합교원양성대학교 설립은 필수적입니다. 충북 청원에 한국교원대가 설립이 되어서 실력있는 교사들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학교현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처럼 도립 교원대를 설립해서 경기북부 지역과 교사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시대적 상황과 교원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판단됩니다. 김문수후보께서는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기북부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교원양성기관을 설립한다고 하시는데, 그 정책이 과연 이 나라의 교육을 생각하는 정책인지? 정치적인 계산인지 진지하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교육의 다양성과 공교육 불신으로 인해 많은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기존의 공교육을 거부하고 해외로 나가거나 새로운 교육방식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미 기존의 학교교육을 거부하고 집에서 교육하는 홈스쿨을 선택한 학생이 1000명이 넘습니다. 게다가 저출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못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는 또한 교육개방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인천 송도에 영국계통의 학교가 들어올 예정이고 제주도로 외국계 학교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학교에 다니게 될 학생 수와 기존의 공교육을 선택하는 학생은 급속하게 줄어들 것이고 그에 따라 교사 수도 급속히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중등 임용고시 경쟁률은 평균 10:1이 넘습니다. 안양에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경인교대 경기캠퍼스가 설립되었습니다. 앞으로 초등학교도 저출산과 교육의 다양화 등으로 학생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그에 따라 교사수요도 줄어들어서 심각한 임용적체가 나타날 것입니다. 기존의 교대나 초등교육과로 교사수요를 충분히 채울 수 있었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경인교대가 설립되어서 앞으로 5년 이내에 심각한 임용적체가 예상됩니다. 손학규 지사의 정치적인 계산으로 인해 경인교대 경기캠퍼스가 설립되었습이다. 앞으로 5년후쯤 닥치게 될 임용적체는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그런데, 김문수 후보께서는 손학규 지사와 같은 실수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한국의 공교육은 기존의 교원양성기관에서 배출되는 사람들도 소화하기 벅찬 실정인데, 또 하나의 교원양성기관을 설립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김문수후보께서 부디 교육을 생각하셔서 도립 교원대 설립을 철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 교원대 설립을 많은 예비교사들이 절대적으로 반대할 것입니다.
대안학교 성지중.고등학교 소속 교사 20여명은 12일 오후 서울 강서구 화곡동 교정에서 '스승의 날' 기념행사로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어주는 '세족식'(洗足式)을 가졌다. 성지중.고교는 한때 배움의 기회를 놓쳤던 만학도와 소외.방황의 시기를 겪으며 학교를 중퇴했던 청소년들이 모여 공부하는 대안 중.고교로, 이날 스승의 날 기념행사는 선생님의 관심과 사랑을 학생들이 몸소 느끼게 해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 학교 김한태 교장은 "학생들이 일방적으로 선생님들에게 감사하는 행사보다는 사제간에 감동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 세족식을 마련했다"며 "선생님들이 발을 씻어주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행사에 참여한 '대안반' 소속 청소년 학생 50여명은 선생님들이 50여분에 걸쳐 발을 직접 닦아주자 어색해하면서도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선생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었다. 세족식에 이어 '성인반' 학생 20여명은 교장을 비롯한 선생님 10여명에게 큰 절을 올리고 노래 '스승의 은혜'를 합창하며 대부분 자신들보다 나이가 어린 스승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스승의 날을 아예 학생의 날로 제정해 2년째 기념식을 가진 고등학교가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남 김해애니메이션고등학교는 12일 교사와 학생 등이 참가한 가운데 '경남애니메이션고등학교 학생의 날'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은 김상돈 교장이 '스승의 날을 선생님과 제자가 사랑을 확인하는 날로 정하자'는 취지에서 지난해부터 학교 자체적으로 스승의 날을 학생의 날로 제정한데 따른 것이다. 김 교장은 기념사를 통해 "선생님은 스승의 자세를 갖췄는지 먼저 생각하고 학생은 스스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적극적인 태도로 각자가 역사의 주인임을 인식하고 미래 창조에 앞장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념사에 이어 학교측은 학업에 충실하고 성실한 모범학생 1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흡연과 폭력없는 청정학교를 만들기 위한 금연선포식을 가졌으며 전교생이 학교에서 형제자매가 되는 결연식도 개최했다. 이날 장학금을 받은 차하승(3년)군은 "스승의 날을 학생의 날로 제정하고 장학금까지 받게 돼 선생님의 따뜻한 사랑이 느껴진다"며 "더욱 학업에 매진하는 모범학생이 돼야겠다는 마음이 생겨났다"고 말했다. 한편 2001년 3월 개교한 이 학교는 지금까지 3년 연속 진학희망자 전원이 대학에 진학했으며 각종 전국 규모의 미술과 디자인 공모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등 지역 명문고로 자리잡고 있다.
충남 천안중앙고등학교(교장 김길환) 교사들이 해마다 스승의 날에 제자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다. 천안중앙고 80여명의 교사들은 올해 1명당 1구좌(5천원)에서 최고 20구좌(10만원)까지 매월 모금해 적립한 '스승 장학기금' 1천400만원을 가정형편이 어려운 12명에게 각 30만원씩 전달했다. 또 교사들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 9명에게 1년 간 수업료(총 금액 1천40만원)을 내주는 등 1996년부터 11년째 스승장학금을 이어오고 있어 제자를 사랑하는 참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이 학교 교사들이 모은 장학기금 총액은 1억5천여만원으로 모두 230여명의 학생들이 수혜를 입었다. 이 학교 한 학부모는 "스승의 날이 일부 교사들의 촌지수수로 여론의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사랑을 베풀어 고개를 숙이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승은 긍지와 보람과 존경을 먹고 삽니다." 오늘, 스승의 날을 앞두고 뜻깊은 선물 하나를 받았다. 바로 난 화분 하나(사진). 1977년 초임지학교 첫번째 제자가 보낸 것이다. 교직경력 30년차, 처음이다. 이 제자는 지난 번 출판기념회 때에도 나의 문자메시지를 몇 시간 전에 받고 만사 제쳐놓고 달려와 축하를 하여 준 제자다. 그렇다고 내가 이 제자에게 특별히 잘 해 준 것은 없다. 다만, 아픈 기억 하나만 뇌리에 선명하다. 그 당시, 초등학교 3학년 담임이었던 나. 초여름이었을 것이다. 학교 뒤 개울에서 야외수업으로 자연시간이었다. 이 학생은 야외 수업이 너무나 좋았는지, 아니면 자기집 가는 길을 선생님에게 안내하려고 그랬는지, 날씨가 너무나 더웠는지, 개울가로 제일 먼저 달려가 손을 씻고 세수를 하였던 것이다. 철부지 초임교사, 위생을 한창 강조하고 대학에서 배운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융통성 없는, 학생에게 너그러움이 부족한 나는 그만 손찌검을 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 물이 얼마나 더러운가?"(개울 윗 동네에서 양돈과 목축을 하여 그 배설물이 흐르고 있었음), "그리고 질서를 지켜야지 개인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하냐고?"(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면서)... 어린 학생의 여린 뺨은 그만 퍼렇게 멍들고 말았다.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라 나도 행동이 지나쳤음을 잠시 후 깨닫게 되었다. 며칠 동안 그 학생의 얼굴을 바로 볼 수가 없었다. 그 학생의 부모님은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으시고 담임을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셨다. 나중에 알고보니, 그 개울은 내가 보기엔 더럽지만 그 동네에서는 아낙네들이 빨래를 하고 어린이들은 목욕도 하는 그런 공간이었다. 지역사회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내가 자의적으로 성급히 판단하여 저지른 나의 실수였던 것이다. 그런 제자가 보낸 것이다. 2년 전인가 그 제자는 자기가 운영하는 일식집에 우리 가족과 동창을 초대한 적도 있다. 그 때 나는 성인이 된 그에게 그 때의 일을 회상하며 용서를 구한 적이 있다. 공부 잘 하는 모범생만 제자가 아니다. 그들만 예뻐해서는 안 된다. 코 흘리며 모습도 꽤재재하고 집안도 가난하고 공부는 비록 못하더라도 그만의 특기와 장점이 있다. 마음은 순수하고 바다와 같이 넓다. 발전 가능성이 무한히 잠재하고 있는 학생들이다. 그 당시 철부지 교사는 이제사 깨달은 것이다. 스승의 날, 만감이 교차한다. 대부분의 학교가 학교 교육계획에 의해 학교장 자율휴업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그 학교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선생님을 대하는 사회분위기가 그대로 반영되었다. 우리의 슬픈 현실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선생님들은 맡은 바 일에 성실하다. 촌지와 선물 그리고 향응 접대, 받을 생각조차 아니한다. 간단한 점심 한 끼 대접한다고 해도 오히려 거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청렴위원회에서, 교육청에서 스승의 날 전후 기강 감사 운운하는 공문을 보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스승뿐 아니라 우리나라 99%의 선생님은 긍지와 보람과 존경을 먹고 산다는 사실, 국민들이 알아 주었으면 한다. 정부에서 공무원 행동강령을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 선생님들 자존심만은 굳건히 지킬 자세가 충분히 되어 있다. 수준 높은 우리나라 선생님들이다.
학운위에 의한 공모교장 선출, 교감직 폐지에 대해 일선학교 교원의 90% 가까이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년차 이하 젊은 교사들의 80%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열린우리당 백원우 의원의 교장임용방식 개선안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했다. 한국교총이 전국 초중고 교원 1만 6649명에게 백 의원 안에 대한 긴급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감직을 폐지하고 이를 부교장으로 바꿔 교장이 당해 학교 교원 중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 86.6%의 교원이 ‘반대한다’고 답했다. 10년 이하 교사들도 81.3%가 이를 반대했다. 교육경력 5년 이상 교원 또는 무자격증자를 학운위에서 심사해 투표로 교장을 선출하는 안에 대해서도 전체 교원의 86.2%가 반대했다. 10년차 이하 교사들도 76.8%가 이 같은 공모교장제에 반대했다. 학운위에 의한 교장선출방식에 대해 80.5%의 교원들은 ‘학교의 정치판 우려와 교장의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매우 좋지 않은 방식’이라고 답한 반면 ‘현행 교장승진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좋은 방안’이라고 응답한 교원은 11.1%에 그쳤다. 특히 10년 이하 교사들 중 ‘좋은 방안’이라고 답한 비율이 8.5%에 불과해 더 적었다. 현행 승진임용제를 폐지하고 20년 이상 경력 교원 중 교장 승진임용 희망자를 자격심사위, 임용심사위가 심사해 교육감에 추천임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전체 교원의 73.3%가 반대했다. 찬성 교원은 26.3%에 그쳐 대다수의 교원이 현행 제도의 보완을 바라는 것으로 분석됐다.
5월 들어 전국 시·도교총이 스승의 날과 관련 다양한 행사를 전개하고 있다. 스승의 날을 전후해 기념식 및 교육유공자를 표창했으며 배구, 테니스 등 각종 체육대회를 통해 교원사기를 진작하고 노고를 격려하고 있다. 경기교총(회장 이보형)은 12일 서울 한국교총회관에서 스승의 날 기념 제54회 경기도교육공로자 표창식을 거행하고 김상남 평택 소사벌초 교장을 비롯한 1013명에게 개인표창을 지역 2개 단체에 공로단체상을 수여했다. 또 충남교총(회장 이희두)도 15일 건양대에서 오제직 총남교육감, 손성래 충남교육위원회의장 등을 초청해 스승의 날 기념 및 교육공로자표창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총 302명의 교육유공자가 교육부총리상을 비롯해 각종 표창을 받는다. 한편 일부 시도교총은 체육행사를 통해 교원상호간 정보교류와 결속력 강화의 장을 마련한다. 대구교총(회장 김용조)은 15일 초등교원을 대상으로 배구대회를 개최한데 이어 27일 영남대 테니스장에서 대구교총회장배 중등교원테니스대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대전교총(회장 김관익)도 25, 26일 양일간 충무체육관 등 10개 체육관에서 대전교총회장기 교직원 배구대회를 열 계획이다. 이밖에도 인천교총(회장 조병옥)은 20일 부평 부원여중에서 발야구, 족구 등의 종목으로 스승의 날 기념 체육대회를 개최하며 광주교총(회장 나규동)이 21일 오페라볼링장에서 볼링대회를 통해 친목을 도모하기로 했다.
경기교총은 12일 '25회 스승의 날'을 맞아 한국교총 대강당에서 경기도 교육공로자 표창식을 가졌다. 수상자들이 동료 교사들의 축하 속에 모처럼의 환한 모습으로 추억을 담고 있다.
학교교육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교육활동이다. 학교교육은 학생들의 행동을 계획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교육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교육목표가 있다. 인간의 행동양식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 곧 교육이라고 볼 때, 교육목표란 학습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이루고자 하는 행동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교교육은 뚜렷한 교육목표와 교육내용이 있고, 효과적인 교육방법과 교육자료가 활용된다.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학교교육에서 가장 핵심적인 활동은 수업이다. 교사가 수업을 계획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수업목표를 설정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수업목표는 일련의 수업 활동에서 학생들이 획득하게 된 지식,지적 능력,흥미,태도 등의 학습자 특성을 명확하게 규정해 놓은 문장이다. 이런 의미에서 수업목표는 수업의 소산으로서의 학습 성과를 예견하여 제시해 놓은 문장이며, 통상 차시별 목표로서 구체적으로 상세화한 것을 의미한다. 즉, 매일매일 수업의 현장에서 교사가 학생이 달성하고자 하는 지향점으로서 수업이 끝난 뒤에 학생에게 기대되는 사고와 행동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수업목표는 교수의 수업계획을 분명하게 해주고, 학생의 학습을 촉진시키며, 평가의 단서를 제공해 주는 수업목표의 효과적인 진술은 수업의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그러므로, 수업목표 설정 순서를 생각해 보면 먼저 교육과정의 목표를 살핀 후 교과 목표와 학년목표, 또는 영역별 내용을 살펴, 본시 학습과 대략 관런되는 것에 기반을 두고 다음으로는 학교 교육목표, 지역사회의 요구, 학생의 실태 등을 감안하여 교과별 학습과제를 분석하고 지도과정을 고려한 구체적 수업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사들은 수업목표를 설정하고 진술하는데 있어 교사용 지도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된 수업목표의 내용은 다시 교육잡지 등에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현실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여 전체적인 윤곽인 교육목적과 교육목표의 달성은 커녕, 구체적인 수업목표 달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수업목표가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수업내용의 선정 및 조직의 방향이 달라진다. 수업목표는 교사와 학생이 교육 현장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을 이끌어 주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수업목표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특징을 보이는 것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특징을 가지는 것이 좋다. 그러나, 수업목표가 학생들의 학습결과로 획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만 취급하면, 학생들 스스로 추구하고 탐색하는 내용은 도저히 세분화시켜 구체적으로 진술될 수 없기 때문에, 수업목표를 통해 학습된 결과를 잠재된 또는 우연한 장면에서 더욱 정교화시키고 발전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특히, 이러한 측면에서 각 교과지식 영역의 특성이나 단원 특성에 따라서 수업목표의 진술을 다르게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교과지식 영역에 따른 대안적 수업목표 분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행동목표의 진술이다. 대표적인 행동목표 진술은 Mager가 주장한 학습자의 도착점행동(terminal behavior)과 그 도착점행동이 일어나는 상황(situation) 및 조건(condition), 그리고 그 도착점행동이 어느 정도로 숙련되어야 하는지를 밝혀 놓은 준거(criteria)가 명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Mager의 수업목표 진술 방법은 Tyler의 행동과 내용의 2차원적 표시 방법보다 훨씬 더 정밀하다. 그러나 Mager의 방법에 따라서 교과의 수업목표를 남김없이 구체화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의 특유한 강점을 또한 경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둘째, 문제해결 목표의 진술이다. ‘문제해결 목표’란 어떤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지켜야 할 조건이 주어지면, 그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20만원의 예산으로 최소한 책 100권을 갖춘 학급문고를 만들기와 같은 것으로 이 목표는 문제와 따라야 할 조건은 분명하지만 그 해결책은 여러 가지일 수 있다. 행동목표의 경우처럼, 미리 정해져 있는 해결책을 학생이 찾아내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지지 않은 수많은 해결책들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학생 각자가 스스로 찾아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셋째, 표현적 결과 목표의 진술이다. Eisner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목표를 정하지 않고 무엇인가 재미있고 유익할 것으로 생각되는 활동을 하면서 배운다”고 지적한다. 우리의 일생생활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영화를 보러 갈 때 행동용어를 써서 아주 구체적으로 행동목표를 설정하거나 몇가지 조건이 주어진 문제해결 목표를 미리 정해 놓고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극장에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정해진 목표 없이도 그저 그 영화를 보면 뭔가 재미있을 것 같은 막연한 느낌을 가지고 극장에 가서 유익한 그 무엇을 배울 수 있다. 이처럼 목표를 미리 정하지 않고 어떤 활동을 하는 도중 또는 끝낸 후에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그 무엇을 얻을 수도 있으므로 이를 Eisner는 행동목표나 문제해결 목표와 구별하여 ‘표현적 결과(expressive outcomes)’ 라 부르고 있다. 요약하면, ‘표현적 결과’란 우리가 의도하였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어떤 활동을 하는 도중 또는 종료한 후에 얻어지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제시한 교과지식 영역에 따른 대안적 수업목표 분류가 어느 정도 실제 교실 현장에 적용이 되는지 확인하고 그에 따른 오류점과 문제점을 찾아 수정․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교사는 학생의 특성, 교과의 특성, 지역 및 사회적 특성 등을 고려한 대안적 수업목표 분류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중국의 수도 베이징(北京)시는 올해 대학입시에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험장에 휴대전화 전파 차단장치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중국언론이 12일 보도했다. 중국은 고사장에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하고 있고 지난 2004년에는 30m 이내의 휴대전화 전파를 감지할 수 있는 탐지기까지 동원했지만, 여전히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아예 수신과 발신이 불가능 하도록 차단장치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시 교육고시원은 11일 수험생관리에 관한 화상회의에서 휴대전화 전파 차단장치는 고사장 내 통화 및 문자 수신과 발신만 차단할 뿐 고사장 주변지역 일반 주민들의 휴대전화 사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베이징시는 내달 실시되는, 한국의 수능시험 격인 '가오카오(高考)'뿐 아니라, 고교입시와 검정고시, 성인(成人.직업)고시 등 국가고시의 시험장에 휴대전화 전파차단장치를 활용할 계획이다. 성인고시는 일반적으로 직장에 다니던 사람이 야간 및 직업대학 진학을 위해 응시하는 시험이다. 교육고시원은 전파 차단장치에 의한 시험장 부정행위 방지 외에 시험 출제, 인쇄, 시험지 운송 및 회수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입시일까지 시험지 보관상태와 운송과정 등을 철저히 조사해 부정행위가 발생 소지를 없애기로 했다. 또 입시 관리.감독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고 시험 관련 사항의 비밀보장과 문제발생시 책임추궁에 관한 규정을 확립할 계획이다.
교총은 2006년 스승의 날 기념 교육공로상 표창자 중 독지상 및 특별공로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독지상 수상자로는 박태순 한독전자공업 대표 등 14명이, 특별공로상에는 최애자 서울구룡초교사 등 36명이 선정됐다. 한편 교총은 서울 답십리초 조명진 교사 등 3664명의 교육공로상 수상자 명단도 발표했다. ▲박태순(한독전자공업 대표) ▲이충규(경남공고 동창회 사무국장) ▲성명희(대구 동구 지묘동) ▲유연호(인천 부평구 부평동) ▲이정일(비아초동창회장) ▲(주)SK대전물류센터 ▲심규명(변호사) ▲김문자(강원 춘천시 석사동) ▲심계원(동원실업 대표이사) ▲김고성(송원교육문화재단 이사장) ▲이완구(제일종합건설 이사) ▲박동화(전남 진도 고군면) ▲임채경(경북 영덕군 화수리) ▲송성하(제주시 노형동) ▲최애자(구룡초 교사) ▲김동길(연가초교장) ▲신재조(송곡여고 교장) ▲한재희(수락고 교사) ▲정병화(당리중 교장) ▲김경희(대동대 학장) ▲이기부(영남대 교수) ▲김영현(능인고 교사) ▲김청규(인천부마초 교장) ▲오병서(인천진산고 교장) ▲김석환(일신초 교감) ▲김정수(서강정보대 학장) ▲윤석원(대전문정중 교장) ▲문병현(대전버드내초 교사) ▲고양수(울산다운초 교사) ▲김종태(울산우신고 교장) ▲황인우(호수초 교장) ▲양시진(성호초 교장) ▲설윤호(의정부공고교장) ▲류병철(삼괴고 교장) ▲이봉길(원주삼육중 교감) ▲정종암(기린초 교사) ▲송광옥(옥천고 교사) ▲이정규(오선초 교장) ▲한중흠(언암초 교사) ▲이남진(홍성여중 교사) ▲허정열(석불초 교장) ▲이윤근(임실동중 교장) ▲최봉수(구례중앙초 교장) ▲전명자(고흥동초 교사) ▲박산섭(영북초 교장) ▲이정식(인동중 교사) ▲강임석(거창교육청 학무과장) ▲오문환(의령초 교장) ▲박광택(김녕중 교장) ▲김정돈(하도초 교장)
학교에는 성적지상주의에 의한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학생, 낮은 교과 성적과 가난하다는 이유로 소외되어 학교생활을 힘들어하는 학생, 분명한 목표나 진로의식 없이 성적 올리기에만 급급한 학생들이 많다. 그러나 청소년기의 발달을 이해하지 못하는 학교정책으로 인해 학교폭력과 청소년범죄가 나날이 증가하는 등 청소년문제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교육부는 전국 지역교육청에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배치하여 학교상담활동을 지원하게 했다. 수업겸임 상담교사로는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청소년 문제에 대처하고 전문적인 학교상담을 맡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한 것이다. 또한 올해부터 2009년까지 순차적으로 전국의 초·중등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1명씩 배치하겠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각급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는 것은 학교상담의 정착을 통해 청소년문제를 심도 있게 해결하고 학교교육복지를 지향하는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학교상담은 당장 눈에 띄는 일은 아니다. 그러나 한 학생의 장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학교폭력과 학생범죄를 예방하고, 부적응을 개선하는 일 외에도 올바른 비전을 가지고 학교생활을 하게하고 진로결정, 대인관계, 인격향상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 교육부는 향후 전문상담교사의 수요에 부응하고자 교육대학원에 2년부 시한의 양성과정 설치를 발표하면서, 예산사정에 따라서는 전문상담교사 정원이 계획대로 확보되지 않을 수 있음을 덧붙였다.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문제는 정부의 한 부서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예산이 반드시 확보되어 2009년까지 상담교사가 학교당 1명씩 순차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산부족을 이유로 청소년문제 해결에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면 그 부담이 해마다 누적되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 다음 세대를 어렵게 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호미로 막을 일도 방치하면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격언이 있다. 정부의 학교교육 살리기 정책의 양축은 교과교육 살리기와 생활지도로서 학교상담을 살리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축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학교교육은 다시 살아나고, 학교를 떠난 아이들은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공정택)이 현재 운영 중 초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과 후 학교의 교육 내실화를 위해 특기·적성 강사 연수를 실시한다. 교육청은 12일 “현재 학교별 검증절차에 따라 채용하고 있는 특기적성 강사의 교육자적 품성과 자질함양을 위해 15일부터 순차적으로 2000명의 강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 계획에 따르면 연수를 통해 특기적성강사들은 ▲교수학습방법 ▲어린이 심리와 생활지도 ▲교육관련 법규 및 강사 복무 규정 등에 대해 교육받게 되며 강사간 정보교환의 자리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또 연수 이수자에게는 별도의 수료증을 수여해 초등 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가름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연수는 특기적성강사들에게 초등학생의 심리적 특성과 학교 문화에 대해 이해를 높을 수 있는 계기”라며 “연수를 통해 초등교육 담당자로서의 사명감 고양으로 교사·학부모·학생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높힐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내 방과 후 학교는 교육청 관내 562개 전 초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7200여명의 특기적성강사가 활동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12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기초자치단체가 자체수입의 5% 이상을 교육에 투자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봉균(康奉均) 정책위의장은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31지방선거 10대 정책목표와 94개 세부 실천공약을 발표했다. 우리당은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기초자치단체 자체수입의 5% 이상을 교육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초단체간 수입차에 따른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교육환경개선사업보조금을 편성해 차등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수입의 1.6%, 2천515억원 정도만 교육에 투자되고 있으며 5%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투자규모는 연 7천941억원 정도로 늘어나게 된다. 우리당은 또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학법을 차질없이 추진하되, 건전한 사학에 대해서는 재정 및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사립학교 지원특례법'을 제정해 학사운영 전반에 걸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차량에 대한 LPG(액화석유가스) 특소세 감면을 폐지하는 대신 '장애인 교통수당 제도'를 도입하고 노인에 대한 무료 틀니 제공 확대,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을 통해 치매, 중풍 가정의 노인 부양을 국가가 돕겠다고 밝혔다. 우리당은 올해 35만∼4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법인설립 절차를 선진국 수준으로 간소화하는 한편 공장설립 절차도 혁신할 계획이다. 이밖에 ▲지방의원 직무관련 영리행위 제한 ▲국고보조의 지방별 차등지원 및 세목교환을 통한 지방재정 지역간 불균형 완화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차질없는 추진 ▲8.31, 3.30부동산대책 추진을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과후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확대 ▲민통선 범위 5㎞ 축소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충북 보은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사라져가는 토종 야생화를 가꿔 이색 전시회를 열고 있어 눈길을 끈다. 보은군 마로면 세중초등학교(교장 김경식.58)는 11-12일 교정에서 희귀 야생화 149점으로 '세중사랑 우리꽃 전시회'를 개최했다. 재학생 49명(유치원생 7명 포함)과 교사.학부모 등이 지난해부터정성을 쏟아 가꾼 덕에 최근 화사한 꽃망울을 터뜨린 들꽃이다. 패랭이, 금낭화, 꿩의다리, 미나리아제비 등 희귀식물은 물론 속리기린초, 천남성, 호라비꽃대 등 인접한 속리산이 원산지거나 이 지역에 자생하는 꽃도 끼어있다. 이 학교는 작년 초 교정에 야생화 동산과 토종 잡곡 등을 재배하는 텃밭, 동물농장, 기상관찰학습장 등을 만들고 '자연과 속삭임의 장'이라고 이름 붙여 현장교육에 나섰다. 학생과 교사 전원이 자신의 이름이 붙은 토종 야생화 1종 이상을 기르며 학교생활 속에서 환경을 느끼게 했고 우리 꽃 전시회와 관찰탐구대회를 열어 자연에 대한 탐구능력과 창의성을 키우게 했다. 이 테마중심 체험학습장 운영을 통한 관찰활동은 작년 교육인적자원부가 뽑은 특색있는 교육과정 분야 전국 최우수 학교로 선정되는 영예로 이어졌다. 김 교장은 "작년 볼품 없게 시작한 야생화 동산이 1년새 100여종의 야생화가 자생하는 생태학습장이 됐다"며 "학생들은 우리 꽃밭에서 뛰어 놀며 자연스럽게 우리 꽃과 생태 등을 학습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1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최근 일고 있는 교원승진임용제 논란에 대한 대응활동 방향과 교총의 승진임용제 개선안을 확정했다. 교총은 대다수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도록 수석교사제를 도입하는 교원자격체제 개편과 현행 양적 위주의 근평에 동료교사에 의한 다면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사실상 교장선출보직제인 공모교장제는 반대하고 초빙교장제를 확대하며 교장 임용시 심층면접 등의 질적 평가를 도입하도록 개선안을 내놨다. 교총은 “교수직에서 관리직으로만 승진하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해결하는데 현 정부 등은 교장 임용방식 변경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이보다는 교원구조의 다원화를 통해 교장에 집중된 권한과 역할을 교사에게 분산시키고 교장의 전문적 경영능력을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교총이 확정한 교원 승진임용제도 개선안. △교장․교감 임용 현행 승진임용제를 유지하되, 평정점 위주의 양적 접근에 의존하는 면이 크다는 점에서 동료교사가 참여하는 다면평가 방식을 도입하고, 심층면접(학교경영 전략과 비전 등) 등 질적 평가와 교장임용 후보자 선발비율을 시범운영을 거쳐 점차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교장자격증은 반드시 유지하도록 하고 별도의 양성과정을 설치하거나 자격 취득 연수과정을 6개월 이상 1년으로 늘려 전문성을 제고할 것을 제시했다. 교직경력 25년 이상을 요건으로 하는 교장 자격을 20년으로 하향 조정하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시점을 기준으로 매년 1년씩 하향하도록 했다. 교총은 교장임용방식 다양화와 관련, 자격증을 전제하지 않는 공모제를 반대하고 현행 초빙교장제 확대를 제안했다. 교총은 “공모제는 사실상 선출보직제의 변형으로 교육의 전문성을 훼손한다”며 “유인가 제공 등을 통해 초빙교장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감직은 반드시 유지하고, 교장 자격에 교감경력 3년 이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승진평정제 개선 현행 승진평정제의 틀을 유지하되, 우선 경력평정 기간을 20년으로 낮추고 평정점도 현행 90점에서 80점으로 낮출 것을 요구했다. 근무성적 평정은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교장, 교감 외에 동료교사가 참여하는 다면평가 방식을 도입하고 평정점도 80점에서 90점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평정 주체별 반영비율은 교장 40%, 교감 30%, 교사 30%를 제시했다. 근평 기간은 최근 5년간 근무성적 중 우수한 것을 2회만 반영토록 하고, 근평에 있어 ‘수’의 분포비율은 현행대로 20%로 하되, ‘수’는 다 같은 ‘수’로 하고 학교별로 최소 2명 이상이 ‘수’를 받도록 했다. 연수성적 평정 반영비율은 현행대로 하되 자격연수 성적 비중은 축소하기로 했다. 직무연수 성적의 평가방식은 정부시안대로 2~4개 등급의 평어로 하고, 교육성적 평정시 대표점수를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가산점 중 선택가산점은 교장의 자질과 연계되는 근무경력만으로 최소화하고 나머지는 처우 개선이나 복지로 보상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가 처우 개선책 등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농어촌, 도서벽지 가산점 등은 존속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산점 조정시 기 취득 교원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경과조치를 두도록 했다. △수석교사제 도입 지나친 승진경쟁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교수직 교원으로서의 자긍심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수석교사제 도입을 중요하게 제시했다. 2정→1정→교감→교장의 관리직렬 외에 2정→1정→선임→수석교사로 이어지는 교수직렬을 두는 안이다. 직급이 아닌 자격체계를 교직의 생애발달주기를 고려해 4단계로 분화하고 수석교사에게 교내 장학과 연수,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에 역할을 맡기자는 것이다. 수석교사는 선임교사 5년 이상, 교직 경력 20년 이상 자 중 신청자에 대해 시도교육청 심사위에서 수업참관, 수업관련 연수실적, 면접심사 등 별도의 전형을 거쳐 자격연수 후 임용하도록 했다. 수석교사는 별도의 정원을 두지 않고 자격을 취득하면 임용하고, 기본적으로 상위 자격 취득에 준하는 호봉승급과 최고 교수직에 걸맞은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교총 이사회는 이 같은 승진임용제 개선안을 교육혁신위에 제출하고 현장 교원과 대국민 홍보활동 펼치기로 했다. 또 6월 중에는 수석교사제 입법안을 만들어 대 국회활동에도 나서기로 했다.
오는 15일, ‘스승의 날’에 휴업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오늘 아침 조촐하게 ‘스승의 날’ 행사를 치렀습니다. 촌지, 선물 등 사회적인 의혹의 눈초리 때문에 ‘스승의 날’이 아닌 날에 행사를 치르자니 선생님들이나 학생들도 마음이 썩 내키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예년 같으면 ‘스승의 날’에 스승과 제자가 팀을 나눠 함께 운동을 하면서 사제간의 정을 돈독히 하는 행사를 가졌는데, 이젠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 되고보니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를 사랑하고 스승을 존경하는 마음만큼은 때를 가리지 않고 늘 영원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봅니다.
충북도교육청은 교육경비 마련 등을 위해 학교 상수도 요금 감면을 추진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공공요금 인상으로 관련 경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학교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행 시.군 수도급수 조례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도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상수도 공급업종에 '교육용'을 신설, 학교측에 혜택을 주거나 현재 업종(업무용 또는 일반용)을 유지하더라도 가격이 가장 싼 1단계로 적용해 줄 것을 도내 각 자치단체 및 의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도내 학교 중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곳은 모두 326개교로, 이들 학교는 수도요금으로 연간 30억3천700만원을 지출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조례 개정으로 지금의 절반 정도만 내면 교육활동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지자체 입장에서도 현금 수입이 줄어드는 부분은 교부금으로 충당할 수 있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근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세계 각국에서 교복 논쟁이 일고 있다. 교복 착용이 종교적 위화감과 경제적 불평등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과 학생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나치의 군국주의를 연상시킨다는 의견이 맞서며 찬반 논쟁이 일고 있다고 BBC 인터넷판은 11일 보도했다. 최근 교복 논쟁이 뜨겁게 일고 있는 나라는 독일. 이슬람 여학생 2명이 이슬람 전통의상 부르카를 입고 다닌다는 이유로 정학처분을 당한 후 브리기테 치프리스 법무장관이 교복 착용 의무화를 제안한 게 논쟁의 불씨가 됐다. 치프리스 장관은 교복 착용이 종교 갈등과 빈부 격차를 해소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그러자 당장 교복이 독일의 어두운 과거인 나치 시대와 히틀러 소년단을 연상시킨다며 반발이 쏟아져 나왔다. 독일교사노조의 요세프 크라우스 대표는 교복 착용 조치로 학내 종교 갈등과 사회적 차별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니 "정말로 순진하다"며 치프리스 장관을 비판했다. 교복 착용의 오랜 전통을 지닌 영국에서도 최근 비슷한 논쟁이 벌어졌다. 사비나라는 이슬람 여학생이 교복 착용을 거부하고 이슬람 전통의상인 질밥을 입고 다니다가 2002년 퇴학 당했다. 이 여학생은 "교육 받을 권리와 종교적 자유"를 내세워 3년 여 법적 투쟁을 벌였으나 결국 대법원은 이슬람복장 학내 금지를 지시한 학교측 손을 들어줬다. 프랑스에서도 격렬한 논란 끝에 2004년 학교에서 이슬람 전통 스카프를 금지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일본도 영국처럼 교복에 대한 관심이 깊다. 매년 학교들이 새 교복 디자인을 자랑하기 위해 패션쇼를 벌이고, 만화 속 등장인물은 자주 교복을 입고 나온다. 미국에서는 1996년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이 학교폭력 예방 방안으로 교복의 도입을 제안한 후 학생에게 교복을 입히는 학교가 늘고 있다. 현재 초등학교의 25%, 중등학교의 12%에서 학생에게 교복을 입히고 있다. 가난한 아프리카에서는 교복 자체가 자부심의 상징이 되기도 하지만, 많은 부모들에게 경제적인 짐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교복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BBC는 미국의 사회학자 데이비드 브룬스마 교수의 말을 빌려 "지난 10년 간의 연구는 교복을 의무적으로 입은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사이에 실제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