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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직무가 정지된 김석기(59) 울산시교육감이 판결에 불복해 20일 항소했다. 김 교육감 변호인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추가 다툼의 여지가 있어 항소했다"고 밝혔으며, 검찰 측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내년 1월 중으로 항소심 첫 심리가 열릴 전망이다.
동해안에 있는 작은 종합여고의 2006학년도 신입생 지원자 현황을 보면 실업계열 2개 반 모집에 14명이 지원을 하였고, 일반계열 1개 반 모집에 겨우 5명이 지원을 하는 바람에 인문계열은 학급 편성이 되지를 못하였다. 중 ․ 고 병설학교로써 교장선생님 이하 전 교직원들이 나서서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벌였으나 결과는 학급이 줄어들어 전 교직원의 어깨가 축 늘어져 버렸다. 도시 근교에 있는 농어촌 학교이기에, 더욱이 통폐합 대상학교로 지정이 되어 버린 탓인지 예년에 비해 훨씬 지원자 수가 격감해 버렸다. 전국적으로 본교처럼 신입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가 한 두 개가 아니리라. 학생들이나 학부모는 자신이 살고 있는 농어촌을 싫어하고 농어촌 학교에 다니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있기에 무조건 도시에 있는 학교를 진학하려는 학생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농어촌 학교는 머지않아 문을 닫아야 할 운명이다. 시골을 가다보면 쉽게 학교의 풍광을 보게 되는데 이를 보게 되면 누구나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포근해지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낀다. 그런데 몇 년 사이에 신입생이 없어 학교가 폐교되는 것을 자주 보면서 여간 마음이 한편이 서운하고 아프다. '농어촌을 살려야 한다', '농어촌 학교를 살려야 한다' 누구나 말은 쉽게 하지만 사실 농어촌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산업화 도시화의 물결에 밀려 농어촌은 활기를 잃어버렸고 학생들로 웅성이던 학교는 점점 규모가 작아지다가 마침내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고 만다. 농업국에서 공업국으로 나라가 부상하면서 공산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농수산물은 어쩔 수 없이 희생되어야 한다는 단순한 경제 논리가 수 천 년을 정직하고 소박하게 살아온 농심을 울리고 분노하게 하고 있다. '쌀 수입 개방 반대'를 외치며 길거리로 뛰쳐나온 농민들이 자식처럼 가꾸어온 농작물을 길 위에 뿌리고 불태우며 시위를 하다 목숨을 잃는가 하면, 홍콩으로 까지 건너가서 WTO 체제의 부당성을 제기하다가 연행이 된다. 1차 산업의 국가적 특화 사업은 보호되어야 마땅하다고 삼배일보로 세계적 여론을 일으켜보려 했으나 선진국은 자유 무역의 물결을 밀고 나간다. 공업화의 물결에 밀려 난 농어촌은 지역 주민들을 잃어버렸고 나아가 학교가 폐쇄되는 운명에 이르렀다.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는 연차적으로 통폐합을 하여야 한다니 농어촌은 더욱 힘들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학교를 무엇 때문에 세웠는가? 어렵게 학교를 건립하고서 몇 년이 못 되어 학교를 없애려 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농어촌에서 태어나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어디로 가서 교육을 받아야할 것인지 가슴이 멍할 뿐이다. 공업화만 되면 모두가 잘 살고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알았는데 뜻하지 않게 오순도순 살아온 농어촌 사회가 갑자기 붕괴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한숨이 절로 나온다. 많이 배우지 못하고 경제력이 약한 농어촌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식들은 자기 주변에 있는 학교에도 가기가 어렵게 되어버렸으니 그 책임을 과연 누가 어떻게 져야 할까? 왜 선진국이 1차 상품의 개방과 자유화를 부르짖고 있는지를 똑바로 알아야 한다. 그들은 그들의 농어촌을 보호하려는 속셈이 있기 때문이다. 1차 상품은 공업상품과는 달리 생산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고 그 생산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소홀하게 다루다가는 엄청난 곤경에 빠질 수 있으며 민족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최근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상이변 현상들을 보라! 잘못되면 세계가 식량기근 현상에 빠져버릴지도 모를 일이다. 식량을 무기화 한다면 돈이 있어도 식량을 구입할 수가 없으며 생명을 유지하기 조차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1차 산업의 보호 육성은 국가적 차원에서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 긴 안목을 가지고 정부가 꾸준하게 농어촌에 투자를 지속하여야 한다. 비록 당장은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농어촌을 육성하여야 한다. 국토 면적이 좁은 나라에서 왜 경작지를 주거지와 공장지대로 쉽게 바꾸어 버리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미래는 1차 산업을 중시하고 이를 육성하는 나라가 생존 경쟁에서 이기게 된다. 단순하게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농어촌을 푸대접하거나 투자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신자유주의 사고방식이 농어촌을 망가뜨리고 있다. 의도적으로 농어촌을 가꾸고 보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농어촌이 단단하게 버팀목이 되어 있어야 세상이 급변해도 국가와 민족의 생존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업국이 이 지구상에서 영원하리란 것은 엄청난 착각이다. 농어촌과 농어촌 학교를 되살려 놓아야 한다. 그래야만 농어촌을 떠나 도시로 나간 사람들이 되돌아 올수 있으며, 젊은이들이 농어촌으로 돌아와야 농어촌이 발전한다. 젊은이들이 농어촌에서 자식을 낳아 마음 놓고 지역사회 학교에 보낼 수 있어야 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국가가 발전한다. 농어촌이 살아나야 도 ․ 농간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며, 농어촌 학교를 살려야 교육의 기회 균등이 보장된다. 입으로만 농어촌을 살리자고 하지 말고 농어촌 소득증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세우고 추진하여 농어민에게 직접 실익이 보장되도록 해주어야 한다. 농어촌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당당하게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교육 투자와 제도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해 중3 학부모를 만나보았을 때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농어촌 자체를 싫어하고 있었으며, 학생들 또한 도시에 있는 학교를 동경하고 있었다. 그리고 심지어는 본교를 졸업한 학부모도 그 자녀를 모교에 입학시키는 것을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농어촌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굳게 뿌리내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농어촌을 살리는 정책을 조속히 입안하고 그 실행을 서둘러야 한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한 번 농어촌을 떠나면 다시 돌아오는데 너무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농어촌은 도시 사람들의 별장지대가 아니며 도시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 농어촌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 학교 교육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자신만 살아가려는 교육을 한 것이 아닌가 묻고 싶다. 힘들고 어렵게 소외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살피고 도와주는 풍토를 교육이 만들어 가야 한다. 교육이 오히려 농어촌을 떠나게 하는 마음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보자. 학교 교육을 많이 받은 학부모나 도시에 살고 있는 경제력이 있는 학부모들은 공교육의 부실, 학교 교육의 붕괴를 말하고 있지만 농어촌 학부모들은 자식을 맡길 마땅한 학교조차 없어 고민하고 있다. 어쩔 수 없이 막대한 교육비를 투자하여 아이를 도시에 있는 학교에 보내어 보지만 얻는 것 보다는 잃은 것이 많아 허탈감에 빠진다. 대학을 나와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 현실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적어도 중 ․ 고등학교 교육만은 학부모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주었으면 한다. 농어촌 학교는 도시에서 성적이 뒤떨어진 학생이나 사고를 친 학생들이 잠시 머무는 곳도 아니요, 가정 형편이 열악한 부모의 자녀들만이 다니는 곳도 분명 아니다.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자긍심을 갖고 지역 사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인 배려를 하여야 한다. 농어촌 학교가 살아나야 농어촌 경제가 살아나고, 농어촌 경제가 살아나야 나라 경제가 살아난다. 도시에 있는 학교의 규모와 수를 쉽게 늘리지 말라. 도시와 농어촌 학교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한다. 소규모의 농어촌 학교가 더 아름답고 바른 인간을 키워낼 수 있다.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문제를 재고해 보아야 한다. 통폐합은 능사가 아니고 어쩌면 농어촌 학교를 죽이고 농어촌 자체를 죽여 버리는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른다. 통폐합에 대한 주민들의 설문 조사를 해 보면 지역 학교를 살리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지역 학교를 떠나게 하는 생각을 만들어 버리기 쉽다. 가정 형편이 여의치 못한 소수의 학생들일망정 지역 사회에 있는 학교에 다니겠다고 하면 배움의 장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나라가 무엇인가, 한사람의 백성도 소원하지 않게 보살펴주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요 의무가 아닌가? 중 ․ 고 병설인 학교에서 신입생 유치가 이렇게 어렵다면 단설학교는 더 말할 나위도 없으리라. 앞으로 통폐합 대상학교는 본교와 똑 같은 고민을 하게 될 것은 뻔한 이치다. 농어촌 학교를 살리기 위해 뜻있는 몇몇 지역 주민들과 교사들이 노력한다고 하여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농어촌의 민심이 이미 농어촌을 떠나 도시로 가 있기에 이를 바꾸어 주어야 한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노력으로 농어촌의 소득을 올려주고, 농어촌에서 학교를 다녀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도록 해 주면 된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농어촌 살리기 운동에 앞장서고 농어촌 학교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가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내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며 책임이다.
대한사립중고교교장회와 한국기독학교연맹은 20일 2006학년도부터 신입생 모집을 거부키로 결정한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사립 중고교의 신입생 모집 거부가 현실화할 경우 재단이사를 해임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사립중고교교장회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이사회를 열어 사학개정법 통과에 대한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 내년부터 신입생 모집을 중단키로 하는 데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이날 이사회에는 40여명의 사립 중ㆍ고교 교장이 참석한다. 김윤수 교장회 회장(경기 개군중학 교장)은 "오늘 이사회에서는 개정사학법 통과에 따른 대응책을 포함, 여러 현안들이 논의될 것"이라며 "하지만 교장들은 (신입생 모집 거부 결정 등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의할 내용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독학교연맹(이사장 이원설)도 이날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어 내년부터 신입생 배정 거부를 결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연맹에는 중학교 123곳과 고교 165곳 등 모두 349개 학교가 회원으로 등록돼 있다. 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황낙현 사무처장은 "대한사립중고교교장회와 한국기독학교연맹이 오늘 이사회를 각각 개최하고 당초의 신입생 모집거부방침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사학의 신입생 모집거부 움직임에 대해 정부는 강력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최근 "사학들이 학생배정을 끝내 거부하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해당 법인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겠다"고 밝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법상 부여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은 사립 중고교가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면 교육당국은 일단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후 15일이 지난 후에도 학교당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재단에 학교장에 대한 해임요구를 하는 한편 학교장을 시정명령 불응혐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도 불구하고 학교측이 강경 입장을 보일 경우에는 재단이사를 해임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 있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등 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가나다 순) 소속 11개 종교단체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세실 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된 사학법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 종교단체는 '사학법개정 지지 및 사학폐교 반대 범종교단체 대표자선언'을 통해 "사학의 부정부패를 없애고 학교가 민주화되기를 바라는 학생과 학부모, 온 국민의 바람에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종교와 교육의 의무"라며 "사학법 개정 내용은 상식적 수준으로 종교인이 먼저 나서서 도입하자고 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친인척 이사 수를 줄이고 단 한 명의 개방형 이사를 받아들이며 이사회, 예ㆍ결산, 신임교사 채용을 공개하자는 것이 종교의 자유와 건학 이념을 해친다는 일부 종교 사학재단의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일부 사학은 학생 교육권을 볼모로 한 학교 폐교와 신입생 모집 중지 발언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1월 30일 학교 잔디 운동장 조성을 공동 발표하는 등 체육정책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 온 교육부와 문화부가 ‘체육 분야 업무협력 합의서(MOU)'를 체결했다. 20일 정부중앙청사 5층 브리핑실에서 열린 ‘체육분야 업무협력 합의서(MOU)' 체결식에서 김진표 교육부 장관과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은 “학생들의 체력증진과 국민 복지증진 등 학교·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행·재정적 지원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공동인식에 따라 협의서 체결식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청소년체력증진을 위한 잔디운동장 조성 등 체육시설 확충·선진화, ‘청소년 체력 합동대책반’ 구성·운영, 학교체육실무협의회 연 2회 실시 등에 긴밀히 협조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이번 합의서 체결로, 양 부처는 올 연말 잔디운동장 조성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대상 공동설명회를 시작으로 내년 초 ‘청소년 체력 합동대책반’ 구성 운영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정책 권고안에서 참정권 증진을 위해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보장을 핵심 추진과제로 삼기로 했다.(동아일보, 12월 19일) 이를 위해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획일적,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진배경은, 대학 교수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면서 초, 중등 교사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전공노와 전교조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특히 교사의 정치활동보장은 전교조의 주장이었기에 향후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사의 정치활동보장에 관한 요구는 한국교총에서 이미 주장을 했었다. 이군현 전회장(현, 한나라당 국회위원)이 회장취임과 함께 교원의 정치활동보장을 관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었다. 어쩌면 교원의 정치활동보장에 관한 요구의 원조는 한국교총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당시 관련 보도가 나가면서 국민적인 관심을 집중시켜 이슈화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여기서 그 원조를 가리자는 것은 물론 아니다. 다만 교원의 정치활동보장은 간단히 생각하고 허용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교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분위기였고 법률로도 정해져 있다. 그동안 교원들이 투,개표 업무에 종사했던 것도 중립성을 인정 받았기 때문이다. 물론 향후에 교원의 정치활동이 보장된다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개정될 여지는 있다. 궁극적으로는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의 정치활동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시기에 관해서는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사회적인 인프라가 완전히 형성되어야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의 관념상 교원에게 정치활동이 허용되면 찬성하는 쪽보다는 반대하는 쪽이 더 많을 것이다. 결국 사회적 인프라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될 것이다. 만일 현재와 같이 100% 인프라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에게 정치활동을 허용하게 된다면 국민정서상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치권에서도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은 필요하지만 좀더 시간을 두고 연구해야 할 과제라고 본다. 섵불리 법을 개정하여 실시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83만여명의 공무원과 40만명의 교원들이 정치권에 뛰어들면 그 판도는 현재와는 사뭇다른 양상을 띨 수도 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허용보다는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하여 사회적인프라를 형성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겨울철만 되면 유난히 코를 훌쩍이거나 기침을 하는 등 호흡기 질환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많다.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 대표적 질환인 비염이나 아토피 피부염을 앓는 학생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실내공기 오염으로 인하여 4명에 1명꼴로 아토피 알레르기 천식 등 환경성 질환을 앓고 있다. 20평밖에 안 되는 비좁은 공간에 서른 명이 넘는 아이들이 하루 종일 북적대는 학교 교실은 그야말로 각종 오염물질의 집합소다. 매일같이 청소를 해도 잦은 출입에 따라 다량의 먼지나 세균이 교실 내부로 유입된다. 게다가 날씨가 춥다고 온종일 창문을 닫아두면 실내공기는 더 탁해지기 마련이다. 교실 공기오염의 주범으로는 미세먼지를 꼽을 수 있다. 미세먼지는 크기 10μm 이하의 고체나 액체를 말하는데 이 같은 미세먼지가 인체에 다량으로 유입되면 호흡기 및 혈관 질환은 물론이고 암까지 유발될 수 있다고 한다. 고려대 보건과학연구소가 유치원과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가 국내 기준치인 m³당 150μg의 6배가량인 898.8μg로 나타났다. 실내공기의 혼탁 정도를 나타내 주는 이산화탄소의 지표도 심각하다. 실내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을 경우 학생들은 무기력증과 두통에 시달린다. 고려대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교실 내에서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기준치(1000ppm)를 훨씬 넘어서는 2300ppm으로 나타났으며 학생들의 활동량이 많은 쉬는 시간의 경우 3000ppm을 웃도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몇 년 동안 신도시를 중심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일부 신축 학교의 경우 ‘새학교 증후군’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한다. 합판 발포제 페인트 등 주로 건축자재에서 나오는 독성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학교보건법이 정한 기준치(0.10ppm)의 4배가 넘는 0.42ppm이 검출됐으며, 벤젠과 톨루엔을 포함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은 기준치인 m³당 400μg의 6배나 되는 2437μg이 검출된 바 있다. 포름알데히드나 VOC는 눈 코 목 등을 자극함으로써 두통 현기증 구토 등을 일으키며 심하면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끼치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이다.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려면 우선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시켜야 한다. 하지만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면 교실 내의 공기 질은 개선될 수 있다고 본다. 기존 학교의 경우 미세먼지나 각종 세균을 흡입할 수 있는 공기청정기를 갖추고 외부 먼지의 교실 내 유입을 줄여 주는 먼지제거매트의 설치만으로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새로 신설하는 학교는 인가기준에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건축자재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기계식 환기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오염된 공기로 가득 찬 교실에서 학력 신장만 바랄 수는 없는 일이다. 교육당국도 교실 내 공기오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한 뒤 관련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자립형 사립고와 외국어고교 열풍이 다시 불면서 일부 입시기관이 최근 특목고 합격자를 많이 배출했다는 과대 광고를 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20일 자립형 사립고와 특수목적고 전문 입시기관에 따르면 최근 대기업 계열사에 합병된 모 온라인교육기관 관련사인 E학원은 최근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올해 민족사관고 입시에서 31명을 최종 합격시켰다는 광고를 냈다. 이와 함께 지난 1일 서울 잠실롯데호텔에서 열린 학부모 입시설명회에서도 이런 사실을 유포했다. 이에 H수학 학원은 "E학원은 우리 학원 출신 가운데 민사고 합격자 32명 중 31명의 이름을 도용, 합격생 실적을 부풀렸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서울 동부지법 제21민사부로 부터 광고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다. 지역교육청도 이 학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취하기로 결정했고 H수학 학원은 앞으로 이 학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제기하기로 했다. H 학원 김민환 원장은 "몇 차례에 걸쳐 공식 사과와 함께 정정 광고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정싸움까지 가게 됐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학원가에도 학생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풍토가 형성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실 각 학원의 자립형 사립고나 특목고 합격생 부풀리기 행태는 학원업계에서 관행화됐을 정도로 비일비재하다. 일부 학원의 경우에는 수강하다가 중도에 그만둔 학생들도 자립형 사립고나 특목고에 최종 합격하면 자신의 학원이 배출한 합격생 명단에 올리고 있을 정도. 문제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이를 확인할 수 없다는데 있기 때문에 이런 허위 광고만 믿고 학원을 선택했다가는 큰 낭패를 보기가 쉽다. 한 특목고 전문학원 원장은 "2007학년도 특목고 입시를 앞두고 많은 학원들이 이달초부터 많은 수강생을 모집하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 중 일부 학원은 무리수를 둬서 합격자수를 과대 발표하고 있어 학부모들이 자녀를 학원에 보낼 때 각종 광고물 내용과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연세대는 20일 수시2학기 전형 조건부합격자 1천511명 가운데 48.5%인 734명이 수능 최저학력기준 미달로 최종 탈락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수시2학기 조건부합격자 1천552명 가운데 30.2%(469명)가 탈락했던 데 비해 18% 포인트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 대학 최저학력기준은 인문계열의 경우 수능 4개 영역 가운데 3개 영역이 2등급 이내, 자연계열은 수리 '가'형과 과학탐구영역이 모두 2등급 이내여야 한다. 또 의예ㆍ치의예과는 3개 영역 이상 1등급을 받아야 한다. 연세대 관계자는 "지난해는 인문계열의 경우 수능 2개영역 2등급 이내, 자연계열은 수리 '가'형이나 과탐 가운데 하나만 2등급이면 됐는데 올해 최저학력기준을 강화하면서 탈락자가 많이 늘어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9일 개정 사립학교법에서 위임한 개방이사의 추천, 선임 방법 등을 시행령에 정하기 위한 '사립학교법시행령개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사학단체 2명, 종교계 3명,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서 5명을 위촉하고 교육부 차관보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교육부는 개정 사립학교법 공포 이전에 위원회 구성과 위원회에서 논의할 하위법령 개정대상 내용 등을 확정키로 했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여론 수렴 및 개정안 작성을 내년 3월까지 마치고 4월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사립학교법이 시행되는 7월까지 개정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시행령에는 ▲개방이사의 추천, 선임방법 등에 관한 필요사항과 정관으로 정할 사항 ▲이사회의록 중 이사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세부기준 ▲임시이사의 선임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 등이 규정된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위원회에서 국민여론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사학법 개정뒤 노정된 문제점을 해소하고 사학의 건학이념 구현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 운영과 관련, 김영식 교육부차관은 이날 대한사립중고교장회 김윤수 회장을 방문, 시행령개정위에 사립중고교장회가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대주교는 19일 사립학교법의 내용과 취지를 설명하기 위해 집무실을 찾은 김진표 교육부장관에게 개방형이사제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또한 고교평준화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대주교는 19일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의 자율권을 주면 사학비리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대주교는 이날 오후 사무실을 찾은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한두가지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서 학생들의 학교선택권과 고교 평준화 문제 등과 관련한 소신을 털어놨다. 정 대주교는 "학교선택은 기본적인 인권"이라고 강조하고 "현재 자립형 사립고가 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평준화로 인해 사라졌던 학부모나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되돌려 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주교는 "맹자의 모친이 통제국가였다면 이사를 못했을 것"이라며 "한국의 학부모가 맹모보다 교육에 대한 열정이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는 않은데 왜 학교선택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준 미달의 학교 등 사학 비리에 대해서는 시장 경제원리를 적용하면 해결된다"면서 "비리가 이어지는 이유는 학생들을 자동으로 배정해 주니까 비리를 고칠 생각을 안하는 것이다. 학교를 잘못 운영하면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보내지 않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문닫게 된다"고 강조했다. 정 대주교는 "국가 지도자는 소수 엘리트에서 나오기 때문에 평준화 교육은 소수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맞지 않는다는 것이 평소 생각"이라며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정 대주교는 특히 개방형이사 도입과 관련, "교원평가를 거부했던 전교조 회원들이 개방이사로 들어온다면 이사회를 어떻게 운영하겠느냐"며 전교조의 개방형이사 진출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원론적인 가르침을 주셨다"면서 "자립형 사립고의 경우 막대한 예산으로 등록금을 많이 받아도 경영이 어렵다"면서 "자립형 사립고가 중심이 될 수는 없지만 시범운영을 확대해 연장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또 "개정 사립학교법이 내년 7월1일 시행되기 때문에 그전에 종교계 인사와 사학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행령개정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충분히 협의한 뒤 법안을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흑석동 원불교 본당에서 이광정 종법사를 만난 데 이어 오후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백도웅 총무를 방문, 개정 사학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울산시 교육청은 내년에 유치원 및 고등학교 입학금을 동결하고 수업료를 3% 정도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개정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울산시 교육청의 수업료 및 입학금 인상안에 따르면 공립 유치원의 수업료는 연간 시 지역은 37만3천200원에서 38만4천원으로, 읍 지역은 26만2천800원에서 27만원, 면 지역은 21만원에서 21만6천원, 벽지는 18만원에서 18만4천800원으로 각각 올릴 계획이다. 고교는 1급지의 경우 연간 126만8천400원에서 130만5천600원으로, 2급지는 비실업고교의 경우 연간 88만6천800원에서 91만3천200원으로, 실업고교는 53만4천원에서 54만9천600원으로 각각 인상키로 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울산지역 수업료의 경우 다른 광역시 보다 1만8천여원 적은 금액"이라며 "학부모의 부담을 고려해 입학금을 동결하고 수업료를 비교적 적게 인상했다"고 밝혔다.
본교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총학생회를 주관으로 관내 양로원, 고아원, 시립복지원에서 생활하는 불우한 이웃들과 국토방위에 애쓰는 국군장병을 방문할 예정이다. 따라서 월요일(19일) 교감선생님을 비롯한 총학생회 임원진들과 선생님들은 지금까지 본교와 결연을 맺고 있는 국군자매부대를 방문하여 위문편지와 위문품을 전달하였다. 갈수록 각박해져 가는 작금 사랑의 작은 실천 하나가 우리 이웃에게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인지시켜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12월 17일 오전 9시 30분. 산골분교에는 아침부터 동네 어르신들이 눈길에도 불구하고 학교로 나오셨습니다. 우리 분교에 손자와 손녀를 보내고 계신 학부모님들입니다. 가정 사정으로 아들 대신, 딸 대신 손자들을 돌보아 주시는 고마운 분들입니다. '생일잔치 작은음악회'를 선보이는 이날은 며칠째 눈이 와서 등교하는 아이들도 출퇴근하는 선생님들도 고생하면서도 행사를 위해 날마다 가꾼 실력을 뽐내는 준비로 바빴습니다. 유치원 학부모님들이 준비한 음식, 유치원 동생들의 단체 생일 잔치에 초대된 초등학생들은 그 동안 갈고 닦은 솜씨를 보여주며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타이틀을 꾸며온 정태훈 선생님, 바이올린, 핸드벨, 합창을 지도해 준 임명희 선생님, 사물놀이를 지도해 온 김점쇠 선생님,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안내장을 만들며 2005년 학교 실적 브리핑 자료를 만드는 나를 비롯해서 주변 정리를 맡은 이재춘 주사님까지 한마음이 되어서 이 날 행사를 치렀습니다. 모든 학부모님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나오셔서 함께 즐거워하고 축하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감사하며 음식을 나누며 행복함을 만끽했습니다. 날마다 퍼붓던 눈마저도 오전 시간만은 잠잠히 자리를 내주어서 참 다행이었습니다. 1부 행사로 유치원생 전체 8명의 합동 생일잔치는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생일 축하보다 더 중요한 의식인 큰절을 올리는 대목은 숙연하기까지 했습니다. 자식들 대신 손자, 손녀를 길러오신 할머니께 "고맙습니다"하고 안기는 손자를 껴안는 할머니의 눈가에 스치는 눈물의 의미를 모두들 참 잘 아는 까닭입니다. 결손가정의 울타리를 나이드신 할머님들이 대신하며 남몰래 흘렸을 그 아픔의 시간이 한 순간이나마 손자들의 감사 인사를 받으며 뿌듯한 보람을 찾으셨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2부 행사는 초등학교 선배들이 마련한 작은 음악회 공연으로 분위기를 한껏 띄웠습니다. 전교생 바이올린 연주와 전교생 합창, 전교생 에어로빅, 강아지 똥 동극, 신나는 춤과 노래, 마술쇼, 유치원 장기자랑, 엄마들의 노래 등 모두 15종목이 출연하여 산골 분교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본교에서도 교장 선생님이 축하해 주시기 위해 아이들의 선물을 한아름 안고 오셔서 더욱 즐거웠습니다. 3부는 함께 마련한 음식을 전교생과 학부모님, 선생님들이 함께 어우려져서 즐거운 잔치로 마무리했습니다. 뒷정리까지 깔끔하게 하고 난 학부모님들은 이구동성으로, "선생님들께서 참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세요. 바이올린도 지금처럼 계속해서 전교생이 배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면서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금년에 계신 선생님들이 만기가 되어 모두 함께 자리를 비우게 되어 걱정하시는 학부모님들을 다독이며 안심시켰습니다. 우리 연곡분교는 늘 이렇게 한마음 공동체가 되어 유치원 교육과 초등학교 교육 활동을 연계하여 왔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선배들은 후배들을 아끼고 돌보며, 후배들은 선배들을 따르고 좋은 전통과 학풍을 이어 왔습니다. 선배들은 즐겨 베풀고 후배들은 선배들에게 배우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전해져 온 것입니다. 며칠 동안 우리 연곡분교 아이들을 설레게 했던 '생일잔치 작은 음악회'의 여운이 학교의 구석구석에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한 추억의 시간만큼만 그리움이 쌓인다는 어린 공주 '모모'의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금년 한해의 행사를 마치고 차분히 겨울방학을 준비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어느 때보다 차분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벌써 지나온 시간을 되새겨보며 2006학년도를 꿈꿉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출산율 저하에 따라 내년부터 오는 2011년까지 도내에 신설할 각급 학교수를 당초 계획보다 18%가량 줄어든 518개로 확정했다. 19일 도(道) 교육청이 최근 확정한 2006∼2011년 학교신설계획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이 기간 초등학교 222개, 중학교 169개, 고등학교 127개를 새로 설립할 계획이다. 이는 같은 기간 초등학교 224개, 중학교 189개, 고등학교 222개 등 모두 635개를 설립하려던 당초 계획(2003년 수립)보다 초등학교 2개, 중학교 20개, 고등학교 95개 등 모두 117개(18.6%)가 줄어든 것이다. 조정된 학교설립계획에 따른 연도별 학교 신설수를 보면 내년 85개, 2007년 77개, 2008년 194개, 2009년 102개, 2010년 43개, 2011년 17개 등이다. 도 교육청은 중장기 학교설립계획이 이같이 축소 조정됨에 따라 도내 전체 학교설립비가 당초 계획보다 2조3천억원, 학교 운영비가 매년 6천억원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교육청은 한국교육개발원 예측자료를 기초로 도내 학생수가 초등학생의 경우 올해 96만7천명을 정점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오는 2009년과 2012년 50만9천명 및 46만2천명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오는 2011년까지 신설되는 학교수가 당초 계획보다 줄어든 것은 출산율 저하가 가장 큰 원인"이라며 "그러나 신설학교수가 줄어든다고 도내 교육여 건이 지금보다 더 악화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식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은 19일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김윤수 회장을 방문, 개정 사립학교법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조만간 종교계와 사학단체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중심으로 사학법시행령개정위원회를 구성해 시행령 개정시 사학측의 의견을 대폭 반영하겠다"며 사립중고등학교장회가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사학법시행령개정위는 사학단체 2명, 종교계 3명,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서 5명을 위촉하고 교육부 차관보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김 차관은 또 "학생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교장이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할 일이 못된다"며 결의를 철회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천주교계가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대표 문규현 신부)이 찬성 성명을 내 주목된다. 이들은 19일 낸 '사립학교법 개정 취지에 찬성하며'라는 성명서에서 "학교법인은 누가 그 주체가 되든 설립과 동시에 공공 재산으로 사회에 봉헌된 것"이라며 "때문에 학교는 단체 성격의 본성상 공익법인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그 운영 또한 개방과 공개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 사학의 일부 경우는 설립자를 중심으로 한 폐쇄적인 학교 운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비리의 온상이 되어 많은 문제를 일으켜 왔다"며 "이런 부패사학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이번에 개정된 사학법의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번 개정 사학법의 내용을 보면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등 학교자치기구의 법제화를 마련하지 못했고, 개방형 이사도 전체 이사의 ¼에 불과하며 그나마 2배수 추천된 인원 중에서 임명되도록 했기에 학교민주화와 투명화에 과연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쟁점이 되고 있는 개방형 이사제도 우리나라 사학재단들이 표본으로 삼는 미국, 일본, 영국 등의 명문사학에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임을 생각하면 이를 시장경제의 부정으로 왜곡하는 현실은 매우 부끄럽고 놀라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천주교 사회주교위원회와 가톨릭학교법인연합회가 사학법에 반발해 법률불복종운동 등을 전개키로 한 것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이들은 "여타의 사학단체가 이기주의에 빠질지언정 우리 교회만큼은 학교를 사회에 봉헌한 공익적 재산으로 고백하고 소유의 관점에서 벗어나 사회 구원을 위한 도구로 여겨 공동의 선익을 위하여 다소간의 불편을 감당하는 것도 의연한 신앙인의 자세이며 희생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초교구적 전국 사제들의 모임인 사제단의 이 같은 입장은 확고한 사학법 반대 입장을 밝혀온 김수환 추기경,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대주교 등 천주교 지도자를 비롯한 교계의 일반적 의견과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은 가정 문제로 가출한 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폭력을 휘두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학생 10명 가운데 5명 꼴로 병원치료나 자살 시도, 결석 등의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6개월간 학교폭력에 대한 단속을 벌인 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가해학생 169명을 조사한 결과 가족의 무관심 47.8%, 경제적 빈곤 29.6%, 부모 별거 또는 이혼 20.1%, 가정 폭력 2.5% 등의 가정문제가 있었다. 가해학생의 63.6%와 46.2%는 각각 결석과 가출 경험이 있었으며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가운데 35.9%가 친구 등으로부터 금품을 빼앗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 53.8%는 음란 및 폭력 사이트에 접속한 경험이 있으며,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성매매를 요구받은 학생도 15.2%나 됐다. 피해학생들은 전체 108명 가운데 24.1%가 자살을 시도하거나 생각해봤으며 병원치료 19.1%, 결석 8.3% 등 전체의 51.5%가 후유증을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폭력 피해자 75.9%는 보복이 두렵거나 상담해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담을 받지 않아 상담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경찰 관계자는 "가정 문제와 학교의 안일한 대처가 학교폭력을 키우는 요인으로 분석되며, 피해학생에 대한 실효성 있는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충북 음성군의회는 19일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음성지역 31개 사회단체가 참여해 결성된 조례제정본부가 주민 5천549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이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충북에서는 처음으로 자치단체가 학교 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조례는 초.중.고와 유치원은 물론 영.유아 보육시설까지 급식 지원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음성지역을 비롯한 국내 생산 농산물을 학교 급식에 사용토록 명시했다. 학교 급식 재료의 체계적 수급을 관장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영토록했다. 군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며 "친환경농산물 계약 재배 등을 통해 우수 농산물이 학교 급식 재료로 쓰이고 농민들도 도울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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