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족의 다정한 벗, 호랑이

글 | 김연수/생태사진가 구한말 서울에 나타나기도 러시아 연해주, 중국 헤이륭장성과 지린성, 북한의 백두산과 개마고원 일대에는 400여 마리의 동북호랑이가 자연 상태로 생존해 있다. 그러나 남한에서는 1943년 이후 공식적으로 확인된 개체수가 단 한 마리도 없다. 1910∼1930년대에 일본제국주의는 조선사람들을 맹수로부터 보호한다는 구실을 내세워 조선총독부 산하의 포수들을 시켜 호랑이를 무차별로 포획했다. 일본은 섬이어서 호랑이가 없는 까닭에, 조선총독부의 고위관리들이 일본황실에다 호랑이가죽을 상납하는 것은 출세길이 보장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설이나 민화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호랑이는 맹수라기보다 의리 있고 정감 있는 이웃이었다. 깊은 산골동네면 어디든 '범바위', '범골', '범고개' 등 호랑이와 관련된 지명과 전설이 남아있다. 구한말에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는 러시아공사관 주변에 호랑이가 나타났다는 기록도 있다. 아마 인왕산호랑이가 먹을 것이 궁해서 인가로 내려왔던 것 아닌가 싶다. 사람을 보면 피하는 삼림의 왕 호랑이의 정확한 우리말은 범이다. 하지만 일제가 범과 늑대 같은 맹수 구제(驅除)를 하면서 총칭으로 부르던 호랑(虎狼)이가 굳어졌다. 옛 이름에 범골, 범바위는 있어도 '호랑이골', '호랑이바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에서는 지금도 '조선범'이라고 부른다. 조선범(아무르 호랑이)은 동북아시아에 분포하며, 벵갈 호랑이나 수마트라 호랑이, 인도차이나 호랑이보다 덩치가 크고 이마에 임금 왕(王)자 무늬가 뚜렷하며 용맹하다. 전체적으로 붉은 빛이 도는 오렌지색 털이 나 있고 수염, 가슴, 허리, 사지 안쪽의 털은 하얀색 또는 밝은 크림색이다. 수직 줄무늬는 회색, 붉은 밤색, 검정 등이다. 털 무늬는 호랑이마다 다르다. 꼬리 끝 부분은 검정 털로 돼 있으며 얼굴 털은 다른 부위에 비해 다소 긴 편이다. 고양이과 동물들은 주로 뒤에서 목덜미를 습격하는 사냥습성을 가졌고 실제로는 겁이 많은 동물이다. 삼림의 왕자로 통하는 호랑이도 사람들을 보면 도망친다. 지난 1997년에 필자는 야생 상태의 호랑이를 취재하기 위해 한 달 넘게 러시아 연해주의 '시호테 알린' 산맥 일대를 샅샅이 돌아다녔지만, 녀석들은 먼발치에서 우리 일행을 보면 도망쳐 흔적만 남길 뿐이었다. 인간들에게 밀려난 호랑이들 시베리아 호랑이 야생연구소를 돕고 있는 미국의 '호노커(Hornorcker)' 자연생태연구소에 의하면 구 소련 시절의 러시아 극동지방에는 600여 마리의 호랑이들이 살고 있었으나, 1980년대 중반에 소련의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지면서 혹독한 추위와 생활고에 시달린 러시아인들이 엘크와 우수리사슴을 닥치는 대로 사냥해 호랑이들의 먹이가 크게 줄었다. 설상가상으로 울창한 삼림이 벌목되고 무분별한 광산개발로 호랑이들은 인간들에게 점점 밀려나갔다. 심지어 일부 몰지각한 밀렵꾼들은 한약재로 쓰이는 호랑이 뼈와 값비싼 가죽을 팔기 위해 마구 포획, 지금 생존해 있는 호랑이는 400마리도 채 안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자연의 먹이사슬을 유지해야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백두대간 줄기를 따라 호랑이나 표범으로 보이는 고양이과 동물의 커다란 발자국들이 종종 목격된다는 보도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생태계의 상위포식자인 호랑이가 생존해 있으려면 그들의 먹이인 대륙사슴이며 노루, 산토끼 등이 풍부해야 한다. 하지만 러시아나 백두산 일대에 떼지어 사는 대륙사슴도 남한에서는 멸종된 지 오래다. 그리고 하루의 행동반경이 40∼70㎞에 이른다는 호랑이들이 전국의 산 구석구석을 누비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은 지도 62년이 넘었다. 온 국민의 노력으로 헐벗은 민둥산이 울창한 산림으로 바뀌었지만, 그렇다고 호랑이가 하늘에서 뚝 떨어질 일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생태계 먹이사슬의 상위포식자인 호랑이가 없으니까 그만큼 천적이 없어진 멧돼지며 너구리 같은 중간포식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호랑이를 다시 만나려면 그들이 살 수 있는 먹이조건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삼림의 이동로가 연결되어야 한다. 설령 남한 땅에 호랑이 한 두 마리가 생존해 있다 해도, 그것은 그리 의미 있는 일이 못 된다. 남북통일이 되어서 휴전선의 철책이 사라지는 순간 백두대간을 따라 호랑이들이 러시아와 중국에서부터 남북한까지 자유스럽게 오갈 수 있게 생태계의 먹이사슬이 이어지는 자연보존이 우선이다. 지금과 같이 무분별한 개발이 계속된다면, 우리 자손들은 동물원 우리 속에 갇힌 나약한 호랑이들만을 보게 될 것이다. *벗과 같이 친숙한 호랑이의 모습! 새교육 12월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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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2.01 09:00

최첨단 교사(校舍) 갖춘 고창군 무창초를 찾아

"도시 학교 부럽지 않아요" 학교시설이나 교수․학습 여건에 있어 도농(都農)간 격차가 사라진 것은 이미 오래전 이야기다. 오히려 최근에는 유휴교실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활동, 소인수 학급에 따른 개인별 맞춤지도 등으로 농어촌 학교가 도시 학교보다 교육 환경이 앞서는 사례도 많다. 전북 고창군 무장면에 위치한 무장초등학교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농촌에 이런 학교도 있구나!”하는 감탄을 연발하게 된다. 또한 교내 구석구석을 둘러보고 나면 그 감탄은 “우리나라에 이런 학교도 있구나!”로 바뀌게 된다. 1만 여 평의 대지위에 원형으로 지어진 첨단 교사(校舍), 계획적 조경으로 꾸며진 아름다운 풍경…. 안으로 들어가 보자. 전교생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급식실, 서 너 개 학급이 함께 체육수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체육관, 200석 규모의 시청각실, 디지털도서관과 전산실, 방송실, 어학실, 보건실, 과학실, 교사연구실 등 교수․학습에 필요한 모든 특별실이 갖춰져 있다. 교내는 둥그런 ◎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복도를 따라 걷다보면 처음 그 자리가 나온다. 이밖에 장애인용 화장실, 수신자부담 공중전화까지 갖추고 있다. 학교 측은 “설계 당시부터 학습자 중심의 완벽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둔 건물”이라며 “이제 학교는 학생들은 물론이고 지역주민의 커다란 자랑거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학교 강당은 지역주민을 위한 결혼식장으로, 영화관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이장협의회, 의용소방대 등 이 지역의 크고 작은 모임은 대부분 학교에서 이뤄진다. 밖은 어떠한가. 고인돌, 초가(草家), 정자(亭子)가 어우러진 야생화 단지에는 수많은 우리 꽃과 들풀이 자라고 있다. 노작교육이 가능한 밭도 있다. 수업과 공연을 할 수 있는 야외공연장은 물론이고 운동장이 2개나 된다. 넓은 학교 곳곳에서 자라는 잡초를 제거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역유지의 도움을 받아 조성한 국화단지가 가을이면 그야말로 장관을 이룬다. 천편일률적인 구조에서 탈피, 첨단시설과 자연이 조화를 이룬 무장초. 199명의 학생과 20여 교직원의 보금자리인 무장초의 오늘은 지역사회와 교육기관이 이뤄낸 합작품이다. 지난해 새 교사(校舍)를 지어 현재의 자리로 옮겨오기 전까지 무장초는 문화재 보호구역인 무장읍성 내에 있었다.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다 보니 학교가 낡아도 개․보수하기가 쉽지 않았다. 학생들의 학습활동에 지장이 큰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었다. 그러던 차에 무장읍성을 개발해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려는 고창군청과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학습 환경을 만들어주려는 고창교육청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면서 현재의 터에 학교를 신축, 이사한 것이다. 1909년 사립무창학교로 시작한 무장초는 내년 2월이면 95회 졸업생을 배출하는 역사 깊은 학교다. 도시 못지않은 환경을 갖췄지만 무장초도 다른 농어촌 학교와 마찬가지로 이농현상에 따른 학생 수 감축이라는 어려움을 걱정하기는 마찬가지다. 결손가정의 어린이도 많은 편이다. 특기․적성교육의 활성화로 모든 사교육을 학교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읍내로 나가려는 학부모들의 성화 또한 대단하다. 이 학교 정진흥 교장은 “현재 고창에는 24개 초등학교와 14개의 중학교가 있는데 2010년이 되면 모든 학교의 학생 수가 현재의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농어촌 학교를 살리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정 교장은 또 “무장초가 비록 농촌에 있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교수․학습 여건을 갖춘 만큼 전 교직원이 합심해 돌아오는 농촌, 자랑스러운 학교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낙진 leenj@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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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2.01 09:00

피폐해진 교육재정 대책은 뭔가?

김홍렬 / 서울시교육위원 2005년 초․중등교육재정은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2004년 이전에도 교육재정은 넉넉한 편은 아니었지만 2005년은 거의 부도상태다. 2003년에 16개 시․도교육청은 728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고, 2004년에는 6000억원을 발행하여 살림을 꾸려나왔다. 하지만 2004년 12월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여, 개정법이 적용된 첫 해인 2005년 시․도교육청의 지방채발행예산액은 3조원을 초과하는 규모로 급증하고, 교육환경개선사업과 교육사업, 학교운영비 예산이 급감하는 등 교육재정은 거의 현재수준의 초․중등교육을 유지하는 것도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되었다. 그리고 2006년 지방채발행액은 4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교육재정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악화될 것이다. 초․중등교육재정이 악화된 것은 정부가 지방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시키려는 시도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2004년에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보면, 정부가 일반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를 규정한 행정자치부소관의 지방교부세법과 상당부분 비슷해졌음을 알 수 있다. 개정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이 의무교육기관 교원에 대한 봉급교부금, 내국세 13%인 경상교부금, 교육세인 지방교육양여금으로 구성되었던 반면,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18.3%로 단순하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방교부세처럼 단순화한다는 명목으로 봉급교부금을 폐지하고, 지방교육양여금을 경상교부금과 통합하였다. 이 외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7조 2항과 제12조는 각각 지방교부세법 제8조 2항과 제15조를 본 떠 신설한 조항이다. 실제로 2004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정부안 작성과정에 지방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지방분권혁신위원회의 한 인사가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전에는 봉급교부금을 확대하여 지방교육재정을 안정화해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던 교육인적자원부가 2004년에 갑자기 봉급교부금을 오히려 폐지하는 방향으로 입장이 바뀐 것도 그 인사의 강력한 주장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지방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참여정부이전부터 오랫동안 기획예산처를 중심으로 한 경제관료들로부터 제기되어 왔었다. 김대중 정부 시절 기획예산처가 주관한 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했던 발제자는 지방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면 교육예산을 10% 줄일 수 있다고 발표했다.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한다고 해서 학교가 줄어들거나 교원을 줄일 수도 없을 터인 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교육예산을 10%줄일 수 있다는 말로 국민을 현혹시켰다. 그 이후에도 각종 토론회에서 통합하면 교육예산을 10%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을 통합론자들은 한동안 계속했다. 결국 기획예산처를 중심으로 한 통합론자들이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시키려고 하는 것은 초․중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부담을 덜고, 자치단체에 그 부담을 떠넘기겠다는 발상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참여정부가 들어서자 통합론자들은 지방분권혁신위원회를 통하여 ‘지방분권’이란 이름으로 교육자치통합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대체 교육자치가 일반자치에 통합되는 것과 지방분권이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미 지방교육자치가 제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교육부분의 지방분권을 강화하려면 교육부가 가진 지방교육에 관한 권한을 지방교육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것이 지방분권취지에 맞지 않는가? 지방의 모든 행정권한을 자치단체장에게 집중시키는 것이 지방분권의 핵심인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지방교부세를 교부받아 예산을 꾸려나가고 있다.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에서 걷히는 지방세로 지방공무원 인건비도 제대로 충당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에 초․중등교육을 떠넘기면 교육은 더욱 열악해질 것이 불문가지이다. 2006년 초․중등교육재정은 2005년보다 더욱 열악해질 전망이다. 2006년 정부예산안을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약 1조 1000억원이 증가할 예정이다. 하지만 16개 시․도교육청의 초․중등교원 인건비는 약 1조 800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2006년 16개 시․도교육청의 예산안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전입금은 경기불황에 따른 지방세수의 감소로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더욱 줄어들고, 학교운영비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OECD가입 국가 중 학급당 학생수나 교원1인당 학생수에서 최하위 수준인 현재의 초․중등교육을 유지하는 데만도 2005년 기준으로 약 5조원의 예산이 부족하다.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해가 거듭될수록 초․중등교육재정은 더욱 피폐해질 것이다. 부모들은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피땀을 흘리는데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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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2.01 09:00

교육시설 발전과 정부의 역할

정기오 / 한국교원대 정책대학원 부교수 선진국을 여행하다 보면 과연 선진국과 우리나라와의 격차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점을 유심히 살피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아무리 보아도 일상의 의, 식, 주 면에서는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선진국과 우리 사이에 차이가 나는 부분은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다. 좋은 교육시설은 선진국 국부의 핵심 첫째로 훌륭한 건물, 교량 등 토지 위의 구조물과 기반시설 들이다. 이른 바 국부(國富)의 태반을 차지하는 이들 축적물들의 규모, 내용과 수준에서 그들과 우리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가 나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수백 년에 걸쳐 이러한 고정자본을 축적해왔고 그런 의미에서 연간의 소득수준 또는 생산수준과는 상관없이 그들은 부자(富者)이며, 우리나라는 가난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학교, 극장, 도서관, 박물관, 과학관, 문화관, 체육관, 좋은 운동장 등이 바로 선진국 국부의 핵심이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시해야 할 것이 직접적인 학교시설이다. OECD 국가의 경우 GDP의 1%이상이 매년 교육시설의 유지 관리 확충에 쓰이고 있다. 선진국들이 축적 보유한 이상의 국부는 그 자체가 소득 창출의 기반이며, 국부가 빈곤한 나라 국민은 오로지 자기 몸을 혹사시켜 소득을 얻는 수밖에 없다. 바로 여기에서 선진국들과 우리나라 사이의 넘을 수 없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들은 과거 자신들의 소득의 많은 부분을 저축하여 이 같은 자본시설에 투자함으로써 오늘날 훌륭한 건물, 교량 등 토지 위의 구조물과 기반시설 들을 갖게 된 것이다. 그리고 현재는 이러한 훌륭한 시설들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산업을 발전시켜서 지속적인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도시의 존재근거는 상업서비스와 공공서비스 즉 서비스에 있다. 사람들이 도시에 모이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도시의 서비스가 주는 생활편의에 있으며, 교육은 그 핵심이다. 교육시설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90%에 육박하는 도시화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도시화는 국민교육체제에도 즉시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수많은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폐교되었으며, 주로 읍단위 소도읍을 중심으로 하나 둘씩 입지하고 있던 고등학교들이 폐교의 물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즉 도시화의 급격한 진행으로 인해 영토국가로서 근대국가의 근원적 성격에 먼저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다. 학교시설은 교육과정의 실체인 교사와 학생 각각의 활동과 그 상호작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교육과정의 중요한 결정요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인식이 교육전문가들에게는 비교적 널리 확산되어 있다. 그러나 학교학습의 사적인 성격이 강화된 현실 속에서 학교교육과정 자체가 공공성을 지닌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결여됨으로써 그것이 실행되는 공간인 학교시설이 폐쇄적으로 점유된 사적공간화 되는 경향이 문제이다. 또한 우리나라 학교시설공간이 지닌 어떤 구체적 특징이 우리의 학교교육과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대단히 소홀한 편이다. 오늘날 선진국들의 교육정책을 지배하는 일반적인 가치관과 인식에 따르면, 유아교육 이후 초․중등교육은 전체적으로 국민들을 위한 기초교육으로서 단순히 사적 목표추구와 그를 위한 활동을 넘어선다. 책임 있는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소양을 기르는 것을 물론이며, 더 나아가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본조건으로서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실업과 빈곤, 부적응 등의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국가적 책임의 대상이 되는 계층의 양산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 공공장치인 것이다. 이 점에서 기초교육단계의 학교교육과정은 그 공공성을 핵심요소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육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학부모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인식은 철저히 자녀의 ‘좋은’ 대학진학과 직업을 위한 준비라는 사적인 관심에 기초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학교시설에 대한 관심은 그나마 조명, 환기, 냉난방, 소음 등 학생들의 건강과 위생관련 요인에 그칠 뿐이며, 공공시설로서 학교공간이 어떻게 계획되고 유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무관심한 것이다. 학교시설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50년 이상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를 막론하고 공공인프라로서 도로, 교량, 저수지,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으며 이를 통해 근대화 산업화의 도상에서 국부의 축적과 자본형성 및 이를 토대로 하는 경제개발의 기초를 성공적으로 다져 왔다. 단순한 산업화가 아니라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보면 이들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는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와 선진국들과의 가장 큰 격차는 이러한 기초적인 사회간접자본을 넘어선 공공시설들 즉, 학교시설을 필두로 하여 도서관, 박물관, 극장, 문화복지센터, 평생학습관 등에서 나타날 뿐 아니라 그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교육시설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공공시설 중 으뜸인 학교시설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제조업과 재화무역을 기반으로 하는 물리적 사회간접자본이 아니라 고도화된 서비스경제를 창출하고 이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소프트 기반의 사회간접자본은 교육문화사회 분야의 공공시설들이다. 그 중의 으뜸은 학교시설이다. 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자본정책의 우선순위를 학교를 위시한 교육문화사회 분야의 공공시설로 전환해야 한다. 훌륭한 학교시설, 도서관, 박물관, 극장 등이야말로 선진국 진입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투자해야할 대상이며, 선진국형의 서비스경제를 전제로 한다면 도로나 항만 이상의 국부축적과 부가가치 및 투자외부효과(spill-over)의 성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를 위해 공무원과 국민 전체의 인식전환이 절실하다. 다음으로, ‘교육시설종합계획’이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에 나타난 교육시설기획은 특별한 자금을 확보하여 교육환경개선, 학교와 교실의 신․증축을 대규모로 시도하는 단편적, 즉흥적인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교육시설 문제를 다루는 정부의 시각 자체를 이동하는 인구를 따라가며 표준화된 모습의 교실과 학교를 지어주는 개발도상국가의 방식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학교라는 지역사회 속의 공공인프라 시설을 어떻게 선진화 할 것이냐 하는 관점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을 반영하는 종합계획을 정부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지방수준에서도 정부의 종합계획의 틀 내에서 교육청은 물론이고 시장과 군수들이 지역의 공공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학교시설에 대한 책무성을 시․군정에 구체적으로 구현해야할 것이다. 셋째, 해당 법률의 정비가 필요하다. 모든 도시발전과 국토이용을 위한 계획에는 교육시설에 대한 관심이 일차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며 ‘도시개발법 제5조’와 ‘국토의계획미이용에관한법률 제19조’는 교육시설을 그 내용으로 하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교육시설 발전을 고려한 관련 조항들의 종합적 손질이 절실하다. 우리나라는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문제화되기 시작한 1970년대 이후 30년 이상 용도지역과 지구 등 도시공간을 분리한 채, 소극적인 규제 중심의 도시계획 행정체제를 가지고 있었다.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재개발사업 정도가 적극적인 도시개발조치를 위한 주된 수단으로 이용되는 정도였다. 그런데 2002년 말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폐지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과거의 토지이용와 도시계획 관련 규율들을 함께 모아 담는 한편 도시개발법을 제정하여 비로소 적극적인 도시개발을 위한 정책수단들을 마련하였다. 교육시설 지배구조의 낙후성 벗어나야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2002년 이전 이후를 막론하고 학교시설은 규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에서는 ‘도시기반시설’의 하나로서 ‘도시계획시설’로 정의되어 1차적으로 도시계획상의 모든 규제의 대상이 되어온 반면, 도시발전과 개발을 위한 계획에서는 제외되어 왔다는 데 있다. 과거부터 있었던 도시발전 청사진인 ‘도시기본계획’에는 교육시설발전을 위한 내용은 제외되어 있으며, 2002년 말 제정된 ‘도시개발법’에서도 새로 도입한 ‘도시개발계획’의 내용을 열거하면서 교육시설을 제외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적극적 개발과 발전을 위한 정책수단들에 교육시설을 위한 고려는 배제되어 있으며 소극적 규제를 위한 도시계획수단에서는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 현재의 교육시설인 것이다.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이 별도로 있어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학교시설사업계획의 경우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 상의 인허가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있기는 하지만(동법 제5조 참고) 이는 민관 사이의 규제를 관관 사이의 규제로 바꾸어 놓은 것에 불과하며 학교시설에 대한 규제의 본질은 전혀 바뀐 것이 아니다. 이상과 같은 학교시설의 불리한 조건들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가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반 행정기관이 의식적으로 모든 ‘도시발전정책’에서 교육관련 사항을 제외시키고, 교육청에서는 도시발전을 위한 일반행정 기관과의 협력을 회피한 결과 생겨난 경향이다. 그러나 일반행정과 교육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중앙정부 수준의 입법에서부터 도시계획과 도시개발에 교육시설에 대한 고려가 배제되어 있는 것은 정부의 인식수준 자체의 후진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학교시설부문의 후진적 상황은 15조원 이상의 엄청난 시장규모를 가진 학교시설사업 및 유지관리 부문에 단 하나의 학교 전문 건설업체, 단 한 명의 학교전문건축설계자나 감독자, 단 하나의 해당 전문가 양성과정이나 연구자 또는 교수가 없다는 엄연한 현실을 상기함으로써 드러난다. 이렇게 되어 버린 근본적 이유는 앞서 지적한 학교시설사업의 지배구조의 낙후에 있다. 결국 교육시설의 지배구조를 선진화해야 하지만 이는 또 전문화가 수반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순환논리에 빠지기 이전에 어쨌든 시급한 전문화 작업을 당장이라도 순서를 가리지 말고 시도해야 하며, 이를 제약하는 요인들을 하나하나 제거해나가야 한다.

• 새교육
• 2005.12.01 09:00

3년 5개월 만의 콜금리 인상

곽해선 | 경제교육연구소 소장(www.haeseon.net) 콜 금리란 어떤 금리인가 콜 금리란 금융기관끼리 영업 중에 일시적으로 남거나 모자라는 자금을 융통할 때 적용하는 금리다. 은행 등 금융기관도 영업을 하다 보면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해지는 수가 있다. 그럴 때 자금 여유가 있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려 쓴다. '콜(call)'은 자금이 부족한 금융기관이 자금을 빌려달라고 '요청한다(call)'는 뜻의 영어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즉 '콜'은 금융기관끼리 단기에 걸쳐 융통하는 거액 자금이다. 정식 명칭은 콜론(call loan)·콜 자금(call money)이지만, 흔히 '콜'로 줄여 부른다. 콜은 주로 은행, 보험, 증권업자들끼리 많이 거래한다. 거래는 주로 금융기관들이 공동 출자해 만든 한국자금중개주식회사가 중개한다. 금융기관끼리 직거래하기도 한다. 콜 자금을 빌려주는 쪽은, 빌려주는 금액에 콜 금리(call rate)를 붙여 자금을 회수한다. 콜 자금은 보통 하루에서 30일을 기한으로 융통하는데 거래의 90% 이상은 만기가 하루짜리, 즉 1일물(overnight)이다. 아침에 자금을 꾸면 오후에 갚는 식으로 초단기 거래를 한다. 그래서 콜 금리라면 으레 1일물 금리로 통한다. 금융권에서는 만기 1년을 기준으로 단기자금과 장기자금을 구분하고, 단기자금과 장기자금에 붙는 금리를 각각 단기금리와 장기금리로 구분한다. 단기금리, 장기금리도 자금의 성격 등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콜 금리는 여러 가지 단기 금리 중에서도 대표격 지표, 곧 지표금리로 쓰인다. 콜 금리가 단기 금리의 대표격이라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금융시장에서는 단기자금 금리가 오르면 장기자금 금리도 따라 오르고, 단기자금 금리가 내리면 장기자금 금리도 따라 내리기 때문이다. 단기(자금) 금리의 대표선수는 콜 금리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경제 전체를 놓고 볼 때 콜 금리만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면 금융시장 전반에서 통용되는 금리와 자금 흐름을 우리 국민경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절할 수 있다. '콜 금리, 즉 단기금리의 수준 조정→장기금리의 수준 조정' 구도로 전개되는 파급 효과를 이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콜 금리를 조정하는 방법 그런데 콜 금리는 금융기관 간 자금거래에 통하는 금리다. 이 금리를 어떻게 움직이나? 이 문제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고유의 정책수단을 동원해 해결한다. 한국은행은 평소 몇 가지 제도를 정해놓고 은행에 돈을 빌려준다. '총액한도대출', '유동성조절대출', '일시부족자금대출' 같은 것들이다. 총액한도대출은 한국은행이 은행별로 가능한 대출한도를 미리 정해놓고 그 한도 내에서 대출해주는 제도다. 은행들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대출을 늘리고 그럼으로써 지역 간 균형발전도 꾀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로 한국은행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융통해주는 일종의 정책적 자금지원제도다. 은행들은 한국으로부터 이 저리 대출을 받아서 중소기업에 대출해줌으로써 자신의 이익도 꾀하고 사업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돕는 역할도 한다. 이번에 콜 금리 인상을 결정한 금통위(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중소기업을 위한 총액한도대출 금리를 연 2.00%로 현 수준에서 동결했다. 유동성 대출 등 나머지는 한국은행이 은행이 일시적으로 필요로 하는 자금을 역시 저리로 빌려주는 제도다. 유동성조절대출금리의 경우 이번에 금통위는 연 3.25%로 0.25%포인트 인상키로 결정했다. 이처럼 한국은행이 은행과 대출거래를 할 때 적용하는 금리를 공정금리(公定金利, official rate)라고 한다. 한국은행이 공정금리를 올리느냐 내리느냐는 은행들의 금융비용 부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이 공정금리를 올리면 은행들은 이자 부담이 커지므로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자금 대출을 줄여야 한다. 그러면 금융시장을 흐르는 자금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금융이 긴축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그 결과 금융시장 전반의 금리, 특히 민간 자금시장에서 자금의 수급에 따라 매겨지는 금리(시장금리, 시중 실세금리, 시중금리라고 부른다)도 일제히 오르게 된다. 만약 한국은행이 거꾸로 공정금리를 내리면 반대로 금융이 완화되면서 시중 금리가 내리는 효과가 생긴다. 공정금리 말고도 한국은행은 금융을 조였다 풀었다 하는 정책수단을 여럿 갖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은행이 공정금리 조정 등 금융정책 수단을 가동하면 금융을 완화하거나 긴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시중 금리도 오르고 내린다. 물론 콜 금리도 함께 오르내린다. 이런 경위로, 콜 금리 역시 실질은 한국은행 통제 아래 있다. 한국은행은 바로 이 점을 이용해 콜 금리 목표치를 정하고 공정금리 조정 등 금융정책 수단을 가동한다. 그렇게 해서 시중 자금량을 원하는 수위만큼 조절해, 콜 금리 수준이 목표치에 이르도록 유도한다. 콜 금리에 연쇄 파급 효과 콜 금리를 조정한다고 해서 은행 등 시중 금리가 곧바로 꼭 그만큼 조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콜 금리가 조정되면 결국은 나머지 모든 금리도 콜 금리 조정 방향을 따라 움직이게 마련이다. 예를 들면 은행들은 대출금리 수준을 콜 금리 수준에 연동시켜 운영하곤 한다. 대출금리 수준을 콜 금리에 얼마간을 더한 이율로 설정해놓고, 콜 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도 따라 올리고 콜 금리가 내리면 대출금리도 따라 내린다. 한국은행은 이런 메커니즘을 이용해 콜 금리를 조정함으로써 금융시장 전반의 금리와 자금 흐름을 조정한다. 그러고 보면 콜 금리는 금융시장 전반의 금리 수준에 연쇄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일종의 기본 금리다. 정책적으로 조절되는 금리라는 뜻에서 '정책금리'라고 부르기도 한다. 콜 금리나 공정금리의 조정 결정, 금리 목표수준 결정 같은 금융정책의 주요 골자는 한국은행에 설치된 금융정책 의결기구인 금융통화운영위원회(금통위)가 내린다. 주요 경제 기관·단체가 추천한 여섯 명의 위원과 한국은행 총재(의장)가 매달 둘째 주 목요일 한 번씩 회의를 열어 경제와 금융 상황을 토의하고 금리 조정 결정을 포함한 금융정책 방향을 정한다. 시중에 자금이 너무 많이 풀리고 경기가 과열되어 물가가 상승세라고 판단될 때는 자금을 흡수해 경기를 식히자며 콜 금리·공정금리 인상 등을 결의한다. 반대로 경기가 너무 위축된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경기를 살리기 위해 콜 금리·공정금리 인하 등을 결정한다. 금통위가 금융정책 골자를 정하면 그 결정을 한국은행이 세부 정책수단을 구사해 집행한다. 콜 금리 조정은 한국은행이 여러 가지 금융정책(통화정책) 수단 중에서도 가장 즐겨 쓴다. 파급 효과도 다른 정책 수단에 비해 크기 때문에 최근 한국은행의 금융·경기 대응은 주로 콜 금리 조정에 의존하고 있다. 이번 콜 금리 인상 배경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이번에 3년 5개월 만에 콜 금리를 올리기로 한 배경은 뭘까? 한은이 말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경기 회복세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는 관찰, 다른 하나는 장기화된 저금리 여파로 국민경제에 부작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한은 박승 총재는 "하반기 들어 우리 경제가 소비 회복과 수출 호조에 힘입어 애초 예상대로 회복세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으며, 그동안 부진했던 심리지표도 개선되고 있다"면서 "하반기에 4.6%, 내년 5.0%의 성장이라는 애초 전망이 유효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현재 시중에 자금이 많이 풀려 있는데 경기가 상승세를 타면 곧 물가가 따라 오를 것이므로 선제적으로 자금을 흡수해 인플레이션의 부작용을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취지의 콜 금리 인상은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박 총재와 금통위는 그런 자신감을 갖게 됐다는 얘기다. 과연 그런가? 시중의 의견은 엇갈린다. 무엇보다 정부(재경부) 관점은 하반기 경기회복에 썩 자신 있어 하는 눈치가 아니고, 여러 경기지표도 소비가 다소 살아나는가 하면 투자 쪽은 여전히 가라 앉아 있어서 경기회복을 자신하기에는 엇갈리는 신호를 보이고 있다. 정작 이번 금리 인상의 더 큰 배경은 경기 회복을 자신하는 관점보다는 최근 저금리를 배경으로 시중 자금이 부동산 투기로만 몰리는 등 경제적 자원 배분의 왜곡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 점, 부유층과 중산층 내지 서민층 혹은 기업과 개인 간 소득양극화와 같은 장기 저금리 상황의 부작용을 더 이상 방치하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 총재가 "자원 배분의 선순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과 맞닿는다. 집요할 정도로 부동산으로만 몰리는 시중 부동자금을 거둬들여야 국민경제의 안정과 건전한 투자를 부를 수 있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사실은 진작 그랬어야 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경우 콜 금리에 비할 수 있는 미국의 정책금리인 연방기금금리가 최근 인상에 인상을 거듭해 연 3.75% 수준까지 올라서 있고 추가 상승 전망까지 나와 있는 상황도 이번 콜 금리 인상의 주요한 배경이었음은 말할 나위 없을 것이다. 미국 등 주요국 금리가 상승세인데 우리만 계속 저금리를 고수한다면 국내 자본의 유출 우려도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무엇이 달라지나 콜 금리는 모든 금리의 기준이 되므로, 콜금리가 인상되면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은 물론 금융권 대출금리가 곧바로 뒤따라 오른다. 그만큼 빚을 진 가계는 이자 부담이 높아진다. 기업들도 운전자금 대출이율이 오르면서 자금 압박을 더 받게 된다. 특히 빚이 많은 서민은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영세 중소기업은 자금난이 더욱 심해진다. 한국은행은 가계 부문 전체로 보면 현재 금융자산이 700조 원이고 부채 규모가 500조 원이어서 자산이 부채보다 많으니 부채 이자 부담보다 자산 운용에 따른 이자 수익이 더 높아져 가계에 한결 도움이 되고, 중소기업도 금리 부담이 커지긴 하지만 은행 자금을 더 쉽게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예금금리, 대출금리가 함께 오르면서 예금이 늘어나고 금융기관이 기업에 빌려줄 수 있는 자금 여유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소득층이나 영세중소기업의 경우는 금융자산보다 빚이 더 많다. 금리 인상 부담을 집중적으로,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 현재 개인부채 전체를 놓고 보면 금리가 1%포인트 오를 경우 연간 5조6천억 원 정도 추가 이자부담이 생긴다. 지난해 중소기업의 부채 비율은 139%로 대기업의 평균치 92%를 크게 웃돈다. 한국은행은 부인하지만, 이번 금리 인상이 계층 간 양극화 현상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대부분 가계대출과 연결돼 있는 시장금리는 콜 금리가 오르기 한 달 여 쯤 전부터 이미 급등세를 보였다. 이번 콜 금리 인상은 인상 직전의 시장 금리 급등세를 뒷받침해 주면서 서민과 영세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을 증가시키는 쪽으로 연결될 것이다. 3년 5개월 만의 이번 금리 인상으로 저금리 시대는 이제 끝이 나는 걸까? 적어도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이 연 3%대에 그치는 초 저금리 시대는 막을 내릴 것 같다. 그러나 향후 당분간 금리 인상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 회복 속도가 그리 빠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한은의 추가 금리인상 시기를 내년 1분기쯤으로 늦춰 잡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은으로서는 금리 인상으로 자칫 학수고대하던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장본인으로 지목될까봐 조심스럽다. 종합하면 앞으로도 저금리 시대는 한동안, 적어도 1년 정도는 지속될 것이다. 다만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여부가 복병이다. 지금은 괜찮지만 콜 금리와 미국 연방기금 금리의 격차가 1% 이상 벌어지면 자본유출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폭이 커지면 그만큼 콜 금리의 추가 인상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

• 새교육
• 2005.12.01 09:00

최초의 세계화와 로마의 팽창

박경민 | 역사 칼럼니스트(cafe.daum.net/parque) 페르시아 전쟁 후에 벌어진 폴리스간의 분쟁은 펠로폰네소스 전쟁으로 이어졌고, 승자와 패자 모두 동반 침몰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기원전 5세기 이후부터 마케도니아가 남하하여 그리스를 정복하고 여세를 몰아 인도 북부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하고 헬레니즘 시대를 열었지만 넷으로 분열되어 모두 로마에게 복속된다. 헬레니즘 시대를 연 알렉산더 대왕 기원전 5세기부터 그리스는 쇠퇴의 길을 걷고 있었다. 이때 마케도니아는 발칸 반도 남쪽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 이때 대정복자 알렉산드로스(알렉산더 대왕)가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자신의 나라로 통합시켰다. 이후 알렉산드로스는 부왕(필리포스 2세)이 이루지 못한 페르시아 정복을 위해 원정길에 올라 12년 동안 시리아·팔레스타인·이집트 등을 정복하고 기원전 331년에는 다리우스 3세의 페르시아군을 격파한 다음, 북부 인도의 인더스 강 펀자브 지방까지 진출하였다. 청년대왕 알렉산드로스는 원정기간 동안 동방 군주제의 현장학습을 톡톡히 하였다고 전해진다. 예를 들어 페르시아 원정 당시에는 페르세폴리스의 왕궁을 불태워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상징적 파멸을 즐기고 많은 재화를 노획하고 금은을 녹여 주화를 만들었다. 이집트에서는 자신을 암몬신의 아들이며 파라오라 자칭하는가 하면, 이집트에 자신의 이름을 딴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하고 정복지 곳곳에 같은 이름의 도시를 건설하였다. 무려 12년 동안 장병들을 이끌고 전쟁터를 누비다가 인더스 강에 이르자, '전쟁이라면 신물이 날 지경'이라는 병사들의 하소연에 더 이상의 정복사업을 단념하고 회군하지만, 기원전 323년 바빌론에 이른 그는 같은 해 6월 10일 열병에 걸려 32세의 젊은 나이로 객사(客死)하고 말았다. 기원전 323년 대 정복자가 죽자 제국은 큰 혼란에 빠지고 처음 셋으로 분열되고 기원전 3세기에는 넷으로 갈라졌다. 셀레우코스의 페르시아·메소포타미아·시리아 권, 리시마코스의 소아시아·트라키아 권, 카산드로스의 마케도니아, 프톨레마이오스의 이집트·페니키아·팔레스타인 권역이다. 동·서양을 융합한 세계적 문화 형성 알렉산드로스의 사후부터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의 제정시대를 열 때까지의 약 3세기 동안(BC 323~30년)의 역사를 '헬레니즘 시대'라 하는데, 또 한 가지의 견해는 동방원정 개시에서부터 마지막으로 남은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멸망까지로 보고 있다. 알렉산드로스의 정복 결과는 문화의 융합과 종족의 혼합을 가져옴으로써 그리스적 요소가 대부분 상실되고 그리스와 동방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혼합된 문명이 형성되었는데, 이를 고전 그리스 문화와 구별하여 '헬레니즘 문화'라 부른다. 이 시대의 특징은 경제·문화의 중심지가 동방으로 옮겨졌다는 점에 있다. 다시 말해서 문화의 중심지였던 아테네를 비롯하여 그리스 본토의 인구는 감소한 반면, 마지막까지 번영한 곳은 제2의 아테네라 일컬어지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수도 '알렉산드리아'였다. 결론적으로 알렉산드로스에 의해서 건설된 헬레니즘 세계는 동·서 문화를 융합시킨 세계적 문화를 형성하였으며 그리스어가 공용어였다. 고전 그리스 문화가 폴리스 중심의 폐쇄적 성격을 띠고 있었던 반면, 헬레니즘 문화는 널리 개방된 보편적 문화가 되었다. 이 시대의 세계주의는 좀 더 보편적인 인간성에 기반을 둔 사고에 의해서 기존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체계에 내재되어 있었던 폴리스 중심의 사상풍조가 밀려나게 되었으며, 특히 기원전 4세기 무렵부터 싹튼 개인주의적 성향은 알렉산드로스의 그리스 지배에 의해서 더욱 분명해졌다. 세계사의 중요한 핵심 로마의 등장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로마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로마인들은 그들의 제국이 가장 보편성을 가진다 생각하여 자신들의 세계통치를 로마 판 인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를 통해서 합리화하였다. 기원전 2000년경에 청동기 문화를 가진 인도·유럽계 민족이 중부 유럽 또는 다뉴브를 거쳐서 이탈리아 반도로 이동하였다(테라마라·Terramara 문화). 이후 기원전 1100년부터 1000년 사이에 철기문화를 가진 민족이 다뉴브 강 유역을 거쳐 이탈리아 반도에 들어와 계속 남하하여, 그 일파인 라틴족이 티베르 강 남쪽 연안에 정착하여 도시국가 로마를 건설하였다. 제3차 이동은 기원전 10세기를 전후해서 지중해 동부해안 지대에서 이동한 에트루리아인들이 토스카나 지방과 움브리아주 일대에 이르는 중부 이탈리아 북서부까지 점령하여 막강한 세력으로 라티움 일대를 지배하였다. 하지만 로마의 창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당시를 추측할 만한 사료도 없다. 앞에서 말한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지시로 그의 로마통일을 칭송한 작품이며, 베르길리우스 본인도 호메로스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객관성이 의문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로마시의 발상지는 티베르 강 남쪽 저지대인 라티움이다. 그 지방 주민은 농민이며 작은 촌락을 이루고 살고 있었다. 초기의 로마는 일곱 언덕을 중심으로 형성되었고 그 발전 속도도 점진적이었으나, 인구가 증가하고 사회계급이 분화되자 본격적인 왕정이 시작되었다. 왕(Rex)은 신정일치의 최고 권한을 가진 존재로서 군사·사법·종교의 세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왕은 전시에는 비상조치권을 가지고 있으나 평상시에는 대체로 관습법의 제약을 받고 있었는데, 300여 명의 귀족들로 구성된 원로원(Senatus)은 왕의 위법을 가려내어 왕을 처벌할 수 있었다. 로마 민주주의는 계급간 갈등의 결과 우리는 민주주의의 효시로 그리스와 로마를 꼽는다. 그러나 앞에서 아테네의 민주주의에서 살펴보았듯이 시민권은 시민 스스로 알아서 챙겨야 한다. 당시 로마 '시민회(Populus Ramanus)'가 있었는데, 그곳에는 전쟁 등에 대한 인준 또는 거부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시민회의 결정사항은 다시 원로원에 의해서 거부될 수 있었다. 진정으로 민의의 반영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제도였다. 원로원은 각자 개인이 독립된 표결권을 가지고 있는 반면, 시민회는 구성원 전체의 의견을 모아 최종안을 도출해야 했으니 말이다. 그리스의 경우 성인 남자라면 각 개인이 표결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과 너무 비교가 된다. 로마 역사가 리비우스(Livius, Titus : BC 57~ AD 17년)의 에 따르면 기원전 509년에 왕정이 끝난 것으로 되어 있다. 귀족과 평민(시민)들은 이민족 지배자인 에트루리아 왕을 몰아내고 '공화제(Res Publica Romana)'를 세웠지만 2세기 동안 평민과 귀족사이의 알력은 깊어져 갔다. 시민들이 의무에 걸맞은 권리를 강력하게 주장하자, 귀족들은 당근을 제시하였다. 로마의 팽창과정에서 시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평민회'와 '호민관 제도'가 생겨났다. 그러나 시민과 귀족간의 갈등은 계속되었다. 시민들이 이번에는 법적 지위 향상을 들고 나와 기원전 449년 로마 최초의 성문법인 '12표법'이 공포되었으며, 기원전 367년에는 리키니우스-섹티우스법(Lex Liciniae-Sextiae)이 나왔다. 법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그동안 귀족들이 독점해오던 집정관직을 일반시민에게도 개방하여 1명의 집정관이 평민 가운데 선출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그밖에 여러 가지 단계를 통해서 시민의 법적 지위향상이 이루어졌다. 특히 평민에 대한 신관직의 개방과 공직 취임권의 개방은 로마인들의 끊임없는 '신분향상'을 위한 건전한 노력을 유도하였고, 이것이 바로 로마의 힘이 되었던 것이다. 바로 이래서 부(富)의 양극화 현상이 나라의 장래를 암울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지중해를 차지하기 위한 포에니 전쟁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지중해는 정원의 연못과도 같았다. 로마는 개국 초기에 주변의 여러 부족과 싸우고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에트루리아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본격적인 로마 건국에 착수하였다. 그 후의 로마는 5세기 동안에 걸쳐서 이탈리아를 통일하고 지중해 세계를 지배하였다. 로마는 우선 주변 부족들을 물리치고 이탈리아 반도 남쪽의 그리스 세력을 크게 위축시키며 반도를 통일하더니 이제는 눈을 돌려 지중해로 진출하게 되었다. 로마인의 저력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로마는 전통적인 농업국이었다. 즉 로마인들은 농사를 짓는 농부였으며 그들은 땅이 주는 의미를 알고 있었다. 남에게 땅(농토)을 빼앗긴다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나라가 위기에 빠지면 더욱 열심히 중무장 보병으로 활약했던 것이다. 더욱이 기원전 3세기 전반에는 여러 가지 조치에 의해서 법률상 귀족과 평등한 신분이 됨으로써 권리와 함께 국가보위의 책임을 능동적인 자세로 담당하게 됨으로써 전쟁 자체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에 충분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로마인들이 그 넓은 영토를 확장하고 별 무리 없이 통치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분할통치'에 있었다. 점령지의 주민들에게 로마시민권을 미끼로 던져 주민을 분열시키는 한편, 점령한 도시를 불공평하게 다룸으로써 단결을 저해했던 것이다. 예를 들어 유대인의 경우,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무장투쟁을 벌이는 열혈당원이 있는가 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도 많았다. 알프스를 넘어 로마를 침략한 한니발 카르타고가 잔뜩 긴장했다. 포에니(로마)가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고 지중해로 본격적인 진출을 시작했다는 사실에 신경이 쓰였기 때문이다. 참고로 '포에니'란 페니키아인이 로마를 가리키는 방언이므로 페니키아의 식민지였던 카르타고도 '포에니'라는 말을 로마를 가리키는 뜻으로 쓰고 있었다. 여담이지만 로마의 대 서사시인 베르길리우스는 카르타고를 일컬어 '위대한 민족의 적이 될 운명을 가진 나라'라고 하였다. 아마 그의 작품이 포에니 전쟁보다 일찍 나왔으면 아마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보다 더 유명했을 것이다. 시칠리아 반대편 북아프리카 해안에 자리를 잡고 있던 페니키아인의 식민도시 카르타고는 페니키아 본국이 기원전 6세기 초에 아시리아와 리디아의 협공을 받아 멸망한 후에도 오랫동안 지중해를 무대로 상업과 무역에 종사하면서 세력을 확대하고 있다가 정면으로 로마와 마주치게 된 것이다. 반도가 좁다는 로마와 지중해를 주름잡는 카르타고와의 3차에 걸친 정면충돌이 벌어졌는데, 특히 제2차 포에니 전쟁(BC 218~201년)은 카르타고의 선제공격으로 시작되었다.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이 알프스 산을 넘어 로마 본토를 기습하여 칸네 전투 등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보급물자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무려 16년간을 이탈리아에 머물면서 로마시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을 황폐하게 하여 로마의 중소농민들이 몰락하고 말았다. 전쟁 승리로 지중해 맹주자리 차지 한편 로마의 명장 스키피오는 카르타고를 치고 한니발이 반응을 지켜보았다. 역시 짐작대로 한니발이 급히 귀국하여 자마에서 스키피오와 일대 격전을 벌였으나 결국 소아시아로 패주하였으며 2차 전쟁은 로마의 사정을 급변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2차 전쟁은 카르타고에게는 치명적인 상처와 함께 로마에게는 이탈리아 반도를 넘어 이스파니아(스페인)및 북아프리카 연안에 이르는 지중해 세계를 지배하게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하지만 농토의 황폐는 민주정의 근본을 이루고 있었던 중소농민의 몰락을 초래하여 공화정의 위기를 초래하였다. 세 차례에 걸친 전쟁을 통해 로마는 지중해를 로마의 호수로 삼아 계속 정복사업을 추진하여 기원전 146년에는 마케도니아, 기원전 64년에는 시리아 등을 정복하는 등 차례로 헬레니즘 국가를 멸망시켜 속주로 편입시켰다(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이집트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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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2.01 09:00

(중국) 초급교사 선발대회 논란

김정호 / 서울 양화초 교사 지난 10월초 아시아판 지는 ‘아시아의 영웅’을 발표했다. 이날 선정된 영웅에는 우리나라의 축구 선수 박지성을 비롯하여 중국, 일본, 인도 등 아시아 국가의 각 방면에서 뛰어난 업적을 보인 20명의 인물들이 포함되었다. 그 중에는 4억 명의 중국인들이 시청했다는 ‘차오지뉘셩[超級女聲]’이라는 신인 여가수 선발대회에서 초등학교 졸업 학력에도 불구하고 중성적 매력과 가창력으로 1위를 차지한 리위춘[李宇春]이 포함되어 중국인들의 관심을 받았다. ‘차오지뉘셩’은 신인 가수를 선발함에 있어 사회주의 국가 중국에서는 다소 생소한 ‘민의(民意)’를 통해 우승자를 선정했다는 점에서 세인들의 관심을 끌었다. 즉, 예선과 결선에서 시청자들의 인기투표에 의해 1위가 선정되었는데, 이러한 시청자들의 직접투표에 의한 우상의 선발은 중국식의 경직된 사고에서는 쉽지 않은 일로, 지는 이러한 ‘탈전통(脫傳統)’과 ‘민주(民主)’라는 점을 높이 평가하여 이 대회에서 우승한 리위춘을 아시아 영웅 중 하나로 선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차오지뉘셩'의 팬들에 의한 직접투표 방식은 일부 중국 학교의 교사평가에도 적용되었는데, 항조우[杭州]와 청두[成都]에서는 학생 및 학부모들이 직접투표를 통하여 우수교사를 선발하는 '초급교사(超級敎師․Super Teacher)' 선발대회가 열려 중국 교육계에 일대 파란을 일으켰다. 지난 가을 항조우시[杭州市]에 위치한 마이위치아오[賣魚橋] 초등학교에서는 이 학교 교사 70여명을 대상으로 20일간의 경선과정을 거쳐 ‘초급교사’를 선발하였다. 이 대회에서 교사들은 춤, 노래, 시, 서예 등 자신의 장기를 학생 및 학부모 앞에서 선보인 후 학생, 학부모 및 평가위원들의 투표에 의해 ‘초급교사’로 선정되었다. 항조우에서 시작된 ‘초급교사’ 선발대회는 곧이어 청두에서도 개최되었는데, 청두에서는 항조우보다 평가위원들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대중매체까지 동원하였다. 이와 같은 학생 및 학부모들의 직접투표에 의한 ‘초급교사’ 선발과 관련하여 중국 교육계에서는 신성시해야할 교직을 희화화 시켰다는 비난과 함께 과거의 권위주의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교사와 학생이 서로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다는 등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번 행사를 긍정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이번 대회는 ‘교사는 고지식하고 엄격하다’라는 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교사와 학생들이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동시에 초등학교 교사의 역할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는 데 큰 의미를 부여를 하고 있다. 이 대회를 주관한 마이위치아오 초등학교 교장은 “우리의 교육이념은 다재다능한 학생들을 길러내는데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개성을 발견하고 이를 잘 이끌어나가 이들로 하여금 고유의 개성을 지닌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교사 자신이 천편일률적인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 훌륭한 학생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교사 역시 개성과 특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말로 이 대회의 목적이 교사에 대한 고정관점의 탈피에 있음을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교수․학습, 생활지도, 교직수행능력 등과는 전혀 관련 없는 교사 개인의 능력에 대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직접투표로 ‘초급교사’를 선정하는 행태는 ‘민주’ 또는 ‘민의’의 반영이라는 명목 하에 교직사회를 웃음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교사의 평가가 교육과는 거리가 먼 교사 개인의 장기자랑 및 아이들의 인기투표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교사 자신에 대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아이들이 교사를 평가함에 있어 자칫하면 교육과는 관계없는 교사의 다른 재주를 더 중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렇게 선발된 교사가 우수한 교사인가 하는 점 또한 논쟁거리인데, 이 대회가 세간에 알려진 이후 인터넷상에서는 교사의 능력은 가창능력, 무대 활용 능력 등의 외형적인 개인의 능력에 있지 않고 학식, 교사로서의 마음가짐,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 등의 내면적인 것에 있는데 이번 대회와 같은 교사 개개인의 장기자랑과 인기투표로 교사의 능력을 판별할 수 있는 것이냐는 논쟁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이 대회를 주관한 교장은 ‘초급교사’가 우수교사는 아니라고 못을 박는다. 그는 “이번 대회는 교사에 대한 평가가 아니며 우승한 교사에게 그 어떠한 상이 주어지지도 않는, 단지 교사의 정신상태와 생활상태에 대한 장려가 목적인 대회”라고 말한다. 그는 이 시대의 교사는 단지 직업정신이 투철하고 교직에 대한 소양을 갖춘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초등학교 교사들의 경우 그들이 대하게 되는 6~12세의 아이들에게 교사의 생활상태와 정신적인 면모는 이 아이들의 성장에 무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교사는 학생들을 사랑하고, 풍부한 학식을 갖춘 동시에 건강한 신체와 타인과의 교제능력을 고루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의 평가에 있어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야 하지만 그동안의 교사평가는 교사의 교수능력에 대한 평가에만 치우쳤기 때문에 교사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식이 일률적이고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어 창조적이지 못하였고, 학습의 주체인 학생들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교사의 능력평가와 관련하여 교수능력 외에도 교사들의 건전한 정신과 신체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게 이 대회를 만든 교장의 말이다. 이번 ‘초급교사’ 선발대회와 관련하여 중국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설득력을 얻고 있는 목소리로는 이번 대회를 통하여 학생들은 교사의 지식전달능력 이외에 새로운 능력들을 파악하는 동시에, 과거 교사와 학생들의 관계가 지식전달과 지식습득이라는 일방적인 관계에서 학생들과 교사들이 함께하는 자리를 만듦으로서 학교공동체 속에서 교사와 학생이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최근 중국사회 전반에서는 과거의 권위주의의 틀에서 벗어나려는 다양한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교육계에서는 학생들과 교사를 교육의 수요자와 서비스의 주체로 자리매김하려는 시도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번 ‘초급교사’ 선발대회와 같은 중국 교육계 내에서의 민주화는 앞으로 더 확대되고 재생산되어 중국 교육개혁의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교육이 학생들의 인기에 영합한 채로 진행될 때 그 결과가 바람직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중국과 같은 ‘민주’의 개념이 부족한 나라에서 민주주의 개념의 지나친 확대는 자칫 사회주의 체제의 유지와도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바라보는 중국 정부의 대응이 궁금해진다.

• 새교육
• 2005.12.01 09:00

신생아 뇌 형성의 필수 영양소

신동호 | 코리아 뉴스와이어 편집장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무거운 기관이다. 추위와 위험물질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무게 3㎏의 피부는 감촉을 느끼는 수용체로 가득 차 있다. 누군가가 나를 쓰다듬을 때 촉감 수용체에 가해지는 물리적 자극은 전기 신호로 바뀌어 뇌에 독특한 감정을 만들어 낸다. 피부 접촉은 뇌 발달의 필수 영양소 이때 뇌에서는 아름다운 불꽃놀이가 뇌세포의 회로를 수놓으면서 부드럽고 행복한 사랑의 감정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신경망이 형성된다. 특히 갓 태어난 아이에게는 피부 접촉이 뇌의 정상적인 발달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영양소이다. 접촉에 굶주린 아이는 잘 먹지 않고 두뇌와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어 심하면 죽기도 한다. 또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 이성 관계에 적응을 못하고 우울증과 불감증에 시달리게 될 확률이 높다. 신생아의 접촉 결핍증은 2차 대전 당시 고아가 하나 둘씩 이유 없이 죽으면서 연구가 시작됐다.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고아에게 좋은 약과 음식, 깨끗한 환경을 제공했는데도 이상하게 아이들은 하나 둘씩 죽어갔다. 처음에는 죽음의 원인을 전혀 알 수 없었으나 '접촉 연구의 아버지'로 불리는 위스콘신 대학 해리 할로우 교수가 접촉 결핍이 사망의 원인이란 사실을 뒤늦게 밝혀냈다. 1970년대에 그는 한 살 미만의 갓 태어난 원숭이에 대한 실험을 통해 오감 가운데 접촉을 제거하면 다른 네 개의 감각보다 뇌에 주는 손상이 훨씬 크다는 것을 밝혀냈다. 촉감만 느낄 수 있으면 어려서 귀머거리나 맹인이 되더라도 정상적으로 크는 경우가 많다. 접촉 없이 자란 원숭이는 판에 박은 행동을 반복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주변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며, 접촉을 두려워하고, 공격성을 나타내며, 비정상적인 성 행위를 하고, 어른이 되어서도 아기를 돌보지 않는다.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건강도 나빠진다. 아프리카에서 침팬지와 함께 살았던 제인 구달도 엄마가 죽은 뒤 고아로 혼자 살았던 '멀린'이란 이름의 침팬지를 지켜보면서 엄마가 얼마나 아기에게는 중요한 존재인가를 실감했다. 멀린은 엄마가 죽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성격이 신경질적으로 변했다. 또한 사회 관계나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고 어른 수컷 침팬지들에게 얻어맞거나 질질 끌려 다녔다. 그의 성격은 점차 침울해지고 몸도 약해졌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생을 마쳤다. 촉감은 뇌를 끊임없이 바꾸고 재조직 미국국립보건원 신경심리학자 제임스 프리스콧은 세계 400개 문화권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결과 어려서 아이를 많이 만져주고, 키스나 포옹 같은 연인의 애정 표현에 개방적인 사회일수록 폭력이 적다는 것을 통계 분석을 통해 밝혀냈다. 피부 접촉이 많은 사회가 평화스런 사회인 것이다. 왜 그럴까? 전문가들은 피부 접촉의 효과가 언어나 감성적 접촉보다 10배는 강하다고 한다. 사실 부부나 부자지간에는 열 마디의 말보다 한 번의 피부 접촉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경험한 분이 많을 것이다. 촉감의 또 다른 특징은 평생에 걸쳐 변하는 변화무쌍한 존재라는 점이다. 촉감은 뇌를 끊임없이 바꾸고 재조직한다. 예를 들어 시각은 뇌의 시각중추가 일단 형성되면 거의 변화하지 않는다. 반면 촉감은 훈련을 통해 얼마든지 발달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투수가 하루 몇 시간씩의 연습을 하면 손끝의 극히 미묘한 촉감 차이로 공을 컨트롤 하고 다양한 변화구를 던질 수 있게 된다. 부부가 신혼 시절 느꼈던 촉감과 결혼 10년 뒤 느끼는 촉감이 다른 것도 같은 이유다. 이처럼 촉감이 평생을 통해 계속해서 발달하는 이유는 촉감을 담당하는 뇌세포가 끊임없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절묘한 균형 상태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하워드 휴즈 의학연구소는 2002년 특수한 레이저 현미경을 통해 촉감과 관련된 뇌세포에서는 매일 20%나 되는 새로운 가지가 만들어지고 소멸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촉감을 담당하는 뇌세포의 수상돌기 표면에서는 마치 나무줄기에서 가지가 뻗어 나오듯 매일 20%나 되는 새로운 가지가 생기고 20%는 없어지고 있다. 같은 현미경으로 시각 대뇌피질의 변화를 관찰했지만 시각을 담당하는 뇌세포에는 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시각중추는 이처럼 한번 형성되면 쉽게 바뀌지 않는 데 반해 촉감은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감정과 느낌을 만들어 낸다. 성공적인 육아법의 첫째는 '접촉' 요즘 미국에서는 '터치 운동' 물결이 일고 있다. 피부 접촉을 촉진하기 위한 단체가 생기고, 아기 마사지 가이드북, 베이비 마사지용 오일 광고가 넘쳐난다. 병원에서는 미숙아 마사지 치료가 보편화되고, 일부 아동병원은 "오늘 아이를 안아주었습니까?" 하는 문구를 벽에 붙여 놓고 있다. 중국과 인도에서는 베이비 마사지가 오랜 전통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베이비 마사지를 하는 병원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한국도 선진국형 생활 문화가 뿌리를 내리면서 가정에서 아이와의 피부 접촉이 줄어들고 있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맞벌이 엄마의 품에서 떨어져 잠도 혼자서 자고, 뒷좌석의 시트에 묶여 있게 된다. 하지만 피부 접촉은 인간이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영양소이다. 지금의 기성세대는 어머니의 등에 업혀 심장 소리를 느꼈고, 볼을 비벼대는 부모와 눈을 맞추었고, 젖꼭지를 물고 잠이 들었다. 그러나 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요즘 아이들은 엄마와의 접촉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 특히 미숙아의 경우 마사지가 약이나 주사보다 훨씬 효과적인데도, 우리나라의 병원은 삭막한 아파트식 인큐베이터 속에 아기들을 방치해 놓고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 수가에는 미숙아에 대한 마사지 치료가 반영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외국에서는 미숙아에게 마사지를 하면 그냥 놔둔 미숙아보다 50%나 빨리 자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란 책을 쓴 미국의 심리학자 수잔 베일도 성공적인 육아법 5개 가운데서 '접촉'을 첫째로 꼽는다. 유아기에 접촉은 왜 그렇게 중요할까? 갓 태어난 아이는 엄마와 공생 관계이다. 이때 아기에게는 우리만이 있을 뿐 나와 타인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접촉을 통해 나와 다른 사람의 경계를 발견하면서 자아란 개념이 싹튼다. 또 다른 사람이 만져줄 때 내가 가치 있는 존재란 느낌을 갖고, 사람과 접촉하면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된다. 탄생 초기의 접촉을 통한 부모와의 상호 작용이 나중에 커서 사회적 관계의 틀이 된다. 하지만 우리의 유교 문화 속에는 여전히 '접촉=섹스=죄악'이란 고정관념이 뿌리 깊게 박혀 있다. 또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지나치게 귀여워하면 버르장머리가 없어진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접촉에 목말라 하는 신생아는 아무리 안아줘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이 심리학자들의 지적이다. 소리를 들려주는 것도 중요한 교육 그렇다면 접촉은 신생아들에게만 필요한 것인가? 물론 접촉은 출생 1, 2년 뒤까지가 가장 중요하지만,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말썽을 부리는 아이들에게도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런 아이에게는 나무라는 것보다 쓰다듬어 주고 안아주면서 사랑을 느끼게 하는 부모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접촉보다는 덜 중요하지만 아기가 말뜻을 못 알아들어도 주변 사람들이 자꾸 말을 걸어주는 것도 아기의 인생에는 큰 보탬이 된다. 필자의 딸은 말을 빨리 했다. 보통 아기는 18개월이 지나야 '엄마, 아빠, 우유, 응아' 같은 단어를 비교적 또렷하게 말하지만 딸아이는 돌이 지나면서 말을 해 나와 집사람을 즐겁게 했다. 당시에는 아내가 직장에 다녀 할머니가 돌봐 주었는데 얼러주기를 잘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갓난아기는 귀가 예민하다. 말은 못해도 사람이 내는 소리를 거의 다 듣는다. 갓난아기는 태어나자마자 몇 시간 안에 소리가 나는 쪽에 귀를 기울인다. 갓난아기는 특히 고음을 좋아한다. 과학자들이 갓난아기가 고음을 좋아하는지 저음을 좋아하는지 알기 위해 인공 젖꼭지를 만들어 실험했다. 이 젖꼭지는 아기가 세게 빨수록 고음이 난다. 실험 결과 갓난아기가 높은 여자 목소리에 맞춰 젖 빠는 세기를 조절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아기는 고음의 목소리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기 때문에 아빠보다는 엄마의 소리에 더 민감하다. 그리고 아이가 고음에 잘 반응하기 때문에 엄마들이 아기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특히 갓난아기는 여러 목소리 가운데 엄마의 목소리를 찾아내는 능력도 갖고 태어난다. 아마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엄마의 소리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갖고 태어나는 것 같다. 옛날부터 할머니들이 말 못하는 아기를 '까꿍' 소리로 어르고, 속삭이고, 흉내 소리를 들려준 것은 오랜 경험의 산물이다. 소리로 어르면 아기들이 소리를 기억하고 옹알이를 하거나 흉내를 내는 반응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유아들은 단어가 무슨 뜻인지 깨닫기 거의 일 년 전부터 그 단어의 소리를 기억한다는 흥미로운 사실도 실험을 통해 밝혀졌다. 이렇게 보면 할머니와 어머니는 모두 과학자인 셈이다. 소리를 통해 언어 습득 기술 개발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심리학자인 피터 주스칙 교수팀은 어휘를 전혀 모르는 아기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말을 습득하게 되는지 실험했다. 이 실험을 통해 아기는 말을 하기 훨씬 전부터 친숙한 소리 패턴을 저장하고, 생후 18개월 무렵부터 여기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언어를 배우게 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아기는 언어 능력이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무의식적으로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다. 아기는 생후 1년이 되기까지 말을 하지 못하지만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결정적인 기술을 이 기간 동안에 개발하게 된다. 그리고 생후 1년이 되면 아이는 음성을 분명히 구분하게 된다. 이때가 되면 아기는 똑같은 말을 빨리 하거나 느리게 해도 소리를 구분할 줄 알게 된다. 또 외국어와 모국어도 구분을 하게 된다.연구팀은 아직 말을 못 하는 생후 8개월 된 아기들의 집을 매일 방문해, 녹음한 어린이 동화 테이프를 틀어주고 함께 놀았다. 이어 아기들을 실험실로 데려와 본격적인 실험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다른 동화를 들려주고 아기들의 반응을 세밀하게 분석했다. 동화에는 두 가지 종류의 단어가 포함돼 있었다. 한 가지는 'elephant, best, jungle' 같은 단어로, 이 단어는 전에 오디오 테이프를 통해 들려준 동화에도 포함돼 있던 것들이었다. 그리고 'apricot, beach, camel' 같은 단어는 발음은 비슷하지만 처음 들려주는 단어였다. 아기들은 처음 듣는 단어보다 이미 오디오 테이프로 들어 익숙한 단어에 대해 15% 정도 더 길게 집중하면서 귀를 기울였다. 이는 아기가 의미는 모르지만 단어를 기억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아기는 무의식적으로 소리의 세밀한 패턴을 기억하고 비록 말뜻을 이해하지는 못하면서도 그 소리에 집중력을 나타낸다. 이는 아기들이 먼저 개념을 알고 단어를 아는 것이 아니라 우선 소리를 기억하고 여기에서부터 시작해 개념과 단어를 익히게 된다는 것을 말해 준다. 따라서 아기는 다양한 소리로 키워야 한다. 옹알이는 말을 하기 위한 사전연습 그렇다면 왜 갓난아기는 말을 하기 전에 옹알이를 할까? 갓난아기가 보통 생후 5개월이 지나면 시작하는 옹알이 역시 말을 배우는 방법을 습득하기 위해 내는 소리이다. 신생아의 옹알이는 소리를 어떻게 결합해야 말이 되는지를 열심히 연습하는 과정이다. 미국 다트머스 대학 로라-앤 페티토 박사는 생후 5∼12개월인 아기 10명이 옹알이를 하거나 웃는 소리를 낼 때 입의 움직임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옹알거릴 때 입의 오른쪽이 주로 움직이고 그냥 소리를 지를 때에는 양쪽 입이 비슷하게 움직이지만 웃을 때에는 왼쪽 입이 실룩거렸다. 왼쪽 뇌는 몸 오른쪽의 움직임을 총괄하고 반대로 오른쪽 뇌는 몸 왼쪽의 움직임을 담당한다. 따라서 아기가 옹알이할 때 입의 오른쪽이 주로 움직이는 것은 왼쪽 뇌의 작용이다. 왼쪽 뇌에는 언어중추가 있기 때문에 언어중추의 작용이 바로 옹알이라는 것이다. 반면 아기가 웃을 때에 입 왼쪽이 움직이는 것은 감정을 주관하는 오른쪽 뇌의 작용이라는 것이다. 뇌의 언어중추는 '옹알이 → 단어의 첫 발음 → 기본적 문법의 자연적 체득 → 문장의 사용' 순으로 발달하면서 학습을 통해 뇌가 조직화된다. 그렇다고 아기의 말을 흉내 내기 위해 틀린 말을 사용하는 것은 금물이다. 예를 들어 "물" 대신에 "무우~"라고 하면 아기는 나중에까지 그렇게 발음한다. 아기에게는 정확한 발음을 들려주어야 하며 그래야만 나중에 올바른 발음을 할 수 있게 된다.

• 새교육
• 2005.12.01 09:00

"공부해서 남 주자"

오원균 / 서대전고등학교 교장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남에게 무엇이든 주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무엇이든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남으로부터 받기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남으로부터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많은 사람들은 남에게 주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주로 종교에 심취되어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은 받는 것 보다 더욱 행복감, 만족감을 느끼는 보람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반면에 많은 사람들은 불우이웃을 돕는 것 보다 이름을 알리는 데 더욱 주력을 하고 있다. 성서에서는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도록 좋은 일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연말의 자선냄비 모금행사 후 보도를 보면 100만원 뭉칫돈을 그냥 살짝 놓고 가는 사람이 해마다 여러 명 있다고 한다. 정말로 그런 사람이 진실로 봉사정신이 크다고 본다. 우리사회가 밝아지고 선진화가 되려면 나보다 못한 사람을 위해 주는 정신이 중요하다고 본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해 보면 부자보다 덜 부자가 더 참여를 하고, 지식층보다 덜 지식층 사람들이 많이 참여한다고 한다. 사실은 부자가 더욱 남을 주는 습관이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배운 지식층 사람들이 더욱 남에게 주는 정신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헌혈을 할 때도 건강한 중년직장인들은 거의 참여하지 않고 미성년을 갓 넘은 고등학교 학생이나 군인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 고등학교가 방학을 하면 헌혈량이 부족하여 위독한 생명을 많이 구하지 못한다고 한다. 학교에서는 남을 위해 주는 마음, 주는 정신을 교육해야 한다. 주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그 이상 보람을 보상으로 받는다. 남을 위해주는 사람은 우선 나 자신이 기본 이상은 잘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자신이 못 살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남에게 줄 수가 있겠는가?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해서 훌륭하게 된 후에 남에게 주는 생활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나라가 빨리 선진국으로 가게 된다. 우리나라의 교육이념은 홍익인간이다. 홍익인간이란, ‘널리 남에게 이롭게 한다’는 의미로 우리나라 온 국민 모두가 남에게 이롭게 하는 행동을 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복지국가가 될 것이다. 가장 훌륭한 복지국가가 되면 우리 국민 모두는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현재 학교에 다니는 모든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여 남에게 주는 마음과 습관을 갖도록 하자. 나만 잘 살기위한 공부보다는 남을 도와주기 위한 공부가 보람이 있다. 열심히 공부하여 출세한 후 남에게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선진국일수록 자원봉사자가 많다. 후진국일수록 남을 도와주는 자원봉사자가 적다. 우리 모두 열심히 공부하여 남에게 주는 정신을 갖게 되면 개인의 보람과 국가의 발전이 동시에 이룩될 것이다. 우리나라에 속담처럼 내려오는 ‘공부해서 남 주나!’라는 말도 현재는 고정관념이 변해야 된다고 본다. 나만 벌어서 먹기 위한 시대는 지났고 사회에 봉사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 남을 위하는 봉사자가 많을수록 사회는 밝아지고 복지국가가 된다고 믿는다. ‘지옥과 천국에서 긴 수저로 밥을 먹을 경우 지옥에서는 서로 자기만 먹으려고 하여 못 먹는 반면에 천국에서는 서로 상대방에게 긴 수저로 밥을 퍼주니 편하게 잘 먹는다’는 이야기가 있다. 지옥에서는 나만 잘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둘 다 못 먹는 반면에 천국에서는 서로 양보정신이 있어 나 보다 상대방을 먹여주려고 하다보니 둘이 다 밥을 잘 먹을 수 있는 것이다.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갖은 사람의 얼굴은 환하게 빛이 나고, 누가 나를 안 도와주나 하는 사람의 얼굴은 어둡다. 우리 모두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서 남을 주도록 하자!

• 새교육
• 2005.12.01 09:00

12월, 기념우표 만들기와 제기차기

• 새교육
• 2005.12.01 09:00

'직면하기'에서 상대방이 화를 낼 때 대응하는 법

김원석 ㅣ협성대 경영학부 교수 교사 자신이 문제를 소유하게 되었을 경우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는 ‘직면하기’라고 하였고, 그 때 사용하는 메시지를 “직면적 나-메시지”라고 하였다. 우리가 직면적 나-메시지를 잘 준비하여 사용하였을 때 상대방이 잘 받아들인다면 일단 성공적이다. 직면하기를 하는 이유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좋은 상태로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관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토마스 고든 박사가 고안한 직면적 나-메시지를 사용하는 것이다. 직면하기와 기어 바꾸기 직면적 나-메시지를 사용하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과 자존심을 상하게 않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 위한 것이다. 동시에 직면하기를 통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의 변화를 기대한다.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직면적 나-메시지를 사용하여 직면하더라도 일반적인 반응은 ‘기분 나쁘다’는 것이다. 때로는 죄의식을 느끼지만 그것을 ‘너-메시지’로 받아들여 자기를 비난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따라서 상대방이 오히려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상대방이 문제를 소유할 수 있다. 우리는 상대방이 문제를 소유할 때 적극적 경청이 유용하다는 것을 앞에서 공부하였다. 따라서 직면하기를 시도했다가 상대방이 문제를 소유했을 때 우리는 적극적 경청으로 곧장 바꾸어야 하는데, 이를 “기어 바꾸기(Gear Shift)”라고 한다.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혹은 다른 교사를 상대로 직면하기를 시도하였을 때, 직면하기가 갖는 속성 때문에 상대방이 화를 내거나 감정의 온도가 올라갈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시쳇말로 “열 받는다”고 한다. 교사가 직면하기를 시도했을 때 상대방이 열을 받으면 감정의 온도가 올라간다. 즉 상대방이 문제를 소유하게 된다. 이런 경우 교사역할훈련을 받은 교사라면(혹은 이라는 책을 읽은 독자라면), 상대방이 문제를 소유하였을 때 우리는 적극적 경청을 시도할 수 있다고 배웠다. 따라서 즉각 적극적 경청을 시도할 수 있다. 여러 번의 적극적 경청을 통해 상대방의 감정의 온도가 내려가서 “문제없는 영역”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다시 직면적 나-메시지를 시도할 수 있다. 만일 다시 직면하기를 시도하였는데 역시 상대방이 화를 낼 경우 우리는 다시 적극적 경청을 시도하여야 한다. 결국 반복적인 기어 바꾸기와 적극적 경청을 통해 우리는 모두 문제없는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직면적 나-메시지가 실패하는 경우 직면적 나 메시지가 실패하는 경우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면적 나-메시지를 잘못 구성하였을 때 실패할 수 있다. 즉 직면적 나-메시지는 상대방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그것이 내게 미치는 영향을 말한 다음 마지막으로 나의 느낌(감정)을 솔직히 전해주는 것이다. 흔히 이것을 우리는 BEF(Behavior, Effect, Feelings)라고 하며, 마치 공식처럼 사용하게 된다. 그런데 3가지 요소 중에서 일부를 빠뜨렸을 경우 우리는 불완전한 나-메시지를 보내게 된다. 불완전한 나-메시지를 ‘나-언어(I-Language)’라고도 하지만 효과 면에서는 완전한 나-메시지보다 떨어진다. 둘째, 기어 바꾸기를 잊어버렸을 때 실패할 수 있다. 즉, 나-메시지를 보내고 상대방의 감정의 변화와는 관계없이 계속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말하였을 때 실패할 수 있다. 나-메시지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적극적 경청과 짝을 이루어 언제든지 자유롭게 기어 바꾸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필자는 앞에서 나-메시지야말로 고든 박사의 걸작품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러나 당사자인 고든 박사는 자신의 가장 훌륭한 개념은 바로 “기어 바꾸기”라고 말했다고 한다. 왜냐하면 기어 바꾸기야말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적극적 경청과 나-메시지를 종합한 기술이기 때문이다. 훈련이 덜 되었다면 기어 바꾸기는 생각처럼 쉽지 않다. 그러나 자꾸 사용하다보면 어느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기어 바꾸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때까지는 모두가 의식적으로 기어 바꾸기를 시도하여야 한다. 셋째, 상대방의 욕구가 지나치게 강할 때 나-메시지는 실패할 수 있다. 상대방의 욕구가 강하다면 이는 쌍방 간의 욕구가 충돌하는 갈등상황이다. 우리는 이것을 “욕구갈등”이라고 하고 이의 해결방법은 다음 호에서 별도로 논의할 것이다.(욕구갈등의 해결책을 고든은 제3의 방법이라고 했다.) 넷째, 상대방이 영향력을 인정하지 않을 때 나-메시지는 실패할 수 있다. 우리는 이 같은 상황을 가치관 충돌로 보고, 욕구갈등과는 구분하여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에 대해서도 나중에 다시 거론할 것이다. 기어 바꾸기의 핵심은 적극적 경청 우리는 고든 박사의 발명품중의 하나인 “기어 바꾸기”를 개념적으로 정리하였다. 그의 개념적 정의는 아주 간단하다. 그러나 간단하지만 실제로 이를 실천하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 못하다. 따라서 기어 바꾸기가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적극적 경청을 완전히 숙달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사용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물론 기어 바꾸기라는 용어는 자동차에서 나온 용어이다. 토마스 고든은 자동차 관련 용어를 많이 사용하였다. 예를 들면, ‘커뮤니케이션의 12가지 걸림돌’에서 ‘걸림돌’이라는 용어는 도로를 막는 바리케이트를 의미한다. 단순한 방지턱이 아니라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바리케이트를 의미한다. 적극적 경청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필자는 경험을 바탕으로 말하고자 한다. 일상생활에서 상대방이 문제를 소유한 경우를 만날 때 적극적 경청의 좋은 기회로 삼으라는 것이다. 이 때 짜증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 경청을 연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배운 대로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상대방이 한 말을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거듭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우리는 많은 경우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자기 입장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상황에서 관찰자의 입장이 되어 적극적 경청을 시도해보라. 엄청난 적극적 경청의 파워(power)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얼마 전에 어느 분이 답답한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부탁했을 때 나는 적극적 경청을 시도하였고, 그 분은 스스로 감정의 온도가 내려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문제없는 영역에 도달하자 스스로 만족할 만한 결론을 내리고 돌아서서 갔다. 상대방이 문제를 소유한 경우를 만나기가 힘들다면 일상 대화에서도 얼마든지 적극적 경청을 연습할 수 있다. 즉, 서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주고 그의 말을 이해한 대로 되돌려주는 것이다. 이런 연습을 통해 적극적 경청의 위력을 경험하게 되면 될수록 계속 이 방법을 사용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결국 인간은 미성숙한 단계에서 성숙한 단계로 발전해 가는데 저절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 경청과 같은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성숙해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소위 “어른”이 된다는 것은 성숙해지는 것인데, 어른이란 오랜 체험을 통해 이런 기술들을 자연스럽게 몸에 익힌 사람들이다. 우리는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좀 더 빨리 성숙한 인간이 될 수 있다.

• 새교육
• 2005.12.01 09:00

교사들 음악열정 연주무대서 선사

교사들이 음악에 대한 열정을 연주무대를 통해 학생들에게 선사한다. 부산지역 교사들로 구성된 부산교사국악관현악단, 부산교사오케스트라, 부산교사합창단이 12월 10, 13, 14일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 강당과 부산문화회관 공연장에서 '제10회 교사연주회'를 개최한다. 부산교사국악관현악단은 이갑석 교사 등 36명, 오케스트라는 김용조 교사 42명, 합창단은 김봉애 교사 등 41명으로 구성돼 있다. 교사들이 직접 연주자로 나서는 이번 연주회는 이들이 음악에 대한 열정과 평소 교실 수업을 통해 표현하기 어려웠던 음악의 아름다움과 감동을 학생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연은 부산교사국악관현악단에게는 창단연주회를 겸하게 된다. 국악관현악단은 국악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지닌 교사들이 부산교육대학교 이두원 교수의 지도로 지난 1년 동안 준비한 궁중음악, 대금독주, 여창가곡, 국악가요 등을 선보인다. 오케스트라는 경남공고 박종회 교사의 지휘로 슈베르트 미완성교향곡, 베토벤의 로망스 등 학생들에게 친근한 곡들을 전달한다. 특히 유명 성악가인 테너 엄정행 교수를 초청해 학생들에게 평소 접하기 어려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게 된다. 합창단은 부산시립합창단 김강규 수석지휘자의 지휘로 여성중창.남성중창.합창 등 다양한 형태의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 줄 예정이다.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연주회 참여 교사들은 학교 수업과 업무로 바쁘지만 이번 연주회를 위해 지난 3월부터 매주 2∼3시간의 연습을 통해 호흡을 맞춰왔다"며 "이번 연주회가 정서적으로 점점 메말라가는 학생들의 가슴에 따뜻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제동행의 뜻깊고 감동적인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 2005.12.01 08:37

김의장, 사학법개정 중재안 제시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이 30일 여야간 이견으로 1년반 가까이 처리되지 못해온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 방침을 확인하고 중재안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집무실로 열린우리당 김부겸(金富謙) 원내 수석부대표와 지병문(池秉文) 제6 정조위원장,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원내 수석부대표와 이주호(李周浩) 제5 정조위원장, 김진표(金振杓) 교육부총리를 불러 중재안을 제시하며 양당이 내달 5일까지 중재안의 내용을 골자로 타협안 마련을 주문했다. 중재안은 우리당의 요구대로 사학재단 이사진의 3분의 1 이상을 학교 구성원인 학교운영위 또는 대학평의회에서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제'를 전면 도입하되, 추천 인원을 2배수로 늘려 이사회가 선택권을 갖도록 하는 것으로 한나라당의 이사회 인사권 보장 요구를 반영했다. 중재안은 또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자립형 사립학교 도입이 사립학교법에 포함될 사항이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는 만큼, 자립형 사립고의 시범실시가 완전히 끝나는대로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반영해 도입하도록 했다. 중재안은 이와함께 우리당 개정안에 들어있는 교사회, 학부모회, 교수회, 학생회, 교직원회 등의 법제화도 추후 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개정 논의시 다루도록 했다. 김 의장은 "늦어도 12월5일까지는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어 달라"며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9일까지는 안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중재안에 대해 양당 원내 지도부는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실제 중재안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특히 한나라당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도 다른 주요 교육 현안과 마찬가지로 시범 실시를 거친 뒤 도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자립형 사립고 전면 도입 문제는 개방형 이사제 도입과 함께 일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임태희 수석부대표는 "자율형 사립고 도입은 가급적 이번 기회에 개방형 이사 도입과 패키지로 합의하면 좋겠다"고 밝혔고, 이주호 위원장은 "자립형 사립고는 이미 시범실시까지 마친 만큼 시급히 도입돼야 하지만 개방형 이사제는 전면 도입은 불가하고, 시범실시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당도 개방형 이사제가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사회 등의 법제화가 바탕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고, 개방형 이사를 2배수로 추천하는 데 대해서도 '편향된 결과'과 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김부겸 수석부대표는 "우리 안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선 법제화 문제 등이 매듭지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고, 지병문 위원장은 "(개방형 이사를) 배수로 추천할 경우 선택은 편향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자립형 사립고 도입 문제에 대해 초ㆍ중등교육법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개방형 이사제 도입의 경우 사학 경영의 투명성과 자율성을 조화시켜야 한다는 입장만을 내놓았다.

• 연합뉴스
• 2005.11.30 20:46

전교조 연가투쟁 자진철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2월1일로 예정된 집중 연가 투쟁을 자진 철회했다. 전교조는 30일 "이날 오후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중집위)가 12월1일로 예정된 집중 연가투쟁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가(年暇)는 1년에 일정 기간씩 주는 유급 휴가를 말한다. 전교조 관계자는 "제46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이수일 위원장이 직권으로 발의한 안건이 부결됐고 이 위원장이 그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했다"며 "부결된 이 안건에 다음달 1일로 예정된 연가투쟁 내용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중집위는 (연가투쟁이) 자동적으로 철회된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이와 함께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사항을 통해 "단 11월 조합원 총투표에서 나타난 조합원들의 의지를 존중해 (교육부의) 교원평가 시범실시 강행을 막아내기 위한 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으나 향후 투쟁방법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전교조 관계자는 "자동 해소라는 말은 내일로 예정된 연가투쟁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아직 회의(중앙집행위)가 끝나지 않았지만 당장 내일 있을 일이라 급하게 공지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투쟁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오늘 회의 결과에 따라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집위는 내년 3월 위원장 보궐선거가 실시될 때까지 운영될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과 향후 투쟁방침 문제를 놓고 난상토론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26∼27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교육정보원 대강당에서 열린 임시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자신이 발의한 '교원평가 시범실시 강행 국면에서 투쟁과 교섭방침 승인 안건'이 부결되자 사퇴했다. 전교조는 당초 12일 연가투쟁을 예고했다가 25일 이후로 한차례 연기했으며 이 후 12월 1일을 연가투쟁일로 잡았으나 26일 대의원대회에서 위원장이 물러나면서 내홍을 겪고 있다.

• 연합뉴스
• 2005.11.30 20:45

무자격교장 강행시 교원평가 전면 거부

한국교총은 24일 교육부가 발표한 ‘초빙․공모교장제 시범운영방안’에 대해 “졸속 교직개방 및 전교조 달래기 음모”라며 “김진표 장관이 사과하고 교장공모제를 폐기하지 않을 경우 교원평가제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4일 150개 농어촌 학교 등에 교장 자격을 갖춘 자를 초빙하는 초빙교장제와 평교사․외부인사를 포함한 무자격 교장을 임용하는 공모교장제를 내년 9월부터 시범운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교총은 30일 성명을 내고 “졸속 교원평가제 강행으로 교단을 갈등으로 몰아넣은 교육부가 또다시 여론수렴 없이 초빙․공모교장제 시범실시를 전격 발표해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공모교장은 대학교수, 경영인, 일정 경력의 교육공무원에게 자격이 개방돼 있는데 이는 무자격자의 교장임용 허용은 물론 특정 교원단체가 주장해 온 근평제 폐지와 교장선출보직제를 변형해 수용할 꼴”이라고 비판했다. 27일 열린 전교조 대의원 대회를 3일 앞두고 교육부가 공모교장제 도입을 발표한 것은 교원평가 거부에 나선 전교조를 달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교총은 “교원단체 동의 없이 졸속 교원평가를 강행한 것에 대해 40만 교원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또 “무자격 외부인사의 교장직 개방과 변종 교장선출보직제인 공모교장제 시범실시 방침을 폐기하고 수석교사제를 즉각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윤종건 교총 회장은 “교원평가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9일 열리는 긴급 이사회 시점까지 이 같은 요구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과 조치가 제시되길 바란다”며 “만일 우리의 요구가 거부된다면 교총은 ‘교원평가 및 변종 교장선출보직제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우선 교원평가에 대한 전면 거부투쟁을 천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시범학교 실태조사 및 문제 시범학교 철회 활동, 부총리 퇴진서명운동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조성철
• 2005.11.30 16:30

중·고생 90% "직업체험 원한다"

청소년들은 다양한 진로교육과 체험을 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직업교육은 아직 매우 소극적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위원회와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재단 청소년인턴십센터는 2005년 한해 동안 청소년들을 위한 직업능력강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중·고생 17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미래 직업선택을 위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청소년들은 적성·흥미검사(96%), 관심 직업영역 직업체험(91%), 인턴활동·실습 체험(90%) 등을 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반면에 진로지도를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37%(남학생 30%, 여학생 45%)에 불과했다. 진로지도를 받은 학생의 경우도 ‘진로검사 및 상담’(32%), ‘진학지도’(32%), ‘직업정보’(27%) 정도로 나타나 소극적인 우리 진로교육의 현실을 드러냈다. 미국에서 활성화된 1일 직업 체험, 현장실습 등 직접적인 직업교육에 대해서는 75%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청소년인턴십센터가 한국과 일본 학생들의 직업의식에 대해 실시한 조사도 흥미롭다. 한국과 일본의 중·고교 여학생 각각 374명과 37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본 여학생의 경우 73%, 한국의 여학생들은 45%가 ‘진로지도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한국과 일본 학생 모두 미래 직업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부모님의 영향’(일본 51%, 한국 41%)을 꼽았다. 일본 여학생들은 유망 직업으로 ‘음식 등 개인서비스’(18%), ‘문화·예술’(15%), ‘보건·의료’(13%) 순으로 응답했고, 선호 직업도 ‘개인서비스’(15%), ‘교육연구직’(14%), ‘보건·의료’(10%), ‘문화·예술’(10%)순으로 답해 미래에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직업과 자신이 현재 선호하는 직업 사이에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반면 한국 여학생은 유망 직업군으로 ‘컴퓨터·정보’(24%)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개인서비스’(21%), ‘문화·예술’(14%) 순으로 응답했다. 그러나 선호 직업을 조사한 결과, ‘교육연구직’(30%)이 가장 높았고 ‘문화·예술’(20%), ‘보건·의료’(11%)가 뒤를 이었다. 일본 학생들과 달리 한국 학생들은 유망 직업과 선호 직업을 별개로 생각하는 경향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해 인턴십센터 관계자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생각하는 직업선택의 폭이 좁고, 안정직을 원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심주형
• 2005.11.30 15:43

파키스탄 어린이돕기 계기교육 결과물 공모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파키스탄 지진피해 어린이 돕기 희망나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한국교총은 일선학교에서 실시된 파키스탄 어린이돕기 계기교육활동 결과물을 접수하고 있다. 기간은 12월 15일까지이며, 접수된 결과물은 심사를 통해 초․중등별로 최고 입상자(지도교사 및 학생)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고입상자들에게는 내년 1월경 유니세프가 활동하고 있는 개발도상국 현장에 파견돼 직접 구호활동에 참여하는 특전이 주어진다. 수업자료 및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하단에 게시된 ‘파키스탄 어린이를 돕기 위한 희망나눔 캠페인’ 배너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교총 대외협력팀(02-573-6904)

• 강병구
• 2005.11.30 15:12

제주·광주·울산 교총 회장선거 후보 확정

제주도교총(회장 고태우) 제25대 회장선거 최종 후보자가 윤곽이 드러났다. 제주교총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황순익)는 지난달 25일 회장 후보자 2인과 부회장 후보장 8인의 명단을 발표했다. 제주교총 회장선거는 부회장 동반선출제이기 때문에 회장 1인과 부회장 4인이 동반출마하게 된다. 선관위 발표에 따르면, 기호 1번에는 회장후보로 김수철 제주동중 교사가, 부회장 후보로 홍성욱 동광초 교감, 김종옥 세화고 교사, 황용철 제주대 교수, 이미선 한마음초 교사가 출마했고, 기호 2번에는 회장후보로 고용승 제주제일고 교사가, 부회장 후보로 강응천 한천초 교사, 김관형 제주상고 교사, 이창준 제주대 교수, 현정렬 서귀중앙초 교사가 출마했다. 선거는 전회원직접 우편투표로 치러지며, 5일 투표용지와 공보물을 발송해 20일 12시까지 투표용지를 회신 받는다(16일자 소인까지 유효). 개표는 20일 13시에 시작된다. 광주시교총(회장 조강봉) 제8대 회장선거 최종 후보자도 확정됐다. 출마자는 나규동 자연과학고 교장, 김용오 서강중 교장, 고영범 송원여중 교사, 박철호 세종고 교사 등이다. 회장선거는 15일 오후 2시 광주교육과학연구원 강당에서 열리는 대의원회에서 치러진다. 한편 울산시교총(회장 황일수)은 제4대 회장선거를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9일까지 실시키로 한 전회원 우편투표를 단일후보가 출마함에 따라 취소했다. 지난달 18일 후보자 등록 마감한 울산시교총은 노용식 울산 명정초 교장을 최종 후보자로 확정 발표했다. 울산시교총은 5일 당선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 강병구
• 2005.11.30 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