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전문가들 절반가량은 현 정부의 교육개혁 방향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수월성 교육을 추구하고 대입시제도 개선과 교원사기 진작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신일 교수팀(공동연구․서정화, 오헌석 교수)은 16일 서울대에서 ‘제2기 교육혁신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정립방안’에 관한 심포지엄을 갖고, 교수, 연구원, 교육행정가와 전문직, 중등교원, 교육시민단체 1045명의 우편설문결과(11월 15~30일)를 발표했다.

설문결과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혁신 방안이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목표나 가치를 잘 반영하고 있나’는 문항에 ‘아니다’(32.6%)와 ‘전혀 아니다’(10.9%)는 답변이 43.5%를 차지해 ‘매우 그렇다’(2.1%)와 ‘약간 그렇다’(23.0%)보다 18.1% 많았다.

‘교육혁신 방향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되고 있나’는 질문에도 ‘아니다’(45.3%) ‘전혀 아니다’(10%)는 부정적인 답변이 55.3%로 긍정적 답변 15%(‘매우 그렇다’ 1.2%, ‘약간 그렇다’ 13.8%)보다 40.3% 많았고, ‘중간이다’는 29.6%였다.

시급한 개혁과제로는 ▲대입제도 개선(44.1%) ▲교원 사기 진작 및 전문성 제고(14.9%) 를 손꼽았다.

교직발전을 위한 우선과제로는 ▲교원근무 환경 개선(23.6%) ▲승진 및 교장 임용제 개선(19%) 순으로 답변했다.

학교교육 체제 개선을 위해서는 ▲고교 평준화 제도 전면 개혁(38.7%) ▲학제개편(24.5%) ▲자율형 및 자립형 사립고 확대(13.1%) 순으로 답변했고, 고교평준화제도 보완 우선과제로는 ▲수준별 반 편성(41.3%) ▲특성화고교 확대(20%)를 제시했다.

연구자들은 설문조사와 교육전문가 협의회 등을 토대로 교육의 질 및 수월성 향상, 학교운영의 자율성, 교육의 책무성 향상을 교육혁신의 방향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