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97,75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학교에서 성(性) 사안이 발생하면 조사기관에서 변호사의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예전에 몇 번 교사의 성폭력 사안조사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학교현장 분위기는 마음이 조여들 정도로 무거웠다. 성이라는 은밀한 영역의 문제를 밝히는데 피해자·가해자·조사자 모두 마음이 어둡고 무거울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장시간의 조사를 끝내고 나면, 성폭력 사안조사에 대한 심적 거부감이 생겨날 정도였다. 반면 이에 대한 학교 밖의 관심은 폭발적이다. 언론보도라도 된다면 전국에서 걸려 오는 전화로 며칠 동안 기관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다. 교사에 대한 비난이 학교와 교육청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교사의 어떠한 항변도 효과가 없다. 오히려 항변으로 인해 비난이 더해지는 역효과가 발생한다. 최근에도 교사와 제자 간 성관계를 둘러싸고 큰 논란이 있었다. “교사가 제자와 어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교사를 처벌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번 호에서는 이따금 발생하는 교사와 제자 간 성 사안의 법적문제는 무엇이며, 형사법원은 이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교사의 추행행위 학교에서 이뤄지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추행은 보통 은연중에 발생한다. 예컨대 교육·지도행위 중에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거나, 상담 중 학생을 격려·위로하며 신체접촉을 하거나, 학생과 환담하면서 엉덩이를 치거나, 포옹하거나, 손깍지를 끼는 식이다. 그래서 추행행위가 바로 드러나지 않는 편이다. 학생이 이를 추행으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당황하여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 지나가는 것이다. 학생들은 당시 들었던 불쾌한 감정을 주변 친한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경험을 공유하게 되고, 이후 성폭력 교육·상담 등을 통해 당시 행위가 추행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누적되면서 비로소 그간 행위들에 대해 조사와 수사가 이뤄지게 된다. 교사 입장에서는 이전에 학생들이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아주 오랫동안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별히 아동·청소년이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하고, 13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에는 아예 공소시효가 없다. 폭행·협박 등의 수단 없이 은연중 이뤄진 신체접촉도 강제추행죄가 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일관되게 ‘강제추행죄에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의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大小强弱)을 불문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폭행·협박 등의 수단 없이 이뤄진 신체접촉도 그 자체가 폭행이자 추행이 되어 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대법원 2012도8767 판결은 ‘교사가 여중생의 얼굴에 자기 얼굴을 들이밀면서 비비는 행위나 여중생의 귀를 쓸어 만지는 행위’에 대해 강제추행죄를 인정했다. 나아가 대법원 2013도5856판결에 의하면, 강제추행죄에서 행위자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학생을 성적인 대상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와 같은 교사의 주관적인 사정은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 고려사항이 되지 못한다. 미성년자의 동의하에 이뤄진 간음·추행 각 개인에게는 성관계 여부와 성관계 대상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 이른바 ‘성적 자기결정권(性的 自己決定權)’이 있다. 그러므로 성적 행위에서 상대방의 동의 여부는 위법과 적법을 나누는 일반적인 기준이 되고, 상대방의 동의 없는 성관계는 성범죄가 된다. 오늘날 이러한 성적 자기결정권은 부부 사이에도 인정되고 있다. 대법원 2012도14788, 2012전도252(병합) 전원합의체 판결은 ‘남편이 아내에게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간음하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너무 어리거나 행사하더라도 불완전하다는 문제가 있다. 현재 세계 거의 모든 나라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너무 어리다고 보는 나이, 즉 외부의 성적 행위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나이를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만 13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간음·추행이 금지된다. 만 13세 미만의 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성적발육을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 만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행위 그렇다면 만 13세 이상의 자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만 13세라고 해봤자 중학교 1학년생 내지 2학년생이다.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하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성년자는 성인의 ‘그루밍 성범죄(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뒤 피해자의 심리를 지배해 성적 가해를 하는 것)’에 취약하다. 이 때문에 외부의 성적 행위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나이를 만 13세보다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그러다가 ‘N번방 사건’, ‘박사방 사건’ 등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유포사건이 터지면서 마침내 만 16세 미만의 자에 대한 성인의 간음 또는 추행을 금지하는 법률 개정이 이뤄졌다. 이로써 개정 법률이 시행된 2020년 5월 19일부터는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자와 간음·추행행위를 하면 만 16세 미만의 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처벌된다. ● 만 16세 이상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행위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만 16세 이상인 경우를 살펴본다. 만 16세 이상부터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 성적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 여부가 중요할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성인의 성적 행위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해당하는 만 18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능력을 따지고 있다. 대법원 2013도7787 판결은 ‘아동은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판시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아동이 성인의 성적 요구에 특별한 저항 없이 응하였다거나 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아니한 사정이 있더라도 아동이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하였다. 특히 교사나 친족과 같이 아동과 특별히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그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아동의 성적 결정 또는 동의를 이끌어 낸 것이라면 이를 아동·청소년의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본다(대법원 2020.8.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따라서 보호관계에 있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 교사가 보호관계를 이용하여 학생과의 성행위에 이르렀다면 이는 성인의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로 보아 다음과 같이 「아동복지법」 위반(성적 학대행위)으로 처벌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7.6.15. 선고 2017도3448 판결 등).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행위자 및 피해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그 행위가 피해아동의 인격발달과 정신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15.7.9. 선고 2013도7787 판결, 대법원 2017.6.15. 선고 2017도3448 판결 등). 그리고 설령 행위자의 성적 요구에 피해아동이 현실적으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마치며 만 18세 미만의 아동은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도 상당히 미약하다. 그리고 교원과 학생 사이에는 보호관계가 존재한다. 그런데 이러한 보호관계가 왜곡되어 성적관계로 변질되는 것에 불법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교원에게는 교육자로서 직책을 맡아 수행하는 데 손색이 없는 인품이 요구된다. 교원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수많은 학생과 그 학생들을 맡긴 학부모 모두의 신뢰를 기억해야 할 것이다.
본격적인 2학기가 시작되는 9월의 학교는 각종 행사준비와 중간고사 준비로 가을을 만끽하기 어렵다. 게다가 4일간의 추석 연휴 때문인지, 바쁜 학교일정 때문인지 9월은 더 빠르게 지나간다. 하지만 무더운 여름이 물러가고 가을의 문턱에 서 있는 달인만큼 다양한 기념일이 달력을 메우고 있다. 특히 9월 10일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통해 코로나 이후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자살의 심각성에 관심을 갖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 지식재산의 날(9월 4일) ‘지식’이 재산인 시대에 살고 있다. ‘지식재산’이라는 영토 확장을 위해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은 총성 없는 싸움을 치르고 있을 정도로 핵심산업으로 떠올랐다. 특히 전 세계를 강타한 오징어 게임 등의 영상이나 BTS 음원 등 대중문화에서 개인 창작물의 디지털 소비가 보편화하면서 지식재산권은 무궁무진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식재산의 날은 2017년 12월 19일 「지식재산 기본법」 제29조의 2가 신설됨에 따라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다. 지식재산의 날이 9월 4일로 지정된 이유는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날이 2001년 9월 4일이기 때문이다. ● 푸른 하늘의 날(9월 7일) 우리나라는 인도·중국·베트남 등과 함께 전 세계 주요국 가운데 대기질 ‘최악 5개국’으로 꼽힌다. 매일 아침 미세먼지 정보를 봐야 할 정도로 푸른 하늘 보기가 힘든 나라이다(OECD 발표 자료). ‘푸른 하늘의 날’은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청정한 대기를 위해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2020년 유엔이 지정했다. 특히 ‘푸른 하늘을 위한 세계 청정 대기의 날(‘푸른 하늘의 날’)’은 우리 정부가 주도해서 제정된 최초의 유엔 기념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 백로(9월 8일) / 추분(9월 23일) 백로(白露)는 ‘흰 이슬’이라는 뜻이다. 밤에 기온이 내려가 풀잎에 이슬이 맺히는 데서 유래한다. 백로 무렵에는 장마가 걷히고, 맑은 날씨가 이어진다. 곡식과 과일은 하루가 다르게 익어 가는데, 백로가 지나서 여문 나락(열매)은 결실을 맺기 어렵다. 추분(秋分)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날이다. 추분이 지나면 점차 밤이 길어지기 때문에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음을 실감하게 된다. 추분을 즈음하여 논밭의 곡식을 거둬들이고, 고추도 따서 말리며, 호박고지·박고지·깻잎·고구마순 등을 말려 앞으로 다가올 겨울의 저장용 반찬거리를 마련한다. 추분에는 국가에서 수명장수를 기원하는 노인성제(老人星祭)를 지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 때부터 시행되었으며, 조선시대에는 소사(小祀)로 사전(祀典)에 등재되었다. ● 추석(9월 10일) 추석(秋夕)을 글자대로 풀이하면 가을 저녁, 나아가서는 가을의 달빛이 가장 좋은 밤이라는 뜻으로 음력 팔월 보름이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윗날만 같아라’라는 속담이 있듯이 추석은 연중 으뜸 명절이다. 오곡이 익는 계절인 만큼 모든 것이 풍성하고 즐거운 놀이로 밤낮을 지내므로, 이날처럼 잘 먹고 잘 입고 놀고 살았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이 새삼 간절해진다. 추석은 그동안 농사를 잘하게 해준 것을 감사하는 농공감사일(農功感謝日)이다. 추석 아침 햇곡으로 빚은 송편과 각종 음식을 장만하여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고, 산소를 찾아 벌초를 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세계 자살예방의 날(9월 10일) 우리나라 자살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OECD 평균 자살률이 11.2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배가 넘는 26.6명이다. 우리나라는 2011년 3월 30일 자살에 대한 위해성과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시행하였다. 그리고 ‘세계 자살예방의 날’과 같은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제정하고, 이날로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주간’으로 지정하여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를 위한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죽고 싶기보다는 현재의 고통을 멈추고 싶어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현재의 고통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은 물론 장년층과 노년층까지도 삶의 무게가 너무 버거워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지난 6월 전남 완도에서 발생한 동반자살처럼 일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한다. 자살예방에 있어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은 ‘경청’과 ‘공감’이다. “부모님 생각을 해서라도 자살같은 생각은 하면 안 된다”, “쓸데없는 생각(나약한 생각) 할 시간에 더 열심히 네 일이나 잘해라”는 식의 훈계·충고의 말은 고통스러운 감정을 악화시키고, 스스로를 더 하찮게 여겨지게 한다. 따라서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학생들과 함께 ‘현재의 고통’을 이야기하며, 서로에게 위로의 한마디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자. ‘애썼다’며 토닥토닥, 쓰담쓰담하는 것보다 효과적인 처방은 없을 것이다. ● 해양경찰의 날(9월 10일) ‘해양경찰의 날’은 매년 10월 21일 경찰의 날에 일반 경찰과 함께 기념식을 가졌으나, 1998년 해양경찰 창설일(1953년 12월 23일)을 ‘해양경찰의 날’로 지정하고 독자적인 기념행사를 치르다가 2011년 해양경찰의 날을 배타적 경제수역 발효일인 9월 10일로 변경하였다. 단순히 해양경찰만의 기념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국제 해양문제와 해양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은 물론 국민과 함께하는 기념일로 발전시킨다는 취지 때문이었다. 해양경찰은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따른 어족자원 보호 및 해양 치안 등 우리나라 해양 주권 수호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 청년의 날(9월 17일) 청년의 날의 역사는 짧다. 2020년 2월 4일 「청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을 청년의 날로 제정했다. 「청년기본법」에서 말하는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그래서 ‘학생’의 다음 단계는 필연적으로 ‘청년’이며, 지금의 청년은 ‘나의 제자’였던 학생들이다. 학교를 벗어나면 ‘살만할 것’ 같지만, 우리나라 청년의 삶은 더 고달프다. 20대 청년 10명 중 7명은 노력해도 원하는 직장에 취업할 수 없고, 또 열심히 일해도 부자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답할 정도로 힘겹다. 그래서인지 학생들도 청년의 키워드가 내포하고 있는 ‘새로운, 도전적인, 희망’ 등의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N포 세대’, ‘달관 세대’, ‘88만 원 세대’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며, 시작하기도 전에 좌절부터 배우곤 한다. 청년(靑年)은 불확실한 미래를 찾아 떠나는 열정과 불안의 상징이다. 아프니까 청춘이라지만, 너무 아프면 희망을 품기 어렵다. 스승의 날 제자들이 찾아오듯, 청년의 날엔 제자에게 따뜻한 문자 한 통 보내보는 것은 어떨까? ● 치매극복의 날(9월 21일)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쌓아 둔 추억·경험·기억을 잊어버리는 병, 치매는 본인은 물론 주변 사람들까지도 힘들게 하는 안타까운 병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995년 국제알츠하이머협회(Alzheimer Disease International, ADI)와 함께 매년 9월 21일을 세계치매의날(World Alzheimer’s Day)로 제정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2011년 「치매관리법」을 제정하면서 매년 9월 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지정했다.
효녀의 대명사 ‘심청이’를 가수 화사는 ‘멍청이’라고 노래했다. 나도 동의한다. 젖동냥을 하며 키운 사랑스러운 딸이 없는데, 눈을 뜬들 아버지가 행복했을까? 딸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으로 더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한 채, 아버지를 위해 희생한 ‘심청이’는 효녀가 아닌 ‘멍청이’가 맞을지도 모르겠다. 심청이는 전형적인 ‘부모화된 아이(parental children)’이다. 부모와 자녀의 역할이 뒤바뀌어 아이가 부모를 걱정하고, 보살피며, 정서적 위로를 하는 상태인 ‘부모화(parentification)’는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보고 자란 경우, 부모님의 사이가 좋지 않아 자녀에게 의지할 때, 자녀 중 착한 아이에게, 특히 어머니와 딸 사이에서 흔히 일어난다. 부모화가 진행된 아이들은 착하디착하다. ‘심청이’처럼 희생적이다. 자기의 욕구·감정을 먼저 드러내기보다는 친구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배려한다. 친구에게 힘든 일이라도 생기면 본인이 더 걱정을 하며 해결책을 마련하느라 고민한다. 요즘 아이들 같지 않게 어른스러워서 어리광피우거나 툴툴거리는 일도 별로 없다.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집안일도 곧잘 돕는다. 학교에서도 별문제 일으키지 않는다. 공손하고, 예의바르며, 공감능력도 뛰어나서 오히려 교사들을 더 이해하거나, 위로하며, 시키지 않아도 돕는 일이 많아 ‘○○이 너무 괜찮지 않아’라는 칭찬을 독차지한다. ‘엄친아·엄친딸’같은 이 아이들은 행복할까? 아니다. 불안·우울·분노·서러움·외로움·죄책감 등 복잡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 상대방이 불편해 할까봐 혹은 나를 떠날까봐 내색하지 않을 뿐이다. 부모화가 너무 어렸을 때부터 진행된 경우에는 자신이 왜 이렇게 심리적으로 힘든지 그 이유조차 모른 채 살아가는 경우도 많다. 일 년에 서너 차례 ‘심청이’같은 아이를 만난다. 한참을 이야기하다보면 마음이 짠해진다. ‘착한 아이’와 ‘효녀’라는 프레임을 걷어내면 어린 심청이가 선원을 따라 배에 오를 때,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지, 그 작은 아이가 감당해야 했던 심리적 부담감이 보인다. 부모화된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그 마음속으로 들어가면, 왜 자신의 욕구를 누르며 살게 되었는지, 어른스런 모습이 어떤 방식으로 강화·유지되었는지 구구절절한 스토리가 나온다. 이번 호에서는 ‘부모화’는 왜 생기며, 지나칠 경우 어떤 마음의 병이 자리 잡게 되는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살펴본다. 자녀에게 의지하는 부모, 부모를 보살피는 자녀 ‘네 아빠(엄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고생하잖아’, ‘안 그래도 힘든데 너까지 왜 그래’,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하는 짓은 꼭 제 엄마(아빠) 닮아가지고’, ‘요즘 돈도 없는데, 왜 이리 돈 들어 갈일이 많은지’, ‘어휴, 친구들은 놀러간다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속상해 죽겠네’ 등 부모는 자녀에게 다양한 하소연을 한다. 물론 부모가 자녀에게 하소연할 수도 있다. 짜증이나 화를 낼 수도 있다. 문제는 한두 번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아이에게 거리낌 없이 할 때이다. 부모의 하소연을 습관적으로 듣고 자란 아이는 부모화가 되기 쉽다. ‘돈을 벌수도, 아빠(엄마)를 바꿀 수도 없는’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슬퍼하는 부모를 위로하고, 자기만이라도 착한 아이가 되어 사랑하는 부모님을 속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모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애쓰기 시작한다. 말도 잘 듣고, 반찬투정도 안하고, 무엇을 사달라고 조르지도 않으며, 눈치껏 집안일도 돕는다. 반복되는 부모의 하소연이 듣기 싫을 때도 있고, 때로는 응석 부리고 싶고, 위로받고 싶은 마음도 들지만 대부분 포기한 채 살아간다. 엄마는 나보다 더 힘들고, 내가 투정부리면 엄마는 더 힘들어질 테니까, 자기감정을 숨기고 괜찮은 척 속으로 삭히며 부모 마음을 보살핀다. “아이고, 내 새끼, 너밖에 없구나”라는 칭찬을 들으며, 아이는 자신의 역할을 공고히 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정서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무의식’ 중에 일어나고, 자녀가 부모를 보살피는 것은 ‘자발적’으로 이뤄진다. 게다가 착한 아이·효도·배려·희생 등은 칭찬받을 수 있는 덕목이라서 부모가 먼저 깨닫고 놔주지 않는 한, 아이 스스로 그 역할을 거부하지 못한다. 그건 착한 아이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모화는 오랜 기간 서서히 스며들어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 되며, 부모화가 높은 아이일수록 효·책임감·도덕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부모화’의 문제는 어른답지 못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 부모화의 문제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에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정서적으로 의지하고, 자녀가 부모를 보살피는 것은 사이좋은 부모자녀 관계로 보이며, 말을 잘 듣고 효도하는 아이는 걱정의 대상이 아니라 부러움의 대상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부모화된 아이는 성장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를 겪으며 어른답지 못하게 성장한다. 자기감정·생각·욕구를 표현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감정·생각·욕구를 듣고 감싸주는 것에 익숙한 아이들은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닌 타인을 향하게 된다. 나의 희생으로 상대방이 기뻐하면 나도 기쁘고, 여전히 슬퍼하면 ‘내가 뭘 더 해야 할지’, ‘나 때문에 더 속상한 것은 아닌지’ 불안감과 죄책감에 사로잡힌다. 점점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맞추며 매달리게 되고, 상대방이 그 마음을 몰라주면 서운하고, 외롭고, 불행하다고 느낀다. 상대방의 반응이 삶의 전부가 된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독립적이지 못하고 의존적이다. 정작 어른답게 살아야 할 시기에는 어른다울 수 없는 셈이다. 또한 건강한 또래관계·대인관계를 맺기도 어렵다. 하라는 대로 하면 되고, 잘 챙겨주면 되는 일방적 관계인 선·후배와는 달리 서로 싸우고 화해하는 감정소통을 통해 친밀해지는 쌍방향의 또래관계는 어색하고 불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기 어려워 함께 웃고 떠들지만, 외로울 때가 많다. 점점 소외감이 들고, 자기 마음을 몰라주는 친구들에게 서운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자신이 서러워진다. 그럴수록 더 눈치를 살피며 노력하지만, 관계개선이 되지 않으면 스스로 관계를 정리한다. 내가 없어도 친구들은 잘 지내니까, 그냥 나만 빠져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나도 친구들도 모두 편할 수 있으니까 말이다. 더 큰 문제는 마음이 힘들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절박한 상태에 놓여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피느라 내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남몰래 눈물을 훔치며 속으로 삭히다가 깊은 우울감과 자해·자살 등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한다. 걱정을 끼치느니 문제의 원인인 자신을 징벌하고(자해), 없애는(자살)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엄마가 힘든 건 모두 저 때문이에요. 혼자서 저 먹여 살리느라 새벽까지 일하시는데…, 제가 공부도 잘하고, 취업도 잘해서 엄마를 보살펴드려야 하는데…, 전 잘하는 게 없어요. 전 왜 이 모양일까요. 차라리 제가 없다면 좀 더 편하게 사실 수 있지 않을까요? 엄마도 나도 둘 다….” “엄마도 네가 이렇게 힘들어 하는 걸 알고 계셔?” “아뇨. 아시면 속상하실 거예요. 그러잖아도 힘드신데, 저까지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요.” “아이고, 엄마는 까맣게 모르실 거야. 엄마의 하소연이 너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는 것을. 이런 네 마음을 아는 순간 정말 깜짝 놀라실 거야. 아마도 엄마는 의지할 사람이 너밖에 없어서, 네가 괜찮은 척하면서 다 품어주고, 알아서 잘 자라주니까 그저 그냥 하소연을 하신 걸 텐데…. 네 말대로 힘드니까. 선생님이 엄마를 한 번 만나 봐도 되겠니?” 부모화된 아이들은 ‘나 때문에’ 상대방이 힘들어 하면 죄책감에 시달린다. 이것은 낮은 자존감과 자기경멸로 이어진다. 삶의 중심인 엄마(아빠)를 힘들게 하는 자신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을 버리는 것, 즉 ‘희생’이 상대방을 위한 ‘사랑’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희생’은 상대방에게 온전한 기쁨이 되지 못한다. 심청이가 자신을 희생해서 아버지 눈을 뜨게 해주겠다는 행동이, 아버지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던 것처럼 말이다. 부모화된 아이를 돕는 방법 _ 부모와 상담하기 그렇다면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의 하소연을 듣지 말고 거부하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가족상담을 진행하는 것이다. 모든 부모는 자녀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자녀를 희생시켜 부모가 행복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부모화가 진행된 가정 역시 자신의 행동이 자녀를 힘들게 할지 몰랐을 뿐이다. 따라서 가족상담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를 정립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가족상담이 어렵다면, 부모상담이라도 이뤄져야 한다. 부모에게 정확하게 상황을 알리고, 성숙한 부모의 역할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와 이야기를 해보니, 엄마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엄마를 좋아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엄마가 힘든 것도 알고, 기특하더라고요. 그런데 부모님 걱정을 너무 많이 해요. 아마 어머님께서 무심코 하시는 넋두리를 듣고는 힘들게 사는 부모님이 불쌍하고, 걱정거리를 빨리 해결하고 싶은데, 능력이 없는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자기만이라도 걱정을 안 끼쳐야겠다는 생각에 고민이 있어도 말도 안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어머님, 자녀와 친구처럼 사이좋게 지내는 것도 좋고, 부모의 힘든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부모와 아이의 경계가 허물어질 정도 자주 감정을 모두 털어놓으면, 부모의 감정이 그대로 아이에게 전달되거든요. 결국 부모는 아이에게 힘들다고 호소하고, 아이는 부모걱정을 하는 거죠. 마치 본인이 부모님을 키우는 것처럼 말이에요. 부모 마음 똑같잖아요. 아이들 잘 되는 거. 이 녀석이 집안 걱정은 부모님께 맡기고, 본인의 미래를 걱정하고 준비하려면 부모님께서 도와주셔야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심코 하던 하소연은 자녀가 아닌 친구에게 하시거나 스스로 해결하시고, ○○이와는 ○○이 이야기를 해보세요. 학교에서 있었던 일, 나중에 뭐가 되고 싶은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부모가 도와 줄 것은 무엇인지…. 삶의 중심을 자기 자신으로 되돌리는 일은 부모님이 가장 잘 해주실 수 있어요. 내 새끼잖아요.” 부모상담을 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부모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을지 모른다’는 점과 ‘부모 역시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자녀일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부모들은 담임교사와 자녀이야기를 할 때, 마치 ‘자식 키운 성적표’를 받는 기분임을 알아야 한다. 그렇기에 부모에게 문제를 지적하며 충고하듯 말하는 것은 전혀 효과적이지 못하다. 학생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을 전달하면서, 부모와 자녀가 건강하게 분리될 때 아이는 아이답게 성장하고, 부모는 부모답게 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 젊은 담임교사가 부모상담을 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가족상담을 권하는 편이 더 효과적이다. “○○이랑 직접 대화하는 것도 좋지만, 가족상담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금쪽 상담소’ 프로그램을 봐도 전문가가 문제점을 찾아서 솔루션을 알려주고, 그대로 실천하면 문제가 좀 더 쉽게 해결되곤 하잖아요.” 부모화된 아이를 돕는 방법 _ 학생과 상담하기 아이들은 자신이 부모화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데 오래 걸린다. 상담과정에서 ‘자식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며 책임감을 공고히 할 뿐, 인정하려 하지 않거나 불편감에 상담을 거부하기도 한다. 따라서 지금의 행동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타고난 공감능력과 이타적 성향 때문에 일어난 일이며, 부모님을 돌보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함께 돌봐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 “부모님 걱정을 하고, 걱정을 안 끼쳐드리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나쁜 건 아니야. 오히려 칭찬받을 일이지. 문제는 ‘나도 함께 돌봐야 한다’는 거야. 지금 네 삶 속에 너는 없잖아. 너는 너의 삶을 걱정하고 준비해야지. 네가 너를 돌보지 않아서 엉망이 되어버리면, 오히려 부모님의 걱정이 더해지지 않겠니?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내 삶을 야무지게 준비하고, 잘 사는 거야. 부모님을 걱정하는 마음도 필요하지만, 나를 챙기는 것도 매우 중요하단다.” 마음의 건강지표에서 ‘~답게’는 중요하다. 아이는 아이답게, 부모는 부모답게, 선생님은 선생님답게. 이런 ‘답게’가 바로 서야 우리는 우리가 속한 사회·문화적 틀 속에서 안정감을 느낀다. 그리고 그 안정감을 토대로 아이는 자신의 감정·생각·욕구를 내보일 용기를 갖는다. 혹시 학급에 나이에 맞지 않게 어른스런 모습을 보이는 아이가 있다면, 부모를 너무 걱정한 나머지 부모로부터 돌봄 받기보다는 부모를 돌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아이가 있다면, 다시 한 번 살펴보자. ‘손이 안 가는 아이’라고 손을 안 내밀면 그 아이는 스스로 돌보는 능력을 잃어버린 채, 어른답지 않은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집에서 하는 과학실험 (저자 오지마 요시미, 생각의집 펴냄, 160쪽, 1만3,000원) 갑자기 색이 달라지거나 없어야 할 물질이 나타나는, 마술 같은 과학실험을 집에서 할 수 있다. 현재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한 과학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 중인 저자는 집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과학실험을 사진과 함께 소개한다. 또한 ‘왜 그렇게 됐을까?’에 대한 과학적 이유와 그 방법을 설명한다.
국무총리상을 받은 황선희 서울동의초 교사는 ‘SIGNAL 프로그램으로 영어 CORE 역량 강화’를 주제로 연구를 진행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갑작스럽게 온라인으로 수업해야 했고, 문제의식을 느꼈다. 황 교사는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기본 목표로 하는 영어 교과에서 의미 있는 상호작용 및 피드백이 결여된 수업이 장기화하면서 학생들은 점차 영어 교과에 대한 흥미를 잃어가고 영어 격차를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면서 "미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의사소통이라는 기본에 충실한 수업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힘(공동체 역량)과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습관과 의지(자기관리 역량)를 키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SIGNAL’의 의미는 세 가지로 정의했다.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 일체화로서의 SIGNAL, 학습모형으로서의 SIGNAL, 수업전략으로서의 SIGNAL이다. 수업전략으로서의 SIGNAL은 노래와 이야기(SongStory), 상호작용(Interaction), 문화수업(Global Culture), 에듀테크(Neo-tools), 성공 경험(Achievement), 자기주도학습(Leatn by yourself)을 뜻한다. 황 교사는 "에듀테크 전략을 활용했을 때 학생들의 변화가 특히 눈에 띄었다"고 했다. "줌이나 AI 펭톡, 페들렛 등 학생 중심 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 수업했어요. 영어 수업에 관심이 없던 아이들이었는데, 의욕을 갖고 참여하더라고요. 관심 분야를 건들인 거죠. 나중에는 영어에 두각을 드러내는 걸 보고 연구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영어도 언어라는 점에 주목해 가정과의 연계도 중요시했다. 학생 스스로 5~10분 정도면 해결할 수 있는 작은 과제를 냈고, 학생들은 성취감을 경험했다. 황 교사는 "코로나19의 어려움이 더 나은 수업에 대해 고민할 시간을 만들어줬다"고 전했다. "늘 비슷한 수업을 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어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방법을 고민하다가 연구 소재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했죠. 코로나 이후에도 활용할 수 있는 영어 수업 모델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동안 영어교육에 관심을 두고 준비했던 것들이 이번 연구에 녹아들어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때 제가 생각났다고 하더라고요. 일회용품을 사용하면서 마음에 불편함을 느낀 거예요. 누구든 쓰지만, 불편한 마음을 가졌다는 게 중요해요. 일회용품을 쓰면서 불편해하고, 쓰지 않으면서 뿌듯함을 느끼는 것, 생태 감수성이 높아졌다는 의미 아닐까요?" 제66회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에서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은 이연희 경기 하탑초 교사는 아이들과 나눴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웃었다. 이 교사가 출품한 ‘톡(TAP)! 톡(TAP)! ECO-TAP 프로그램을 통한 초록별 시민의 생태 소양 함양’은 5학년 과학 교육과정을 생태환경 문제에 초점을 맞춰 재구성한 프로그램이다.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탐구해 친환경 생활을 실천할 역량을 길러주는 게 목적이다. 생태 소양은 인간이 자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연과 함께 지속 가능한 삶을 살기 위해 갖춰야 할 생태적 지식과 생태적 감수성, 생태 중심적 실천이다. 이 교사는 "ECO-TAP 프로그램으로 학생의 과학적 참여 역량이 성장하도록 톡! 톡! 건드려준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평소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전 세계가 인류의 생존을 위해 환경을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데 집중했다. 국가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환경파괴를 멈출 수 없고, 개개인이 다 함께 실천해야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 교사는 "지속 가능한 생태환경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면서 "수업 연구를 하면서 가장 집중한 부분도 ‘실용성’"이라고 말했다. "배우는 것 따로, 삶이 따로일 수는 없어요. 배움을 일상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코로나19와 환경 문제의 연관성을 알아보고, 갯벌에 사는 생물들에 대한 영상을 시청하면서 생물 보존의 중요성을 체감하게 하는 식이다. 학교 근처 탄천을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활동도 곁들였다. 이 교사는 "기대했던 것보다 학생들의 관심이 커서 놀랐다"면서 "도시인지, 농어촌인지 학교 환경 실태를 충분히 분석해 적용했던 게 주효했다"고 귀띔했다. "연구대회 출품은 올해로 다섯 번째예요. 처음 상을 받은 것도 과학 부문이었어요. 연구 과정은 힘들었지만, 몰입할 수 있어서 보람 있었습니다. 수업했던 아이들, 함께 연구했던 동료 선생님들,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교장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대학등록금이 동결된 지 14년째다. 반값 등록금으로 학생 부담을 줄이고, 고등교육기관에 진입하는 학생을 늘려 국가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였지만, 14년이 지난 지금 그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살생부’로 불리는 기본역량진단 우리나라 대학은 대부분 사립이다. 사학 재정 구조 특성상 학생등록금과 법인전입금, 기부금 외에는 재원을 확보할 방법이 거의 전무하다. 이런 상황에서 등록금 동결에 대응할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 정원을 확대해 학생등록금 재원을 늘리거나, 법인 수익사업 등을 확대해 법인재정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법인 수익을 늘리기 위해 불안정한 투자를 선택할 경우 되레 더욱 심각한 경영난에 빠질 위험이 있기에 대학들은 학생 정원을 늘리는 양적성장에 집중해왔다. 그 결과가 70~80%에 달하는 대학 진학률이다. 언뜻 고등교육의 양적성장이 잘 이루어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고등교육의 질적 하락이 초래됐고, 이제는 학령인구 감소로 정원마저 감축해야 하는 심각한 위기에 놓였다. 결국 유일한 해결책은 정부 주도의 재정지원이다. 정부는 ‘대학 기본역량진단’을 거쳐 재정을 지원하는 정책을 2015년부터 실시해왔다. 여기서 재정지원 대상에 선정되지 못하면 폐교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학가의 ‘살생부’로 불려왔다. 대학의 사활이 걸린 평가인 만큼 각 대학들은 평가 준비 부담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문제는 객관성이다. 각 대학이 납득할 객관성을 확보해야 하지만, 2021년 기본역량진단 3주기 평가 결과가 일부 국회의원의 이의제기에 따라 번복되는 등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으로 일각에서는 기본역량진단이 폐지되고 새로운 평가가 도입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교육부가 대학의 부담을 낮추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재정을 지원할 것이라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어서다. 그러나 대학등록금 동결 해지 없이 새로운 평가를 도입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다. 새로운 평가 도입, 위험성 커 진정 대학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을 지원하려면, 현행 평가들을 기관평가인증으로 통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본다. 기관평가인증은 기본역량진단과 평가내용이 약 70~80% 정도 중복되고, 대학경영 전반을 더 폭넓게 평가하므로 상당히 포괄적이다. 기본역량진단과 결과가 거의 동일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유사한 평가를 새로 만들거나 컨설팅 등을 더 늘리는 것은 새로운 부담을 늘리고 행정 소모만 더 할 뿐이다. 아울러 근본적인 대학 재정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보다 안정적으로 대학 자율경영이 실현되도록 고등교육에 대한 당국의 종합적인 고민과 노력을 요청한다.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지난 6월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21년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만 봐도 확연히 드러난다. 중3과 고2 학생들의 주요 과목 학력이 코로나19 이전보다 크게 낮았다. 교육양극화의 심화는 물론이다. 지난 10년간 사실상 방치된 학력 교육계 밖에서는 학력 저하의 주된 이유로 코로나19를 든다. 그러나 교육전문가들은 달리 본다. 이미 오래전부터 ‘학력 붕괴’가 시작됐다는 지적이다. 지난 10년간 14개 시도교육청을 오로지한 진보교육감들의 학력 등한시 정책이 빚은 결과라는 것이다. 이들은 학력 신장이라는 교육의 기본 책무보다는 민주·인권·노동·마을공동체 등 가치 편향의 실천 교육을 강조해 왔다. 동조하는 일부 교원노조들은 기초학력진단과 학업성취도 평가를 ‘한 줄 세우기식 일제고사’라고 폄훼하며, 교육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정상적인 평가 마저 거의 폐기토록 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이명박 정부 때 전국 모든 학생이 치르는 전수방식이었다가 박근혜 정부 때 초등학생이 제외됐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에는 180도 달라졌다. 중3과 고2 학생 가운데 극소수인 3%만 표본으로 뽑아 평가한 것이다. 반대와 걱정이 컸고 예상대로 결과는 나빴다. 현장 교사들은 학생들의 문해력과 셈법 등 기초학력이 해를 거듭할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우려한 지 오래다. 학부모 역시 ‘창의와 학생 중심 교육’을 내세운 혁신학교 프로그램에 크게 불신을 갖고 있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근조 혁신학교’라고 적힌 조화를 보내고, 반대 집회도 서슴지 않을 정도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졌다. 10년 전과는 정반대의 상황이다.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도 기초학력 저하는 최대 화두였고, 후보들마다 기초학력 보장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기존 진보교육감 지역에서조차 학력 신장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컸다. 학원 레벨 테스트에 기대지 않게 학력은 한번 처지면 따라잡기가 어렵다. 초등학교 때 한 번 놓친 기초학력은 중·고등학교 때 학업 자체에 흥미를 잃게 한다. 자기효능감마저 떨어뜨린다.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될 가능성도 커진다. 가정형편이 나은 학생들은 과외 등 다른 방법으로 어느 정도 보충할 수 있다. 하지만 저소득층 학생들과 농산어촌 소외지역 학생들은 그럴 여유가 없다. 진보교육감들과 교원노조 일각에서 외치는 교육 평등이 되레 불평등을 조장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일정 수준의 학업성취도는 학생들이 미래를 살아갈 기본 소양의 밑거름이 된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생들의 기초학력과 사회·정서적 발달 역량을 정확히 진단하고, 맞춤형 지원을 위한 관리지표를 갖고 있어야 한다. 표집 대상을 극소수로 한정하거나 원하는 학교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기존 평가 대상을 단계적으로 대폭 확대하고, 일정 단계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초·중등교육법과 관련 법령에 정한 국가와 교육청의 핵심적인 교육책무다. 아울러, 학교와 교사가 수업과 정당한 평가를 능동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 여건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 학부모들이 ‘학교에서는 자녀의 학업 수준을 알 길이 없어 학원에서 레벨테트스를 받는다‘는 자조적 말을 뼈저리게 새겨야 한다.
어린 시절 레고 블록을 가지고 놀았던 기억이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작은 사각형의 블록을 모으고 쌓다 보면 어느새 멋진 집과 자동차가 만들어지지요. 설명서를 보며 블록을 쌓기도 하고, 창조력을 발휘하여 자신만의 멋진 조형물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어린 시절 재미있는 놀잇감으로 기억되는 이 레고가 예술이 될 수도 있다고 하면 믿어지나요? 네이선 사와야는 ‘레고 아티스트’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는 예술가입니다. 그의 이력은 조금 특이한데요. 그는 미술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변호사입니다. 예술과는 큰 관련이 없을 것 같은 분야에서 어떻게 레고의 세계로 오게 된 것일까요? 그는 어린 시절 부모님께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린 네이선이 아직 책임감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느꼈던 부모님은 이를 거절하였어요. 그래서 네이선은 스스로 레고 블록을 이용하여 강아지의 형상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가 레고를 예술로써 마주하게 된 첫 계기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는 다른 소품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레고만으로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우리 생활에서 흔하게 마주할 수 있는 소품에서부터 뭉크의 ‘절규’, 클림트의 ‘연인’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까지 모두 레고로 재창조해냅니다. 그는 레고 블록으로 3차원의 대형 인물을 창조하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예술작품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가 레고로 만든 작품은 예술성을 인정받아 백악관에 전시되었어요. 또한 미국의 뉴스 프로그램 CNN에서 ‘꼭 봐야 할 10대 전시’ 중 하나로 소개되기도 했어요. 네이선은 레고가 예술의 민주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문화 예술이라고 했어요. 사실 멋진 조각상이나 건축물은 일반 사람이 선뜻 만들기는 쉽지 않지요. 하지만 레고는 누구라도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형상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개인이 마음속에만 담고 있던 영감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낼 수도 있고요. 레고의 이와 같은 특징이 누구라도 예술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품고 있는 영감을 무엇인가요? 집에 잠들어 있는 레고로 여러분만의 예술 작품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문제 1)네이선 사와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① 네이선 사와야는 ‘레고 아티스트’라는 별명을 가진 예술가이다. ② 그는 레고가 예술의 민주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하였다. ③ 네이선 사와야는 레고로 거장들의 작품을 모방할 뿐이고 자신의 고유한 창작물은 만들지 않는다. 문제 2)이 글의 제목을 다시 정한다고 할 때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① 레고로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다! ② 레고의 기원에 대하여 알아보자 ③ 레고 활동이 어린아이 지능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문제 3) 이 글을 읽고 나눈 감상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① 레고 블록만 있으면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게 레고의 매력인 것 같아. ② 과거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던 블록은 현대 사회에 와서는 자취를 감추게 되었구나. ③ 레고는 설명서에 쓰여진 대로 블록을 쌓을 때만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겠구나. 정답 : 1)③ 2)① 3)①
기자, 경찰, 교사가 함께 식사하면 누가 밥값을 계산할까? 세 사람은 서로 간 이해관계가 있는 사이라고 가정하면 보다 쉽게 해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 경우 과거에는 경찰, 기자, 교사 순으로 계산을 했다고 한다. 사제관계의 뉴노멀 사실, 계산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막아서 못했다는 게 더 적절한 표현일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자녀나 자신의 스승에게 식사비용을 계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오랜 전통이었다. 그러나 시대 변화에 따라 이제는 교사가 학생의 요구사항에 주목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요즘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같은 표현을 어렵지 않게 사용한다. 뉴노멀 시대, 교사와 학생 간 관계는 이렇듯 격의 없이 서로에게 친근감을 표시한다. 과거 세대와는 사뭇 다른 학교 분위기다. 뉴노멀이라는 단어는 2007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오랜 경제 침체 기간에 만들어진 경제 용어다. 이 단어는 미국의 벤처 투자가 로저 맥나미(R.McNamee)가 ‘저소득, 저수익률, 고위험’을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 기준을 제시하면서 쓰이기 시작했다. 이어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교육 영역까지 침투해 우리에게 다양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시대 흐름에 따라 학교 현장의 주목할 만한 변화 현상을 찾아 이에 대응하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뉴노멀 시대 학교에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교실 중심의 대면접촉 방식이 비대면 방식으로 많이 옮겨갔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학교 교실 내에서 직접 대면하며 교육하는 방식이 대세였지만, 이제는 대면으로 교류하지 않고 언택트로 교육하는 것도 중요해졌다. 이번 기회에 성공적으로 정착된 비대면 방식의 교육 방법을 사장시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켜야 한다. 특히, 직업계고는 뉴노멀 시대를 맞아 안팎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코로나 확산, 학령인구의 폭발적인 감소 등 외부 환경이 특히 위협적이다. 직업계고에서는 위기를 타개하고 학생의 성공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경제 신성장동력인 AI 중심의 디지털 산업 분야로 교명과 전공학과 명칭까지 바꾸며 총력을 쏟고 있다. 인터넷에 기반한 디지털 문화에 친숙한 세대의 니즈에 맞춘 교육과정 변화도 감지된다. 시대 흐름 맞춰 변화해야 ‘선취업·후진학’이라는 마이스터고의 교육 이념을 추구하면서 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발전을 도모하려는 교육 당국의 지속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2008년 도입된 마이스터고는 선진 직업교육을 모태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도 대등한 경력이 쌓이면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루트를 제공했다. 여기에 일본의 5년제 고등 전문기술학교의 교육과정을 접목한다면 직업계고 학생의 성공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학생이 원하지 않는 학교는 존재 가치가 없다. 뉴노멀 시대 교육 현장에 나타난 주목할 만한 트렌드를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자세야말로 책임 있는 교육자가 가져야 할 첫 번째 덕목이 아닐까 생각한다.
대전교총이 1일 현장 교사들과의 소통을 위한 ‘청년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에서 최하철 대전교총 회장은 “청년위원회 구성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던 만큼 앞으로 청년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청년위원회가 현장 교사들과 소통하고, 젊은 교사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소통의 가교가 돼 줄 것을 요청한다”며 “대전교총도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위원장으로 추대된 김해 남선초 교사는 “젊은 선생님들의 의견도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는 의미를 실현하기 위해 현장에서 선생님들의 눈과 귀, 입이 돼서 교총에 요청하고 싶은 것들을 잘 모아 회장단과 사무국에 전달하겠다”며 “꼭 필요한 것들을 추려 선생님들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발대식에는 최하철 회장과 김도진 한국교총 부회장, 서용식 부회장, 강호정 부회장 등 임원진과 김해 청년위원회위원장(남선초), 권대웅 교육정책분과위원장(봉명초), 정영석 조직홍보분과위원장(기성초) 등 14명이 참석했다. 김해 위원장의 임기는 2024년 12월까지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충치는 치아우식증 원인균인 스트렙토코쿠스 뮤탄스균 때문에 발생합니다. 입안에 상주하는 스트렙토코쿠스 뮤탄스균은 치아 표면에 남아있는 당류와 탄수화물 등을 먹고 분해해 젖산을 생성합니다. 문제는 치아 겉면의 법랑질이 젖산에 매우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젖산이 법랑질에 부식을 일으켜 손상된 치아에충치가 생기는 것이지요. 불소는 치아 표면에 막을 형성해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항균 능력도 있어 보호막으로 치아의 부식을 억제하는 동시에 충치를 일으키는 치면세균막 세균의 군집 형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법랑질 속으로 들어가 결정구조와 결합하면 치아의 표면을 단단하게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치아에 막 형성하고 표면은 단단하게 치아가 새로 나는 아이들의 치아 관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치아가 잇몸 위로 올라오고 약 2년간은 법랑질이 단단하지 않은데, 마지막 영구치가 난 후 2년후 정도인 14~15세까지 불소를 적극 이용하면 치아 표면을 단단히만들어 충치로부터의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불소의 충치 예방 효과는 1942년 딘(Dean)이라는 학자에 의해 입증됐습니다. 여러 도시에서 사용하는 물의 불소함유량과, 충치의 발생 빈도를 조사해 비교해보니 불소가 함유되지 않은 물이 공급되는 도시의 사람들에게서는 평균 8개 정도의 충치가 발견된 반면, 1ppm 농도의 불소가 함유된 도시에선 평균 2~3개 정도의 충치가 발견된 것이지요. 불소를 이용해 충치를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불소가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군것질을 많이 하고 양치 관리가 소홀해지는 청소년기에 특히 유용합니다. 다만, 6세 미만 소아가 불소를 과다 섭취하면 향후 영구치에 치아불소증이 발현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치아불소증은 영구치가 잇몸 아래에서 자라는 시기에 불소를 과잉 섭취하면 나타나는 증상으로 영구치에 영구적인 반점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아이가 불소치약으로 양치한 후에는 반드시 뱉어내도록 지도가 필요합니다. 저불소치약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요. 불소도포, 초등 저학년부터 권장 3~6개월 주기로 받는 게 바람직 보다 확실한 방법은 치과에서 불소도포를 받는 것입니다. 불소도포에는 고농도의 불소제제를 치아에 면봉으로 여러 번 도포하는 방법과 이온 형태의 제제에 미세 전류를 흘려 법랑질에 흡착시키는 이온도포법이 있습니다. 비교적 고농도의 불소를 사용하므로 치료 후 1시간 정도 식사와 입 헹굼, 침을 삼키기 등이 제한됩니다. 불소도포는 입안에 불소 제제를 물고 있기만 하면 되는 단순 진료지만, 어린이의 경우 병원이라는 장소에 대한 낯섦과 두려움에 가공 제제를 삼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시적 구토나, 복통을 겪을 수 있으므로 치료를 이해하고 협조할 수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부터 권장합니다. 성인 중에도 다발성 충치가 우려되거나, 교정 등으로 치면세균막 관리가 힘든 경우 불소도포를 고려할만 합니다. 불소도포는 장기간 유지되지 않으므로 3개월에서 6개월을 주기로 받는 게 좋습니다. |여인범 강남유레카치과원장
저출산 여파로 올해 유‧초‧중‧고 학생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유치원은 1년 사이 98곳이 줄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달 30일 전국 유‧초‧중등과 고등교육기관의 학교, 학생, 교원 현황 등을 조사한 ‘2022년 교육기본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저출산 영향으로 35년째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전체 유‧초‧중‧고 학생 수는 587만9768명으로 지난해보다 7만7350명(1.3%) 줄었다. 학교급별로 보면 유치원은 55만2812명으로 5.1%, 초등학교는 266만4278명으로 0.3%, 중학교는 134만8428명으로 0.2%, 고등학교는 126만2348명으로 2.9% 감소했다. 유‧초‧중‧고등학교 수는 2만696개로 작년보다 76개교(0.4%) 줄었다. 초등학교는 6163개교로 6개교, 중학교는 3258개교로 13개교, 특수학교 등 기타학교는 5개교가 각각 증가했으나 유치원은 8562개원으로 98개원(1.1%), 고등학교는 2373개교로 2개교(0.1%)가 각각 줄었다. 최근의 저출산 추세에 따라 학교급이 낮은 유치원의 감소세가 가장 컸다는 분석이다. 유·초·중·고 전체 교원 수는 50만7793명으로 전년보다 1.4% 늘었다. 학생 수는 줄고 교원은 늘어나면서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유치원 10.3명, 초등학교 13.7명, 중학교 11.7명, 고등학교 9.6명으로 지난해 대비 소폭 감소했다. 학급당 학생 수도 유치원 16.7명, 초등학교 21.1명, 중학교 25.0명, 고등학교 22.6명으로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다문화 학생 수는 2012년 조사 시작 이후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초‧중등 다문화 학생은 16만8645명으로 전년 대비 8587명(5.4%) 증가했으며 전체 학생의 3.2%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부모 출신국별로는 베트남 32.4%, 중국(한국계 제외) 24.3%, 필리핀 9.6%, 중국(한국계) 7.1%, 일본 4.7%다. 이밖에 학업 중단율은 0.8%(4만2755명)로 지난해보다 0.2%p(1만728명) 상승했다. 고등교육기관도 학령인구 감소 여파로 학생 수가 줄었다. 전체 재적학생 수는 311만7540명으로 작년보다 8만4021명(2.6%) 감소했다. 신입생 충원율은 84.8%로 지난해보다 0.3%p 높아졌다. 입학생이 줄었지만 모집인원이 더 많이 줄어서다. 외국인 유학생은 지난해보다 9.6% 증가한 16만6892명이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세종교총(회장 남윤제)은 지난달 30일 장영실고에서 교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 교원 드론 축구단(FC 세종 플라이)을 창단했다. 교원 드론 축구단에는 세종교총의 ‘40+ 중추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교원 드론 동아리(세종에듀플라이)의 교사 11명이 선수로 참여했다. 교원 드론 동아리는 그동안 드론 통합교육 플랫폼 구축을 위해 교원 드론 직무연수(15시간)와 무료로 찾아가는 학생 드론 캠프를 운영해 왔다. 초대 단장은 조찬우 장기초 교감이 맡았다. 세종교총과 대한드론축구협회, 한국영상대학은 축구단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원에 나선다. 축구단 출범까지 관심을 갖고 지원에 앞장선 남윤제 세종교총 회장은 창단식에서 “세종 선생님들이 미래 산업인 드론 체험을 하고 드론을 교육에 활용해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조찬우 단장은 “축구단은 앞으로 꾸준한 연수를 통해 다양한 대회에서 경험을 쌓고 소속 학교에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특성화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운영 계획을 밝혔다. 김태복 한국영상대학 교수는 “한국영상대학 드론 축구팀과의 정기적인 교류와 전문적인 드론 교육 지원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FC 세종 플라이 드론 축구단은 학생 지도를 위한 유소년 축구팀 창설도 추진할 계획으로 이미 7명의 교사가 드론 축구 지도자·심판 자격증도 취득했다.
“한 남자 중학교에서 학생이 교단에 드러누워 수업 중인 교사를 밀착 촬영하는 동영상이 충격이다. 사진만 본다면 교실은 한마디로 개판 오 분 전이다. 조롱과 욕설, 흉기에 이르기까지 일부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도를 넘어섰다. 누가 교실을 이렇게 만들었나. 교실이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와 교육 당국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1대 후반기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교권보호를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이 의원은 지난달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교권보호를 이번 정기국회 여야의 중점 추진 공동과제로 선정하자”고 제안했다. 또 지난 국민의힘 교육위원 연찬회에서 교권보호를 정기국회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한 데 이어 지난달 18일에는 동료의원들과 함께 교사 생활지도권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과 ‘교원지위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교원에게 법령에 따른 생활지도권 부여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에 따른 교권침해 이력의 학생부 기록 △교권침해 학생과 피해교원의 분리조치 등이 골자다.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이 의원은 “지금이라도 당장 여야, 진보와 보수 가리지 말고 정치권과 사회, 교육당국, 선생님과 학부모들이 머리를 맞대고 교권보호와 선량한 다수 학생을 위해 손을 맞잡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법안을 준비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얼마나 체감했나. “언론보도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로부터 모욕과 폭행을 당해도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못하는 현실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왔다. 단지 교권 추락 외에도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문제이기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후반기 상임위를 외통위에서 교육위로 옮기게 되면서 바로 법안 발의에 나섰다. 한 설문조사에서 일주일에 학생의 문제행동을 얼마나 접하냐는 질문에 61%가 5번이라고 답했는데, 하루 한 번은 겪는다는 뜻이다. 가장 많은 것은 떠들거나 소음을 만드는 행동이었고 욕설을 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는 답변도 22%가 넘었는데 이 정도면 학교 현장이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법 개정을 통해 가장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는 점은. “학교 현장에서 중요한 것은 선생님은 학생들을 아껴주고 학생들은 선생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좋은 전통과 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고 수업 방해나 폭력적인 행위들이 추방돼야 한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학습 분위기를 해치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지도·조치가 가능해져 선생님들의 권리를 지킴과 동시에 학생들의 권리도 지켜져서 안정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계가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교권침해는 현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법안에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일선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참고해 구체적인 시행령과 지침들을 만들어 나가야겠지만 아이들이니까 실수할 수 있고, 반성하고 깨우칠 수 있는 것 아니겠나. 그래서 아주 심각하지 않은 것은 유예 기회를 주는 등 아이들의 입장도 고려한 생활지도 방침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밖에도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 “제도 개선과 함께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 존중과 존경의 문화가 정착돼야 하고 이는 일선 교육당국과 선생님, 학부모, 학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이번 법안을 계기로 어려서부터 자기 결정과 행위에 대한 책임의식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타인을 괴롭히거나 피해를 입히면 자신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가르쳐야 한다. 그래야 아이들이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민주적 시민으로서 건강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다고 믿는다.” -21대 국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간사를 맡게 됐다. 소감 부탁드린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법안과 정책을 다룬다는 측면에서 어떤 상임위보다도 큰 책임감을 갖고 있다. 교육위만큼은 이념과 진영, 정치 현안으로부터 벗어나 미래지향적 논의가 활성화돼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교육을 보는 여야의 가치와 철학은 다르겠지만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본질은 같다고 생각한다. 서로 입장이 다르더라도 최대한 공통분모나 교집합을 만들어 공존의 영역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 -지금까지 교육위 활동을 하며 느낀 점은. “여타 상임위도 마찬가지겠지만 여야의 대결과 충돌이 많았고 전반기 때도 정치적인 사안을 놓고 대립하느라 오히려 교육의 본질적 측면이나 교육을 위한 과제 추진이 약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또 그동안 정치 대립이 격화되면서 교육 현장이 정치화된 부분도 있다고 본다.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정치적인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고 순수한 교육적 측면으로 채워놓는 작업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교육 상임위 활동은 처음인데, 평소 교육철학이 궁금하다. “‘개천에서 용 나는 세상’, ‘계층 상승의 사다리가 많은 사회’가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교육의 공정과 기회균등이 보장돼야 한다. 부모의 경제·사회적 지위가 자식 교육기회의 격차로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경제·사회적 격차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바로잡아야 한다. 공교육이 그런 기회균등의 출발점이 되도록 교육제도와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교육에서만큼은 이념과 진영의 관점이 극복돼 공존하는 정치를 실현하고 싶다. 이를 위해서는 여야 모두 공정, 자유, 탈정치의 원칙과 가치가 존중돼야 한다.” -국정감사가 다가오고 있다. 주목해서 보고 싶은 교육이슈가 있나. “교권침해 및 학교폭력 뿐만 아니라 기초학력 향상방안, 유보통합 등 국정과제 안착방안 마련, 고교학점제와 공정한 대입제도, 교육재정의 효율적 분배 등을 통해 더 좋은 교육환경을 모색해 보겠다. 국가교육위 출범에 따른 교육부 역할의 재정립, 교육계에 산적한 교육과제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논의와 실효적 운영방안도 고민하겠다.” -교육부가 만 5세 초등입학을 사실상 철회한 이후 돌봄시간 연장 등 ‘초등 전일제 학교’가 새롭게 떠올라 교육계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현장에서의 순응도가 낮으면 추진하기 어렵다. 그래서 교육정책은 논리와 당위도 중요하지만, 학교 현장상황의 정확한 이해와 정책 대상집단의 순응과 불응 요인을 파악해 신중하고 정교한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2018년 대법원은 ‘자율형사립고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을 판결하면서 ‘국가(또는 교육청)에 의한 기존 교육제도의 변경은 교육당사자 및 국민의 정당한 신뢰와 이익을 보호하는 전제에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절차적으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이뤄져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이는 자사고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좋은 시사점이 된다고 생각한다.” -여당 간사로서 교육 난제를 풀어갈 해법은. “특별한 전략보다는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핵심이다. 서로 관계가 없는 두 사안을 놓고 A를 해결해주지 않으면 B를 놓고 발목을 잡는 방식이 정치 전략으로는 유효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국민과 국익의 이익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그런 부분은 최대한 배제하면서 우리 당뿐만 아니라 민주당과도 상의해서 정치적인 영역에서 벗어나 국가적으로 꼭 해야 할 부분을 찾아 힘을 합치겠다. 현재 교육위원회에만 500개가 넘는 법안이 밀려있다. 무쟁점 법안들은 최대한 빨리 처리해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끝으로 현장 교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교육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학생들을 위한 교육에만 모든 열정을 기울일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회 문은 열려있으니 학교 현장의 문제를 고칠 수 있는 좋은 의견과 정책개선 방안이 있다면 언제든지 제안과 조언을 부탁드린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이태규 의원 △한국항공대 △연세대 행정대학원 △여의도연구소 연구위원 △대통령실 연설기록비서관 △제20대 국회의원 △국민의당 사무총장 △국민정책연구원 원장 △제21대 국회의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 △(현)국회교육위원회 간사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1~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되는 ‘제36회 한·아세안 교육자대회’(ACT+1, ASEAN Council of Teachers Convention)에 참석한다. 교총 대표단은 ‘펜데믹으로부터의 회복 : 전염병 이후 디지털화된 세계에서 교육 설계’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 교육 회복과 혼합형 학습(블렌디드 러닝)에 관한 국가보고서와 병행 세션 발표에 나선다. 1979년 창설돼 올해로 43주년을 맞은 한·아세안 교육자대회는 한국과 아세안 국가의 교육 교류와 발전을 논의하는 아세안 최대의 국제 교육자대회다. 교총은 비아세안국가 최초로 2009년부터 참석해왔으며, 2012년부터는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대한민국, 브루나이,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교원들이 참석한다.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또는 학원에서 여러 시험을 봅니다. 학생들은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하여 수업도 열심히 듣고, 스스로 공부도 합니다.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하여 노력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공부 계획을 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정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공부해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학생들은 공부에 돌입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이번에는 기필코 좋은 성적을 받으리라는 결심을 하고 계획표를 열심히 작성했는데, 막상 공부에 돌입하니 계획표가 맞지 않습니다. 사회 과목을 이틀 내에 끝내기로 계획을 했는데 사흘이 걸리고, 수학 문제집을 일주일 만에 다 풀기로 계획했는데 이주일이 넘게 걸립니다. 어쩔 수 없이 계획을 다시 수정하게 되지요. 이런 일은 왜 발생할까요? 먼저 다행인 것은, 이와 같은 일이 학생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려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집을 짓는 데 2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2년이 넘게 걸리기도 해요. 그에 따라 생각했던 예산보다 비용이 늘어나게 되는 일도 많죠. 이러한 현상을 ‘계획오류’ 또는 ‘호프스태터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일이 늘 계획대로 되지 않고 계획된 일정보다 항상 늦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왜 이런 계획오류가 생겨나는 걸까요? 계획을 세울 때의 우리 모습을 한번 상상해봅시다. 의욕이 불타오르고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자기 모습은 고려하지 않게 됩니다. 공부하며 졸게 되거나 집중력이 흐트러져서 게임을 하게 되고, 친구와 분식집에 가느라 독서실에 늦게 도착하는 등의 모습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계획을 짤 때 현실적인 요소들을 잘 고려하지 않고 목표를 세우다 보니, 많은 사람이 계획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계획오류를 줄이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내가 하고자 하는 일과 비슷한 과거의 경험을 떠올려봅니다. 문제집 한 권을 풀 계획을 세운다면, 예전에는 한 권을 끝내기 위해 며칠이 걸렸는지 회상해 보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 혹시 생길지 모르는 변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닌 제3자에게 계획을 짜보도록 합니다. 자신의 기준에 맞는 계획을 세우다 보면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 1)이 글을 읽고 정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① 일을 마치는 데 예상한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현상을 호프스태터의 법칙이라고 한다. ② 계획오류는 오로지 시험을 앞둔 학생들이 시험공부를 위한 계획표를 작성할 때만 발생하는 특수한 오류이다. ③ 성공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서 계획을 이행하려는 사람의 평소 습관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문제 2)이 글을 읽은 후의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① 나는 평소에 점심을 먹고 공부하면 졸게 되는데, 이 점을 고려해서 점심시간 직후 공부의 양을 정해야겠어. ② 나는 수학 문제의 경우 다른 과목에 비하여 훨씬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이 점을 고려해서 공부 계획을 세워야겠어. ③ 나는 이번 시험에서 반드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어서 평소 나의 모습을 고려하기보다는 내가 달성해내고 싶은 목표만을 계획표에 설정할 거야. 문제 3)이 글의 주제로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① 계획오류의 의미와 원인 ② 계획오류의 긍정적인 효과 ③ 전쟁에서 계획오류가 미치는 영향 정답 : 1)① 2)③ 3)①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13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전국 각 대학이 치열한 학생 유치전에 돌입했다. 선택의 시간을 앞두고 전문대학이 추천하는 특성화 학과 몇 곳을 살펴본다. 울산과학대 융합안전공학과 '기계·화학·전기+안전' 복수학위 화학공학·기계공학·전기공학에 안전공학을 융합한 교육과정으로 복수학위 취득이 가능한 학과다. 1학년 1학기에는 전공 탐색을 하고, 1학년 2학기에 안전공학과 나머지 3개 학과 중 자신이 원하는 1개의 특화 전공을 추가 선택해 2개 전공을 동시에 배울 수 있다. 핵심 기반인 기계공학부와 전기전자공학부, 화학공학과는 71.5~85%의 높은 취업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SK에너지, S-Oil, 포스코, 삼성전자, 대한유화 등 취업의 질도 높다.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HiVE 사업) 등 정부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융합 교육에 특화된 VR/AR실습실, 다목적실습실, 집중학습실 등을 구축했다. 특히, HiVE 사업 특화 분야 학과로 선정돼 지원받는 예산으로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구성·운영한다. 내년 신입생 중 학생부 성적 우수자는 등록금 전액을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기준은 일반고 3등급 이상, 특성화고 2등급 이상이다. 동의과학대 K-푸드과·제과제빵과 ‘명장’에게 배우는 고급 조리 기술 외식산업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2023년 신설했다. K-푸드과는 세계 여러 식자재를 접목해 한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상품화하는 푸드 크리에이터 양성이 목표다. 다양한 조리 기구를 갖춘 실습 공간에서 조리 명장이 고급 조리 기술을 전수하고, 외식 실무교육과 전문 이론을 접목해 한국형 외식산업 인재를 육성한다. 최근 대한민국 조리 명장인 서정희 교수를 초빙했다. ‘대한민국 명장’은 고용노동부가 산업현장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최고 숙련 기술을 보유한 기능인에게 부여하는 칭호다. 서 교수와 레시피와 밀키트 개발, 유통, 판매를 위한 사회적 기업 ‘K-푸드 연구소’도 설립할 계획이다. 제과제빵과는 현재 베이커리를 운영하는 현장 전문가들로 교수진을 구성했다. 다양한 제과 제빵 기술은 물론, 소비자 취향을 저격하는 레시피와 실전 노하우를 배울 수 있다. 창업전문가 멘토링, 창업 컨설팅, 분야별 창업경진대회 등 현장성 있는 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이다. 대학 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과 정부 창업지원 정책을 연계해 졸업 후 창업을 지원한다. 서울예대 광고창작전공 파괴적 창조력 갖춘 광고인 양성 ‘메시지를 널리 알리는 일’에서 ‘사람들을 널리 모으는 일’로 탈바꿈 중인 광고업계의 파고를 넘어설 파괴적 창조력을 갖춘 광고인을 양성한다. 자유로운 학풍과 다양한 예술학과와의 연계·순환·통합 커리큘럼을 통해 광고 크리에이티브의 경계를 허무는 다양한 시도를 한다. 최근에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브랜드-퍼포먼스 통합 마케팅, 뉴미디어 영상 콘텐츠 제작, 브랜드 플랫폼 기획 등 뉴폼 광고 실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예대 광고창작 전공의 수업은 강의실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동아리 활동, 동문 선배와의 원활한 네트워킹, 예술학과 학생과 자유롭게 기획하는 다양한 프로젝트 등을 통해 기술을 뛰어넘은 전인적 인간상을 추구한다. 공연 예술과 미디어 예술의 학제적 통합을 통해 브랜드와 소비자의 창의적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하는 학과, 더 나아가 소비자가 맘껏 놀 수 있는 브랜드 놀이터를 창조하는 학과,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광고 기획자와 제작자를 키워내는 학과로 자리매김하는 게 목표다. 세경대 스마트팜과 "4차 산업시대 전문농업인 육성" 4차 산업혁명시대 전문농업인력 양성을 위해 2023학년도에 신설했다. 생육진단· 병충해진단 시스템 개발·계측, 데이터 계측 등 스마트팜 관련 기술개발과 문제해결, 유지보수, 측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스마트팜 개발자와 작물재배사를 육성할 계획이다. 첨단 복합환경제어시스템을 갖춘 스마트팜에서 원예작물 재배, 생육 모니터링, 온실 빅데이터 관리, 정보통신기술, 농업 바이오 관련 실습 교육을 하며, 식물보호기사, 종자기사, 생물공학기사 등을 취득하도록 지원한다. 졸업 후 스마트팜을 창업하거나 스마트팜 구축업체, 시설원예 건설·자재업체, 스마트팜 경영기업, 재배·병해충방제 컨설팅업체, 수직농장 및 식물공장 재배·유통업체, 농업직 공무원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올해 입학정원은 정원 내 일반전형 16명, 정원외 특별전형(전문대이상 졸업자 3명, 재외국인·외국인 1명) 4명이다. 수시 1, 2차 정원 내 일반전형에서 15명을 선발하므로, 수시가 유리하다. 입학 시 연간 기숙사비(기숙사 주소 이전 학생) 100만 원을 지원하며, 여자 신입생은 전원 입사 가능하다. 강원권 1위, 전국 4위에 해당하는 저렴한 등록금도 강점이다. 수시 입학자는 30%, 정시 입학자는 25%를 사전 감면받을 수 있다. 한국승강기대 승강기공학부 산업 전반 능통한 전문가 육성 건축, 기계, 전기, 전자 등 기초 공학을 바탕으로 한 승강기 전문가, 국제표준과 인증 제도에 해박한 설치 기술 인재, 현장 중심 서비스 마케팅 인력과 진단·감리 기술자 등을 양성하는 게 목표다. 설계부터 제작·설치·검사·관리는 물론 감리, 법령 해석 등 승강기 산업 관련 전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형 교육으로 단일 전공자와 차별화되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다. 실제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 실습 인프라를 활용해 설계, 용접, 유지보수, 감리 등 현장 실무 전반에 대한 현장성 있는 특성화 교육을 하며, 안전한 현장 체험을 위해 VR 실습실도 구축·운영 중이다. 현대엘리베이터 등 국내외 엘리베이터 분야 대기업과의 약정을 체결, 해당 기업에 특화된 엘리베이터 설치 부문 수업을 이수하면 우선 입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2학년도 2학기 현재 현대엘리베이터 설치 클래스를 운영 중이다. 올해 입시에서는 총 정원 263명 중 256명을 수시 1, 2차에서 선발한다. 부천대학교 재활스포츠과 “스포츠과학센터에서 첨단 실습” 디지털 헬스 분야를 선도할 스포츠재활트레이너 양성을 위해 전문학사 2년,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 2년을 운영한다. 체형·체성분분석실, 운동처방실, 코팅랩실, MR 헬스케어 룸 등으로 구성된 스포츠과학센터에서 과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한 연령대별 재활 트레이닝과 운동처방 교육을 실시하며, 스포츠영상분석실 구축을 통해 원스톱 헬스케어 시스템을 갖추는 등 지속적인 교육환경 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교수와 함께하는 창업·전공동아리’와 해부학 경시대회, 스트레칭 경진대회, 댄스 페스티벌, 기초 체력 경진대회, 학과 체육대회 등 다양한 행사도 운영한다. 주요 진로는 종합병원, 재활센터, 선수 트레이닝 센터, 피트니스 센터, 유소년스포츠센터, 아동발달센터, 보건소, 체육회, 시설관리공단 등이다. 2023학년도에는 수시 1차 48명(특기자 전형 7명), 수시 2차 28명(특기자 전형 5명), 정시 4명 등 총 80명을 모집한다. 성적은 교과 등급 32%, 비교과 출결 8%, 면접 60% 비율로 반영한다. 자격증 소지자, 봉사활동 우수자, 선수 등록자 등은 특기자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에코드인은 증강현실을 접목한 환경교육 전문 스타트업이다. 대학생 창업기업으로 출발한 젊은 기업으로 개당 7000~8000원 정도의 저렴한 환경교육 키트와 무료 앱을 제공해 학교에서 부담 없이 활용할 만하다. 교육 키트는 지구온난화, 대기오염 등 환경 이슈에 관련한 간단한 만들기 재료와 매뉴얼로 구성돼 있다. 현재까지 출시한 키트는 초등 교육과정과 연계한 펭귄시계 만들기, 테라리움 만들기, 텀블러 만들기 등 총 3종이며, 고래 제습기 만들기 키트를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교육 순서는 교육용 애니메이션 시청, 업사이클링 만들기, AR 증강현실 체험과 퀴즈 풀기로 이어진다. 권장 시수는 2차시다. 키트에 인쇄된 QR코드를 무료로 제공되는 전용 앱이나 카메라로 찍으면 해당 교육 주제에 관한 애니메이션이 재생된다. 자체 제작한 귀여운 펭귄 캐릭터 핑이 펭이가 환경 지식을 재미있게 이야기하며 관심을 유도한다. 영상 시청 다음은 만들기다. 재활용 재료로 주제 관련 만들기를 하며 업사이클링을 경험하는 시간이다. 재생 골판지와 폐현수막, 일회용기 등 박스부터 재료까지 가능한 한 재활용 소재를 사용해 학생들이 자원의 소중함을 느껴보게 했다. 완성된 작품은 전용 앱의 AR로 애니메이션에 등장시킬 수 있다. 앞서 등장한 펭귄 캐릭터 사이에 자신이 만든 작품이 등장하는 모습을 보며, 환경보호에 함께하는 느낌을 받도록 구성했다. 또한 주제와 관련한 퀴즈로 복습하고, 문제를 해결하면 애니메이션 속 환경이 깨끗해진 모습을 통해 성취감을 준다. 미니 게임 등 신규 콘텐츠도 지속 개발해 제공할 계획이다. 에코드인 공식 블로그에 접속하면 다양한 활동지를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요청 시 강사 파견도 가능하다. 환경교육 키트는 각종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 가능하며, 대량주문에 필요한 견적은 전화나 이메일로 견적을 요청하면 된다. 이택규 에코드인 전무는 “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도 쉽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이 서울시교육청의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상고를 포기하겠다고 밝혀 두 학교는 국제중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김종호·이승한 부장판사)는 30일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학교법인 대원학원과 영훈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도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6월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에 대해 의무교육인 중학교 단계에서 교육 서열화와 사교육을 조장한다며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도 이에 동의했다. 두 학교법인은 지정취소에 불복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1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내린 취소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2심 판결에 대해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급기관에 상고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장기적인 법정 분쟁으로 인한 학교 교육력 약화가 국제중 재학생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고, 중학교 입시 불확실성에 따른 초등학교 학생·학부모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입장을 설명했다. 법적 분쟁은 일단락됐지만,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에 관련 법령 개정으로 국제중학교의 일반중학교 일괄 전환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조 교육감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자사고·외고·국제고의 경우처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국의 국제중을 모두 일반중학교로 일관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교육계에서는 자사고에 이은 국제중 지정취소 처분으로 교육 현장에 혼란을 불러온 것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반발한 자사고 8개교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해 항소했지만, 올해 초 항소를 취하했다.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특정 학교의 존치에 대한 논의를 넘어서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 측면에서 다양한 기회를 열어주는 공교육 체제에 대해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짚었다. 이어 “특성화중학교가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게 하려면 그게 걸맞은 평가·운영기준을 마련하는 게 먼저”라며 “일관성 없는 교육 정책은 혼란만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28일 13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