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4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은 25일 경북 울릉초 꿈나루관에서 ‘2018년 독도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10월 25일은 대한제국 고종 황제가 독도영유권을 선포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제정을 기념하는 독도의 날이다. 올해는 기념식을 개최한 이래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해 그 의미가 더욱 깊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기념사에서 “독도를 품은 울릉도에서 기념식을 개최하는 것은 끊임없이 역사를 왜곡하고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만행에 경종을 울리고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이라며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이 심해지는 가운데 우리가 독도 수호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독도의 역사를 바로 알고 전 국민이 힘을 모아 독도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교총도 미래 세대를 위한 올바른 역사교육과 생활 속 독도교육 실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미리 보내온 축사에서 “독도는 1500여 년간의 역사 동안 우리 민족의 터전이자 대한민국 주권과 독립을 상징하는 섬”이라며 “국민 모두가 올바른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영토 주권의식을 내면화 할 수 있도록 독도 교재 개발과 보급, 독도전시관 구축, 독도지킴이 운영 등 체험·활동 중심의 독도교육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임종식 경북도교육감도 축하 영상 메시지를 보내왔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다양한 퍼포먼스도 펼쳐졌다. 특히 울릉초 음악줄넘기 시범단 ‘줄사랑’의 공연과 울릉초 3학년 독도지킴이들의 홀로 아리랑 리코더 연주, 독도 플래시몹이 눈길을 끌었다. 참석자들의 합동 퍼포먼스와 ‘독도 대한민국’, ‘대한민국 독도’ 구호 제창도 선보였다. 이번 기념식은 한국교총과 전국 17개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김진균 충북교총 회장), 독도학회(회장 홍성근), 울릉초등학교(교장 김동섭), 박명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우리역사교육연구회(회장 이두형), 전국지리교사연합회(회장 강병수), 한국청소년연맹(총재 한기호), 독도박물관(관장 허원관) 등 25개 기관·단체가 주최하고,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와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 울릉군청(군수 김병수) 등 4개 기관이 후원했다.
경상북도 영천시 지곡초등학교(교장 박진서)는 2018년 10월 19일(금)에 3~5학년 학생(11명)을 대상으로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에서 주관하는 GETV 화상영어 원어민보조교사 학교방문수업을 실시하였다. GETV 화상영어는 원어민교사와 화상수업을 통해 영어의사소통능력 신장, 지역·계층 간 교육격차 감소,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원어민교사 미배치교인 지곡초등학교는 GETV 화상영어를 통해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있다. 2018학년도 1학기에 이어 이번 2학기 원어민보조교사 학교방문수업으로 화상으로만 만나던 원어민 선생님을 직접 만나 수업하며 친근감을 형성하고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더욱 증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학교방문수업에는 지곡초등학교 담당교사인 Ramsey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하였고 Sean 선생님과 Kyrsten 선생님이 함께 협력 수업을 진행하였다. 먼저 Ramsey 선생님과 인사를 나누며 친근감을 형성한 후 3~5학년 학생들을 X-MEN team과 AVENGERS team으로 나누어 Phonics 게임, Word 게임 등 다양한 게임으로 영어에 대한 흥미를 더욱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함께 방문한 Sean 선생님과 Krysten 선생님과 함께 게임을 하며 외국인과의 대화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수업에 참여한 4학년 박주은 학생은 “화상으로만 만났던 Ramsey 선생님을 직접 만나서 선생님과 더 친해졌어요. 그리고, 게임도 하고 재미있게 수업하면서 영어가 더 재미있어졌고 앞으로 더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해서 원어민 선생님과 영어로 대화하고 싶어요.”라고 즐거운 얼굴로 수업 소감을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2018 독도의 날 기념식’이 25일 울릉도에서 열린다. 독도의 날 기념식은 1900년 고종황제가 독도영유권을 선포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제정을 기념하는 자리다. 올해 기념식은 독도로 향하는 길목인 울릉초등학교에서 개최된다. 독도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일본의 만행에 경종을 울리고 우리 국민의 강력한 독도 수호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기념식을 앞두고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이 심해지는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독도의 역사를 바로 알고 독도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총은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올바른 역사교육과 생활 속 독도교육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울릉초 학생들은 이날 행사를 위해 직접 무대에 오른다. 3~6학년으로 구성된 음악줄넘기 시범단 ‘줄사랑’은 독도사랑을 주제로 공연을 펼친다. 독도 홍보자료·표어 제작 활동을 하는 학생 동아리 ‘독도지킴이’는 리코더로 ‘홀로 아리랑’을 연주한다. 참석자들의 합동 퍼포먼스와 구호 제창이 끝난 후에는 독도 방문이 예정돼 있다. 교총은 “올해 기념식이 울릉도에서 열릴 수 있었던 건 울릉초등학교와 울릉교육지원청, 울릉군청 등의 지원 덕분”이라며 “이번 행사가 독도 사랑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독도 특별수업 주간(10.22~10.26)에는 독도교육 특별 공개수업도 진행된다. 오늘(22일)은 서울양목초에서 김영화 교사가 ‘독도는 우리 땅-자기주장 말하기’를 주제로 수업에 나선다. 내일(23일)은 서울 양정중 이재타 교사가 ‘독도가 주인이 없는 땅이라고요? 정말?’에 대해 수업한다. 한국교총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제정 110주년인 2010년 10월 25일에 ‘독도의 날’을 선포하고 매년 기념식을 열고 있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가르치고 대내외적으로 독도 수호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다. 독도의 날을 전후한 일주일은 ‘독도 특별수업 주간’으로 정해 운영한다. 학생들에게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역사의식을 심어주고 일본의 역사 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의 문제점을 일깨우기 위함이다. 전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특별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자료 개발과 수업 운영을 지원한다.
1. 선생님을 보고도 인사하지 않는 아이들 최근 선생님을 보고 인사를 하지 않는 아이들이 많다. 조회와 종례를 통해 귀가 따갑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생활 습관으로 잘 정착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 아침에 선생님을 처음 봤을 때는 머리를 숙여 “선생님,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고 그 다음부터는 가볍게 목례를 하라고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아 못내 안타까울 때가 많다. 인사는 모든 예절의 가정 기초라고 할 수 있는데 가정에서부터 인사 예절을 가르치는데 소홀한 것 같다. 가정은 사회를 구성하는 1차적인 집단이며 인간 발달에 기본적인 틀은 가정교육에 의해 대부분 결정된다. 가정이 화목해야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것이다. 학생들은 경쟁에서 우열에 서기 위해 학교와 사교육 기관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또한 대학입시라는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큰일이라는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기에 이럴 때 중요한 것이 올바른 가정교육이다. 손쉽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가정교육으로 ‘밥상머리 교육’을 제안하고 싶다.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가족 사랑과 인성을 키우는 시간이 바로 식사 시간이기 때문이다. 밥상머리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예절교육, 인성교육, 사회성교육 등이 이루어지며 가족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서로의 사랑도 확인할 수 있다. 오늘 당장부터라도 가정에서 밥상머리 교육을 실천해보면 어떨까? 올바른 가정을 만들면 학교 폭력도 자연스레 줄어들 것이다. 자녀 앞에서 절대로 부부 싸움을 하지 않으며 늘 화목한 모습만 보여주도록 노력하면 좋겠다. 2. 심각한 교권침해 최근 교권 침해가 도를 넘고 있다.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단위학교 교육력이 약화되고 교사들의 사기가 저하될 것이다. 교권침해는 교실 붕괴로 이어져 결국 고스란히 그 피해를 학생들이 입게 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2-2016 년간 교권 침해 사례는 총 2만 3천 574건으로 연평균 4천 7백건을 넘고유형별로는 교사에 대한 폭언·욕설이 1만 4천 775건 (62.7%)로 가장 많았고 ,수업방해 4천 880건 (20.7%), 폭행 461건 (1.9%), 성희롱 459건 (1.9%), 기타 2천 535건 (10.8%)의 순이었다. 한국교총의 통계에 의하면 교권침해 상담건수가 총 508건으로 10 년 전부터 2.5 배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헌법에 교권을 명시하자는 전국 교원 청원 운동이 제기된 바 있다.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고 싶은 것은 모든 부모의 공통된 간절한 소망이요 바람일 것이다 . 자녀들이 인사를 잘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강박적으로라도 하지 않도록 지도해야한다. 가정에서 철저한 기초 기본의 생활습관이 정착되고 부모의 일관된 훈육이 필요하다. 부모만큼 아이도 되는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에서의 올바른 가정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3. 부적응 학생에 대한 존중의 약속 실천 서약하기(회복적 생활교육) “선생님, g가 때리고 꼬집고 얼굴을 할퀴었어요.” 단위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보면 하루에도 수도 없이 밀물처럼 아이들의 요구가 밀려온다. 교육청 Wee센터에 상담을 의뢰하여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원이 방문하여 상담도 병행했고 최근 생활지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회복적 생활교육을 적용해 보았다. “친구가 내게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어. 이런 행동은 하지 말았으면 해.”라는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포스트잇에 적게 한 후 전지에 붙이고 친구들 앞에서 존중의 약속 실천 서약을 했다. 아이들이 스스로 만든 규칙이기에 의미가 있었다.담임교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긍정적인 변화’가 올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되는 계기가 되었다. 자존감을 높여주고 이해하는 차원에서 HTP와 SCT 검사도 했습니다. 부모의 전폭적인 사랑이 필요한 아이임을 알 수 있었다. 마니또에게 바르고 고운 말 쓰고 칭찬해주기, 일주일에 한 번씩 칭찬 편지 써 주기,마니또 사물함이나 책가방에 선물 넣어놓기와생일 파티도 했는데 생일축하 노래를 부르고 롤링 페이퍼에 생일을 맞이한 친구들에게 한 줄 정도의 격려 메시지를 쓰는 시간이 의미가 있었다. 4. 전교생 및 교직원 존중어 쓰기와 학폭 예방 캠페인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2018학년도 교육부 언어문화선도 학교로 지정받아 매월 학생 교사 교직원이 존중어 사용하는 날을 정하여 '-님'이란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 처음에는어색한지 머뭇거리며 사용을 주저하다가 지금은 자연스러운 일과가 되었다. 존중어 사용은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또한 전국의 많은 학교에서 실시하겠지만 소사지구 마미캅 회원과 경찰관과 함께학교 폭력 예방 구호를 외치며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행사도 했다. 5. 친구사랑 주간 모든 학급별로 친구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사과 편지 쓰기를 했는데 사과할 대상을 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한 후 사과하고 반성한 후 앞으로 더 사이좋게 지내겠다는 다짐의 편지를 써서 직접 사과하는 친구에게 전해주었다.친구사랑 주간이란 큰 게시판을 설치한 후 친구와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나만의 꿀 팁, 친구와 싸웠을 때 화해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방법을 포스트잇에 한 가지씩 적어서 붙이는 행사도 실시했고 전교어린이회에서 소안 10조를 제정하여 액자를 만들어 교내 곳곳에 게시하고 학생들 스스로만든 규칙이기에 의미가 있었다. 6. 왕따 학생, 이렇게 지도했어요.(지도사례) M은 새침떼기에다 자기만이 특별하다고 여겼다. 학교에 오면 친구들과 이야기하기보다는 언제나 교사인 저와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다. 시간이 있어서 꼬박꼬박 대답을 해주면 열심히 이야기하다가도“선생님이 지금 바빠서 그러는데 나중에 얘기하면 안 될까?”라고 하면 “우리 아빠는 잘 들어주는데…”라며 아빠와 비교하기도 했다. M은 또래집단 아이들과 어울릴 생각이 별로 없어 보였다. 자기 딴에는 책을 많이 읽어서 아는 것도 많다는 일종의 자만심이 있는 것 같았다. 어느 날인가는 고무줄놀이를 하는데 자기만 안 끼워줬다고 엉엉 울었다. M의 변화가 필요했기에 쉬는 시간에는 교실에서 실내놀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어울리게 했고 피구나 도둑 경찰놀이, 얼음 땡 놀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와 같은 바깥놀이도 함께 했다. 점차 M은 친구들과 잘 어울리게 되었다. 문제아가 있을 때 교사가 포기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지도한다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교훈도 알게 되었다. 우리 주변에는 대수롭지 않은 것 때문에 친구들에게 외면당하는 아이들이 많다. 교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선다면 효과적인 생활지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평범한 것 같으면서도 모든 교사들이 명심해야 할 진리다. 7. 칭찬의 힘!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가장 추천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학생들에게 무한긍정의 피드백을 주는 것이다.타인을 칭찬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칭찬할 줄 알아야 한다. 칭찬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칭찬받을 행동을 했을 때 즉시 하는 것이 좋고 자연스러운 칭찬을 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도 있듯이 학생들을 칭찬하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타인을 비난하거나 학교폭력을 하는 빈도를 줄일 수 있다.사소한 칭찬 한 마디에 아이들은 표정이 달라지고 힘이 나서 공부를 하거나 교우 관계에 자신감을 가지고 생활하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 교육계가 가장 몸살을 앓고 있는 부분은 학교폭력으로 교권침해가 심각하다라는생각이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바뀌었다고 해도 교사의 본분은 아이를 올바르게 잘 가르치는 것이다.그러기에 담임은 더욱 매력적인 보직이다. 담임교사의 말 한 마디에 아이들은 변화되고 꿈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몇 해 전, ‘내가 변하면 대한민국이 변한다.’라는 캐치프레이즈가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교권이 추락되었다고 해도 그것을 회복하는 것은 교사들의 책무다. 대한민국 교사들이 투철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교직 사회에 칭찬의 새로운 물결이 출렁이어 학교 폭력도 예방하고 세계 최고의 교육 강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방과후 영어 허용이 국민 여론을 의식한 결정이 아니라고 했다. 국민적 반대 여론이 있어도 문재인정부의 교육개혁 방향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어 “유치원이나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 허용은 국민 여론만이 아니라 놀이 중심으로 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 교육개혁을 원하는 많은 국민이 공감하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가고자 하는 교육개혁과 완전히 배치되는 일이라면 여론이 좋지 않아도 설득과정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시절 정책간담회를 수시로 할 정도로 가까웠던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전교조의 유치원 영어 방과후 허용 관련 비판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판단으로 결정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취지와 배경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추가적인 대입제도 개편 가능성에 대해서는 “2022년 대입제도 개편안을 현장에 잘 안착시키겠다”고만 답하며 절대평가 전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러나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해서는 “학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개선방안을 좀 더 보완하겠다”고 했다. 취임 후 행보와 발언에 대한 진보단체들의 ‘교육개혁 후퇴’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교육개혁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분들의 요구가 전체적으로 반영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교육개혁의 방향을 잃거나 수정하거나 역행하지 않고 가겠다”고 했다. 그는 간담회 말미에서도 중점사업을 설명하면서 다시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교육부 역할을 평생·고등·직업교육 중심으로 개편할 것”이라며 “임기 내에 완결하기 어렵더라도 교육개혁의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늦어도 내년 2학기에 시행한다는 목표를 세운 고교 무상교육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지만, 여러 어려움이 있는 만큼 현재는 단계적 시행이라도 할 수 있게 기획재정부와 시·도교육감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전교조의 합법화 요구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걸려 있고 사휘부총리로서 조율을 거쳐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다만 “더 이른 시일 내에 문제가 해소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다”며 “문제를 해소할 방안이 있는지 노동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를 하겠다”고 했다.
초등 저학년 금지도 재검토 숙려제 운영방식 보완 예정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가 폐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된 유치원 방과 후 영어교육을 놀이 중심 교육과정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초등 저학년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대정부 질문에서 이런 교육부의 입장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학부모들이 유치원 방과 후 영어교육이 금지되면 사교육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고, 학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게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며 “유치원 방과 후 영어교육 관련해서 교육청과 각 유치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서 학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유치원 방과후 교육 논란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이 금지되자,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유치원에서도 영어 교육을 금지하는 안을 발표하면서 촉발됐다. 그러나 많은 학부모와 유치원에서 오히려 영어 교육 금지가 속칭 ‘영어 유치원’ 등 사교육을 유발하고 교육격차를 심하게 할 수 있다는 논리로 크게 반발하면서 결정이 유예됐다가 정책숙려제 대상이 돼 200명의 시민참여단이 올해 11월까지 결론내기로 돼 있던 사안이다. 교육부는 유 장관의 발언 이후 보도자료를 내고 전격 결정된 상세한 안을 공개했다. 교육부가 허용키로 한 범위는 정규 교육과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아의 흥미와 발달 단계를 고려해 노래, 게임, 음악, 율동 등으로 이뤄지는 ‘놀이 중심’ 영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유치원의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이 여기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올해 초부터 학부모 중심의 다양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문조사, 워크숍 등을 시행했고, 이를 통해 “학부모들의 영어교육 수요가 상당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방과후 영어 전면 금지 시 유아 영어 사교육 조장 우려에 대한 의견도 이 과정에서 확인했다. 유치원 방과후 영어는 향후 각 시·도교육청에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유치원 방과후 과정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유치원에서는 방과후 영어에 대한 학부모 수요가 있는 경우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1일, 1시간 이내, 1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참여하지 않는 유아에 대해서는 별도의 돌봄을 제공하고, 놀이 중심 영어 운영 기준을 벗어난 경우에 대한 지도·감독도 시·도교육청과 함께 한다는 계획이다. 유치원 방과 후 영어가 허용되면서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금지된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와 상충되는 부분이 발생해 논란이 불가피하다. 작년 교육부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를 통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학교의 68.2%와 학부모의 71.8%가 운영에 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올 3월부터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 금지가 시행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1~2학년 방과후 과정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인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달부터 내달까지 진행하기로 했던 정책숙려제 논의는 중단될 전망이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이미 정책 방향이 결정이 된 만큼 논의를 계속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와 별개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방식을 보완해 찬반양론을 묻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렴할 방식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유대인의 영향력은 미국 내 각종 분야에서 상당히 크게 작용한다고 한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올해 초 한 공영방송에서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적이 있었다. 필자는 그 방송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 미국사람들은 교육열이 가장 높은 나라로 유대인과 한국인을 꼽는다고 한다. 사교육을 받기 위해 자동차로 학생들을 데려다 주는 장소에 가면 한국의 엄마와 유대인의 엄마만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의 엄마와 유대인 엄마들의 교육열이 뜨거운 것은 같은데, 두 엄마들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유대인 엄마들은 아이들이 정직과 성실에 기초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길 바라지만, 우리 한국의 엄마들은 자신의 자녀가 반드시 1등만 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나라 부모들의 교육관이 반드시 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부모들의 교육관이 변하지 않는 한 자신의 자녀를 1등을 만들기 위해 소비적 교육은 무한 반독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 학부모들만 변해야하는 것일까? 현대 사회는 모든 분야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급변의 시대에 학교만은 아직도 그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곧 닥쳐올 21세기는 4차 산업혁명시대로 창의력과 고등사고력을 갖춘 인재가 절실히 필요한 사회가 될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학교 교육의 현실은 어떤가?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낡은 주입식 교육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통렬한 자기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유대인들의 성공 비결이 그들의 교육에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한 예로 유대인들의 수업은 열두 명씩 토론을 시키는 방식이다. 소크라테스의 산파술처럼 질문과 대답을 통해 학생 스스로 해답을 찾아내는 형식이다. 아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형식인데, 원래 ‘education’의 어원도 ‘밖으로 끄집어내다’라고 한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수업은 어떤가? 한 학급의 학생 수가 아직도 30~40명이나 된다. 한가롭게 토론이나 하고 있을 형편이 아닌 것이다. 빨리 진도를 나가야 하고 각종 모의고사와 수능점수를 올려야 한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입식 교육을 하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처럼 어려운 교육 여건만을 탓하며 이 같은 교육을 계속할 수는 없다.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대한 학생들의 사고를 끄집어낼 수 있도록 발문을 많이 하고, 또 학생 중심 수업을 할 수 있는 단원을 찾아내어 토론식 수업을 곁들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더불어 정부 또한 하루속히 유대인의 교육 방식을 우리 환경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할 것이다.
2014년 8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약칭 공교육정상화법)이 제정된 이래 4년이 흘렀다. 이 법은 선행교육 규제를 통해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되고 시행됐다. 그러나 사교육비 경감 목적은 이미 실패한 것이 고등학생 사교육비 대폭 증가라는 통계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이 시점에서 4년 동안의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결과, 대학입학제도 특히 대학별 고사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확인하고, 이에 근거하여 문제점과 보완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공교육정상화법」에 규정된 대학입시 관련 내용 「공교육정상화법」 제1조는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공교육정상화법」에 규정된 대학입시 관련 내용을 모두 살펴보면, 제10조(대학 등의 입학전형 등), 제10조의2(대학 등의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가 있다. 그 핵심내용은 대학별 고사가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말아야 하며,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유발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제10조 제1항은 ‘대학별 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있다. 「공교육정상화법」이 대입제도 변화에 미친 영향 「공교육정상화법」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란 단체가 주장하고, 대통령선거를 거치면서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이 동조하고 합의해 만들어진 법이다. 전술했듯이 선행교육 규제를 통해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제정됐고 또 그렇게 선전됐다. 하지만 대입과 관련한 실제 내용은 대학별 논술고사의 출제범위를 교과서 내로 한정하고, 난이도도 고교 교육과정 수준으로 제한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16년 ‘대학별 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 논술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한 것으로 확인된 12개 대학에 대해 ‘고교 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조치하였다(KBS, 2016.9.20.). 2017년에도 ‘대학별 고사 실시 대학 중 서울대, 서울시립대, 연세대 서울·원주 캠퍼스,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등 11개교를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대학으로 확정했다. 대학이 2년 연속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 입학정원 모집 정지와 함께 총장 징계, 고교 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평가 시 감점 및 지원금 삭감 조치 등이 내려진다(한국대학신문, 2017.09.22.). 이러한 조치는 「공교육정상화법」이 대학별 논술고사의 출제를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으로 조정하게 하는 데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14년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전후 교육부의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나타난 대입전형의 변화를 근거로 하여 「공교육정상화법」 시행이 대학별 고사 특히 논술위주전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이전에 발표된 2017학년도와 시행 이후의 연도별 대입전형의 변화에서 논술전형의 변화 추세만을 본다면, 학생수로는 14,861명에서 12,146명으로 2,715명이 감소했다. 선발비율은 4.2%에서 3.5%로 0.7% 포인트 감소했다. 하지만 이 추세는 일정하지 않다. 표에서 보듯이 2019학년도에는 전년도보다 소폭이지만 논술전형 선발 학생수와 비율이 증가했다. 하지만 올해 논술선발을 실시하는 전국 33개 대학의 전형을 보면, 전체 86,158명의 정원 내 모집인원 가운데 논술은 13,314명으로 15.5% 비중을 차지한다. 이를 상위 17개 대학으로 좁혀서 보면, 54,992명의 모집인원 대비 7,844명으로 14.3% 비중이며, 상위 17개 대학 중 논술선발을 실시하지 않는 서울대와 고려대까지 제외하고 보면 16.3%까지 비중이 높아진다. 서울대와 고려대를 포함하더라도 올해 상위 17개 대학입시에서 논술보다 비중이 큰 수시전형은 40% 비중의 학생부종합전형 외엔 없다(베리타스알파, 2018.05.09.). 이는 상위권 대학이 학생부종합전형을 대폭 확대하고, 학생부교과전형을 최소화했기 때문이다. 이를 종합하면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이후 일부 대학의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판정과 재정지원 연계 등으로 논술 출제 범위가 교육과정 내로 한정되고, 난이도도 낮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논술전형의 비율이 의미 있게 줄었다고 할 수는 없다. 더 나아가 이러한 대입전형의 변화에 따라 사교육비가 경감되고, 공교육이 정상화되고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학생부중 심의 수시전형이 대폭 확대되면서, 고등학교에서 교과 내신성적 산출이나 학생부 기록을 둘러싼 경쟁이 심화되고, 각종 부정이 증가하고 있으며, 내신 교과·비교과·컨설팅 관련 사교육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공교육정상화법 자체의 문제점 입법 목적 달성이 실패한 근본적인 이유는 「공교육정상화법」 자체에 담겨 있다. 정책인과가설 자체가 애초에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정책목표와 수단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정상화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정책인과가설을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고등학생의 사교육비를 대폭 증가시키고 있는 것은 논술 사교육이 아니라, 내신 교과·비교과·컨설팅 관련 사교육이다. 대입에서 수시 학생부(내신) 중심 전형 비율이 증가할수록, 선행교육·선행학습이 더 증가하고, 그에 따른 사교육부담이 더욱 커지는 결과를 가져온 셈이다.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른 대학별 논술 축소 폐지도 교육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논술과 수능 등 학교 밖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부정하며 학생부중심 수시 전면화를 주장하는 것은 교육적으로도 합리적이지 않다. 학교 정상화가 아니라 자칫 학교 교육과 평가에서의 부풀리기를 키울 우려가 크다. 또한 학교 밖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한 교육 책무성 실현까지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의 축소, 그리고 이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정상화는 단지 대학별 논술고사의 부분 개선이나 폐지로 달성할 수 없는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정상화법」은 수시학생부(교과, 종합)전형 확대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를 마치 대학별 논술고사 때문인 것으로 일반 학부모들을 착각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향후 「공교육정상화법」의 처리 방법 최근 대입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학부모들은 대입제도에 대한 우려와 불신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고등학생 사교육비 증가의 핵심 원인을 학생부종합전형 확대로 들고 정시수능전형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2022 대입개편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의 52.5%(과반수)도 정시수능 전형을 45% 이상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는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4년을 맞이하여 이 법의 한계와 폐해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 법과 「고등교육법」 대입제도 관련 조항을 연동해 개정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법률 개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현재 사교육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수시 학생부(교과, 종합) 전형의 비율을 축소하고 정시수능전형의 비율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생각이다. 더 나아가 수능 개선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입제도 개선과 공교육 정상화를 연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교육정책을 수립하거나 교육 관련 법률의 제정과 집행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과 한숨이 커지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기원한다.
지난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언론에서 큰 이슈가 되었던 교육 관련 내용은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제17조(적용의 배제)에 따라 2018년 3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이 금지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지만, 「시행령」 제17조에 근거, 2018년 3월부터는 초등학교에서 저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이 금지됐다. 그러면 이 법령은 어떤 목적에서 만들어졌고 그 내용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공교육정상화법」은 초·중·고에서 학교 교육과정과 방과후 수업에서 학교급별 교육과정을 벗어난 선행교육을 금지하고, 평가에서 학생들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문항을 출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 기관에서는 선행교육 관련 광고를 하지 못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아울러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3와 대학별 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에서는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법령이 공포될 당시 일명 ‘선행학습금지법’이라 부르면서 학교는 물론 사교육에서도 교과진도를 앞서는 학습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명백하게 설명하자면 「공교육정상화법」이 곧 ‘선행학습금지법’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학습의 주체는 학생이므로 학생들은 학교 내에서 협력학습이나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자신들의 사고력과 창의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선행학습을 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수업 및 평가활동은 위축됐고, 학생들은 선행학습을 위해 사교육 시장을 찾아다녀야만 했다. 이 법(시행령 포함) 제정에 참여했고, 이 법을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각종 정책 및 연수를 담당했던 한 사람으로서 법 조항 하나하나에 담겨 있는 의미를 살펴보고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왜곡되고 굴절되었는지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아울러 앞으로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습 활동에 제한받지 않고 활발하게 학습을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학교는 교육과정 재구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간과해 먼저 「공교육정상화법」 제1조(목적) 중 ‘교육 관련 기관4의 선행교육5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에서 ‘무엇을 규제하는 것인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 그것은 바로 ‘평가’ 부분이었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평가든, 입학전형에서 실시하는 평가든, 학교급별 교과교육과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즉, 학교에서 재구성하여 편성한 교과교육과정 운영 시 다음 학기 또는 학년에 편성된 교과교육과정 내용을 앞당겨서 수업(선행교육)을 할 수 없고, 수업하지 않은 내용을 평가(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문제 출제)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학교 교육과정 재구성에 주목했고, 각종 연수 시 이를 강조했다. 그러나 학교는 이러한 의도와는 달리 교과서에 따른 내용을 학년별·학기별로 분할하여 가르쳤다. 중학교는 3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교과별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재구성에 대한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가르치는 내용을 3년, 6개 학기 동안 인위적으로 또는 수치적으로 분할하여 가르쳤다. 고등학교는 과목명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학교 자체적으로 교과목 간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지 못한 채 학기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업하고 평가했다. 즉,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재구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간과했다. 교육과정 재구성을 하지 않았으니 학생들은 교과 내 또는 교과 간 연계수업을 받을 수 없었고, 그 결과 부족한 부분을 선행학습하기 위해 사교육 시장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학교 교육과정 재구성은 공교육 정상화 정책의 핵심이다. 학교여건에 따른 교육과정 재구성이 없으면 평가도 개선될 수 없고, 학생들의 창의력도 향상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교는 학생들에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만을 가르치고, 학생들은 학교의 ‘유리천장’ 아래서 학습 하게 하는 스스로의 한계에 가두어 버렸다. 두 번째로 논의되었던 부분이 방과후학교 과정이었다. 우리들은 법 제8조 1항 중 ‘방과후학교 과정도 또한 같다’라는 항목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과후학교 수업에서는 학생들의 과목(과정) 선택권을 보장해야 하는데, 학교에서 다음 학기(학년)의 내용을 개설하지 못하면 학생들의 참여는 줄어들 것이고, 결국 학생들은 사교육 시장으로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선행교육을 할 수 없다는 지침에 따라 방과후학교 과정도 다음 학기·학년도 교육과정에 앞서 개설할 수 없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방과후학교 과정 참여는 줄어들었고, 사교육 시장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늘어나게 됐다. 마지막으로 시·도교육청은 매 학기마다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되지 않은 과목의 성취기준과 평가 문항의 내용이 맞는지 또는 교육과정에서 학습하지 않은 문항을 출제하여 선행학습을 유도하지 않았는지를 점검했다. 1차 점검은 학교 자체적으로 점검단이 구성되어 점검했고, 2차 점검은 교육청(교육지원청)별로 점검단을 구성하여 1차에서 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고등학교가 3학년 탐구과목의 평가 문항 중 일부를 2학년에서 학습한 내용과 연계하여 평가 문항을 제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점검단은 이 문항들이 교과교육과정과 불일치하므로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점검단 사이에서는 이것이 ‘선행교육일까? 후행교육일까?’에 대해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학교는 왜 그랬을까? 그것은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학입시제도 때문이다. 탐구영역에서 어느 특정 과목 시험을 치르고 그것을 9등급으로 상대평가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대학입시에서 수능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현실에서 고3 수업이 파행적으로 운영됐기 때문이다. 공교육 정상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대입제도의 굴레 마지막으로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정상적인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운영되려면 무엇을 보완하고 무엇을 개선해야 할 것인가? 첫째, 학생들의 선행학습을 전면 금지할 수 없다면 학교에서도 선행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학교별 교과협의회를 활성화해 학교별 교과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능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교실수업도 학생중심의 협력학습이 활발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여건을 만들기 위해 시·도교육청은 학교별로 교육과정 전문가를 배치해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 대입제도가 공교육 정상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에서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깊은 고심을 해야 한다. 대입제도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등교육이 과연 정상화될 수 있을까? 수능 시험이 절대평가 체제로 바뀌지 않고 고등학교 내신이 절대평가로 바뀌지 않은 현실에서 과연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인가?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선진국들은 새로운 교육개혁을 과감히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 할 수 있을까? 등과 같은 고민이 있을 때, 개선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교육개혁은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 방향은 학생들이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길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개발될 때 대입제도도 함께 논의돼야 할 것이다. 또 국가 수준 교육과정과 병행해 수능과 내신 반영 부분의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국가 교육과정 역시 강화돼야 하고, 수능과 내신은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이뤄져야 한다. 학생이 어느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진로에 맞는 학과를 선택해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교육정상화법」이 제정된지 4년, 우리가 풀어야할 과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으로 남아있다.
국가의 경제 위기를 모두 걱정한다. 하지만 사교육 산업은 건재하다. 2017년 전국 초·중·고교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또 기록을 경신했다. 역대 최고인 27만 1000원이라는 통계가 나왔다. 2013년보다 13.3%가 늘었다. 5년 연속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1인당 사교육비는 늘었다고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를 감안할 때 사교육비 총액은 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2017년 기준 국가 차원의 공식 통계에 잡힌 사교육비 총액도 크게 늘었다. 2016년보다 3.1% 늘어 18조 6천억 원을 기록했다. 일단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 효과는, 사교육비와 관련해서는 수긍할 수 없다. 우리나라 사교육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선행학습인데 법으로 규제했음에도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과연 사교육 규제와 관련된 법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언론의 진단을 보자. 문제는 교육청이 특별점검에 나서도 선행학습을 광고했다는 자체로는 적발 학원들에 대해 별도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점이다. 특별법의 제8조 4항은 ‘학원·교습소 또는 개인과외 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지만 단속의 실효성이 없다. 2014년 법 제정 당시 선행학습 유발 광고 금지는 ‘선언적 내용’이라며 처벌 규정이 빠졌기 때문이다. 선행학습 자체가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은 교습비를 게시하지 않거나 무자격 강사를 채용하는 등 학원 관련 규칙에 명시된 다른 분야의 위반사항을 따져서 우회적 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른 벌점이 누적된다고 해도 학원은 일정 기간 교습이 정지되거나 등록이 말소되는 정도의 제재만 받는다.(한국일보 2017.05.04.)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뽑아 든 적이 있다. 국가적인 중요 정책으로 추진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사교육의 선행학습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했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 2016년 「공교육정상화법」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를 금지한다는 조항을 위반한 사교육 기관을 단속했는데 적발된 불법 광고는 모두 341건으로 교육부는 해당 교육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시정 요구 130건, 과태료 4건, 경고 5건, 주의 촉구 1건 등의 시정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솜방망이라는 말도 무색하지 않은가. 우리나라에 사교육 기관의 수가 얼마인데 그런 미미한 결과를 보도자료로 내는 것을 보면 생색내기도 지나치다는 생각이 든다. 칼자루를 뽑았으면 무라도 제대로 잘랐어야 했는데, 당시 불법 사교육 기관에 대한 처벌은 우리나라 사교육 산업에 분명한 신호를 줬다. 법을 어긴다고 별일 생기는 것 아니니 신경 쓸 필요 없이 열심히 선행학습 영업하면 된다는 신호가 되었고, 결국 「공교육정상화법」은 죽은 법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과 진배없어 졌다. 서울시교육청도 특별단속이라는 것을 한 적이 있다. 2017년에 서울의 사교육 밀집지역인 강남구, 송파구, 노원구, 양천구에 소재하는 학원 174곳의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실태를 조사해서 모두 79곳의 위법사례를 적발했다고 한다. 두 곳의 학원에 교습정지 처분을 내렸고 나머지는 시정명령이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한다. 그런데 속사정이 있다. 특별단속의 대상이 된 학원들은 시민단체의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정해진 것이며 처벌 근거도 「공교육정상화법」과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뒤섞여 있다는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공교육정상화법」은 이전보다 개선된 점은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전체적인 상황을 악화시켰을 뿐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사교육에 의존한 교육생산성은 바닥 수준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을 아무리 지적해도 ‘학생들의 학력 향상에 기여하는 측면만큼은 우수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종종 인용되는 것이 바로 OECD 국제학력평가(PISA) 결과이다. PISA2006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주당 학습시간은 7.14시간으로 세계최고 수준이다. 대만의 5.85시간, 핀란드의 4.8시간보다 매우 길다. 하지만 시간당 수학 점수를 보면 대만 138점, 핀란드 139점에 비해 우리나라는 99점으로 한참 떨어진다.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세계에서 매우 우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지만, 우수한 성적을 얻기 위해서 다른 나라 학생들보다 훨씬 많은 노력을 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시간당 점수를 ‘교육생산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교육생산성은 외국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학생들의 수학공부 효과가 공부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만의 65.6%에 머물고 있다. 공부의 양은 많지만 질은 떨어지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합리적일까? 현재 우리나라의 중등교육이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학습시간이 있음도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중등교육의 성과는 가능한 많은 시간의 투입을 통해 얻어낸 성과이며, 이로 인해 교육의 효율성과 생산성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거의 바닥 수준이다. 이는 마치 60~70년대 경제성장 과정에서 드러났던 노동집약적 생산과정의 복사판이라고 볼 수 있다. 정확한 현실 인식부터 출발해야 우리나라의 사교육은 이미 공교육을 압도하고 있다. 특히 사교육의 선행학습으로 인해 학교의 수업시간은 엉망이 된 지 오래다. 교실 분위기를 주도하는 상위권 학생들은 대부분 이미 선행학습을 한 상태에서 수업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부는 학원에서 하고, 학교는 쉬러 간다는 말이 틀리지 않다. 애써 외면하고 싶지만 「공교육정상화법」과 같은 결정적인 실책을 범하지 않으려면 사교육의 식민지로 전락한 공교육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현실에 대한 인식에 심각한 오해가 있다면 재대로 된 정책이 나오기 어렵다. 이전에 쓴 신문 칼럼의 한 대목이다. 사교육은 망국병이라고들 한다. 하지만 진단과 처방은 제각각이다. ‘우리나라에 사교육이 없다면?’ 꼭 필요한 질문이다. 맥킨지 보고서는 중산층 재무위기의 원인으로 과다한 사교육비를 꼽고 있다. 사교육의 치명적 영향력은 바로 사교육이 우리 교육의 질서를 파괴했다는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조기교육은 나이라는 질서를, 선행학습은 학년이라는 질서를 무너뜨렸다. 질서가 무너진 교육은 전쟁이다. 더 일찍, 더 많이 사교육 시키기 경쟁은 아수라장이다. (한국일보 2017.04.25) 사교육이 주도하는 선행학습으로 인해 공교육의 존립 기반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모든 학생에게 책임지도를 해야 하는 공교육은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 쉽게 말해 사교육은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 10% 정도만을 모아놓고 집중적으로 성적 향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공교육이 아무리 노력해도 사교육의 성적 향상 효과를 따라잡을 수 없는 이유이다. 결국 오직 자기 아이의 성적 향상에만 관심이 있는 일부 학부모들의 주도하에 사교육은 계속 번창할 수밖에 없다. 사교육이 주도하는 무한 경쟁을 제어하지 않으면 그 어떤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공교육은 정상화될 수 없다는 말이다. 실효성 있는 사교육 규제가 필요 독일이 선행학습을 커닝과 같은 부정행위로 판결하는 이유를 생각해봐야 한다. 질서의 파괴와 혼란을 원천봉쇄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야구장 패러독스란 말이 있다. 앞줄에 앉은 사람이 일어서 앞을 가리니 모두가 일어서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어느덧 서 있는 모두가 피로감을 느껴 앉고 싶지만 혼자 앉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계속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피로감 정도가 아니라 이미 죽을 지경인데도 앉지 못하는 현실. “제발 한날한시에 모두 그만두었으면 좋겠어요.” 한 엄마의 절규에서 사교육 문제해결의 방향을 찾아야 장이다. (한국일보 2017.04.25) 개인의 학습권 침해 주장과 같은 사교육 옹호 논리는 앞에서 언급한 공부 생산성의 저하 원인으로서 선행학습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차분하게 설명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사교육의 선행학습 때문에 학교 수업이 죽고, 그 결과로 다시 학교 수업이 엉망이 되는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실효성 있는 사교육 규제가 핵심이다.
장길호 강남인성포럼 이사장(전 서울 강남교육장)이 최근 ‘인성창의교육 실천사례집’을 발간, 유관기관 및 관계자들에게 배포했다. 이 사례집에는 장 이사장의 교육철학과 강남을 인성교육 1번지로 만들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소개돼 있다. 장 이사장에게는 ‘최초’, ‘초대’라는 수식어가 늘 아호(雅號)처럼 따라붙는다. 책가방·시험·성적표 없는 초등학교를 최초로 만들었고, 초대 유아장학관·초대평가연구실장·초대의무교육정책관을 역임했다. 그는 혁신적인 교육방법을 창안해 ‘교육개혁의 대부’, ‘유아교육 대부’로도 불린다. 주5일 수업제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최초로 월반제를 실시한바 했다. 방과후 상설 특별활동반을 운영하는가 하면 강남구청 인터넷 방송국 개국 아이디어를 제안해 성사시키기도 했다. 장 이사장이 젊은 교사시절인 1982년 한 학술문화재단으로부터 연구논문 우수작 당선으로 받은 50만원의 연구비를 전교생에게 100원이 입금된 저금통장을 만들어 선물한 것은 유명한 일화로 남아있다. 봉은초 교장 재직 시에는 전교생(1993년 1800명, 1994년 1560명)에게 1000원이 들어 있는 환경통장을 선물해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기도 했다. 모두 자비(自費)를 들인 일이다. 이런 공적으로 1993년 서울방송 교육대상을 수상했는데 역시 부상 1000만원을 그 자리에서 불우이웃 성금으로 쾌척하기도 했다. 선행의 선순환을 일으킨 것이다. 퇴직 후에는 인성교육을 도외시한 교육현실을 바로잡고자 지인들과 힘을 합쳐 ‘강남인성포럼’을 창립했다. 이 포럼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 맞는 인재양성을 위한 인성창의 미래비전 프로그램 개발과 인성강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강남구청에서도 이 포럼의 취지에 공감, ‘강남구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고 나섰다. 장 이사장은 “사교육 1번지라는 오명을 갖고 있는 강남을 인성교육 1번지로 바꾸어 보자는 뜻으로 포럼을 만들었다”며 “대한민국 모든 아이들이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수혜자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싹은 흙을 만나야 싹이 트고, 고기는 물을 만나야 숨을 쉬며, 사람은 사람다운 사람을 만나야 행복합니다.” 장 이사장이 사무실에 걸어 놓고 항상 마음에 새기는 글이라고 한다.
“선생님, 선생님!” 쉴 새 없이 찾아대는 ‘선생님’ 20분 사이 다치는 학생도…“몸이 두 개 였으면”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노는 시간 많아지는 건 좋은데… 그래도 집에 빨리 가는 게 더 좋아요. 엄마 보고 싶어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초등 저학년의 하교 시간을 오후 3시로 늦추는 ‘더 놀이 학교’를 추진한다. 현장 교사들은 ‘안전사고’, ‘업무부담’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충남 A초를 찾아 실제 놀이시간 운영모습을 살펴봤다. 11일 1학년 교실. 오전 10시 30분부터 20분간의 중간놀이 시간이 시작됐다. 낯선 사람의 교실 방문에 주춤했던 것도 잠시, 아이들은 곧 삼삼오오 모여 놀았다. ‘놀이 시간이 늘어나서 3시에 학교를 마치면 어떨 것 같아?’ 쎄쎄쎄를 하고 있던 여자 아이들에게 물었다. 하나같이 ‘그래도 빨리 끝나는 게 좋다’고 했다. 엄마도 보고 싶고, 어린 동생도 보고 싶고, 집에 가서 쉬고 싶다고 했다. 엄마를 생각하자 아이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노는 게 마냥 즐거운 나이지만 아직 엄마 손길이 더 필요한 어린 아이들이었다. 아이들은 여러 군데로 흩어져서 놀았다. 줄넘기, 잡기 놀이를 하러 교실 밖 현관과 운동장으로 나간 아이들도 제법 있었다. 교실에 있는 아이들은 미니카 놀이, 쎄쎄쎄를 하며 놀았고 활동적인 놀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아이는 조용히 책을 읽거나 사물함을 정리했다. 담임교사는 짬을 내 일기장 검사를 시작했다. 아이들은 쉴 새 없이 선생님을 찾았다.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아이, 질문을 하는 아이, 심한 장난을 친 친구를 이르는 아이…. 교사는 이야기를 들어주느라 몇 장 넘기지 못하고 일기장을 덮었다. 교사는 바쁜 눈으로 아이들을 쫒았다. 칭얼거리는 아이를 달래면서 교실 옆편, 뒤편에 혹시 싸우거나 다친 아이는 없는지 계속 살폈지만 30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모두 관찰하는 것은 역부족이었다. 결국 일이 터지고야 말았다. 놀이 시간이 끝날 무렵 한 남학생이 귀를 감싸 쥐고 울기 시작했다. 책상 모서리에 부딪혔다고 했다. 선생님은 아이의 귀를 쓰다듬으며 심하게 다친 것은 아닌 것 같으니 일단 앉아있어 보자고 했다. “보셨죠? 이 정도는 그냥 일상이에요. 늘 노심초사죠. 자칫 사고로 이어지면 책임은 모두 교사 몫이 되니까요. 3시 하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책입니다. 지금도 20분 놀이시간, 점심시간에도 다치는 애들, 싸우는 애들 감당 안 되는데, 대책도 없이 교사 혼자 3시까지 아이들을 보라니요…. 학교 현장을 한 번이라도 봤으면 그런 정책 못 나올 겁니다.” 담임인 B교사는 “정말 아이들을 오후 3시에 하교시키면 출산율이 올라간다고 보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저출산이 학교의 탓인 양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고 싶은 근무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다. A초는 현재 유휴교실이 없어 교실을 증축중인데다가 학급당 학생 수도 30명에 달한다. 그는 “별도의 공간 마련 없이 교실에서 놀이시간을 보내면 안전사고 우려가 크다”며 “책상 모서리에 부딪히거나 나무 바닥 가시가 발바닥에 박히는 것 등이 가장 흔한 안전사고”라고 설명했다. 점심시간 또한 안심할 수 없다. 교사가 급식지도를 한 후 식사를 시작하면 먼저 마친 아이들이 교실로 돌아와 노는 동안 돌봄 공백이 발생한다는 것. 그는 “몸이 두 개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며 “실제 점심시간에 가장 많은 안전사고와 학교폭력이 일어나기 때문에 점심시간을 늘려 놀이시간을 확보한다면 안전 우려는 더 커질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하교 시간이 3시로 늦춰지면 사교육 참여시간이 구조적으로 축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B교사는 “학교 끝나면 태권도, 수영, 미술 등 학원 가야되는데 끝나는 시간이 그만큼 더 늦어져 학부모들도 싫다고 했다”며 “결국 아이들만 불쌍하다”고 탄식했다. 그는 “지금도 5교시 하는 날은 아이들이 정말 피곤해 하고 집에 가고 싶어 한다”며 “붙잡아 두면 놀기는 하겠지만 아이들 스스로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느라 휴식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학교 현장은 3시 하교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추진이 불가피하다면 놀이 공간 확보, 보조인력 배치 등의 대책 마련이 우선 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송토영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회장은 “놀이 프로그램, 교구개발, 보조인력 없이 강행할 경우 아이들을 좁은 교실에 가둬놓고 한정된 놀이 밖에 할 수 없게 된다”며 “교육은 속도전이 아닌 만큼 도서벽지, 중소도시, 대도시 각각의 사정과 환경에 맞는 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교육과정 재구성해 성취기준에 맞는 활동 구성 1년에 10권 이상 읽고 여러 종류 글쓰기 체험 인프라 없는 농촌학교 제약… 읽기‧쓰기로 극복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자유학기제 하면 학력이 저하된다, 놀기만 한다고 걱정하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학력으로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감수성, 창의력 등 다른 기준으로 학생들의 발전을 봤으면 좋겠어요. 수업이 조금만 달라져도 아이들이 잠재력이 올라가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이글이글(異글異글) 클러스터 다양한 글쓰기로 리터러시 능력 키우기’를 연구한 김영희 경북 풍각중 교사는 교직생활 17년 동안 꾸준히 글쓰기 수업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김 교사의 글쓰기 수업은 자유학기제를 만나면서 더욱 날개를 달았다. 4일 오후 2학년 교실. 이날은 핸드폰, 세탁기, 나무젓가락, 화장지 등 우리 삶과 밀접한 물건들이 지구를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지를 다룬 책 ‘고릴라는 핸드폰을 미워해’를 읽고 협동 설명문을 발표하는 수업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한국의 멸종위기종’, ‘휴대 전화와 컴퓨터에 들어가는 금속 물질 콜탄에 대해’ 등 팀별로 주제를 정해 2절지에 보기 쉽게 정리하고 문제점, 우리가 할 일 등 맡은 부분을 차례로 발표하고 질문을 받았다.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해 우리가 할 일에 대해 발표한 김지원 양은 “얼마 전 우리나라가 세계최초로 반달가슴곰 인공수정에 성공했다”며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노력은 물론 무분별한 사냥을 금지하고, 생태터널이나 생태다리 조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반달가슴곰의 개체수가 왜 줄어들었는지,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해 한국이 특별히 노력하고 있는 점은 무엇인지 등을 질문하고 활동지에 새롭게 알게 된 점을 써 나갔다. 김 교사는 이런 수업이 학생들을 자발적 참여자로 만든다고 강조했다. 발표를 하기 위해 스스로 교과서를 찾아보고, 궁금한 점이 생기면 질문하고 정리하면서 활발하게 수업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느끼는 효과도 분명했다. 김지원 양은 “얼마 전 자신의 꿈을 시로 쓰는 수업을 했는데 장래희망이 ‘심리치료사’여서 제 자신을 ‘문’에 비유하고 누구든지 ‘문’을 열고 들어오면 기다리다가 힘이 돼 주겠다는 표현을 썼다”고 말했다. 김 양은 “그때 시를 쓰면서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간 느낌이 들었고 애착도 생겼다”며 “교과서에서 정해진 답만 찾는 수업과는 확실히 다르다”고 덧붙였다. 김 교사는 “단순 문자해독 능력을 키우는 것을 넘어 어떤 대상과 주제에 대해 비판적으로 읽고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클러스터 글쓰기의 목표”라며 “융합, 체험, 독서, 읽기, 말하기 등 모든 것을 ‘글쓰기’라는 주제로 묶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풍각중 학생들은 적어도 1년에 10권의 책을 읽고 다양한 글쓰기를 체험한다. 이를 위해 김 교사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핵심성취기준에 따른 글쓰기 활동을 구성했다. ‘비유와 상징’ 단원에서는 ‘사진 속 추억에 대한 시 쓰기’, ‘문학과 갈등’ 단원에서는 ‘자신이 겪고 있는 갈등상황을 소설로 바꿔 써보기’와 같이 직접적인 쓰기 활동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소설을 읽은 후에는 등장인물 1명을 정해 얼굴을 그려 가면을 쓰고 팀원들과 인물의 입장이 돼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기억에 남는 장면을 연극으로 표현해보는 등 듣기와 말하기 활동과도 연계되도록 했다. 김 교사는 클러스터 글쓰기가 학생들을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시키는 역할도 한다고 말했다. ‘건의문 작성하기’ 단원에서 학생들이 직접 학교를 돌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찾고 프로젝트 건의문을 작성하면 필요한 것을 실행으로 옮겼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오래된 사물함이 새것으로 교체되고, 찢어진 축구골대 그물망이 새것으로 바뀌는 경험을 하면서 글쓰기에 대한 확실한 동기를 느끼게 됐다는 이야기다. 교사가 기대하지 못했던 자발적인 움직임도 나타났다. 봉사활동 제도화에 대해 찬반토론을 한 학생들이 스스로 돈과 쌀을 걷어 인근 고아원으로 봉사활동을 다녀온 것이다. 김 교사는 “주입식 수업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학생 주도로 벌어지고 있다”며 “수업시간에 아무리 은유법, 직유법이 무엇인지, 1인칭 시점, 3인칭 관찰자 시점이 무엇인지 외우게 하는 것보다 직접 시를 쓰고 소설을 쓰면서 느끼는 것이 더욱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교직 5년차 시절 우연히 문제 학생을 지도하다가 글쓰기의 놀라운 힘을 체험한 이후 글쓰기 수업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다고 했다. “부모의 이혼으로 방황하던 아이가 역할극 시간에 소품으로 사용된 비비탄 총에 몰래 총알을 채워 장애인 친구에게 마구 쏴 등교정지를 받은 사건이 있었어요. 가해 학생에게 매일 반성문을 받았는데 단순한 반성문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인권이나 장애와 관련된 책을 읽고 피해자 친구의 입장이 돼 일기를 써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반성문에 ‘엄마 나를 왜 이렇게 낳아주셨나요’라는 문장이 쓰여 있더군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던 아이가 피해 친구의 입장이 돼 보니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된 거죠. 아이는 ‘미안하다’고 뉘우치며 울었어요. 그 사건을 계기로 ‘쓰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달았죠.” 그는 매년 진행하고 있는 ‘부모님 자서전 쓰기’ 활동도 효과가 아주 크다고 자부했다. 자서전을 쓰기 위해 부모님의 어릴 적 꿈은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성장했는지 등을 물어보면서 가족 간에 대화도 많아지고 부모님과의 관계도 개선된다는 것이다. “아버지의 술주정과 폭력, 어머니의 가출로 마음에 상처가 큰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해 세상에 대한 비관이 가득했죠. 그런데 부모님 자서전 쓰기를 하면서 엄마의 입장이 돼본 학생은 여자로서 엄마의 상처를 이해하게 됐어요. 친구의 발표를 듣는 동안 교실은 울음바다가 됐죠. 이후 학생은 긍정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고 졸업 무렵에는 찾아와 고맙다고 인사하더군요. 어쩌면 쓰기의 핵심은 자존감 회복, 치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풍각중은 전교생 50명 남짓의 농촌 소규모학교다. 학교 주변에 사교육 시설이 없어 학생들이 의지할 것은 오직 학교수업 뿐이다. 자유학기제가 본격화되면 주변 인프라가 적은 농어촌 학교들은 제약이 많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대해 김 교사는 “자유학기제의 기조가 진로체험 중심에서 최근 교실수업 변화로 옮겨가면서 오히려 장점이 더 커졌다”고 밝혔다. 한 반 인원이 15~20명뿐이어서 토의토론 수업을 진행하면 모든 학생들이 적어도 한 마디씩은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어 심도 있는 수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모든 학생을 김 교사가 가르치다보니 글쓰기 활동도 유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모든 학생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김 교사는 과정중심의 평가를 보다 간소화했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자기평가, 동료평가 등 모든 수업에서 평가서 작성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 때로는 교사도 학생도 평가를 부담스럽게 느낀다는 것이다. 더 많은 교사들이 교실수업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라도 생활기록부 작성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실 자유학기제를 통해 다양한 체험을 하고, 감수성과 창의성을 한껏 기른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에는 책을 한 권도 못 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안타깝습니다. 수능위주의 대입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근본적인 변화는 어렵겠죠. 그럼에도 저는 학생들에게 ‘잠재력’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심어줬다고 자부합니다. 대입, 취업, 자녀교육 등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찾아오는 글쓰기가 필요한 순간에 언제든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낼 준비가 돼 있을 거라고요.”
방학이란 건 다음 학기를 준비하며 여유를 가지고 잠시 숨을 돌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아이들에게는 더 이상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못한 듯하다. 작년에 담임을 맡았던 6명의 5학년 악동들을 방학식 날 보결로 맡게 되면서 “여러분, 즐거운 여름 방학이에요. 푹 쉬고 8월에 다시 봅시다”라며 인사했더니 아이들은 “흥, 우리는 내일도 모레도 학교 온 단 말이에요. 선생님이나 안 오지!”라고 앙칼진 반응을 보였다. “여러분, 선생님이 방학 때 논다는 건 편견이에요. 선생님들도 나름 바쁘답니다.” “으아~ 나도 놀고 싶다.” 방학 중엔 빽빽한 학사 일정에서 벗어나 시골 아이들답게 자유롭게 뛰어 놀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거야말로 내 편견이었던 모양이다. 그래도 우리 학교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이 학습 부담에 짓눌리지 않고 애들답게 즐겁게 뛰어 놀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데 교육 철학을 두고 계셔서 비교적 자유롭게 방학에 쉬는 편이다. 하지만 방학이 되고 나서도 방과 후 수업을 받으려고 꼬박꼬박 학교에 붙잡혀 점심시간은 되어야 스쿨버스 타고 하교할 수 있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나도 이 녀석들과 비교해서는 ‘도시 아이’ 출신이므로 가끔씩 아이들에게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가 힘들다고 생각하겠지만 도시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 하냐면 말이죠……”라고 운을 띄우면 아이들은 “도시 애들이랑 비교하지 마요!” “맞아, 차별이야!” “자꾸 그러면 우리도 선생님을 다른 선생님이랑 비교할거예요!”라면서 들고 일어난다. 이 녀석들이라고 사교육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시골 외진 데에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도로 위에 쏟아 부으며 먼 길을 돌아 학기 중에나 방학 중에나 학원에 다닌다. 학교가 조금 더 일찍 끝난다는 것 외에 놀고 싶은 만큼 놀 수 없다는 사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아이들의 생활 주기 안에서 학교는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전부는 아니다. 농사일에 바쁜 학부모님들은 학교가 어린 학생들을 더 오랜 시간 돌봐주기 원하고 학교 수업만으로는 부족하다 생각했던 학력과 기능을 학원 교육을 통해 보충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아이들 입장에선 학교가 끝나도 쉬기는커녕 계속 공부해야 하고 학원을 가야하니 쉬는 느낌이 없는 것이다. 방학 첫 날이 하필 근무 날이라 평소처럼 일찍 출근했다. 작년에 우리 반이었던 남자 아이는 왜 방학인데 학교 왔냐며 우리 선생님 바보라서 방학인줄도 모르고 학교 왔나보다 하며 위로해준다. 6학년 여자아이들이 간식 없냐고 졸졸 따라다녀서 몰래 교무실에서 아침 도시락을 나눠주었다. 아이들은 방과 후 수업시간이 아닐 땐 아무도 없는 교실에서 핸드폰 게임을 하며 이리 뒹굴 저리 뒹굴 놀았고, 나는 아이들이 신경 쓰여 교무실에만 앉아있지 못하고 결국 교실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다. 아침에 봤던 남자 아이는 학교에 와서 잠시 친구들과 놀다가 오늘 방과 후 수업이 없다며 거짓말을 하고는 할아버지와 함께 돌아가 버렸다. 방과후 출석을 확인하는 게 교사 업무라 전화로 이 녀석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할아버지가 다시 아이를 데려 가야 할까요”라고 묻는 할머니의 걱정스러운 음색에 나는 그러시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초등교 저학년의 휴식, 놀이시간을 늘려 고학년과 같이 오후 3시에 하교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교과 수업시간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학교 재량에 따라 저학년에게 놀이시간, 산책, 음암 감상 등을 여유있게 허용하는 등 돌봄기능을 학교에 유인하겠다는 것이다. 돌봄 목적의 사교육을 억제하고 돌봄교실 운영 시간을 늦춤으로써 맞벌이 부부에게 그만큼 시간적 여유를 줄 수 있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장밋빛 청사진은 그저 학교 현실은 외면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우선 이번 정책 방안은 학교를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기관으로 오인하고 있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학교는 발단단계에 맞는 교육과정을 통해 전인격적 성장을 도모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보육적 역할의 지나친 책임 부여는 주객이 전도된 일이다. 또 현재 학교 환경이 과연 이같은 정책을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하는 점이다. 일례로 정책 추진 방안인 어린이집 저녁 돌봄 수준의 놀이활동은 다수의 학생이 교과 활동을 하는 학교에서는 구현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선 교사들의 전언이다. 특히 학교 안전사고가 체육수업, 점심시간, 휴식 및 청소시간 등 아이들의 활발한 활동이 있는 시간에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에서 대책없는 놀이활동 시간의 확대는 결국 안전사고의 우려를 키운다고 설명한다. 학교 현장 교사들은 학교에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해도 초등 저학년 학생들에게 가장 좋은 곳, 가고 싶은 곳은 집이라고 말한다. 발달과정 상 부모와의 애착이 정서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시기라는 점에서 돌봄의 해법은 우선 가정과 부모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학교가 그곳에 있고, 학교에 돌봄의 대상인 아이들이 있다고 해서 이번처럼 학교에서 그 역할을 무책임하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성안 과정에서 학교 현장 전문가들과 소통없이 정책이 개발되고 발표되는 일은 이제 지양돼야 한다.
아이들이 “치사하다”고 한다. ‘초등학교 저학년 오후 3시 하교’ 논란에 대한 당사자인 아이들의 말이다. 당사자가 싫다고 한다. “어른들이 치사하다”고 한다. 어른들은 학교 안 다녀보았나, 누구는 학창 시절이 없었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다 안다. 아무리 좋은 학교라 해도 학교가 가고 싶고, 있고 싶은 곳이었던가. 단견에 치우친 ‘더 놀이학교 아이들은 부모가 돌보고 키워야 한다. 이건 어떤 것보다 우선하는 절대 명제이고 가치이자 변할 수 없는 철칙이다. 특히 영유아기 뿐 아니라 초등생 시절까지는 부모가 직접 돌봐야 한다. 부모가 같이 놀아줘야 한다. ‘더 놀이학교’(가칭), 참 기가 막힌 작명이다만 여기까지가 한계인 모양이다. 같이 시간을 보내며 부모와 애착관계가 제대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모와 애착관계를 형성 해본 기억이 없는 아이들은 자라면서 많은 문제를 노출한다. 문제를 일으킨 연후에 뒤처리를 위해 들어가는 사회적 경비보다 아이의 유소년 시절 부모가 아이와 함께하는 경비가 훨씬 적게 든다. 또한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할 수 있다. 그 치사한 말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라는 곳에서 나온 말로 알고 있다. 맞벌이 부부의 아이가 일찍 하교하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란다. 학내 돌봄교실이 있지만 수용인원이 적어 결국 부모 퇴근시간까지 ‘학원 뺑뺑이’를 돌리는 등 사교육 과잉으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한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어 하교 오후 3시 안이 도출된 모양이다. 이렇게 하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된다고 본 모양이다. 참 단견이고 한쪽 면밖에 보지 못한 안이다. 일에는 순서가 있다. 맞벌이 부부가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손 볼 생각은 않고 아이들만 학교에 잡아 두려고 하니 치사하다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저출산, 인구 절벽을 막기 위해서는 맞벌이 부부가 자녀 돌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바꾸는 일이 먼저다. 출산 장려를 위해 많은 국가 예산이 투입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백약이 무효다. 그 많은 예산과 정책적인 노력에도 0명대에 이른 출산율이 그동안 정책과 예산집행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결과로 웅변하고 있다. 출산수당을 지급하고 어린이집에 예산 가져다 부어봐야 안 된다는 것은 이미 결과로 나와 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 방법을 택해야한다. 치사하다는 말을 들어가면서까지 아이들을 학교에 잡아두어 봐야 저출산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 근본적인 저출산 정책 세워야 부모에게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허해야 한다. 맞벌이 부부에게 시간 선택제 근무 제도, 근무 여건의 유연화 및 휴직 기회 확대 등으로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아이들 하교 시간을 조정할 것이 아니라 부모들 근무시간을 조정해야 한다. 이것이 일의 순서다. 아이들은 부모의 그림자와 함께 커야 한다. 그래야 인성이 바르게 자라 훌륭한 사회의 성원이 될 수 있다. 아이들에게 치사하다는 말을 듣는 어른 참 어른스럽지 못하다. 사태에 대해 정확한 진단 위에 바른 처방을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할 때다.
정부, 포럼 열고 분위기 띄워 교사들 “학교는 보육기관아냐” ‘조기 하교=돌봄 공백’ 억측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포럼을 열고 초등 저학년의 하교시간을 3시로 늦추는 ‘더 놀이 학교’ 추진을 제안했다. 참석한 현장 교육전문가와 교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안전사고, 교사 업무 부담이 커진다고 우려했다. ‘더 놀이 학교’란 초등 저학년의 학습량은 동일하게 유지한 채 1~2시간의 놀이‧활동시간을 늘려 5~6학년과 동일하게 3시로 하교시간을 늦추는 것이다. 올해 하반기까지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추진 방향을 마련하고 2024년 시행이 목표다. 이창준 저출산위 기획조정관은 “초등 입학 시기를 전후로 여성경력단절이 발생하고 맞벌이 가구 증가를 고려하면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자녀교육 환경”이라며 “인구구조와 교육환경 변화에 맞게 초등학교 운영방식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저출산위는 또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교원정원을 최대한 유지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교과담임 도입, 교무행정지원팀 등을 운영해 교사 부담을 낮추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저학년 교실환경을 돌봄교실 수준으로 개선하고 복도나 특별실 등 놀이 활동에 필요한 안전한 공간을 확보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그러나 현장 교원들은 교원 정원 유지는 교육부가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신규 임용 인원을 축소한다고 밝힌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놀이 공간 인프라 구축도 예산문제 등으로 시행 가능성이 낮아 결국 교사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학교는 교육기관이지 보육기관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현장 교원 대표로 발표에 나선 홍소영 서울고덕초 교사는 “초등 저학년은 부모와의 애착이 중요한 시기로 부모와의 교감을 통한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다”며 “일괄적으로 하교시간을 늘리기에 앞서 부모와의 시간을 늘릴 수 있는 사회적 제도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교사는 이어 “돌봄 공백과 여성경력단절을 유발하는 것이 조기 하교 때문인지 의문”이라며 “이보다는 육아휴직 후 언제든 직장에 복귀할 수 있고 퇴근시간을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전사고, 학교폭력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홍 교사는 “안전사고 통계 1위는 운동장으로 제시된 바 있고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으로 운동장 사용이 불가능한 날이 많아 놀이 시간을 교실 내에서 제한된 활동으로 보내는 날이 많다”고 말했다. 또 “놀이 시간에 가장 많은 다툼과 폭력이 일어난다”면서 “선진국처럼 보조교사, 안전요원, 시설관리자, 상담사 등의 보조인력 없이 교사가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나선 전문가, 교원들도 우려를 표했다. 유정희 충북 명주초 교사는 “독일이 초등 전일제학교를 55%까지 확대하는데 13년이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단 7년 동안 실시한다는 것 자체가 졸속정책”이라며 “학생 수 35명이 넘는 과밀학급을 해소해 달라고 줄곧 이야기해도 움직이지 않던 정부가 이제와 시설에 투자하겠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놀이는 자발적으로 선택 가능해야하고 열린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비좁은 교실에서 교사 지도하에 노는 것이 과연 놀이인지 수업인지 의문”이라며 “소규모학교가 대부분인 강원도에서 시작된 ‘놀이밥’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전체주의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왕준 경인교대 교수는 “정규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지원이 필요한 학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추진 중인 돌봄교실이나 방과 후 과정을 확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규 수업시간과 방과 후 교실을 별도의 조직, 인력, 공간, 프로그램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홍후조 고려대 교수는 “늘어난 시간에 대한 돌봄의 책임을 담임교사에게 지우면 안 된다”며 “교사의 주당 법정 수업 시수를 반드시 정해 그 이상으로 일하는 교사들에게는 적절한 보상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올해 중3 학생들의 대입제도가 1년의 진통 끝에 결정됐다. 결국 정시 수능전형을 30%로 늘리고, 상대평가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7일 이런 내용의 대입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의 내용을 보면 가장 치열한 쟁점이었던 수능과 학종 비율은 정시 수능전형을 30%로 확대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국가교육회의의 권고안에는 명시하지 않았던 비율을 명시한 것이다. 러나 교과전형 30% 이상의 대학은 자율로 하도록 해 학생 모집이 어려운 지방 사립대를 제외하고, 전문대와 원격대 등은 설립 목적을 고려한다는 취지로 대상에서 제외했다. 30% 비율은 고교교육 기여대학 사업과 연계해 유도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과전형 30% 미만, 정시 수능전형 30% 미만, 고교교육 기여대학 사업 참여라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대학은 전국 개 대학 중 17개 대학에 그친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현재 평균 20%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주요 대학의 경우는 대부분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춰 정시를 일부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근현 대입정책과장은 "수시 이월분까지 고려하면 30% 중반대 정도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했다. 수능 절대평가는 유보됐다. 현행 일부 과목 상대평가 유지를 하되, 당초 절대평가 전환이 정해져 있던 제2외국어·한문은 권고안대로 절대평가하기로 했다. 수시 최저학력기준은 대학 자율 활용 기조를 유지했다. 수능파의 판정승이 되자, 학생부 중심 전형을 지지한 측에서는 반발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전날 "수능 확대는 교육 퇴행"이라고 성명을 냈다. 당일에도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좋은교사운동을 중심으로 한 단체들이 유사한 취지의 기자회견을 했다. 확대 비율을 30%로 정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유지했기에 정시 수능전형 45%를 요구한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등 수능파도 이날 기자회견을 개최해 교육부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의제1을 택하지 않은 것을 비판했다. 수능 상대평가가 유지되면서 수능 절대평가를 요구해온 전교조 등에서도 비판성명을 냈다. 결국 1년의 세월과 수십억의 예산을 소비했으나, 교육부 자체적으로 충분히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나왔고, 각 이해관계 집단의 비판만 거세졌다. 그런데도 정부는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고 자평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6일 "교육현장의 현실과 수용성까지 고려하기 위해 1년을 늦춘 것도 의미 있는 소득"이라고 평한 데 이어, 이날 김 부총리도 "공론화 과정은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이 대학입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모으고 정리하는 과정이었다"고 했다. 교총은 논평을 내고 "큰 관심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변화로 인한 혼란과 갈등보다는 현실을 고려한 안정적 변화를 택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제도가 확정된 만큼 안착을 위해 모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공론화에서 제외된 나머지 대입제도도 확정됐다. 수능 과목구조에서는 기하와 과학Ⅱ를 선택과목으로 두기로 했다. 어차피 한 과목만 선택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업 부담이 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반면에 국어교육계에서 요구한 문법, 작문 등의 공통과목 포함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학종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그동안 논란이 된 소논문 실적 기재는 폐지하기로 했다. 수상 경력은 기재하되, 대입에 제공할 수 있는 경력은 학기당 1개로 제한하기로 했다. 자율동아리도 학년당 1개로 제한하고, 동아리명과 동아리 설명만 기재하게 됐다.
10년 만의 교육전담 상임위 “책임감 느껴” 대입개편안 국민에 떠넘긴 것은 직무유기 靑 교육수석 부활 동의… 컨트롤타워 기대 ------------- 계류 중인 ‘아동복지법’ 조속히 통과돼야 학교폭력 피해교원에 법률지원 의무화 필요 교총의 남북교육자교류 제안 매우 의미 있어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5만원 벌금형만 받아도 10년간 퇴출이라고요? 너무 하네요…. 취업 제한은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벌인데,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범죄 정도에 따라 차등해서 취업을 제한하든지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해보입니다. 국회에서 이미 관련 아동복지법이 계류 중인 만큼 통과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10년 만에 교육만을 전담하는 단독상임위원회의 탄생과 함께 위원장직을 맡게 된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14일 한국교육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 교육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이끌어나가기를 기대한다”며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문을 열었다. 더불어 교원들의 숙원인 아동복지법은 물론 교원지위법 통과 등 계류 중인 법안 처리에 힘써 ‘선생님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교육위원장 당선 소감은. “국민들에게 교육은 나보다 내 자식이 더 잘 살 수 있을 거란 희망의 사다리였다. 그런 우리 교육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우리 교육이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 속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튼튼한 디딤돌이 되고 모든 학생들의 꿈을 실현하는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단독 상임위 구성, 어떻게 생각하는지. “늦은 감이 있다. 교육만큼은 단독 상임위로 운영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다. 교육, 문화, 체육, 관광까지 다뤄야 할 분야가 많다보니 어느 한 곳에 집중할 수 없었던 것 같다. 국민들의 관심이 큰 것 중 하나가 교육인 만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교육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문제를 해결하라는 취지라고 생각한다. 당장 얼마 남지 않은 이번 국감부터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교육위원회를 선택한 이유가 궁금하다. 그동안 교육관련 상임위 경험이 없어 전문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다. “세계 최고의 교육열을 자랑하는 우리나라는 국민 모두가 교육 전문가가 아닐까 생각한다. 교육에는 정답이 없는 만큼 사안마다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정책의 방향이 국민 개인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자세와 끊임없는 학습이 필요할 것 같다. 많은 분들의 도움과 조언 부탁드린다.”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사안으로는 어떤 것을 꼽나.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있다.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무엇보다 교육의 중립성 확보가 중요하다. 다시는 국정역사교과서 같은 사태가 일어나선 안 된다. 교육을 정치권력에 종속시켜 자율성과 다양성, 창의성을 부정하는 행위에 확실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상임위가 이념 논쟁에 휩싸이는 순간 모든 현안 처리는 마비된다. 정부가 고시를 통해 제멋대로 국정교과서를 강행할 수 없도록 법률로 정해야 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검‧인정 한정을 법률로 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통과가 필요하다.” -수능개편,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등 각종 정책에 혼선과 보류가 이어지면서 ‘김상곤 책임론’도 나온다. 이럴 때일수록 국회 역할이 중요할 것 같다. “교육은 도박이 아니다. 정부가 설익은 정책을 발표하고 여론 역풍이 불면 보류하거나 다른 곳에 떠넘기고 있다. 소통을 안 하는 것도 문제이나, 소통만 하려는 것도 문제다. 교육정책에 대한 비전과 철학, 결정까지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다. 특히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는 대입개편 방항을 정부가 시민참여단에 맡기는 것이 적합한지 회의적이다. 교육정책은 국민 개개인에 따라 입장이 다를 수 있는 매우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칫 책임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다고 생각된다. 교육위원회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교육부가 제대로 일하는지 감독하고 견제하는 동시에 합리적인 협력을 해 나가겠다.”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어느 학부모가 영어수업을 금지하는 것을 좋아하겠나. 적어도 원하는 사람은 배울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본다. 1, 2학년 영어수업은 선행학습이니 금지해야한다는 틀에 갇혀 있는 것 같다. 특히 농어촌 지역은 학원도 없으니 더욱 소외될 것이다. 거점학교 식으로 지정해서 원하는 학생들을 모으는 방법도 있지 않나.” -청와대 교육수석 부활은 어떻게 생각하나. “부활에 동의한다. 최근 다소 떨어지긴 했지만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전반적으로 높은 가운데 교육 분야 지지율은 더욱 낮다. 컨트롤타워 기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고, 교육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볼 때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청와대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 정권에 따라 교육수석이 있었다 없었다 하지 않았나. 교육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국민들에게 신뢰를 못 받는 거다. 오랜 기간 연구하고 검토해 정책 기조의 틀을 잡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하는데 교육을 너무 등한시 했던 것 같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침해 처벌 강화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현행법은 범죄 행위의 유형이나 경중에 대한 고려가 없고 범죄와 제재 간의 비례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입법 목적은 타당하나, 범죄 행위의 정도와 취업 제한 기한과 관련해 보다 정밀한 세분화가 필요하다. 처벌의 정도에 따라 10년의 범위 내에서 차등해서 취업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국회에 이미 아동복지법이 계류 중인 만큼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 -이밖에도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고 싶은 법안은. 특히 교원과 관련된 것이 있다면. “교권침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교사들이 폭언, 성희롱을 넘어 심지어 폭력에도 노출되고 있다. 이러면 정상적인 학교 교육이 이뤄지기 어렵고 결국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현재 국회에 ‘교원지위법’ 개정안 다수가 계류중이다. 중대한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감의 고발조치, 피해교원 법률지원단 구성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바른미래당이 추구하는 교육비전과 정책방향이 궁금하다. “금수저 전형 없는 공정한 학생 선발이 제1원칙이다. 입시에 있어서는 학생부종합전형을 축소, 개선하고 정시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교육양극화를 초래하는 사교육비 부담도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 내 돌봄교육을 확대하고 공교육을 내실화해야한다.” -자녀가 네 명이라고 들었다. 자신만의 교육 철학이 있는지. “어릴 때부터 단 한 번도 공부해라 잔소리를 한 적이 없다. 공부는 누가 강요하면 더 하기 싫은 것이다. 스스로가 공부의 목적을 찾지 못한다면 책상 앞에만 오래 앉아있는다고 결코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다. 본인 의지가 중요하다. 자녀 네 명의 전공이 모두 다른데, 자신들의 재능을 잘 찾은 것 같다. 교육에 있어 부모의 역할은 자녀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것을 묵묵히 믿고 지켜봐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총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을지 궁금하다. “교총이 오는 10월 전국교육자료전에 맞춰 남북교육자대표회의를 열자고 북한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에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으로 조성된 평화의 분위기를 비정치적인 교육 분야에서 확산시키는 것은 매우 유의미하다. 서두에 ‘희망사다리’ 교육을 강조했듯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아이의 미래가 좌우되지 않는, 모두에게 평등한 교육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 -끝으로 일선 교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선 급변하는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지식과 역량을 다지기 위한 선생님들의 무한한 노고에 감사드린다. 늘어나는 업무만큼 교원들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자율성도 줘야 한다. 또 심각한 임용절벽으로 예비 교원들의 고통이 큰 상황인 만큼 교육 수요를 정확히 분석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모쪼록 교원이 행복해야 학생들도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적극 소통, 협력할 것이니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해주길 부탁드린다.” -------------------------------------------------------------------------------------------------------------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1959년생‧ △제18․19․20대 국회의원 △경기 수원갑 △연세대 경제학 석사 △국회 한-슬로바키아 의원친선협회 회장 △저서-언제나 희망은 ‘지금’이다(2011), 만남 나눔 그리고 희망(2014)
정시 확대·상대평가 유지 교육관련 단체 모두 불만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국가교육회의가 비율을 정하지 못한 채로 정시는 확대하고, 현행 일부 과목 상대평가 체제를 유지하라고 교육부에 권고했다. 그러나 권고안이 공론조사 결과 그대로인 데다가 현행 대입과 큰 차이가 없는 결론이어서 공론화 절차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위원장 신인령)는 7일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은 핵심 쟁점인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은 정하지 않되 현행보다는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전문대학 등의 설립목적과 학생 충원난 등을 고려해 적용 제외 대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수능 평가방법은 일부 과목 상대평가 유지 원칙 적용을 권고했다. 국어, 수학, 탐구 선택과목은 상대평가, 한국사와 영어는 절대평가를 유지하고 2021년 대입부터 적용하기로 계획돼 있는 2외국어·한문 과목 절대평가를 도입하라는 것이다. 공론화 과정에서 큰 이견이 없었던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복사해 붙였다고 해도 될 정도로 공론조사 결과대로였다. 공론화 과정에서 지속해서 제기된 문제 중 하나인 전문대와 지방사립대의 충원난 문제를 권고안에 직접 담고, 향후 수능과목 구조에 통합사회·통합과학 과목이 포함될 경우 절대평가를 하라는 내용으로 중장기적 절대평가 확대를 구체화했다는 것 외엔 차이가 없다. 결국 교육부에서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특위, 공론화위, 시민참여단 순으로 하청했고,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해석한 공론화위의 결과가 다시 특위, 국가교육회의를 거쳐 그대로 교육부에 ‘납품’됐다. 국가교육회의와 대입개편 특위는 사실상 ‘중개인’ 역할밖에 못 한 것이다. 이날 권고안을 발표한 김진경 특위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전체 과정을 기획했다”고 설명했지만, 수능 위주 전형 비율 명시에 대한 질문에는 “공론화위의 자료를 주는 것이 특위의 역할”이라며 역할이 별로 없음을 자인했다. 교육단체들의 반응도 비판 일색이었다. 교총은 3일 공론화위원회 발표 이후 “국가교육회의와 하부 기구의 위원 구성이 교육에 대한 현장성과 전문성을 반영하는 데에도 큰 한계로 작용했으며, 1여 년 동안 시간과 예산, 인력을 투입해 논의한 결과가 확실한 변화를 도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으며 이날도 “큰 변화는 없고 이미 예견된 사안”이라고 평했다. 이번 공론화 절차에 들어간 예산은 약 20억 원 정도다. 전교조는 “공론화 과정에 문제가 많았다”며 “공론화 주제는 일반 시민참여단이 숙의하기에 적합하고 보편적이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좋은교사운동도 “권고안은 지난해 대입 개편을 1년 유예한 수준에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고 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대통령은 공론화 과정의 잘못을 살펴 책임자들을 엄중하게 문책하고 결과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는 책임론까지 제기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공론화를 통한 결정방식은 촛불 민주주의로 탄생한 우리 정부에서는 매우 자연스럽고 꼭 필요한 방식”이라며 “권고안을 중심으로 대입개편 최종안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쟁점인 대입 정시 비율은 권고안대로 명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등교육법 등 법령 개정 없이 강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교육부가 하청 없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한 것과 별다를 것이 없는 결과다. 이날 국가교육회의의 첫 과제이자 국민적인 관심사인 대입개편 권고안 발표 현장에 신인령 의장은 불참했다. 국가교육회의 관계자는 ‘건강상의 문제’라고 했지만, 특별한 중병이나 지병이 있어서가 아니라 “고령인데 밤늦게까지 회의를 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얼마나 국가교육회의의 역할이 없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6월 10일 16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