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초등교 저학년의 휴식, 놀이시간을 늘려 고학년과 같이 오후 3시에 하교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교과 수업시간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학교 재량에 따라 저학년에게 놀이시간, 산책, 음암 감상 등을 여유있게 허용하는 등 돌봄기능을 학교에 유인하겠다는 것이다. 돌봄 목적의 사교육을 억제하고 돌봄교실 운영 시간을 늦춤으로써 맞벌이 부부에게 그만큼 시간적 여유를 줄 수 있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장밋빛 청사진은 그저 학교 현실은 외면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우선 이번 정책 방안은 학교를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기관으로 오인하고 있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학교는 발단단계에 맞는 교육과정을 통해 전인격적 성장을 도모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보육적 역할의 지나친 책임 부여는 주객이 전도된 일이다. 
　

또 현재 학교 환경이 과연 이같은 정책을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하는 점이다. 일례로 정책 추진 방안인 어린이집 저녁 돌봄 수준의 놀이활동은 다수의 학생이 교과 활동을 하는 학교에서는 구현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선 교사들의 전언이다. 특히 학교 안전사고가 체육수업, 점심시간, 휴식 및 청소시간 등 아이들의 활발한 활동이 있는 시간에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에서 대책없는 놀이활동 시간의 확대는 결국 안전사고의 우려를 키운다고 설명한다.
　

학교 현장 교사들은 학교에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해도 초등 저학년 학생들에게 가장 좋은 곳, 가고 싶은 곳은 집이라고 말한다. 발달과정 상 부모와의 애착이 정서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시기라는 점에서 돌봄의 해법은 우선 가정과 부모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학교가 그곳에 있고, 학교에 돌봄의 대상인 아이들이 있다고 해서 이번처럼 학교에서 그 역할을 무책임하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성안 과정에서 학교 현장 전문가들과 소통없이 정책이 개발되고 발표되는 일은 이제 지양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