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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2000년에 교직사회 불만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이버현장교원자문팀 운영이 사업실시 후 2년 연속 주어진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70%이상을 불용하는 등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당초 5억4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 각종 학교급별 대표성을 가지고 교육정책에 관심이 높은 현장교원을 중심으로 각 시·도교육청에서 추천을 받아 전국규모의 사이버현장교원자문팀(2000년도 80명 2001년도 246명 2002년도 502명)을 구성했다. 이 사업은 주제별 사이버토론방 운영 및 자문회의 개최 등 교육정책 형성 또는 결정 및 시행과정에 적극 참여시켜 교원의 사기와 자긍심을 앙양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사업취지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http://madang.edunet4u.net) 관리 및 정책건의자료 정리요원의 인건비와 자문팀 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만을 집행하고 우수의견 제출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될 보상금이나 자문회의 개최비 등 일반수용비가 거의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사이버상 교육정책 토론마당의 주제토론도 자문위원 전용으로 활용되고 그나마 이들의 참여가 부진한 실정이다. 또 이들 주제에 대한 의견개진도 교육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교원은 물론 에듀넷 가입자는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문위원의 역할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사단법인 전통문화연구회(회장 이계황)가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서당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연구회는 지난 2000년 4월1일 문을 열지 3년 만인 올해 접속자 100만을 돌파하고 총회원 2만3000명을 확보한 가운데 '사이버서당'(cybersodong.co.kr)을 최근 대폭 개편했다. 연구회가 가장 역점을 기울인 새 상품은 '동양고전 e-book.' 이는 한자나 한문이 익숙하지 않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문 고전을 원문없이 번역문만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e-book에 등재된 서목(書目) 중에서 전통 한문기초 교재들인 '사자소학(四字小學)'과 '퇴구(推句)', '명심보감(明心寶鑑)'은 교통방송 리포터를 지낸 송선희씨의 낭독을 통해 감상하게 했다. 또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牧民心書)', '동몽선습(童蒙先習)', '격몽요결(擊蒙要訣)', '천자문(千字文)', '소학(小學)', '사서오경(四書五經)', '고문진보(古文眞寶)' 등을 서비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이버서당은 '한자세상' 컨텐츠를 개발해 기초 교육용 한자 1800자 및 급수 한자를 중심으로 글자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제7차 교육과정에 포함된 '초중등 한자 한문교과서에 대한 전문가의 강의도 마련했다. 또 한자급수시험 관련 코너와 한자와 한문 및 고전교육과 관련된 동영상 강의를 개설했다.
인터넷을 통해 질의 응답을 받고 학생들을 교육하는 에듀넷 '사이버 선생님'이 학생들 사이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직교사 200여명이 아무리 늦어도 24시간 안에는 학생들의 모든 질문에 답변을 주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에듀넷의 '사이버 선생님' 코너는 2001년 처음 시작된 이래 3배 이상의 성장세를 보여왔다. 2001년 연간 8만1882건에 불과하던 이용건수가 2003년 1월∼8월 8개월간에만 무려 26만7145건으로 세 배 이상 대폭 늘어났고, 서비스 초기에는 129명에 불과했던 사이버 선생님이 2002년 163명, 2003년 200명으로 급속히 늘어났다. 특히 3시간 이내 응답률이 2002년 49%였던 것에 비해 2003년에는 76.9%로 대폭 늘어났고, 지난 5월부터는 기존의 교과상담 이외에 학습도우미, 미리 보는 질문답변, 나만의 연구 보고서, 자녀지도 상담 등등 서비스 내용을 확대하면서 더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에듀넷 '사이버 선생님'의 월평균 이용건수는 3만3393건(2003년)으로 하루에 1000건 이상의 학습관련 질의 응답과 상담이 사이버상에서 이뤄지고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관계자는 "단순히 질문에 답변을 주는 차원에서 벗어나 학부모와 함께 자녀지도 상담도 하고, 공부방법을 가르쳐 주는 학습도우미 역할도 하는 등 실제 교사를 방불케 할만큼 역할이 확대돼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2001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 업무를 총괄하고 있지만 그 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적자원관련 예산이 부의 명칭이 무색할 정도로 규모가 적고 이마저도 기존의 부서에서 추진해 오던 업무가 대부분이어서 인적자원 개발과 관련된 신규사업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교육부의 2002년도 결산심사를 위해 국회에 제출한 '인적자원개발 관련 예산'을 보면 지난해 총 73억400만원이 책정돼 교육정책 추진 홍보(18억600만원), 인적자원개발(32억300만원), 인적자원통계 구축(19억3900만원)등 총 69억4800만원 집행됐다. 하지만 세부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이 예산을 '인적자원개발' 관련 예산으로 보기에는 의문스러운 형편이다. 먼저 교육정책 추진 홍보 관련사업을 살펴보면 교육개혁기반 조성 사업(지출액 3억9100만원), 주요 교육정책 홍보로 교육소식지(3억7100만원), 교육마당21(4억2200만원) 발간과 시도교육청 한글뉴스 수신료 지원(5억7600만원) 등으로 잡혀있다. 이중 주요 교육정책 홍보 사업은 공보관실, 대학입학제도 정착 홍보 사업은 대학정책과 사업이었고, 교육개혁기반조성 사업은 정책총괄과에서 계속 추진해온 사업이다. 또 인적자원 개발 사업관련 예산 중에서도 정책연구개발 지원 사업 관련예산은(12억2600만원) 교육부 본부가 발주하는 정책연구 수행을 정책총괄과에서 줄곧 조정 집행한 것이며, 여성교육 정책개발 진흥 사업은(3억6300만원) 중등여학생 지침서 및 여성교육정책 홍보자료를 제작 배포하고 양성평등 연구학교를 지원하며 성교육 자료를 제작 배포하는 것으로 기획예산과 여성교육정책담당관실 소관예산이다. 또 인적자원 통계구축 사업관련 예산에서도 교육통계 정보화 사업은(7억100만원) 교육통계연보, OECD 주요국가 통계연보 번역본 발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1965년 이후 교육개발원에서 계속해온 사업이고, 교육통계정보 활용체제 구축 사업은(7억700만원) 교육개발원에서 위 교육통계자료 데이터 베이스를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하는 사업이다. 그나마 졸업자 취업통계 DB시스템 구축사업이(4억6900만원) 신규사업으로 교육개발원에서 청년층의 실업문제 해소 및 노동시장과 연계한 인력수급 정책 수립을 위해 관련 DB 구축하려는 사업이다. 결국 교육부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결과는, 인적자원 관련 예산이 교육인적자원개발부라는 부의 명칭이 무색할 정도로 그 규모가 적은 셈이다. 관련 예산이 2003년 378억5000만원에 이어 2004년에 2887억800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이지만 이공계 대학생 지원 예산이 신규편성 예산의 대부분(03년 309억, 04년 1183억원)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말을 올바르게 표현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한자 과목을 초등학교 정규교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열린 한자교육진흥법 공청회에서 진태하 한국국어교육학회 회장(명지대 교수)는 "한자능력검정시험에 매년 100만명 이상이 응시하고 있는 것은 한자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증명해주는 일"이라며 "초등학교부터 정규교육과정에서 한자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한글전용의 어문일치 문장 쓰기를 주장하는 것은 전국민의 지식수준을 초등학교 수준으로 평준화하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하고 "약 20억 인구가 사는 한자문화권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무역을 증진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한자교육은 절대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또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학원을 찾아서라도 한자교육을 하고 있다"며 사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다. 한편 정부가 모든 법률용어를 한글로 바꾸기 위한 '법률한글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안하고 이와는 달리 한자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한자교육진흥법'이 국회에 제출돼 한글과 한자 사용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박원홍 의원이 지난달 제출한 '한자교육진흥법'은 한자 사용의 확대를 위해 한자교육 진흥에 관한 국가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한자교육개발진흥원을 설치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공청회에서 "한자를 습득하지 못한 세대가 증가해 이들이 법률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는 정부의 시각과는 달리 오히려 민간에서는 한자 교육 열풍이 불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방향이 한자교육을 진흥하고 지원하는 쪽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서울시내 초중고교의 과대학교·과밀학급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학급당 학생수가 평균 42명 이상인 초등교가 31개교, 중학교는 6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교는 학급당 학생수가 40명 이상인 학교가 11개교로, 이 중 예술고와 체고는 평균 50명에 달해 '콩나물 교실'을 방불케 했다. 특히 과밀학급이 은평구와 양천구에 집중돼 있는 것도 교육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시급한 과제로 제기됐다. 31개 과밀 초등교 중 은평구에는 역촌초(50.5명)를 비롯해 6개교, 양천구에는 신서초(48.2명) 등 7개교가 밀집해 있는 상태다. 또 6개 과밀 중학교는 모두 양천구 관내 학교로 드러났다. 더욱 큰 문제는 이들 학교의 과밀해소 방법이 초등교의 경우, 대부분 학생수 자연 감소나 학교신설, 교실증축에 의한 것이어서 2005년에서 2007년에야 콩나물 교실을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과밀 중학교들은 대부분 특별교실을 보통교실로 전환할 방침이어서 학생들의 실험실습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덕원예술고 교감은 "예고들은 2005년 이후부터 과밀 문제가 점차 해소될 전망"이라며 "최소한 40명에 맞추도록 학급수를 늘리되 이에 합당한 국가의 지원으로 학생들의 수업료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건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50학급 이상 과대학교도 초등교가 122개교, 고교가 31개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8개 초등교, 4개 고교가 60학급 이상이었고, 12개 초등교는 70학급을 넘어섰으며 강서 관내 신정초는 유일하게 85학급에 달했다.
우리나라 초중고 교사 대부분은 현재 인권문제가 심각하고 인권교육이 절실하다면서도 독립된 ‘인권’ 교과는 불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인권교육의 가장 큰 장애로 ·지나친 입시경쟁’을 꼽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1일 연 ‘학교 인권교육과정 개발 워크숍’에서 서울대 교육연구소는 최근 전국 초중고 교사 498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70.8%의 교사가 우리나라의 인권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고, 이런 이유로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교사가 거의 대부분인 93.6%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권’ 교과를 별도로 두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 교사의 78.9%다 ‘필요하지 않다’고 답해 기존 교과목의 활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기존 교과목을 보완해 인권 관련 내용을 편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독립단원으로 구성하자’(33.4%)는 의견보다 ‘기존 단원에 통합 편성하자’(64.6%)는 의견이 많았다. 연구소는 “이 같은 응답은 교사들이 인권 교육이 다른 교과목들과 동떨어진 내용이 아니고 상호 관련돼야 한다는 것으로 인식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인권 교육을 다루기에 좋은 교과목에 대해 교사들은 도덕, 사회, 재량활동 순으로 꼽았다. 인권 교육은 유치원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60.8%로 가장 높았으며, 초등 4학년부터 시작하자는 의견이 11.5%로 그 다음 높았다. 주당 수업시간은 유치원은 1시간 이하, 초․중학교는 1시간, 고교는 2시간 정도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학교급별로 강조해야 할 인권교육의 내용에 대해서는 유초등교의 경우 ‘태도와 가치의 습득’, 중학교는 ‘법과 제도의 이해’, 고교는 ‘비판적 사고력 함양’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인권교육의 평가는 ‘시험지에 의한 평가’가 0.5%에 불과한 반면 ‘수행평가가 적절하다’(49.3%)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별도의 평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43.5%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주로 교과 수업시간을 이용(73.5%)해 실제로 인권 관련 내용을 수업(80%)하지만, 수업횟수는 한 학기에 1～5회(64.1%)에 불과했다. 또 인권교육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해 ‘지나친 입시경쟁’을 1순위로 꼽았고 ‘과밀학급’과 ‘교직 사회의 권위적인 분위기’를 다음으로 지적했다. 한편 인권교육으로 인한 부작용이 ‘없다’(40.3%)고 응답한 비율보다 ‘있다’(59.7%)고 응답한 교사가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학생들의 버릇이 나빠질 것이다’ ‘학생통제가 불가능할 것이다’ ‘교사의 권위가 무시될 것이다’라는 부작용을 우려했다.
학생들의 인격 형성과 학습 지도에 전념해야할 우리 교단이 언제부터인가 학습 지도와는 전혀 관계없는 문제들로 인해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다. 그 중 가장 첨예화된 문제가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와 관련된 것들이다. 나이스 문제는 학생 지도와는 전혀 관계없이 정보 통신의 발달에 따른 단순한 행정 편의를 위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 과거에 이러한 것들은 수기로 작성하여도 불편함은 있지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다. 정부가 교사들의 이러한 불편을 없애고 학습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전산화를 시도한 것은 무척 잘한 일이고 또한 대단한 자부심을 실어주는 일이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한번도 교육현장의 실상 조사나 문제점을 검토해 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하여 실시한데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어도 일선 교사들 대다수는 불평보다는 묵묵히 프로그램을 배우고 사용하여 왔다. 특히 지난 CS 시스템은, 수년에 걸친 시행착오와 수정을 통하여 거의 정착될 때까지 교육정보부 교사들을 위시한 많은 교사들의 업무과중과 고통이 있었다. 정부가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면서 모든 교육 단체의 반발을 무릅쓰고 전자 정부 구현을 위해 NEIS 시스템을 적용하였고, 상당수의 교사들은 불만은 있지만 정부를 믿고 자료 입력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 그러나 정부는 일부단체의 인권 문제 제기 등 반발에 굴복해, 여러 차례 말 바꾸기, 정책 바꾸기를 반복해 교육을 혼란시키고, 교단에 갈등을 야기시켜, 급기야 전국 89개 고교의 ‘고3 나이스 거부’라는 난관에 봉착했다. 입시를 불과 2달 앞둔 지금 시점에서의 나이스 입력 거부는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대입시 전형에서의 혼란, 학교 안에서의 교단 갈등, 교육부와 전교조의 힘겨루기로 교육력이 낭비되고 있고, 모두를 불안케 하고 있다. 이를 일거에 해소할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교육부와 전교조가 힘겨루기를 당장 그만두고, ‘고3 대입자료는 나이스로 처리 한다’는 지난 5월 26일의 합의를 이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11월에 시스템 선정을 결정짓는다는 교육정보화위원회의 결정을 지켜보면 되는 것이다.
학교교육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교육 위기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위기 현상에 대한 최근의 정책방안들은 원인 진단도 미흡하고 정책 또한 미봉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낮은 질의 교육을 제공하면서 공교육을 선호하기를 바라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다. 근본적인 대안은 학교교육의 품질개선을 통해 학생을 끌어안는 것에서 찾아야 한다. 교육의 질을 사교육시장과 비슷하거나 높게 하지 않고는 '공교육 불신, 사교육 선호'의 위기현상을 극복하기 어렵다.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이다. 교원들이 '국민의 교사'로서의 자긍심을 바탕으로 한 헌신적 교육열을 쏟아놓지 않고는 이 위기를 극복할 방법이 없다. 헌신적 교육열은 강제로 나오지는 않는다. 국가와 국민이 교원들에게 호소하는 길밖에 없다. 호소의 방법은 추락한 교원의 지위를 높이고 사기를 진작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질 관리 체제를 만드는 일이다. 바로 이 방법이 우수교원을 확보하고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이미 이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이 인정되고 법제정의 요구가 있은 지 벌써 10년이 넘었다. 교육위기의 중핵에는 교직위기가 있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교육개혁의 최우선 과제라는 것도 교육개혁기구마다 제안했지만 정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한국교총과의 교섭·협의에서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합의를 5번이나 했지만 아직 그대로다. 정부에 대한 교원들의 불신은 더 이상 커져서는 안된다. 약속을 지켜야 한다. 참여정부는 이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여 교원을 끌어안아야 한다. 교원이 헌신적 열정을 가지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해야만 사교육에 경쟁할 수 있고, 학교를 제자리에 세울 수 있다. 우수교원 확보는 양성과정에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현직교원의 전문성을 심화시키고, 그리고 대우를 합당하게 개선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하여 교원의 긍지와 사명감을 높여야 한다. 교직유인가는 이를 전제로 향상되는 것이다. 이 특별법에는 이미 제시된 교원정책 개혁과제 중 아직도 검토과제로 되고 있는 중요한 방안에 대하여 실현의 시기를 정하고, 관련법령을 제·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법내용을 추진하는 기구를 명시하여 효력을 담보해야 한다. 지난 5월 스승의 날에 국무총리가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참여정부는 교육개혁 제1호로 역대정부의 해묵은 과제인 이 특별법을 제정하기를 다시 촉구하는 바이다.
교육부는 15일 도서·벽지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교직원 사택 보수비 전액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근무여건이 열악한 도서벽지 지역의 전체 사택 중 보수가 필요한 573호 전량을 대상으로 75억원의 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는 현재 입법 추진주인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안)이 통과되면 농특세 재원을 확보, 2006년까지 1792억원을 투자해 모두 5531호의 신·개축, 보수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최근 몇 년 사이 사립대학의 비전임교원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의 처우는 기본생활도 어려울 정도로 열악한 것으로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설훈 의원(민주당)이 전국 130개 대학(국·공·사립대)의 계약직 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의 연봉을 조사한 결과, 연봉이 2000만원 미만인 비전임 교원이 전체의 41.5%, 이 중 25.8%는 1000만원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임교원과 계약직 전임교원, 계약직 비전임교원간의 격차도 심했다. 계약직비전임교원의 평균연봉은 2296만원으로, 계약직 전임교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계약직 교원의 12.4%는 전임교원 초봉보다 낮은 보수를 받고 있어. 연구활동은커녕 기초 생활보장마저 받지 못하는 지경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간 비전임교원수도 급증해, 2001년 1만 1163명(전임교원 대비 25.9%)이던 것이 올해는 1만 9387명(43%)으로 껑충 뛰었다. 특히 사립대학에서의 증가폭이 커 2001년 8595명(27.1%)이었으나 올해는 1만 6097명(48.5%)으로 증가했다. 고용조건도 불안했다. 계약직 전임교원 중 58.4%가 3년 이하, 44.6%는 2년 이하로 고용됐고, 비전임교원 중 63.2%는 3년 이하, 45.0%는 1년 이하 기간으로 계약됐다. 설훈 의원은 "교육부가 겸임교원과 초빙교원을 전임교원 확보율로 인정해 준 뒤부터 비전임교원채용이 급격히 늘었다"며 "대학들이 다양한 교원채용이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비용절감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비전임교원은 겸임·초빙·명예·객원·석좌·특임·대우·연구·기금·외래·임상·계약·강의·교환·방문·예우·산학연교수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불려지고 있다.
교육부는 15일 내년도 국비 교원장기해외유학 파견예정자 68명을 최종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내년 중 해외 초·중등학교나 교육연구기관에 파견돼 학위과정(2년 이내)이나 비학위과정(1년 이내)을 이수할 수 있고, 학비나 체재비등 경비 일체를 국가로부터 지원 받게되며, 귀국후에는 파견기간만큼 관련분야에서 의무복무를 해야한다. 지원자 780명 중 11대 1의 경쟁을 제치고 선발된 이들은, 어학능력과 교직기여도등의 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교육부는 그동안 선발대상에서 제외됐던 교육전문직이 포함된 것이 올해의 특징이다. 교원장기해외유학파견제도는 선진교육에 대한 교원의 연수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교직발전종합방안의 하나로 2001년부터 시행돼 왔으며, 2001년 44명, 2002년 62명, 올해는 68명으로 지난해보다 4명이 증가했다. 지역별 선발인원은 서울과 경기가 각각 11명, 부산 5명, 대구, 인천,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이 각각 4명, 대전, 강원, 충북, 충남이 3명씩, 광주, 울산 2명씩, 제주 1명 순이다. 지역별로는 영어권 58명, 비영어권 10명이며, 학위과정이 50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교육부는 앞으로 교원장기해외유학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비학위과정 인원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대입시 자료는 나이스로 작성해 대학에 CD로 제공한다는 게 교육부의 지침이다. 교육부는 6월 3일부터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공문으로 내려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9개 고교가 교육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는다는 황우여 의원의 조사 결과는 무너진 교육행정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이런 와중에 전교조 서울지부는 고3 학생부 자료를 나이스로 작성 않는 35개 고교의 명단과 서명교사의 이름까지 공개했다. 해당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항의가 예상되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못한 탓인지 아직까지 별다른 항의는 없다고 한다. 그러나 전형 일정이 다가올수록 교장·교감과 나이스를 거부하는 교사들의 속은 불안감으로 타 들어가고 있다. 서울의 K고교 교감은 16일 "오늘도 고3은 나이스로 작성하라는 교육청의 공문이 내려와, 3학년 담임교사들에게 주지를 시켰다"고 했다. 그래도 15개 3학년 학급 중 6개 학급 담임이 나이스 입력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나이스를 거부하는 교사의 불안감도 관리직과 별반 차이가 없다. 나이스를 거부한 서울의 I고 모 교사는 "교육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이스를 거부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뭐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꼬리를 흐렸다. 위 두 학교 모두 행정명령인 교육부의 지침을 이행하지 않는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것 같지는 않다. I고 교사는 "3월초에 고3은 CS로 한다는 학교의 결정이 유효하다. 나이스를 거부한다는 공식적인 접근은 없었다", K고 교감은 "학교의 방침은 나이스로 한다는 것이지만, 전교조 교사 6명이 나이스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한다. 심지어 I고 교사는 "교장선생님이 공문을 읽어주며, 나이스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지만 지침을 따르기에는 큰 문제가 있다"고 대답해, 교장의 지시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함을 드러냈다. 나이스 혼선으로 인해 교사들간의 갈등도 커지고 있다. 경기도의 한 고교는 나이스 입력을 거부하는 고3담임의 작업을 교장의 명을 받은 다른 교사들이 대신하고 있다. 1학기 성적표 출력을 앞두고, 교장은 "문제가 생기면 책임진다"는 거부교사들의 각서를 받고, 이와 같이 나이스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학기 수시모집에도 같은 방식이었다. 그러나 막상 나이스를 거부하는 교사들은 대신하는 교사들을 "교장에 아부하는 교사"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비난을 당하는 교사는 "대신 일을 해주고도 매도당하는 요즘, 교직이 환멸스럽다"고 한탄했다.
내년도 대입시 전형 일정이 두 달 앞으로 성큼 다가왔지만 대입전형자료인 고3 학교생활기록부를 나이스로 작성하지 않는 학교가 전국적으로 89개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미증유의 대입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황우여 의원(한나라당)이 9일 시·도교육청별로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 서울 46, 경기 28, 충남 7, 울산 5, 경북 1개 고교가 고3 학생부를 나이스로 작성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3 학생부를 나이스로 작성하지 않은 학교들은 늦어도 이 달 25일부터는 입력 작업에 들어가야 ▲교육청 자료 제출(11월 21∼28일) ▲교육청별 CD 제작(11월 29∼12월 5일) ▲자료 암호화(12월 6∼11일) ▲CD제작 완료(12월 12∼15일) ▲CD 대학배포(12월 16∼17일) 일정에 차질이 없다고 말한다. 하루에 3시간씩 자료를 입력할 경우, 학교별로 25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전교조는 5월 26일 '올해 대학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고3에 한해서는 나이스 체제를 운영한다'고 교육부와 합의했지만, 이후 "교육부가 고2 이하에 대해서도 나이스를 사용케 문호를 개방한 것은 합의파기"라고 주장하면서 나이스로의 입력을 거부하고 있다. 반면 교육부는 "전교조와의 합의를 파기한 것이 아니다"며 '고3 학생부는 나이스로 작성하라는 지침'을 수차례 학교에 내려보냈다. 이런 와중에 수도권 지역 대학입학처장협의회가 7일 "입학전형 경비를 절감하고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자료를 나이스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교육부에 정식요청키로 했고, 전교조는 이에 강력 반발했다. 나아가 전교조 서울지부는 13일 "NEIS를 통한 대학입시 업무 일체에 대해 협조를 거부하고, 대입에 필요한 자료는 NEIS가 아닌 다른 형태로 제출할 것"이라며 고3 나이스를 운영하지 않는 35개 학교와 서명교사들을 공개했다. 그러나 나이스 입력을 거부하는 교사들도 교육부와 전교조의 방침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면서, 중앙 차원의 새로운 방침을 기다리고 있다. 13일 열린 제4차교육정보화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됐지만, 대입시는 정보화위원회의 소관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않아, 해결의 실마리는 풀리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올 고3 전형 자료는 나이스로 작성한다는 지침에는 변함이 없고, CS용 CD를 병행 제작하는 것은 시간·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황우여 의원은 "나이스 처리를 하지 않은 학교가 비록 소수지만 수험생의 피해를 막으려면 교육부와 교원단체간의 힘 겨루기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덕·윤리교육 △서미라 충남 청양중 △이점자 경남 대성초 △조형태 경남 대흥초 △서금봉 부산 동현초 △김영신 부산 동현초 △김오영 대전 관저고 ◆국어·한문교육 △송광섭 충남 용남고 △김경일 경북 안동여고 △노숙희 부산 사하초 △강혜선 부산 사하초 △최치수 서울 구의초 △피경미 서울 광진초 △황인정 대전 송촌중 △김옥규 경기 과천초 ◆ 국사·사회교육 △김용인 강원 옥동초조제분교장 △정장호 강원 문곡초공기분교장 △송희숙 대구 경동초 △김정숙 대구 경동초 △서윤정 부산 명장초 △문인순 부산 안민초 △손충후 부산고 △신명철 서울 관악초 △강종범 서울 동산초 △최상돈 경기 가산초 △백창덕 경기 천현초 △김해석 경기 이천양정여고 ◆수학교육 △김미영 충남 대천서중(국무총리상) △김유인 강원 동송초 △한만섭 제주 연평중 △김익 제주 세화중 △이윤태 경북 화동초 △김남학 경남 신반중 △전경희 대구 내당초 △조성자 대구 내당초 △홍명자 서울 안산초 △송기섭 서울 온곡중 △차용순 경기 남양주공고 △현인숙 경기 남양주공고 ◆과학교육 △고효순 경기 신동초(대통령상) △윤용숙 충남 천안월봉초 △김병선 강원 양구여중 △주덕수 강원 후평중 △최종원 인천고 △하영걸 인천남고 △오창섭 제주제일고 △목원균 경북 봉화중 △차진복 경남 대원초 △이정규 대구 화원초 △남연식 대구 화원초 △신승균 경기 서암초 △황현옥 경기 하성초 ◆체육교육 △남사현 인천 서도고 △김순덕 제주 동화초 △현애심 제주 세화초 △김명숙 서울교대부설초 △정완수 경기 정남초 △이영숙 경기 송화초 ◆음악교육 △이은숙 부산 교동초 △신현미 부산 동평초 △이현 서울 삼성초 △강만점 울산 두동초 △김대광 울산 두동초 △김영림 경기 수리중 ◆미술교육 △서인숙 경북 안동여고 △이영호 경남 한려초 △신동철 경남 진남초 △권명숙 대구 동도초 △이상희 대구 동도초 △하주해 부산 기장중 △노영균 경기 안산선일초 △민명애 경기 안산석수초 ◆외국어교육 △김경호 충남 안중초 △강승혁 충북 청주외국어고 △강경애 제주 대정중 △이원진 경북 수비고 △류광해 부산 동래초 △안승용 서울 구로중 ◆실업·가정교육 △김대근 충북공고 △노학식 인천 부평여공고 △박상관 인천 부평여공고 △이명석 인천 기계공고 △조규상 인천 제물포고 △진수임 경남 진주여중 △최선희 대구 경북기계공고 △박영서 대구 동부공고 △옥경수 부산전자공고 △김민용 서울공고 △전병현 서울공고 △조일제 울산공고 △김정호 울산공고 △김원기 경기 산본공고 △한동호 경기 평촌공고 ◆특수교육 △이원희 광주 농성초 △김현경 인천 학익동초 △이주현 인천 연일학교 △권영술 경북 경희학교 ◆통합교과·유아교육 △백미숙 충남 금오초병설유치원 △양인숙 충남 예산중앙초병설유치원 △이경희 강원 송정초병설유치원 △서신영 경북 도산유치원 △류영자 경북 구미신기초병설유치원 △도선미 대구 남대구초병설유치원 △홍승임 대구 신흥초병설유치원 △김인옥 경기 와부초병설유치원 △구경희 경기 남양주도곡초병설유치원 ◆일반자료 △신경수 충남 한산초 △이혜경 강원 지정초 △박미남 경북 의성남부초 교감 △윤정란 경북 예천여고 △박경숙 경북 유천중 △임희순 경남 하동초 △정제만 대구 남산초 △윤철환 부산 연포초 교감 △황성희 서울 광희중 △이현옥 경기 상원여중
-처음 자료제작에 착수한 계기가 있었나. 올해로 교직경력이 17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지켜봐도 수학 과목의 경우는 활동 위주의 교육자료보다는 보여주는 것 위주의 자료가 대부분이었다. 초등학교에는 활동 위주의 자료가 어느 정도 있지만 중학교의 경우에는 학생용 개별조작 자료보다는 교사를 위한 교수용 자료 가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이러한 자료를 만들어야겠다고 계획해오다가 이번에 교육자료전에 맞춰 제작해보게 됐다. 도형단원의 경우 활동자료를 만들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자료제작을 시도할 수 있었다. -자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몇 년 전부터 이런 자료들이 상품화되기도 했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 학생들이 구입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컸다. 피타고라스 교구는 가격이 몇십만원대에 이를 정도다. 개인이 구할 수도 없고 학교 차원에서 구입하려면 절차가 복잡해 실제 수학 학습에는 거의 활용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번에 제작한 교구는 일단 경비가 크게 들지 않고 교사들이 쉽게 만들어 수업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수학이론들을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도 특징 중 하나다. 또한 홈페이지에 도형학습실, 교사자료실, 질문방, 놀이방 등을 만들어 도형에 대한 기본학습은 물론 동영상이나 사진자료, 활동지 등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홈페이지 자료는 학생들이 시간이나 공간 제약을 받지 않고 스스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개별화 학습에 효과적이며 일반화도 용이하다. 학습내용에 대한 질문과 의견 제시를 자유롭게 함으로써 피드백 제공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실제 수업에 적용한 사례를 들어본다면. '직각삼각형의 직각을 포함하는 두 변 위의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은 빗변 위의 정사각형의 넓이와 같다'는 피타고라스의 원리를 배울 때는 조각 맞추기 실험을 하게 한다. 미리 준비한 활동지를 이용해 학생들이 직접 조각을 오려서 작은 두 개의 정사각형 조각이 실제로 큰 정사각형에 꼭 들어맞는지 확인해보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피타고라스 원리를 이론적으로 증명하기 전에 자연스럽게 원리를 이해하게 되고 피타고라스 증명 과정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삼각형의 무게중심에 대해 배울 때도 마찬가지다. 수학책에서는 단순히 '세 변의 중선의 교점'이라고만 설명돼 있는 것이 전부다. 학생들이 추를 매단 실을 늘어뜨려 무게중심을 찾아보고 찾아낸 무게중심에 압착기를 붙여 실제로 평형을 이루는지도 확인해보게 했다. -자료를 활용해본 학생들의 반응은. 아이들이 무척 재미있어 한다.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특히 눈으로 볼 수 있어서 개념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초등학교에서는 도형단원에 대해 학생들이 흥미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중학교에 올라와서 증명 위주로 나열되는 수업을 받다보면 아이들이 도형에 대한 공부를 쉽게 포기해버린다. 실험을 하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게 돼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으면서 도형에 대한 개념도 스스로 터득할 수 있다.
-자료를 만들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3년 전 교육청에서 교사들의 지구과학 직무연수 강사를 맡았다. 지구과학 분야는 교사들도 가장 가르치기 힘든 내용 중 하나이기에 어떻게 교사들을 지도하면 좋을까 많은 고민을 했다. 그때 교감 선생님께서 '연천 지역을 한번 같이 가보자'고 하셨다. 그곳에 가보니 일대에 현무암이 무척 많았다. 의정부에 6년이나 살았는데도 바로 근처인 연천 지역에 현무암 지대가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던 것이다. 이 일을 계기로 아이들에게 암석과 관련된 현장을 직접 보여주는 것이 수업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자료제작은 어떻게 이뤄졌나. 주자료는 사진과 설명을 곁들인 동영상 등 홈페이지 웹자료이며 보조자료로 바코드를 이용한 실물조작자료, 워크북을 제작했다. 양원리 채석장, 은대리, 재인폭포, 포천댐 주변 등 경기 북부 8개 지역을 3년간 수십번 다녀왔다. 사진만 총 621장, 직접 잘라내 채집한 암석도 100여종이나 된다. 화산활동에 의한 암석, 지층 사진과 동영상을 웹에 올려 학생들이 화면을 직접 조작해가며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했고 DVD로 깨끗한 화질의 동영상을 만드는 데도 주의를 기울였다. 워크북은 아이들이 관찰한 것을 직접 기록해가며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4학년은 지층, 5학년은 화산과 암석, 6학년은 지진, 습곡, 단층, 변성암 등을 배우기 때문에 각 학년의 교과서 내용에 맞춰 자료를 제작했다. 이 자료는 현장학습을 가기 전이나 현장학습 중, 그리고 다녀온 후에 후속학습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바코드를 자료제작에 이용한 이유가 있나. 초등학생의 경우 주의집중 시간이 매우 짧다. 바코드 수업은 '즉시성' 면에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가령 화강암 사진을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면 교사가 수업 전에 필요한 사진을 미리 바코드로 입력해뒀다가 이것을 찍기만 하면 곧바로 화면에 화강암 사진이 뜨게 된다. 교사가 보조 자료를 준비하고 조작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절약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주의집중을 환기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다. 또 바코드를 이용하면 교실에 무거운 실물을 가져갈 필요 없이 바코드 목록표 한 장만 들고 얼마든지 간편하게 수업할 수 있다. 사실 3년 전에도 바코드를 이용한 사회과 교수-학습 자료를 제작해서 1등급을 받은 적이 있었다. 이번에 대통령상까지 받게 된 것을 보니 심사위원을 맡은 교수님들이 지난 3년 간의 고생을 인정해주신 것 같아 무척 기쁘다. -이 자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효과는. '교육과정의 지역화'를 들고 싶다. 수업이 교과서적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직접 체험하고 보고 느끼고 익힐 수 있는 현장학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작년과 올해는 연수 강사를 맡을 때 3,4곳을 선생님들과 함께 현장학습했더니 선생님들도 무척 좋아하셨다. '화산암하면 제주도, 습곡하면 이런 모양' 하는 식의 정형화된 사고에서 벗어나 우리 주변 환경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은 과학 학습에 큰 도움이 된다. 이 자료를 통해 수업하면 확실히 학생들이 재미있어 하고 이해도 빨랐다. 아이들에게는 호기심으로 사물을 보고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과학교육은 '지식'과 '탐구'가 양분돼 있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지역의 지층과 암석을 가지고 공부한다면 이러한 지식과 탐구가 함께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한국교총이 개최한 제34회 전국교육자료전 영예의 대통령상은 바코드를 이용한 '지층 및 암석단원 학습을 위한 지역화 교수-학습자료'(과학교육분야)를 제출한 경기 의정부 신동초 고효순 교사가 차지했다. 국무총리상은 '도형학습을 위한 쉽고 재미있는 조작 활동자료'(수학교육분야)를 낸 충남 대천서중 김미영 교사가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전국 3000여명의 교원이 제작한 2000여점의 교육자료 중 시·도예선을 거쳐 최우수작으로 13개 분과 236점이 본선에 올랐으며, 분야별 심사를 거쳐 1등급 80점(115명), 2등급 80점(104명), 3등급 75점(91명) 등 총 235점(310명)이 선정됐다. 대통령상을 수상한 고효순 교사는 "교육과정의 지역화, 바코드를 이용한 편리성이 이 자료의 장점"이라면서 "바코드 수업은 주의집중 시간이 짧은 초등학교 수업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9월호부터 동영상 자료를 바코드화한 수업지도안을 내놓고 있는 본사 발행 새교실지 이찬우 국장은 "이번 전국교육자료전에서 바코드를 활용한 수업자료가 대통령상을 받아 진가가 인정됨으로써 앞으로 초등 교단에서 바코드 수업안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상식은 20일 오전 10시 한국교총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초등학교 3학년 기초학력 진단평가가 이달 말까지 전국에서 일제히 시행될 예정이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되는 이 진단 평가의 시행 방침이 발표되고 나자 일부 교원 단체를 중심으로 또 다시 거부 운동 등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교육계가 또 다시 시끄러워질 우려가 있다. 사실 작년 제1회 평가 때에도 평가 거부, 일부 요강이 수정되는 등 진통 속에 가까스로 완료됐었다. 전국 지역 교육청 평가 담당 장학사들이 두 번씩이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모여 워크숍과 요강 설명, 토론회를 갖는 등 거부 운동과 시행 강행의 줄다리기 속에 몇 가지 단서 조항을 달아 간신히 마무리했다. 이 기초 학력 진단 평가의 근본적 목적은 읽기, 쓰기, 기초 수학 등 세 영역의 이수 상황과 정도를 개인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알맞은 보충 지도 자료를 개발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일부 교원 단체 또는 교원들이 우려하는 개인간, 학교간, 지역간 성적 비교와 서열화 등은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작년의 평가 결과도 개인별로 각 영역에 대한 이수 상황을 서술하여 개별 통지해 교사와 학부모들이 학생들에 대한 지도 자료로 활용토록 했을 뿐 성적 비교와 서열화는 하지 않았다. 다만 종합적으로 전국의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3개 영역 평균 성적이 상당히 고득점이었던 것으로 비공식적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와 채점, 관리를 전담하는 이 평가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기초적 내용과 요소를 측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작년의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개발한 지도 자료는 일선 현장에서 유용한 장학 및 지도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물론 일부 교원 단체와 교원들이 초등학교 수준에서 전국 단위 평가를 우려하는 이유도 일리가 있기는 하다. 인성 교육이 강조되는 초등학교 단계에서 전국 단위 평가는 아무리 부정해도 성적 비교와 서열화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환언하면 평가는 곧 서열이라는 논리인 것이다. 하지만 교육의 오랜 역사 속에서 교육과정 운영과 평가는 불가분의 관계다. 분명히 평가도 교육과정 운영의 한 부분이고 영역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평가가 없는 교육과정 운영은 공허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평가를 반대할 것이 아니라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선된 평가안을 구안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육 당국은 이러한 평가를 우려하는 교원단체와 교원들의 의도도 충분히 고려해 시행 과정과 분석 결과 처리에도 합리적이고도 원만한 방법을 모색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서울시교위로부터 경조비 지출내역 등 4건의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대영고 이상진 교장이 전교조측 위원의 '표적감사'라며 이를 거부한데 대해 유인종 교육감이 9일 중징계를 요구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전국국공사립초중고교장회는 15일 교육청을 항의방문해 징계 철회를 요구하고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전달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6월 6일 시교육청이 최홍이 위원의 요구에 따라 이상진 교장에게 '경조비 지출내역' '교장회비 지출내역' '출장비 지출내역'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제출을 지시하면서부터다. 이에 이 교장이 "전국국국공사립초중고교장회장협의회장으로서 전교조에 문제를 제기한데 대한 보복성 요구자료"라며 "재검토해 달라"는 의견서를 보내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이후 교육청은 최홍이 위원 등 일부 위원들의 끊임없는 자료제출과 징계 요구에 8월 22일 '이 달 26일까지 자료제출을 않을 경우 관계법규에 의거 조치할 것'이라는 최후통첩을 보냈고, 이 교장은 "동 자료의 집행내역을 특정개인에게 제출토록 강요해야 할 법적 근거에 대해 우선 하교 바란다"는 회신으로 맞섰다. 결국 유 교육감은 지난달 22일 '이상진 교장을 엄중 문책하라'는 교위 의장 명의 공문을 받은 후, 10월 9일 "이 교장이 자료 제출 지시를 수 차례 거부하다 대영고에 대한 특별조사 착수 이후인 9월 9일에야 해당 자료를 제출했다"며 "이는 직무상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서울시교육청징계위원장에 제출하고, 사본을 이상진 교장에게 발송했다. 이에 전국국공사립초중고교장협의회 대표들은 14일 서울시교육청을 항의방문해 징계위원장인 김평수 부감에게 "특정 교원단체가 교육위원을 동원해 기피 교장에게 각종 자료를 요구하고 교육감을 동원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는 사태"라고 비난하며 "부당한 징계요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경고했다. 이 자리에서 협의회는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의도적이고 부당하게 요구한 자료로 판단해 15개 직능별 교장협의회장 전체는 자료제출 거부를 결의했고 이 교장은 이에 따라 자료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2차례 교육감에게 전달했을 뿐"이라며 "더욱이 대영고에 대한 특별감사 때 사실상 관련 자료를 제출했고 감사 결과 공금횡령 등 불법 사례가 전혀 적발되지 않았다"며 징계의 불합리함을 강조했다. 특히 협의회는 "불법 조퇴·연가 투쟁에 참가해 복종의 의무를 유린한 전교조 교사에 대해서는 징계를 철회하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이 교장을 중징계하려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교장협의회는 "이번 사태는 모든 교장에 대한 제재"라며 "이상진 교장에 대한 징계요구가 철회되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은 물론 전국적인 징계철회 청원 서명운동에 돌입하고 교육공동체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와도 공동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협의회는 23일 대책회의를 열어 '징계철회 성명서' 발표 등 단계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기청 교원정책과장은 "중징계 요구가 있다고 해서 중징계가 되는 것은 아니다"며 "징계여부와 수위는 본인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원칙대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한 발짝 물러섰다. 한편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명령 불복종은 허울이고 사실상 전교조측 교육위원과 교장단의 싸움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라며 "철저히 양분돼 있는 교육계의 갈등이 더욱 깊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 중징계 요구받은 이상진 대영고 교장 -교장회비 납부내역을 제출 안 한 이유는. "안 한 게 아니라 '해당사항 없다'고 제출했다. 교장회비를 낸 게 아니라 하계방학 연수비를 낸 것이기 때문에 교장회비 납부 내역이 없다는 것이다. 그후 다시 연수비 성격이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회비로 보고해 나도 회비납부현황을 기재해 보고했다." -명령 불복종으로 중징계 요구를 받았다. "어처구니가 없다. 특정단체의 부당한 보복성 요구에 대해 불합리함을 지적했다고 해서 34년간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현직 교장을, 그것도 교장 대표를 명령 불복종으로 징계한다는 것은 부당하고 나쁜 선례가 될까 두렵다. 이는 교육감이 특정 교원단체의 입장을 나약한 모습으로 대변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보복성 요구자료라고 판단하신 이유는. "특별한 혐의가 포착된 것도 아닌데 특정 교장에게 경조비, 출장비, 업무추진비 지출 내용을 보고하라는 것은 교육발전을 위한 요구자료라기보다는 학교장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며 학교장의 업무수행과 활동에 심대한 제약과 위축을 가져오는 표적감사로 판단된다. 이는 서승목 교장의 죽음을 계기로 당시 교장대회에서 전교조의 불법성과 폭력성을 깊이 제기했던 나를 흠집내기 위한 보복으로 판단해 재검토 요청 의견서를 보냈었다." -만일 징계가 된다면. "그것은 전국의 교장들을 모욕하고 핍박하는 것이며 전원에 대해 징계하는 것과 같다. 전국의 교장들과 함께 일어서 모든 법적 투쟁을 불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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