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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이 진행한 전국 20·30대 교사 대상 설문에서 10명 중 9명은 월급 때문에 이직을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은 세종교총, 교총 2030청년위원회, 보건교사회, 전국영양교사회, 한국사서교사협의회 등과 함께 인사혁신처 앞에서 교원 처우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8~27일 전국 유·초·중·고 20·30대 교사 4603명을 상대로 진행한 ‘월급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1%대 보수인상률, 고공 행진 중인 물가, 24년째 제자리인 교직수당 등 제수당, 연금 개악 등으로 경제적 지위 하락 등을 겪고 있는 젊은 교사들의 인식과 요구를 조사했다. 이에 따르면 ‘월급에 만족하느냐’는 문항에 ‘매우 불만족’ 응답은 65.0%, ‘불만족’은 27.9%로 부정적 답변이 92.9%에 달한다. ‘월급 때문에 이직을 고민한 적 있느냐’는 물음에는 86.0%나 ‘고민한 적 있다’고 답했다. 최근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제시한 보수인상률(5급 이상 2.5%, 6급 이하 3.3%)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1.1%다. ‘물가인상률(7.2%) 이상 인상돼야 한다’는 의견이 55.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적어도 10% 이상 인상돼야 한다’(31.5%), ‘적어도 5% 이상 인상돼야 한다’(11.7%) 순으로 나타났다. 7.2% 이상 인상돼야 한다고 답변한 2030 교사가 10명 중 9명인 셈이다. 최근 3년간 보수인상률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 보수인상률은 마이너스 7.2%라는 점에서 가장 많은 의견이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실질적인 보수 인상 효과가 있으려면 최소 10% 이상 인상돼야 한다는 요구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교총은 “공무원노조, 정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공무원보수위가 합의·권고한 안에 대해 거의 모든 2030 젊은 교사들이 실망과 불만을 표출한 결과”라며 “그나마도 기재부는 권고안보다 더 낮아진 공무원 보수 3% 인상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해 반발이 더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 공무원보수위원회 교원 참여 배제와 관련해 교원 대표가 참여하는 교원보수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95.0%가 찬성했다. 공무원(혹은 사학) 연금에 대한 인식을 물은 데 대해서는 ‘기대할 수준이 되지 못한다’는 응답도 93.9%에 달했다. 교직 이탈 예방과 우수 교원 확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확실한 처우 개선’(53.9%)을 1순위로 꼽았다. 이 결과를 놓고 교총은 24년째 동결된 교직수당을 월 40만 원 인상,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수당 인상 등을 주문했다. 교총은 “현행 교육공무원법, 교원지위법에는 교원의 보수를 우대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고, 국가 및 지자체에 그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모든 교원의 처우와 직접 연관된 교직수당은 무려 24년째 동결돼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이날 기자회견 후 인사혁신처를 방문해 제수당 인상 요구서를 전달했다. 한편 교총은 지난 2일부터 이와 같은 교원 처우 개선 촉구 등 7대 과제를 내걸고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에 돌입한 상황이다. 이달 30일까지 진행한 뒤 결과물을 국회 등에 전달하고 총력 관철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국립특수교육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 넷마블문화재단과 3~4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2024 전국 장애학생 이(e)-축제(페스티벌)’를 개최한다. 이는 전국 최대 규모의 특수교육 정보화 행사로 2003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이번 축제에 17개 시·도교육청 예선을 통과한 장애학생과 지도교사, 학부모 등 1600여 명이 참여해 ‘소프트웨어(SW) 코딩’ 등 정보경진대회 18종목과 ‘모두의마블’ 등 이(e)-스포츠 10종목에서 경쟁을 펼친다. 특히 올해는 ‘동영상 제작’, ‘닌텐도 스위치 스포츠 배구’, ‘에프시(FC)온라인’ 등 신규 종목을 개설하고 장애 영역별 참가 규제를 완화했다. 대회 이외에도 장애학생들의 미래사회 역량 강화를 위해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콘텐츠 체험, 소프트웨어 코딩, 착용(웨어러블) 로봇, 인공지능(AI) 그림그리기, 시·청각 장애인용 영상콘텐츠, 드론, 3차원(3D) 프린트를 이용한 열쇠고리 제작 등 체험 거리도 제공한다.
한국교총이 17개 시·도교총과 함께 ‘교권보호 및 교원 처우 개선 촉구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2일 밝혔다. 교총은 지난해 서이초 교사 순직 이후 교권 5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 현장은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정서학대 신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비본질적 과중한 행정업무와 갈수록 열악해지는 처우로 인해 우수 예비교사와 저연차 교사의 교직 기피, 이탈이 심각해지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진행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청원 과제로는 ▲현장체험학습 등 불의의 학교 안전사고 시 교원 면책 ▲무분별한 정서학대 신고 근절 및 교원 보호 ▲학생인권보장특별법안 철회 ▲학교폭력 범위를 ‘교육활동 중’으로 제한 ▲딥페이크 등 사이버 성범죄로부터 학생·교원 보호 대책 마련 ▲문제행동·위기학생 분리 및 진단·치료 체계 구축 ▲교원 행정업무 전격 이관 및 폐지 ▲교원 기본급 10% 이상 인상 등 처우 개선이다. 교총은 학교안전법,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예방법 등의 개정을 통해 교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공고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원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중 발생한 교통사고나 충북 유치원 유아 안전사고 등에서 교원이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현실이나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인 포괄적이고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으로 인해 교사가 무분별한 신고를 당하는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교육이 어렵다는 현실이 반영된 요구다. 실제로 학부모의 막무가내식 신고 대부분이 교사의 무혐의나 무죄로 종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자의 경우 별다른 처벌이 없어 학교와 교사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 또 교원의 신고의무를 악용해 학부모 등 보호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음에도 학교에 민원을 넣는 등의 우회를 통해 교내 갈등이 증폭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이 밖에도 가칭 ‘위기학생 대응지원법’ 제정을 통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학부모가 전문기관에서 진단(검사)을 받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치료와 회복을 하도록 하는 체계 마련과 국회에 발의된 학생인권조례의 종합 상위법 형태인 학생인권보장특별법 제정의 중단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청원에는 교원 처우 개선에 대한 요구도 강력하게 반영했다. 비본질적 행정업무로 인해 교원의 자긍심과 열정이 상실되는 상황을 일상에서 자행되는 교권침해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우수 예비교사 유치와 저연차 교사의 교직이탈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교원 보수 10% 이상 인상의 획기적 처우 개선 마련을 요구했다. 이번 청원의 참여 대상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과 예비교사 등이며 30일까지 전개할 예정이다.
지난달 25일 공무원보수위원회는 5급 이상 2.5%, 6급 이하 3.3% 인상안을 결정하며 기재부에 권고했다. 이에 기재부는 지난 27일 직급 구분 없이 공무원 보수(기본급) 3.0% 인상안을 반영한 2025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국회로 공을 넘겼다. 이에 대해 교총은 3% 인상안으로는 교직 기피·이탈현상을 막을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교총은 교원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처우 개선이 시급함을 지적하며, 집회, 기자회견, 서명 운동 등을 통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을 밝혔다. 교직기피 현실 외면한 보수 3% 인상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한 세계 경제·사회·문화계의 지각변동은 이미 시작됐고, 인류 문화사적 근본적인 변화까지 예측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일찌감치 교육개혁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교육 변화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수행하는 주체인 교사들은 정작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어떠한 희망도 꿈꾸기 힘든 상황이다. 쏟아지는 정책들과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교권 침해 사건, 악성 민원들은 교사의 심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 월급만으로는 내 몸 하나 누일 집 한 채도 살 수 없다는 한탄 속에서 청년 교사들의 교직이탈은 늘어만 가고 있다. 현재의 월급 수준으로 소재 지역 중간 수준의 거주지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 많은 청년 교사는평생이 걸려도 불가능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사한 비혼 단신(미혼 1인 가구) 근로자의 생계비는 246만 원인 반면, 신규교사의 실 수령액은 약 231만 원으로 최저임금위가 조사한 생계비 기준에도 못 미치는 보수로 고단한 삶을 꾸려나가는 상황이다. 교원들의 사명감과 헌신에 기대어 교육 변화를 꾀하겠다는 안일함으로는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낙관할 수 없다. 사명감만을 강요당하는 참담한 현실과 교육자로서의 자긍심으로 버티라는 말 이전에 사람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부터 충족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모든 교사가 받는 25만 원의 교직수당은 올해 반드시 40만 원으로 인상돼야 한다. 또한 20여 년의 세월 동안 단 한 차례의 인상도 없었고, 지난해 인상에서도 배제된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에 대한 수당도 인상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합당한 제도 통한 처우 개선 나서야 교감으로 승진을 했음에도 교사보다 보수가 낮아지는 비상식적인 구조를 바꾸기 위해 교감의 직책수행경비를 20만 원으로 신설하는 방안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 4급 공무원의 관리업무수당은 기본급의 9%로 하면서 4급 상당 공무원으로 적용받는 교장의 관리업무수당은 7.8%로 차별하고 있는 불합리한 구조도 즉각 해소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교감·교장으로 승진하면서 보수가 역전되는 기형적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승진 시 1호봉을 상향하는 제도적 보완 장치 역시 시급하다. 교원의 보수와 수당을 막무가내식으로 올려달라는 주장이 아니다. 대격변의 시기를 교육의 힘으로 이겨내려는 교육정책의 성과는 교원의 사기와 열정에 크게 좌우된다는 명료한 인과관계를 정부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명감과 희생만으로 더 이상 감내하기 힘든 학교 현장의 현실을 직시하여 개선해달라는 것이다. 합당한 보수와 수당제도를 통해 교단의 사기를 올리고 교육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주는 교육 입국의 정부를 기대한다.
학교에는 다양한 학생들이 존재한다. 가고 싶은 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 꿈을 찾아 나아가는 학생, 친구들과 함께인 게 좋은 학생, 급식이 맛있는 학생 등 다양한 학생이 존재하는 만큼 학교에 다니는 이유 또한 다양하다. 다양한 학생 요구 수용 못 해 학교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그중에서도 고교 사회 문화 시간에 배운 기능론을 떠올려 보면, 학교 교육은 사회 유지와 통합에 이바지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학교의 다양한 기능 중 사회화 및 선발 기능이 무엇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학교는 이러한 선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특히 우리나라는 학문적 지식을 고교 수준에 맞춰 가르치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능에만 맞춰지면서 다양한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 진학만이 목표가 아닌, 단지 친구와 만나서 대화하는 게 즐겁고 급식이 맛있어서 행복한 학생들에겐 수업 시간에 배우는 학문적 지식은 지금의 자신과는 크게 관련이 없고 그저 따분하고 지루하게만 들릴 뿐이다. 물론 학교 수업 시간에 배우는 학문적 지식에 도움을 받는 학생들도 있다.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데 가정 형편 등의 이유로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는 학교 교육이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여기에 해당하는 학생은 소수다. 이것이 비단 학생들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현재 학교에서는 위와 같은 학생들을 위한수업을 구상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는 선생님의 모습은 찾기 어렵다.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싶다는 꿈을 갖고 교직에 들어왔지만, 수업에만 집중할 수 없는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처음 그 열정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다양한 이유를 바탕으로 학교에 다니고 선생님은 열정을 다해 수업을 진행한다. 하지만 학교가 선발의 기능만을 강조하다 보니, 학교에 다니고자 하는 처음 그 이유와 열정은 사라지고 지친 모습만 보여 안타깝다. 우리는 학교 수업을 돌아봐야 한다. 현재 우리 학교 수업은 학문적 지식을 고교 수준으로 바꿔놓는 것에 그치고 만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과 학생 개인 삶의 연관성, 그리고 배우는 과정 자체에 대한 의의를 학생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도록 지도하는 과정이 이뤄져야 한다. 수업의 진정한 의미 함께 고민하자 학교의 선발 기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이 기능만을 강조함으로써 발생한 현재의 수동적인 학교생활에서, 배움 그 자체에 관한 학생 본인의 의미와 교사 수업 자체에 대한 의미를 찾아 주체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학교생활로의 변화를 야기하고 싶다. 이는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닌 우리 모두의 책임일 것이다. 한 사람의 관심과 실천이 많은 사람의 관심과 실천을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이상적인 꿈이라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길 바란다. 힘들 땐 잠깐 쉬더라도 함께 이뤄내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아동복지법은 1961년 ‘아동복리법’으로 제정·공포됐다가 1981년 전문 개정되면서 ‘아동복지법’으로 개칭됐다.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애매모호한 법 해석 문제 키워 그러나 법 제17조 제3호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와 제5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의 애매모호한 해석이 나오면서 오히려 그 어떠한 행동에도 방관할 수밖에 없는 사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특히 정서적 학대 행위 조항(제5호)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한 성장을 위해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오히려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는 잘못된 무기로 사용된다. 놀이터 및 운동장 등에서 장난 또는 놀이라는 핑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위험한 행동들, 괴롭힘, 흡연, 음주 행위 등의 행동을 하는 청소년을 보더라도 더 이상 어른으로서 훈계할 수 없다. 좋은 마음으로 훈계했더라도 학생이 ‘무서웠다, 위협적이었다’라고 진술하면 아동학대가 적용돼 선의의사람들을 범법자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도 학폭 피해자의 부모가 자기 자녀와 잘 지내달라고 이야기하기 위해 가해 학생을 접촉하기만 하면 오히려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한다. 폭행 사실은 어느덧 사라지고, 피해 학생의 부모가 아동학대범이 되는 것이다. 물론 가해 아동의 보호도 필요하다. 하지만 법적 잣대만 따지다 피해자가 순식간에 범법자가 돼버리는 현실은 고민해 봐야 한다. 최근엔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훈육행위가 정서적 학대로 인정되고, 사법 처리되는 사건이 거듭 발생하면서 문제는 더욱 커지고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교사는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결국 정서적 학대는 어떤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둘러대기에 따라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생활지도를 포기하는 선생님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교사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으면 아동 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명령으로 교사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수년을 노력해서 얻은 교사 직위가 정서적 학대라는 애매모호한 판결로 박탈되는 법적 해석은 교사들을 잘못된 학생들의 행동에 방관하게 하고, 이로 인해 아동들의 무절제한 행동이 늘어난다. 이는 대부분 아이가 이중, 삼중으로 피해 보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취지 살리는 사회적 고민 필요해 비록 소수겠지만, 이런 과정을 보면서 자란 아이들이 과연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은 사회적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아동복지법의 취지는 너무나도 좋다. 그러나 법 해석의 애매모호함으로 인해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청소년 교육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길을 걷고 있다. 학교 현장은 물론 사회가 함께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 장치가 마련되고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작년 선생님이 훨씬 좋았어요. 내년에는 우리 애 담임 안 해주시면 좋겠어요.” 누가 적었는지 알 수 없었다. 교원 평가는 익명으로 진행하기 때문이다. 담임교사를 싫어하는 이유도 알 수 없었다. 원인을 알아야 고칠 텐데 다짜고짜 별로라니 어쩔 도리가 없었다. 묵묵히 저 문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다시 분필을 잡아 들었다. 애써 목소리 톤을 더 높였다. 학생들에게 조금 더 친절해 보이려 노력했다. 딩동댕동, 어느새 하교 종이 울렸다. 텅 빈 교실에 홀로 앉아 교원 평가를 인쇄했다. 퇴근길 버스에서 다시 읽어봤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고개를 가로저었다. 머리를 식히고 싶었다. 호주머니 안에서 스마트폰을 소환했다.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에 차례로 들어갔다. 그리고 짜잔! 기다리던 악플을 만났다. 악플, 피할 수 없다면? SNS에 콘텐츠를 올리기로 마음먹었는가? 그러면 악플을 피할 수 없다. 교원 평가보다 10배, 아니 100배 더 강력할 것이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악플을 먹지 않고 채널을 성장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필자도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다. 정보성 콘텐츠를 올려도 악플이 달렸다. 일상을 올려도 악플이 달렸다.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추천해도 악플이 달렸다. 조회수가 늘어날수록 악플도 덩달아 많아졌다. 도대체 어떤 콘텐츠를 올렸길래 악플이 달렸는지 궁금할 것이다. 최근에 뜨거웠던 인스타그램 릴스 3개를 소개한다. 1. 아침 태극기 달기 -태극기 단 것을 보니 정치적 색깔이 있는 공무원이군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의 근대화를 도왔는데 그것도 모르니? -미국 핵폭탄 덕에 조선이 해방되었는데 성조기를 달았어야지 2. 밥솥 전원 스위치 위치 -이걸 왜 이제 알려줬냐 -우리 집 밥솥은 이 스위치 없는데 약올리냐 -전자제품 샀으면 설명서 좀 읽어라 3. 건조기 냄새 없애는 방법 -빨래 좀 제대로 해라 -우리 집 제품은 자동으로 문 열리는데, 싼 거 사니까 그렇지 -더럽다 안타깝지만 이게 현실이다. 담임교사가 열심히 알려준 ‘정보통신 윤리교육’은 교실 밖으로 나가는 순간 사라진다. 이 댓글을 단 사람들은 모두 누군가의 사랑스러운 제자거나 제자였을 것이다. “악플은 안 돼요, 여러분”이라는 담임의 말에 “네, 선생님!”이라고 대답했을 친구들이라는 거다. 이쯤 되면 SNS를 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자. 우리에겐 비장의 무기가 있다. 그건 바로 댓글 관리 기능이다. 블로그 주인은 댓글을 삭제할 수 있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 소유주도 마찬가지다. 보고 싶지 않은 댓글을 숨길 수 있다. 심지어 댓글 쓴 사람은 자기 댓글이 숨겨졌는지 알 수 없다. 그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한 환상의 해결책이다. 댓글 관리 기능 활용하기 명심하자. SNS를 하면 무조건 악플이 달린다. 여태까지 악플을 받지 못했다면 콘텐츠가 유명해지지 않아서이다. 인스타그램 릴스 조회수 기준으로 ‘광복절 태극기’는 160만, ‘밥솥 스위치’는 100만, ‘건조기 냄새’는 60만이었다. 의도가 아무리 선했더라도 조회수가 높아지면 악플은 무조건 달린다. 악플, 볼 때마다 마음이 상할 것이다.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적응이 안 될 것이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 SNS 운영자에게 악플은 숙명이다. 일일이 대응하지 말고 조용히 넘기자. 콘텐츠 생산해 본 사람은 무조건 공감할 것이다. 크리에이터를 무너트리는 건 악플이 아니다. 무플이 훨씬 견디기 어렵다. 악플, 피할 수 없으면 최대한 즐기자!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모든 사안을 학폭위를 열어서 처리하던 때도 있었다. 그러다 2019년 9월 1일부터 ‘학교장 자체해결제’가 도입됐다. 전담 기구가 사안을 조사해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처리한다. 경미한 사안의 경우 학교장 권한으로 자체 해결하게 된다. 제도 도입 초반에는 학교에서 은폐나 축소한다는 민원을 우려하기도 했다. 1. ‘학교장 자체해결제’ 의 운영 4년여가 흐른 지금 ‘학교장 자체해결제’를 평가해 보자면 긍정적이다. 학교폭력 접수 건수 대비 학폭위로 진행되는 비율이 상당히 낮다.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한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살펴보자. ▲2주 이상의 진단서 제출 ▲재산상의 피해와 보상 여부 ▲지속성 ▲보복성 등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이 중 지속성에 관한 판단기준이 사안에 따라 모호하다. 학교폭력 전담 기구에서뿐 아니라 학폭위에서도 판단하기 어렵다. 학교폭력 전담 기구에서 ‘학교장 자체해결제’ 로 종결이 가능한 요건으로 판단한 경우를 살펴보자. 학교폭력 사안은 철저히 피해 학생과 보호자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간혹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한다. “학교에서 종결 처리한다는데 왜 맘대로 결정하죠?”라고 말이다. 피해 학생과 보호자에게 전달할 때 뉘앙스의 문제다. 피해 학생과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학폭위가 열릴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해야 한다. 2.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목적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목적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 사안을 확인하고 처리하다 보면 목적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이리저리 휘둘리게 된다. 가해 학생의 처벌이 목적이 아니다. 가해 학생의 행동이 피해 학생에게 어떠한 피해를 주었는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적 지도가 필요한 이유다. 학교에 들어온 사법 주의는 교육적 지도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지도하도록 한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관계는 회복되기 어려운 방향으로 진행된다. 피해 학생은 피해 학생대로, 가해 학생은 가해 학생대로 감정만 쌓여간다. 시간이 흐르면 양측의 보호자들도 함께 감정이 상하게 된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사법 주의는 학생들 간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뿐이다. 3. 관계 회복 이전에 피해 학생의 치유를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살펴보면 우려스러운 내용이 있다.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안내할 때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모든 과정에서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모두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무턱대고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안내하면 안 된다. 먼저 피해 학생이 어떤 피해를 봤는지 정확히 확인한다. 피해는 어떻게 복구할 것인지, 해결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함께 파악한다. 피해 학생의 치유가 먼저 진행돼야 가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도 이루어질 수 있다. ‘학교장 자체해결제’로 학교폭력 사안을 종결한다고 해서 모든 사안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일어나기 전에 예방이 우선이다. 발생한 사안을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다면 피해 학생의 치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가해 학생의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도 따라 줘야 한다. 따라서 ‘학교장 자체해결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학교폭력 당사자 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준다. 학교폭력 사안은 사법 주의로 해결하기보다는 교육적 지도를 통한 해결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최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몇 가지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AI 디지털교과서가 사용되면 서책 교과서는 없어진다는 것,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사를 대신할 것이라는 점, 그리고 AI 디지털교과서 내에 AI 기술이 포함되지 않을 거라는 점 등이다. 교과서 활용은 교사 권한 이러한 내용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나타나는 우려라고 볼 수 있다. 먼저, AI 디지털교과서가 사용되면 서책 교과서는 없어진다는 우려를 살펴보면, 현행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기간에는 이루어질 수 없다.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이 만들어지는 초기 상황에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정보, 기술가정 등 교과의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이 완료되는 2028년 이후에 각 과목에서 AI 디지털교과서만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적은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교과서의 채택은 학교의 고유 권한이며, 채택된 교과서의 활용 선택은 교사의 재량이다. 즉, 서책 교과서와 AI 디지털교과서가 모두 채택된 학교에서 어느 교과서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담당 교사의 선택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따라서 서책 교과서의 개발이 지속되는 한 서책 교과서는 교육 현장에서 계속 사용될 것이며,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미 서책 교과서의 개발 계획을 확정지은 상태이다. 두 번째로 디지털교과서가 교사를 대신할 것이라는 우려를 살펴보면 AI 기술이 매우 고도화된 미래에 대한 우려로 해석된다. 미래에 사람보다 우수한 AGI(범인공지능) 기술이 보편화됐을 때나 가능한 일이지만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연구와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AI가 학생을 자율적으로 가르치려면 수업과 평가에 대한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아직 사람과 같은 권한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AI 디지털교과서가 자체 알고리즘으로 학생 수준을 진단해 제공하는 피드백이나 평가 점수 등은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데 참고 자료 정도로 활용할 수 있다. 결국 학생을 가르치는 것은 교사이며, 교사는 AI 디지털교과서의 분석과 피드백을 참고해 학생 개개인에게 알맞은 맞춤 학습을 제공할 수 있다. 데이터 축적되면 제 기능 발휘할 것 마지막으로 AI 기능이 없는 AI 디지털교과서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학생들의 학습 이력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아 학습 수준을 진단하기 어려운 서비스 초기 상황에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다. AI 디지털교과서 사용 초기에는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축적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학습 수준 진단이 정교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학습 이력 데이터가 충분히 쌓이면 AI는 충분히 성능을 나타낼 것이고 그전까지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규칙을 적용하는 룰 베이스 기술을 바탕으로 학생 개인별 맞춤 학습을 지원할 것이다. AI 디지털교과서의 AI 맞춤 학습 기능은 학습 이력 데이터가 쌓이면서 점점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심이 높아지면 궁금한 것도 많아서 오해도 많아진다. 다만, 소통을 통해 이러한 오해들이 해소되고 그 과정에서 정책 발전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원격 직무연수를 제작하기 위해 인기 경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의 설립자인 김동환 대표님과 인터뷰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긴 인터뷰 내용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마지막 답변이었습니다. “대표님, 경제교육에 대해서 고민하는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제는 돈이 오고 가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돈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기 때문에 경제 활동에 감정이 많이 투입됩니다. 제대로 된 경제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생생한 감정을 경험하면 편협한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가치관이 자녀나 학생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은 자녀나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제 경험을 시켜주되 되도록 어른들의 가치관이 투영되지 않도록 경계하면 좋겠습니다.” 학생들과 교실 경제 활동을 진행할 때 다양한 경제 경험을 제공합니다. 그중 대출 활동도 있는데 많은 학생이 대출을 꺼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00아, 은행에서 대출해서 부동산 구입하는 거 어때?” “괜찮아요. 부모님이 대출은 나쁜 거라고 했어요.” 대출에 대한 학생들의 말과 선택 속에서 부모의 가치관이 자연스레 녹아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비단 학생들에게서만 관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경력 선생님들 대상으로 경제교육 강의를 하다 보면 대출에 대한 선생님들의 가치관을 묻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대출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필요악처럼 어쩔 수 없이 활용해야 하지만 경계해야 할 것인지, 대출은 필요하다면 활용해야 할 유용한 금융 상품인지. 예전에 비해 부정적 답변은 줄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분이 대출은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경계해야 한다고 답합니다. 그렇다고 대출은 좋은 것이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학생이든 사회초년생이든 대출을 경험하기 전 부모님 혹은 여타 매체를 통해 타인의 가치관을 고스란히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해하고 판단해 자신만의 가치관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대출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부터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출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돈이 필요할 때 누군가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을 말합니다. 대출이라고 할 때 누구나 충분히 떠올릴 수 있는 의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40년 전, 제가 어렸을 때는 사채라는 용어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개인 간 신용거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개인이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공백을 사채업자들이 채운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 간 신용거래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높은 이자를 요구하기도 하고, 돈을 왕창 빌려서 잠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용 불이행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일수라고 해서 매일 이자를 떼거나 연대 보증을 같은 방법으로 위험을 분산했습니다. 하지만 건전하고 투명한 대출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 간 거래는 많은 문제가 발생했고 그로 인한 사회문제가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대출의 의미를 단순히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원래 약속했던 대로 갚는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주는 주체 입장에서는 대출하는 이가 돈을 제대로 갚을 사람인지에 대한 신용 정보가 필요하고, 돈을 빌리는 주체 입장에서는 자기 능력에 맞게, 재무 목표와 계획에 맞게 돈을 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대출의 진정한 의미는 믿을 만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돈을 빌린 이는 약속한 대로 돈을 갚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대출 많은 선생님이 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에서 교사는 활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이 일반 직장인보다 많고 대출도 수월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채무 불이행이 낮은 직종이기 때문입니다. 정년이 길며, 직종에 속해있는 사람들이 신용 불량에 대해 경계하는 성향도 강해 약정대로 돈을 잘 갚기 때문입니다. 우선 교사는 공무원으로써 공무원연금공단의 복지서비스 중 연금 대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 연금 기금을 비롯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시중은행 자료 등을 활용해 공무원과 그 가족을 위한 다양한 융자 사업을 실시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연금 대출과 금융기관 알선 대출입니다. 연금 대출(일반 대출)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직접 시행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예상 퇴직급여의 1/2을 대출해 주는 상품인데 최대 2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으로 빠르게 돈을 빌릴 수 있으며 대출이자율도 낮고 중도 상환에 대한 수수료도 없기 때문에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활용하면 좋은 서비스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의 연금 대출(일반 대출)과 별개로 금융기관 알선 대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알선 대출은 명칭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직접 대출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중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쉽게 내 연금을 담보로 시중은행에서 대출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상품 역시 시중은행 대부분 온라인으로 쉽게 대출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금리도 높지 않으며 중도상환수수료도 없어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금융기관 알선 대출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이미 연금 대출을 받았을지라도 별도로 퇴직 예상 급여의 1/2,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 두 가지 상품을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사라는 특수 직종만을 위한 기관인 교직원공제회의 대출 상품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직원공제회는 회원의 부담금 수입 및 자산 운용 수익으로 회원의 생활 안정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다양한 대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교직원공제회 회원 자격을 획득해야 대여 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대출은 바로 일반대여입니다. 일반대여에는 단독대여와 보증 대여가 있는데 단독대여는 교직원공제회 회원이 누적 적립한 장기 저축 급여만큼 빌리는 것을 말하며, 보증 대여는 그 이상의 돈이 필요할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을 전제로 돈을 빌리는 것을 말합니다. 보증 대여의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최대 1억 원까지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행복누리 결혼대여(최대 3000만원), 희망누리 출산대여(최대 1000만원)와 든든누리 주택대여(최대 3000만원) 등의 대여 사업도 본인의 조건과 상황에 맞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교직원공제회 관련 대출 이외에도 공무원 대상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상품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품의 금리나 조건, 대출 금액은 다른 대출 상품의 이용 금액과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필요 시 주거래 은행에 문의하면 됩니다. 대출 상환 능력부터 살펴야 선생님들의 재무 상담을 진행하면서 엿본 선생님들의 가계부를 보면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는 열에 아홉 주택 구입, 전세 자금 마련 등 부동산 관련입니다. 그래서 주택 구입을 가정해 팁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택 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을 경우 LTV(주택가격 대비 빌릴 수 있는 대출 한도), 신DTI(내 소득 대비 총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비율 한도), DSR(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전체 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내 소득 비교를 통한 제한) 등 다양한 규제를 받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주택을 구입하는 데 대출 규제로 인해 주택 구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출 순서를 조정하면 됩니다. 제일 먼저 가장 큰 금액은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충당할 수 있습니다. 혹시 첫 집 장만일 경우에는 구입 희망 주택 가격에 따라 이용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정책 대출인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훨씬 저렴한 이율로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아니라면 다양한 은행을 방문해 거래 실적, 카드 실적 등에 따른 금리를 비교하고 대출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필요 금액의 상당 부분을 주택담보대출로 충당하고도 자금이 부족한 경우 교직원공제회, 공무원연금공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잘만 활용하면 두 가지를 합쳐 1~2억 정도 대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택 구입 시 자금 마련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대출 순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의 대출 상환 능력이라 생각합니다. 주택 가격이 오른다는 소식을 끊임없이 듣다 보면 조급함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상환 능력을 초과한 무리한 대출은 소중한 내 가정을 괴롭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행동경제학에 따르면 인간은 이익을 볼 때 느끼는 즐거움보다 손해를 볼 때 느끼는 괴로움이 더 크다고 합니다. 자칫 내 예상과 달리 집 값이 떨어지게 되면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클 수 있고, 특히 과도한 대출을 통한 내 집 마련의 경우 더 스트레스는 더욱 클 수 있습니다. 그나마 대출금이 적을 때는 집값 하락기를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대출금이 크면 집값 하락기에 큰 고통으로 인해 버티지 못하고 포기해버려 큰 손실이 확정되는 과오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집을 마련할 때는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 금리가 오를 가능성을 가정해 나의 대출상환 여력과 내가 버틸 수 있는 심리를 잘 점검한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락해야 할 집이 고통의 공간이 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29일 106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이하 교권옹호위)를 열고 교권 침해 관련 소송, 행정절차 등 114건을 심의, 이 가운데 70건에 대해 총 1억545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교권옹호위가 심의한 사건은 아동학대 신고 관련 건수가 가장 많았다. 전체 114건 중 52건으로, 45.6%를 차지했다. 서울서이초 사건 직전(총 87건 중 44건), 직후(총 92건 중 42건)에 열렸을 때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다.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에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는 줄지 않았고, 교원들은 여전히 소송 등을 감내하느라 고통받고 있다는 걸 의미했다. 이번 교권옹호위에서 심의한 아동학대 피소 건을 살펴보면, 교원들이 처한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유치원으로 찾아와 교사에게 폭언하고 맘카페에서 명예훼손을 일삼는 보호자에 대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 침해로 인정하자,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건, 교실을 이탈하고 다른 학생을 폭행하는 등 문제행동을 보였던 학생이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고 뛰쳐나가는 상황에서 안전사고를 우려해 학생을 붙잡다가 멍이 들었고,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또 학생이 두통을 호소해 즉시 조치했으나 학부모가 방임과 직무 유기로 고소하는 사건 등도 포함됐다. 이들 사건은 모두 무혐의로 종결됐다. 교권 침해 소송 등이 갈수록 늘면서 교총의 소송 보조금 규모도 커졌다. 교총에 따르면 2020년 하반기 때 35건에 대해 8260만 원을 지원했고, 1년 후인 2021년 하반기에는 68건, 1억1950만 원으로 증가했다. 또 지난해 상반기에는 지원금이 1억6055만 원으로, 단일 회차 역대 최고 금액을 기록했다. 올해부터 교총은 소송 보조금과 별개로 아동학대 신고 피해 교사에게 치유 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기준 총 12건이 접수됐다. 교사의 건강에 의문을 제기하며 담임 교체를 요구하는 등 지속적인 민원으로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자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다툰 학생에게 사과하라고 지도했다고 신고하는 등 이유도 각양각색이다. 교총은 "이 정도면 교원들이 교육과 생활지도 자체를 포기해야 할 지경"이라며 "일부 학부모에 의해 교사가 악성 민원, 송사에 휘말리게 되면 여타 많은 학생의 학습권마저 침해될 수밖에 없는 만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복지법상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자 등에 대해 사실상 별다른 처벌이 없는 법·제도 미비가 해코지 성,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만 유발하고 있다"며 "정서학대를 엄격히 제한하고 명료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자를 무고, 업무방해 등 엄히 처벌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결코 단 한 명의 교원도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민원, 소송 대응·지원을 강화하고 국회 대상 교권 보호 입법 활동에도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 교권옹호기금은 교권 침해 사건으로 고통받는 교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1975년 도입돼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교권 침해 사건으로 인한 소송이나 행정절차 등을 진행하는 교원은 변호사 선임료, 경찰 조사 단계 변호사 동행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최근 한 도시의 중학교에서 계기교육의 일환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실행한 영상교육이 큰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12분 28초 분량의 영상의 내용은 "오늘날 한국인 대부분의 인식과는 다르게 총독부가 한반도 주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에 많은 투자를 했다" "일제에 의해 사법제도가 정비되고 개인으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었다" "(일제가) 한반도 주민들을 정신적으로 깨어나게 했다"라는 등 전형적인 식민지 근대화론 주장을 담은 뉴라이트 진영의 한 보수 유튜버의 영상이었다. 광복절을 앞둔 시점에서 이 중학교에서의 1,2,3학년 700명을 대상으로 일제강점기를 미화한 이 영상의 상영으로 인해 논란의 대상자인 60대 교사가 경고 조처에 이어 수업에서 배제됐으며 학교장은 사과문을 냈고, 시교육청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논란은 학교에만 국한되지 않고 정치권까지 번진 상황이다. 제1야당이 이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서면서다. 소속 대변인은 17일 서면브리핑에서 "누가 대한민국을 일본의 강제 침탈 미화 교육을 하는 나라로 만들었느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학교, 교사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면서 이번 사태의 배경에 독립기념관장 논란 등 정부의 '인사', '역사관' 논란도 한몫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초중고 학교에서의 현행 영상교육에 대한 재검토와 차후 모든 학교에서의 보다 세심한 계기교육과 함께 수업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영상교육에 대해서도 확고한 재검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인식시키고 있다. 필자는 과거 중고등학교 관리자로서 수년에 걸쳐 학교에서의 영상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세밀한 실행에 주의를 환기하고자 교직원 협의회 시간을 이용해 이를 공론화 하고 학교에서의 영상을 통한 계기 교육 및 각 교과별 수업 장학 측면에서 보다 전문적인 교사의 지도 방식에 공감을 유도했다. 영상 세대인 현재의 중고등학생들에게 영상교육은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지루한 구두 설명과 강의식으로는 다가갈 수 없는 임팩트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또한 수업 담당 교사의 개인적 성향과 지도역량에 의해서 전적으로 이루어지다보니 어떤 면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문제점을 안게 되는 경우도 배재할 수 없었다. 예컨대 담당 교사의 지나친 보수, 진보의 한쪽 사상적 편향성이 드러나는 경우가 그것이다. 특히 역사와 윤리(도덕) 교과에서 강하게 부각되곤 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수업 후에 일부 학생들의 이의 제기가 뒤따르고 심지어는 학부모의 비판과 민원이 제기되었다. 관리자로서 이에 대한 해결은 항상 담당 교사와 학생, 또는 학부모와의 대화를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향으로 뒤풀이가 이루어졌다. 심한 경우는 교사의 경위서를 받고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을 잠재우는 조치가 뒤따랐다. 차제에 이 글을 통해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교육 방식이 이제는 영상교육의 보편화가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수업담당 교사의 재량권과 역량이 확대됨에 따라 역으로 각 학교별 관리자는 이를 전적으로 믿고 보다 세심하게 수업 장학을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각 교과 진도를 완료한 후에도 평상시에, 특히 중3이나 고3의 경우는 2학기에 들어 지나친 영상교육으로 흐르다보니 학생들의 불만과 학부모 민원을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단지 시간 때우기 식의 영상교육과 특정 분야, 특히 오락으로만 집중된다는 것이다. 솔직히 이는 영상교육을 빙자한 수업의 방치이며, 심지어 학교교육의 포기 및 무용론을 제기하는 악순환으로 확대되기도 한다. 이제 학교에서의 영상교육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로써 계기 교육을 위한 특정 영상이든 아니면 수업 보조용이든 이에 대한 세심한 점검이 필요하다. 교사의 사상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영상 선정은 과감하게 차단하는 지혜와 용기가 요구된다. 이는 곧 바람직한 2세 교육에 대한 사명이자 의무이기도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더불어 교사의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 수업에의 성실한 책임을 방기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과별, 학년별 협의회나 교직원 회의를 통해 교사의 인식을 보다 제고(提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내년 3월 학교 현장에 도입되는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AIDT)에 대한 우려와 격려가 교차했다. 또 의원들은 신학기와 대입시 일정과 관련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나이스)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교육부에 당부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현안질의에서 “학생 개인정보 보호, 교사의 사용빈도와 수준, 디지털기기의 가격 등에 대해 우려가 있고, 도입 일정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지만 AIDT가 수업 변화, 교사 역량강화, 교육격차 해소 등에 기여할 것이라는 큰 기대가 있다”며 “하지만 신기술이다 보니 일각에서는 두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인 만큼 교육부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우려를 불식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교육청마다, 학교마다 환경이 다르다 보니 교육격차가 있을 수 있는데 국가가 나서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교과서에 공평하게 기술발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면 교육격차 해소 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 분야에서 AI 기술을 접목할 때 사람이 중심이 되고 AI는 수단이 되는 교육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각별히 살피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상상의 날개를 펼쳐 확산적 사고를 자극할 수 있는 창의성 교육이라고 보는데 지금 시연되고 있는 디지털교과서가 창의성 교육을 할 수 있을지, AI교과서에 인공지능 기능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학교 현장에서는 지금 AIDT는 상상으로만 존재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최첨단 기술 도입 적용에 대한 우려도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너무 기술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지만 교육부는 적정한 기술 수준을 적용해 영포자(영어포기자), 수포자(수학포기자)를 없애고 학생 한명 한명 수준에 맞는 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회의에서는 지난해 개통 첫날부터 오류로 논란을 빚었던 4세대 나이스의 안정적 운영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9월 신학기가 시작되고, 대입시는 수시전형을 비롯해 수학능력시험까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의 나이스 활용이 많아질 것”이라며 “안정적 운영을 위한 비상대책팀을 사전에 준비해 가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28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나이스와 같은 중요한 국책사업에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향후 참여업체의 확대 등에 대한 교육부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과기정통부에서 정보화 사업을 진행할 때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나이스 사업을 예외적 사업으로 지정해줄 것을 네 차례나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지난해 불통 사태 이후 예외 지정을 다시 요구해 현재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답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역소멸을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인재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를 실현하는 주요 과제로는 소규모학교에서도 교사가 안정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여건과 사기 진작 방안 마련 등이 제시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6일 세종 코트야드바이메리어트 호텔에서 ‘지역소멸, 지역교육의 변화 양상과 대응전략’을 주제로 창립 52주년 기념 제208차 KEDI 교육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주제발제를 한 권순형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 소규모 학교 특성을 ▲도심 공동화로 인해 소규모화된 ‘구(원)도심 소규모학교’ ▲도서지역이나 산간벽지에 위치해 인근 학교와 10km 이상 떨어진 지역의 ‘고립형 소규모학교’ ▲농어촌의 읍면지역에 위치한 농어촌형 읍·면 소규모학교로 구분했다. 이를 바탕으로 도시 외곽 지역의 개발, 혁신 도시 신설 등에 따라 원도심의 소규모학교가 증가, 도서벽지접적 지역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시 통학 거리 확대, 농산어촌 지역의 공동교육 과정 편성 등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 소규모초등학교 중 5학급 이하의 복식학급 운영 학교는 교감 미배치률이 88.8%에 이르고, 최근 3년간 교원 전출도 최대 31.0%를 기록하는 등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권 선임연구원은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과 관련해 비용편익적 측면에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통학거리 증가, 농림부의 농산어촌 소멸 대응 정책 등과 엇박자 등의 부작용도 있다”며 “소규모학교에 직접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정책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규모학교의 경우 교원이 수업과 교육과정에 집중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국가차원의 학급당 적정 학생 수, 학교규모 기준 설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기조강연을 한 고영선 한국교육개발원장은 평균지가를 기준으로 시·군·구 지역을 10개 분위로 구분하고 경제력 수준과 교육격차의 관계에 대해 설명했다. 고 원장은 “경제력 수준이 낮을수록 1급 정교사 비율이 낮고, 대학진학 성과 역시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며 “공교육을 통해 지역 간 격차를 상쇄 또는 완화하는 형평성제고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교원전보제도 개편 및 학교장 임기 장기화를 통해 훌륭한 교사가 효능감과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강조하는 한편 교육청,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이 함께 고민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노력을 모색하는 문화와 관행의 구축을 제안했다. 한편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소멸, 지역간 격차 등의 사회적 난제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창립 52주년을 맞은 한국교육개발원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육정책 연구기관으로 역할을 충분히 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교육발전특구 지정과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대학과 지역의 협력 등을 위한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부당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조 교육감은 임기를 2년가량 남기고 교육감직을 잃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을 임용하기 위해 인사권을 남용, 특별채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을 채용하기로 내정한 데 대해 부교육감 등이 반대했지만, 인사담당자들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교총은 판결 즉시 입장문을 내고 “민주화, 사회정의 실현, 포용으로 포장한 특별채용이 실상은 탈법 행정과 직권 남용이 만들어낸 특권·특혜 채용이었음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위법·특혜 특별채용은 예외 없이 엄단하고 근절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언론 보도 등을 인용해 “특별채용 된 교사 5명 중 4명은 전교조 소속으로,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모금해 특정 후보에게 지원한 혐의 등으로 2012년 대법에서 벌금형 확정판결을 받아 당연퇴직했고, 나머지 1명은 2022년 대선 때 온라인에서 특정 후보를 무차별 비방해 형을 선고받아 퇴직한 교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특정 진영을 위해 현행법을 어긴 교사를 민주화, 정의 실현, 포용의 관점에서 채용했다는 데 결코 납득할 수 없고, 그런 특혜 채용을 교육감의 권한이나 직무로 인정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교총은 “특히 예비 교원들의 임용 기회를 탈법 행정, 내정 인사로 박탈한 것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끼치고, 특별채용 자체에 대한 불신을 넘어 교육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했다”며 “반드시 근절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라고 비판했다.
경기도 수원시 A고교에서 학부모의 무분별한 악성 민원이 발생한 가운데 경기교총(회장직무대행 변영진)이 도교육청과 수원시교육지원청에 학교 및 교사 보호를 위한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또 학교 측과 함께 행정절차 및 법적 고소·고발 조치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교총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부모의 고의적 악성 민원으로 교육에 전념해야 할 학교장과 교사가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현 사태에 대해 개탄한다”며 “신성한 학교 현장은 악성 민원으로 인한 혼란과 각종 협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교총에 따르면 A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 학부모는 자녀 문제가 발생하자 학교를 찾아 난동을 부리고, 반복적으로 전화를 해 고성으로 막말을 일삼았다. 또 학생과 본인의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말로 협박을 일삼았다. 특히 인터넷 카페 등에 ‘저희 아이의 억울한 유서’, ‘없어져야 할 사람들’, ‘교장 선생님 그렇게 살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학교와 관련 교원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등 문제를 일으켰다. 경기교총은 수원교육지원청이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도 불구하고 A고교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근본적인 학교의 고충 해결과 지원 방향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함에도 감사를 시행해 학교와 관련 교사에 2차 가해를 했다는 것이다. 변영진 회장직무대행은 “교육당국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학교를 보호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며 “악성 민원에 대해 즉각적인 고발 조치를 통해 교원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믿음과 신뢰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 용산초(교장 한영숙)는 28일전통 스포츠인 씨름을 통해 학생들의 체력과 인성을 함께 기를 수 있는 유소년 씨름 스포츠클럽을 새롭게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번 클럽 운영은 초등학생들이 한국 전통 문화를 경험하고, 건강한 신체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용산초는 5, 6학년을 대상으로 8월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2시간씩 10회클럽 활동을 진행한다. 5, 6학년 17명의 학생들이 이 클럽에 등록하여, 씨름의 기본 기술과 규칙을 배우고 있으며, 씨름을 통해 협동심과 스포츠맨십을 함양하고 있다. 클럽을 이끄는 양사문 감독은 "씨름은 어린이들에게 신체적 강인함뿐만 아니라 정신적 강인함도 키워줄 수 있는 훌륭한 스포츠"라며, "학생들이 씨름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용산초는 이번 씨름 클럽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 사회와의 연계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한씨름협회 및 경남씨름협회와 협력하여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과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유소년 씨름 스포츠클럽 운영은 전통 스포츠의 계승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학부모들도 자녀들이 씨름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이루길 바라며, 클럽 활동에 대한 큰 관심과 지지를 보내고 있다. 한영숙 교장은 "씨름 스포츠클럽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며, 이들을 더 나은 인재로 성장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의 남단 고흥은 필자가 1973년 첫 발령을 받아 근무를 시작했던 인연이 깊은 곳이다. 50년 세월이 지난 8월 중순 고흥 바닷가에 가서 지인들과 맨발걷기를 하였다. 이 때 새롭게 눈에 띈 건물이 광주학생해양수련원이었다. 궁금하여 어떻게 여기에 수련원이 들어서게 되었는가를 수소문하여 추적하였다.알고 보니 올해 퇴임한 박주정 교육장의 아이디어로 출발하였다는 것을 알고 인터뷰를 요청하였다. ▲어떻게 이 시설을 고흥 바닷가에 설립하게 되었는지. 광주시교육청 장학관일 때, 수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는 보건소인데요, 광주에서 온 중학생들이 물놀이를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중 한 명이 사망해서 보건소에 있는데 부모를 찾아도 연락이 되지 않아서 교육청에 먼저 연락했습니다." 이에 교육청의 생활지도 팀장으로 익사 소식을 듣고 현장을 찾았다. 이처럼 교육청 업무는 단순한 교육업무만 하는 곳이 아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를 낼지 모른다. 문제는 안전교육이다. 학교에서 아무리 안전 교육을 해도 그것이 내면화되지 않으면 사고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 수영을 가르쳐야겠다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가장 중심이 되는 교육활동은 무엇인지. 수영장은대부분 유료였으며, 무료로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다. 아이들에게 생존수영을 가르칠 공간을 만들겠다고 교육감님에게 건의, 바로 추진하였다. '학생해양수련원' 같은 시설이 있으면 이런 사고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텐데 시설의 결핍에서 나온 발상이었다. 이번 사고는 계곡이었다. 바닷가에서도 이런 사고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전국의 현황을 알아보니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모든 시도교육청이 학생해양수련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광주광역시만 없었다. 학생해양수련원을 만들기로 생각을 굳혔다.해양수련원을 만들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는지 알아보았다. 다른 교육청에 문의했더니 약 1000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다. 너무 큰 돈이었다. 교육청에서 하나의 사업에 1000억 원을 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일단 교육감님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교육부 중투,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서 예산을 지원받을 방법을 찾았다. ▲시설 추진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점은. 선생 출신인 장학관이 교육부 관료들을 설득하는 일이었다. 생존 수영교육의 필요성, 익사사고 예방, 체험 수련활동 다양화, 호연지기 양양, 다가올 해양시대 준비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런데 교육부 측 인사가 그냥 돌아가라고 했다. 먼저 발표한 팀이 시간을 오래 사용해 시간이 없다, 다음에 연락 할테니 그때 다시 오라고 했다. "그러면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발표 시간은 30분이지만 5분만 들어주십시오." 쫓기듯이 5분을 발표했는데 질문이 많았다. 답하다 보니 한 시간이 흘렀다. 심사위원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내려왔다. 한 달 뒤 교육부가 350억 원 지원을 발표했다. 위치를 빨리 선정하고, 향후 계획을 보고하라고 했다. 몇 군데 추천을 받아 가보았지만 마땅하지 않았다. 전남의 모든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후보지를 추천해달라고 했다. 11개 지역에서 응모를 했다. 그중 고흥군의 입지조건이 가장 좋았다. 지역이 결정되고 바로 공사에 들어갔는데 인접한 큰 호텔에서 반대를 했다. 이유는 해양수련원이 들어오면 호텔 주차장 부지가 줄어든다며 매일 교육청에 와서 꽹과리를 치며 시위를 했다. 나에 대한 온갖 음해와 투서도 날아들었다. 투기혐의로 조사도 받았다. 차라리 사업을 반납하자는 말까지 나왔다. 그들을 만나 설득 작업을 하였다.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공사가 시작되었고, 호텔 측의 방해가 계속되어 공사는 더디게 진행됐다. 그러는 사이 교육감이 바뀌고, 3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다. 자재 가격이 두 배 가까이 올랐다. 350억 원 가지고는 엄두도 내 지 못하게 되었다. 최소한 150억 원 정도를 더 투자해야 마무리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새 교육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아 수년 만에 완공할 수 있었다. 사연도 많았고, 최초의 중투 심사부터 완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학생들을 생각하면서 잘 견뎌왔다. 수련원 주변 마을 사람들에게 많은 원망도 들었다. 해양수 련원이 들어옴으로써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복지사업 등을 통해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해결되었다. ▲교육행정가로 재임 중 가장 소중하게 배운 것이 있다면. 교사에서 장학사로 전직하면 역할이 완전히 달라졌다.학생을 가르치는 업무에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협상하는 협상가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 장학직이다. 한 아이의 죽음 앞에서 생존교육을 생각하며 거대한 해양교육 시설을 생각하였고, 위 센터, 용연학교, 돈보스코학교 유치라는 개척자의 길은 707명과 함께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을 교육 열정과 사랑으로 만든 열매라 할 것이다. 이같은 업무를 실제로감당해 보지 않은 행정가들이 장학직이 수행할 업무를경험해 보지 않으니 장학사 업무는 겨우 60여 시간의 연수로 마감을 하게 된다. 현재는 인턴 장학사 기간을 갖는다고 하지만 충분한 업무 역량을 쌓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과정이다. 교육행정을 담당할 전문인력 양성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할 사안이다. 최적의 교육과정과 최고로 좋은 장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 위원들은 전국 시도의 해양수련원을 견학했다. 수십 번의 회의와 컨설팅이 이뤄졌다. 그 결과 전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역사적 의미가 큰 고흥군 발포만의 '광주학생해양수련원'이 탄생했다.전문적 소양을 갖춘 최고의 수련지도사를 공채했고, 박 장학관은 본청 과장으로 있으면서 수련원이 정상적으로 개원할 수 있도록 임시로 초대 원장을 겸임했다. 1년에 약 5000명 정도의 학생이 광주학생해양수련원에서 호연지기를 기르며 안전 교육과 함께 수련 활동을 하고 있다. 학생의 죽음 앞에서 꼭 해양수련원을 만들겠다고 결심한 굳은 마음이 없었다면 중도에 그만두었을지 모를 일이었다. 부딪치고, 설득하고, 사방을 누비면서 2010년부터 7년의 세월이 걸렸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이뤄낸 값진 결과였다.
서울 은평구 예일여고(교장 김완동)1, 2학년으로 구성 된 클래식 연주반 학생 및 현악 전문 연주자들이 28일 오후 교정에 마련된 공간에서 권성해 음악교사의 지휘아래하굣길 클래식 음악을 연주하고 있다. 하굣길 음악회는 클래식 음악 연주 활동을 통해 대중음악에 빠져 있는 청소년들에게 클래식 음악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경험할 수 있게 하고 수준 높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됐다.
기획재정부가 27일 ‘2025년도 예산안’을 통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내년 국가공무원 보수를 3.0%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3%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17년 3.5% 인상 이후 처음이긴 하나, 최근 수년 동안의 급격한 물가상승률과 비교하면 여전히 실질임금 측면에서 삭감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누적된 공무원 보수 실질 인상률은 마이너스 7.2%다. 3.0% 인상으로는 이를 만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교총은 28일 성명을 내고 “보수 3.0% 인상으로는 우수 예비교사들의 교직 기피, 저연차 교사들의 교직 이탈을 결코 막을 수 없다”며 “교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학생 교육에 나설 수 있도록 최소한 보수를 10% 이상 인상하고 24년간 동결된 교직수당 등 제 수당도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보수 인상 등 관철을 위해 기자회견, 집회, 전국 교원 서명운동 등 총력 투쟁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민간기업과의 보수 격차를 반영했다지만 2020년 민간 대비 90%에서 2022년 83.1%, 올해는 82.8%로 전망되는 등 날로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며 “공무원 보수는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해 민간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명시한 국가공무원법이 무색한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교원의 보수는 특별히 우대해야 한다고 명시한 교원지위법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규 및 저연차 교사일수록 상황은 더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2024년 신규 교사(초등)의 임금 실수령액은 약 231만 원 정도로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사한 2023년 비혼 단신 근로자(1인 가구) 생계비 246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2024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전국 10개 교대가 수시 미달 사태를 빚고, 지난해 교대 자퇴생은 500명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퇴직한 10년 차 미만 초‧중‧고 교사는 576명에 달해 5년 내 최다를 기록하고 있는 현실이 낮은 보수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교총은 “교직 기피, 이탈 현상의 심화는 교육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사람이 유일한 자원인 현실에서 국가 경쟁력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우수 인재가 교직에 들어올 수 있도록 더 늦기 전에 획기적인 처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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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2일 16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