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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와 일부 시‧도교육감들이 외고‧자사고 폐지 방침을 밝힌 가운데, 해당 학교와 학부모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서울자율형사립고연합회(자교연)는 21일 서울 이화여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 폐지 정책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정치적 진영 논리에 입각한 자사고 폐지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오세목(서울 중동고 교장) 자교연 회장은 “정부가 자사고를 없애겠다고 발표하자마자 하향평준화 문제, 강남 학군 부활, 지역 격차 확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며 “자사고 폐지가 동력 잃은 공교육 현실을 타개할 대안은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작위 추첨과 인성면접만으로 이뤄지는 자사고 입시를 위해 학원을 다닌다는 학생은 거의 없다. 교육부 ‘사교육 영향평가’가 이를 입증한다”며 “자사고가 고교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논리에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또 “문재인 정부와 조희연 교육감은 폐지에 대해 단 한 번의 공론화 자리도, 협의도 가진 바 없다”며 “독단적으로 획일적 평등교육을 몰아붙인다면 향후 발생할 모든 문제와 혼란의 책임은 조 교육감에게 있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28일 서울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가 진영 논리에 따른 정치적 결론일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맞설 것”이라며 “조 교육감이 자신의 임기 안에 자사고를 말살하려고 시도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음과 동시에 그간 자사고들의 노력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자사고학부모연합회(자학연)도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 폐지 결사반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송수민 자학연 회장은 “우리 아이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진영논리에 힘없이 당하는 실험용 생쥐가 아니다”라며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조 교육감은 당장 거짓된 논리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8일 경문고‧세화여고‧장훈고‧서울외고‧영훈국제중에 대한 운영성과 재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자학연은 26일 서울 보신각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교육감들이 교육부 권한 이양과 관련해 우선 시행령 이하 법령 개정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벌써 자사고·특목고 폐지, 학업성취도 표집평가 전환 등이 가시화되면서 다음은 교장공모제 확대 등이 타깃이 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9일 국정기획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교육관련 법령 정비 방안을 제안했다. 시도교육감협 관계자는 "교육자치 확대, 공교육 강화를 위해 상위법에 어긋나는 시행령 등에 대한 정비 방안을 담았다"고 밝혔다. 국회 법률 개정이 아닌 정부 의지로 고칠 수 있는 부분부터 바꾸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감들은 그동안 교육부가 특히 과도한 시행령 통치로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교육부의 동의, 협의 절차 등을 시행령 등에 명시해 교육감의 독자적 권한 행사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교육감협의 제안은 유초중등 교육의 지방이양을 위해 국무회의 심의 등만 거치면 되는 시행령 이하 법령 개정으로 권한 이양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특목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한 시행령 개정이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육감이 이들 학교를 취소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2014년 서울시교육감의 외고, 자사고 지정 취소를 두고 교육부와 갈등을 빚었었다. 교육감들은 "교육감 관장 사무에 교육부장관 동의 절차를 둔 것은 교육자치를 훼손한 것"이라며 지정, 취소권을 교육감 권한으로 완전 이양할 것을 주장해왔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의 설치, 이전, 폐지에 관한 사항과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 관장사무로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 그 근거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상에서 외고, 자사고 등의 설립 근간이 되는 조항 자체를 삭제하는 방안까지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교장공모제 확대를 위한 시행령 개정도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감들은 현행 교육공무원임용령에서 교장공모제를 신청한 자율학교 중 15% 범위 내에서 내부형 교장공모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교육감 권한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내부형 교장공모제 제한 비율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교장공모제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만큼 시행령 개정이 가속화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는 부분이다.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시행령 개정 요구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학생의 두발, 복장, 징계 등에 대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감들은 학생인권은 헌법상 권리이므로 시행령으로 제한할 수 없다며 개정을 요구해왔다. 이밖에 교육감들이 법에 근거하지 않은 훈령 등을 통해 교육부가 권한을 제약해 왔다는 주장도 주목할 대목이다. 실제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지난달 29일 도교육청 확대간부회의에서 "장관 훈령으로 강제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교원 등 연수에 관한 규정으로 시행하고 있는 교원평가 등은 하루 빨리 폐기 또는 취소해야 하는 교육적폐"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부분도 개정을 요구했을 경우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현장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경기의 한 초등 교장은 "지금도 교장공모제가 코드 인사 수단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를 더 확대할 경우 교단의 정치장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전의 한 중등 교장은 "학생인권조례안에는 학생인권을 빙자해 과도한 권리만 부여하고 있어 면학 분위기를 해치고 교권 침해가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학교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보지도 않고 외고, 자사고 폐지부터 결정해 학생, 학부모에게 혼란을 주는 것은 비교육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업성취도 표집 평가는 최소한의 기초 학력을 확인할 수 없게 해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몰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남 순천효천고(교장 류근석) 3학년에 재학중인 박수진 학생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에서 지원하는 ‘2017년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생’에 선정돼 지역사회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장학생은 ‘학업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 있는 저소득층 우수 고등학생에게 유학 기회를 제공하고,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한 것이다. 전국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 10명을 선발하여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드림장학금’을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하게 된다. 이 학생은 재학중 교내 영어토론대회와 영어 암송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박수진 학생은 6월부터 고등학교 3학년 재학 기간중 매월 70만원의 학업 지원비를 받게 되며, 졸업 후 재단 도움으로 유학기회를 얻게 됐다. 유학시에는 졸업까지 매년 5만 USD(원화 5500만원 정도)를 지원받게 되며, 5년제 대학의 경우 10학기 동안 5만 USD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 최대 1만 USD 범위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매해 항공료(2500 USD 이내)도 지원받게 됨으로 학업에 매진할 수 있어국가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됐다. 이에 박수진 학생은 교육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1위라고 알려진 영국 UCL(University College London)에 진학할 계획이다. 박수진 학생은 장차 ‘가난한 학생들이 사교육 없이, 입시에서 정보량을 포함한 그 어떤 요소에도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공부하여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는 꿈을 피력하였다. 올 2학기에는 2학년을 대상으로 선발할 예정이니 해외 유학의 꿈을 갖고 있는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여꿈을 이루기를 기원한다.
찬란하고 황홀하게 온 천지를 수놓은 봄이 여름의 진한 녹색으로 들어간다. 일 년을 인생에 비교한다면 유월은 청소년기의 마지막인 고등학생이다. 이 싱싱한 유월 아이들은 공부와 경쟁에 초주검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사는 세상. 행복하게 할 권한은 있어도 불행하게 만들 권한은 없다. 축 처진 아이들의 어깨를 보며, 무성하게 피어오르는 개망초 꽃을 보며 나태주 시인의 풀꽃을 생각한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그런데 우리는 이 흔한 풀꽃에 눈길을 잘 주지 않는다. 오로지 화려하고 눈에 띄는 꽃에만 관심을 준다. 이런 관심이 경쟁과 사교육을 조장하고 내 자식만 잘되면 그만이라는 생각 속이 독초로 자라 공교육은 초토화되고 인성은 바닥으로 떨어진다. 단지 경쟁에 적응하지 못했다고 그 아이들을 문제아로 패배자로 인식한다. 하지만 이 세상에 문제아는 없다. 단지 문제가정, 문제학교, 문제사회만 있을 뿐이다.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는 것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닌 한평생 신명나게 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하기 위함이다. 나아가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성적보다 인간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는 세상이다. 하지만 지금 교육 현실은 어떤가? 미국의 교육학자 에버레트 라이머는 ‘학교는 죽었다’고 말했다. 이를 입증하기라도 하듯 떠도는 말이 있다. 학생이라는 죄로, 학교라는 교도소에서, 교실이라는 감옥에 갇혀, 출석부라는 죄수명단에 올라, 교복이라는 죄수복을 입고, 공부라는 벌을 받고, 졸업이라는 석방을 기다린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오로지 수능, 일류대학 일류직장 성공한 인생을 위해 교실에서는 10시간 12시간, 어머니는 사랑의 이름으로, 교육자는 교육의 이름으로 아이들을 괴롭히고 있다. 그럼 사회현실은 어떤가? 최근 15년 동안 성적비관 자살한 학생이 8000명으로 연평균 533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베트남전에서 전사한 군인 5090명과 맞먹는다고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윤지희 공동대표는 말했다. 한술 더 일반 학교의 연간 자퇴생이 7만 명이고 사교육비가 4조 원이다. 그리고 부의 극심한 불균형은 아이들을 생활전선으로 내몰아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이 23만에서 25만 명 정도다. 이런 제반 상황에 교육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내몰려 ‘개천에서 용 난다’는 시대는 옛이야기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우리 사회의 교육 현실은 살인적인 경쟁, 출세주의, 물신주의, 이기주의도 구분 못 하는 집단망각증, 집단 불감증이 지배하고 있다. 이는 교육입국을 주장하기보다는 교육망국을 향해 가고 있다. 이런 문제 상황에 반향을 일으키는 새로운 변화로 혁신학교, 행복학교, 특성화 학교 등 교육에 대한 새로운 각성이 태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변화의 바람에도 기존 사회는 언제나 자기들의 기득권과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기존 가치를 절대 신봉하는 동시에 그 어떤 세력도 용납하지 않는 배타주의를 고수하려고 한다. 우리 아이들을 보라. 정말 귀하다. 그런 만큼 학교생활도 가슴 펴고 신나고 즐거워야 한다. 부모들도 오로지 내 아이만이라는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 독일 출신의 에크하르트 툴레는 "어린 자식이 있다면 최선의 능력을 다해 돕고 지도하고 보호해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간을 허용하는 것이다. 존재할 공간을. 아이는 당신을 통해 왔지만 당신의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내 아이가 자연의 대지를 딛고 동무들과 마음껏 뛰놀고 맘껏 잠자고 맘껏 해 보며 그 속에서 고유한 자기 개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자유로운 공기 속에 놓아두는 일이다. 그리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새겨주는 일이다. 살생은 약자를 괴롭히고 물자를 낭비하는 데 침묵하고 동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뼛속 깊이 새겨주는 일이다. 또한, 평생 생각하는 좋은 습관을 물려주는 것이다. 자기 앞가림을 자기 스스로 해 나가는 습관, 채식 위주로 뭐든 잘 먹고 많이 걷는 몸 생활, 늘 정돈된 마음가짐으로 예의를 지키는 습관, 아름다움을 가려보고 감동할 줄 아는 능력, 책을 읽고 일기를 쓰고 홀로 고요히 머무는 습관, 우애와 환대로 많이 웃는 습관을 물려주는 것이다. 이 말은 모두 옳다고 수긍할 것이다. 하지만 변화가 없이는 항상 제자리걸음이다. 자식은 겉을 낳지 속은 낳지 못한다고 했다. 자식에 대한 지나친 욕심과 기대를 멈추어야 한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다면 그게 성공한 인생이다. 자식과 나를 분리해 생각하는 것, 자기를 객관화하는 것, 부모는 자신의 욕망을 자식에게 족쇄로 채워서는 안 된다. 학교 교육은 어떠해야 할까? 교육은 올바른 도덕적 인간을 만들고 개성과 능력을 개발해내고 삶에 자신감과 힘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다. 인간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 우선이고 지식의 일깨움과 전달은 그다음이다. 그렇게 하려면 교육도 변해야 한다. 경쟁이 아닌 협력, 주입이 아닌 토론, 배제가 아닌 배려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새로움의 길이며 행복의 지름길이다. 문병란 시인은 말했다. "초롱초롱한 눈을 속여서는 안 된다. 자유와 의문 속에서 창조되는 진리, 아니오 속에서 만들어지는 민주주의, 외우는 기계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각기 다른 빛깔로 피는 풀밭이어야 한다"고. 더 이상 경쟁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인간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실종되게 하는 교육은 접어야 한다.
2018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수시모집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25만 9673명으로 73.7%에 이른다. 이 수시모집 인원 중 학생부 종합전형은 32.1%로 8만 3231명이나 된다. 학생부 종합전형(이하 학종)은 내신 성적뿐 아니라 수상실적, 동아리 활동, 독서활동, 봉사활동 등 교내 비교과 활동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선발하는 전형이다. 전공적합성과 성장잠재력을 토대로 지원학과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고자 하는 취지는 대학에 따라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전형방법에 따라 선발하고자 하는 학생 유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전형방법은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인다. 대부분의 대학은 1단계에서 서류 100%로 선발하고, 2단계에서 40~60%의 면접을 반영해 선발한다. 상위권 대학을 제외하고는 서류 확인 면접, 인성 면접으로 이뤄진다. 별도의 면접 없이 서류와 학생부로만 선발하는 대학은 비교과보다 내신의 우위가 보장될 때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면접에 부담을 느끼는 학생은 성균관대와 서강대, 홍익대 등 서류 100%로 전형하는 대학에 관심을 갖는 것이 좋다. 특히 서강대처럼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을 활용해 서류 100%로 선발하는 전형은 내신이 떨어져도 수능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틈새 전략으로 삼을 수 있다. 시대의 흐름과 궤를 함께하는 학종 학종이 확대되는 추세에 대해서 논쟁이 뜨겁다. 전체 선발인원 중 학종의 비율이 23% 정도이고, 내신 100%로 선발하는 교과전형이 40%를 차지한다. 하지만 서울의 11개 대학이 선발하는 인원은 41%에 이르고 있다. 그렇기에 서울의 주요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선발과정의 정성평가 때문에 투명하지 못하다는 인식과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는 것은 학종이 단단히 뿌리내리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사교육비 증가, 교육 불평등 심화도 거론되는 단골메뉴이다. 내신과 비교과를 준비하기 위해 사교육에 몰입해야 하는 현상이 지적되고 있는데 비교과, 서류, 면접이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노력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금수저 전형’이고, 공정성이 모자란 전형이라는 비판이 그치지 않는다. 하지만 학력고사 점수 위주로, 객관식 시험 위주로 선발하는 것이 지식정보화 시대에 적합하지 않고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학종이 더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대입도 시대적 흐름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기에 다양한 전형요소가 포함되는 전형으로 발전돼야 한다는 논리이다. 소위 ‘금수저 전형’ 주장에 대한 반증이 되는 통계도 계속 나오고 있다. 사교육 문제도 전형요소를 부분적으로 고친다고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가장 큰 요인은 우리나라에 뿌리 깊은 대학의 서열화 때문이다. 그렇기에 어떤 전형으로 선발해도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학종은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활동이 교육과정 안에서 이뤄지고 있고 공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인식하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학종에 발 빠른 적응력 보이는 학교의 특징 일선 고교의 의지도 예전과 확연히 다르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맥을 잘 짚은 학교들은 변화하는 입시에 발 빠르게 적응한다. 진학 역량이 남다른 학교의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설치해 학생들의 끼와 역량을 발산하도록 유도한다.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비교과를 세심하게 관리하며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물론 이러한 활동도 다른 부분과 연계성을 갖고 해야 하며 교사들의 관찰과 관심이 뒷받침될 때만 충실하게 기록되고 그 결과 높게 평가될 수 있다. 1, 2학년 때부터 충실히 학교생활을 하고 학교에 정착된 프로그램 속에서 성장하는 학생들은 차곡차곡 활동을 챙겨나가면서 활동의 내용이 충실히 기록된다. 그렇기에 학종에 역량이 뛰어난 학교는 학생부 기록 관리에도 노하우가 남다르다. 수상기록도 교과에 바탕을 두거나 진로와 연관돼야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도한다. 창의적 연구과제나 팀별 과제연구도 동아리나 영재학급에서 활동한 내용과 연계되기에 학생의 잠재역량에 대한 평가가 높을 수밖에 없다. 학종이 강한 학교들은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챙길 뿐만 아니라 학업역량의 바탕이 되는 수능 공부도 등한시하지 않는다. 상위권 대학은 학종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도 요구하고 면접은 학업역량을 측정하는 심층면접이기 때문이다. 내신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비교과 활동이 풍부하고 토론과 고난도 문제에 강한 학생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제시문을 읽고 본인의 의견을 논증하거나 고난도의 수학, 과학 문제를 푸는 유형의 서울대 일반전형, 연세대의 면접전형, 고려대의 고교추천과 일반전형의 면접에서 강점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학종에 우수한 적응력을 보이는 학교는 비교과 활동이 단절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끝나게 하지 않는다. 수상기록도 교과에 바탕을 두거나 진로와 연관시키려고 노력한다. 토론대회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평소에 수업을 발표·토론 중심으로 진행하면서 주제에 따라 조를 나누고 발표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지속해서 수행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촉발된 지적 호기심이 과제연구와 같이 심화된 다른 활동으로 연결되도록 유도한다. 과제연구로 연결된 활동은 소논문으로 결과물이 산출된다. 이렇게 교육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활용이 담보될 때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얘기가 나왔으니 소논문 열풍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한 가지 주제를 정해 탐구를 수행하는 탐구활동으로 진로적합성, 문제해결력 그리고 자기주도학습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소논문도 하나의 논문이기에 형식적 요소를 갖춰야 하고, 관련 자료를 검색해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한 후 발표물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짧게는 3개월에서 6개월의 막대한 시간이 투입돼야 하기에 부담스러울 수 있다. 더욱이 다른 학업역량은 부족한데 소논문 하나만 덜렁 있다고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한다.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고 다른 역량과의 연계성 속에서 의미 있게 판단된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학업역량과 독서 대학에서 높이 평가하는 것은 학생이 소유하고 있는 지식의 폭과 깊이로 표현될 수 있는 학업역량이다. 수업을 통해 교과 성적과 수능 성적만을 올리는 데 집중하는 공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수준의 공부에서 그치면 지적 호기심의 성장이 그친 학생으로 간주한다. 수업을 받다 보면 지적 호기심이 유발돼 교과서와 수업내용을 바탕으로 더 심도 있는 탐구활동을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 인터넷상의 정보를 검색할 수도 있지만 넓고 깊게 공부하기 위한 욕구는 결국 독서를 통해서 충족될 수밖에 없다.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통해 학업역량이 심화되고, 전공 관련 독서로 사고가 심화되고 탐구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이런 활동에 대학은 관심을 갖는다. 진로가 분명하지 못한 학생도 고고학, 철학,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면서 교양을 함양할 수도 있고 이런 활동이 쌓인 학생은 차별화된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일반교양 도서든, 전공과 관련된 독서든 질적으로 심화된 독서가 중요하다. 많은 학교가 자율동아리를 독서활동의 기반으로 삼지만, 독서의 질적인 수준을 보장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단순히 학생부에 기록하기 위한 독서에 그친다면 평범한 활동이나 다름없다. 독서활동은 동아리 활동, 진로활동과 연계하고 소논문 대회, 프로젝트 탐구와 연결된 독서로 연결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활동은 학생부 교과학습발달 상황의 항목 중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술할 수도 있고, 자기소개서에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경험’을 묻는 란에 기술하면 효과적이다. 학생부 기재 개선방향으로 학생의 감상이나 성향을 기재하지 못하고 책 제목과 저자만 기록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점은 안타깝다. 이런 규제에 대학들은 반발하면서 자기소개서에 독서를 추가하고 면접에서 독서 관련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학생의 지적능력을 확인하려 하기에 이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경쟁력을 키우려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교과 성적이다. 10개 대학의 입학처장들도 학업역량과 학교생활 성실도를 볼 수 있는 척도가 교과학습발달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렇기에 학생의 수업참여 태도와 노력, 학습에 의한 변화와 성장 등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활동 내용의 기재가 중요하다. 내신 성적을 중시한다고 해서 내신 성적이 높은 학생만 선호하는 것은 아니다. 내신등급상에 적힌 숫자보다도 특정 분야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2019학년도 대학입시에서는 수시의 비율이 76.2%까지 치솟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율이 31.9%로 계속 확대되는 추세다. 수능 문제만 잘 푼 학생보다 고교 3년간 내신과 비교과 활동 모두 충실히 한 학생이 대학에 와서도 적응도가 높고, 취업도 잘한다는 연구결과도 학생부 종합전형 확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새 정부에서 수능 절대평가를 추진해 수능시험이 자격고사화되면 정시가 더 축소될 수도 있다. 그만큼 고교 3년 동안 학교생활을 충실히 하는 것이 입시에 매우 중요한 구조로 변하고 있다.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이 확대되는 추세다. 교과 공부를 하면서 생긴 지적 호기심이 동아리나 독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심화·탐구 학습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지도해야 학생들의 성장 잠재력이나 학업역량을 더 키워줄 수 있고 입시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교육 정상화 vs 사교육 조장 학교생활기록부를 주요 전형 요소로 해서 교육의 과정을 살피는 학생부 종합전형(이하 학종)이 매년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대선 후보가 현재의 추세와는 반대로 학종이 포함된 수시 모집 축소를 내세운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부정적 인식이 크다. 양측의 주장을 살펴보면 학종을 지지하는 측은 단 한 번의 시험결과보다 교육의 과정을 살피게 해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반대하는 측은 전형에 반영되는 요소가 다양하다 보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전형이라 사교육을 조장하고 사회·경제적 배경이 좋은 학생에게 유리한 ‘금수저 전형’이라는 얘기다. 양쪽 주장이 모두 수긍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이고 교원들도 의견이 갈리기도 한다. 최근 발표된 조사결과만을 보더라도 상반돼 보이는 얘기들이 있다. 공정성 불신·사교육 조장 등 부정적 인식 만연 수능 중심의 사교육 업체 메가스터디에서 3월 27일 발표한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학종이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고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비율이 1만 3356명의 수험생 응답자 중 51%다.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는 비율은 21%에 그쳤다. 그 이유로는 무분별한 ‘스펙’ 쌓기가 20.2%로 가장 높았고, 공정성 결여(18.0%), 모호한 선발과정(17.0%), 형평성 결여(16.2%), 투명성 결여(14.2%), 사교육 조장(12.8%)이 뒤를 이었다. 요약하자면 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과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인식이 강하다는 것이다. 5월 16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는 더하다. 학종에서 출신학교 차별이 있다는 의견이 학부모 응답자의 90.2%나 됐다. 표본 집단이 785명으로 작기는 하지만 특수목적고(이하 특목고)나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를 우대해 학교 간 차별이 존재한다는 인식이 학부모들 사이에는 크다는 얘기다. 입학생 분포는 일반고 학생부, 자사고 수능에 강세 정말 그럴까? 인식은 분명히 부정적이지만 실제 대학 입학생 통계는 인식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오히려 자사고 출신은 수능 위주 전형에, 일반고 출신이 학종에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30일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열린 ‘학생부 종합전형 3년의 성과와 고교 교육의 변화’ 심포지엄에서 서울 시내 10개 대학에 입학한 학생 3만 3000여 명의 통계를 발표했다. 일반고는 학생부 교과전형(92%, 이하 교과전형)에서 많은 합격생을 배출했다. 고교 교과성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특목고·자사고에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전형이다. 주목할 것은 그 뒤를 잇는 것이 논술 위주 전형(68.9%)과 학종(63.5%)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자사고 출신 합격생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전형은 수능 위주 전형(16.9%)이었다. 정치계와 사회의 인식을 뒤집는 통계다. 서울 시내 주요 대학만 그런 것은 아니다. 4월 12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김세연 바른정당 의원실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공동주관으로 열린 ‘학생부전형의 성과와 고교 현장의 변화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54개 대학의 현황도 같은 현실을 보여줬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참여한 54개 대학의 2015학년도~2016학년도 입학생 전체(24만 2790)를 전수 분석한 결과 일반고와 특성화고 학생은 학종과 교과전형에서 강세를 드러냈다. 일반고는 학생부 교과전형 합격생이 4만 4468명, 종합전형 합격생이 4만 2846명으로 수능 위주 전형(6만 6110명)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많았다. 타 학교 유형과 비교한 비율도 학생부 교과전형(86.7%)이 가장 높고, 논술 전형(75.5%), 학종(74.7%)이 뒤를 이었다. 특성화고는 학종이 3179명, 교과전형이 1660명이었다. 수능 위주 전형은 781명으로 크게 뒤처졌다. 타 학교 유형과 비교한 비율 역시 학종(5.5%), 교과전형(3.2%) 순이었다. 반면 자사고와 자공고를 포함한 자율고 학생은 수능 위주 전형 합격자가 1만 4976명으로 가장 많았다. 학종(5633명)과 교과전형(4237명)은 이에 크게 못 미쳤다. 타 학교 유형과 비교한 비율에서도 논술 전형이 16.8%로 가장 높았고, 수능 위주 전형(16.7%) 바로 뒤를 이었다. 학종과 교과전형은 각각 9.8%, 8.3%로 실기전형(10%)에도 못 미쳤다. 특목고도 수능 위주 전형(6303명)이 강세를 보였고, 학종(5080명)과 실기 전형(4252명)이 뒤를 이었다. 학업성취도·교육 정상화도 장점 이 세미나에서는 학종의 효과도 분석했다. 학종 입학생은 중도탈락률은 1.5%로 전형 유형 중 가장 낮았고, 수능 입학생의 중도탈락률은 4.5%로 가장 높았다. 학종이나 교과전형 입학생이 학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성취도도 다소 높았다. 전국진학지도협의회,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대교협 대입상담교사단, 서울진학지도협의회 소속의 진로지도교사와 진학담당 부장교사 등 직접 진로지도에 참여한 고교 교사 4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입시전형에 대한 인식도 학부모나 학생의 인식과는 차이를 보였다. 대입전형에 미치는 사교육의 영향력에 대한 인식조사를 한 결과 학종이 5점 척도에서 3.1점으로 영향력이 가장 낮다고 인식됐다. 교과전형은 3.3점으로 비슷했고, 수능 위주 전형(4.0점), 논술 전형(4.5점), 실기 전형(4.7점) 순으로 높아졌다. 가정환경의 영향력에 대한 인식도 학종이 긍정적이었다. 교과전형이 3.4점으로 가장 낮고, 학종이 3.5점으로 비슷했다. 수능(3.9점), 논술(4.4점), 실기(4.7점)는 그보다 높았다. 학종과 교과전형 등 학생부 전형이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한다고 인식하는 비율도 더 높았다. 가정환경과 사교육의 영향이 적다는 것은 교사들의 주관적 인식만은 아니다. 올해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해 대교협에서 발표한 ‘학생부 전형 운영 결과’를 보면 현실은 교사들의 인식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다른 전형 입학생의 사교육 시간은 주당 14.1시간인데 비해 학종은 5.1시간이었다. 사교육비 역시 타 전형이 월간 평균 64만 9000원, 학종이 22만원이었다.
“차렷, 우향우, 앞으로~ 가!”깔끔한 단복 차림의 여학생들이 절도 있는 동작으로 강당에 들어섰다. 학교장을 비롯해 일렬로 마주선 내빈들이 학생들의 어깨에 정성스러운 손길로 견장을 수여했다. 당당하게 서서 경례를 하는 학생들의 표정에서 결연한 의지와 뿌듯함이 느껴진다.서울 정화여상이 지난달 31일 부사관 준비반 ‘J-Leaders’를 창단해 화제다. 정화의 J와 주니어의 J를 포함한 뜻으로 서울지역 특성화고에서 부사관 준비반이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0여 명의 학생이 신청해 인‧적성, 출결, 자기소개서 평가와 면접 심사를 거쳐 1학년 8명, 2학년 6명이 최종 선정됐다.김지영 교장은 “단순히 취업률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학생의 희망과 적성 등 취업의 질을 생각하자는 측면에서 부사관 준비반을 창단했다”며 “개인의 꿈도 이루고 사회와 국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강인한 체력과 지도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이남기 담당교사는 “부사관 준비 학원까지 생길 정도로 안정적이고 확실한 직업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요구가 높아지는 추세”라며 “학교 안으로 교육시스템을 가져와 사교육 없이 학교 교육의 힘으로 군의 중견 간부인 부사관을 희망하는 인재를 길러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학생들은 주1회 단복을 착용하고 교육과정에 임하는 것은 물론 교내‧외 행사 및 봉사활동에도 참여하면서 소양을 기를 예정이다. 정규 교육과정 외에 방과 후 시간과 주말을 활용해 언어논리, 자료해석, 지각속도, 공간능력, 근현대사와 국사 등 온‧오프라인 강의로 필기시험을 준비한다. 또 팔굽혀펴기, 달리기 등 매일 훈련 외에 주말에는 복싱과 크로스핏을 통해 체력검정 기준보다 30~40% 상향하는 수준으로 몸을 단련한다. 이밖에도 역량 강화캠프, 조직문화체험, 농활 등 특별 프로그램으로 지‧덕‧체와 책임감, 공동체 의식도 기른다.정화여상은 또 월 1회 ‘멘토링 데이’를 추진, 현직 부사관이나 응급구조사, 소방관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실질적인 진로탐색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부사관 뿐만 아니라 경찰, 소방직, 간호장교 등 특정직 공무원으로도 진출할 수 있게 점차 규모와 교육의 질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단장인 강연희(2학년) 양은 “부사관을 하고 싶다는 막연한 꿈은 있었는데 이번에 학교에서 준비반을 만든다고 하면서 보다 확실하게 부사관의 꿈을 꾸게 됐다”며 “체력도 기르고 성적관리도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롤 모델이 되는 군인으로 성장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오호진(1학년) 양은 “어릴 때부터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군인의 삶을 좋아했다”며 “웃으면서 열심히 배워 좋은 부사관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1일 경기도 용인의 마북초등학교(교장 원용성) 수학체험교실. ‘교구를 활용한 학부모 수학체험교실에 참석한 젊은 엄마들이 바닥에 놓인 과녁에 공을 던지며 즐거운 게임을 하고 있다. 제시된 417에 근접하게 점수를 만드는 놀이였지만 엄마들은 내편 네편 할 것 없이 공 하나 하나가 던져질 때마다 머릿속으로는 점수를 계산했다. 학부모 수학체험교실을 연 김이령 수석교사는 “이렇게 게임방식의 수학수업을 하면 학생들에게 굳이 덧셈뺄셈 문제를 풀라고 하지 않아도 공을 던지면서 자연스럽게 계산을 하게 된다”며 “수학게임을 하면서 체육시간처럼 활동하니 친구들과 협동심이 좋아지는 것은 덤”이라고 설명했다. 평소 수업처럼 주사위, 6점도미노 등 다양한 수학 교구를 활용 해 진행한 이번 ‘학부모 수학체험교실’은 마북초의 다양한 수학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다. 마북초는 올해 교육부가 선정한 전국 553개의 ‘수학나눔학교’ 중 한 곳이다. 학교는 학기별로 3회씩 학년별 수학축제의 날을 운영하고 수학동아리, 수학클리닉 활동 등 학생들에게 다양한 수학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학부모 교육에도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다. 학부모에게 수학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알리는 것은 물론 수학교구를 활용법도 익히고, 직접 교구를 이용해봄으로써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다. 수업에 참여한 학부모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신미란 학부모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수업하는지 궁금했는데 이렇게 체험해보니 좋았다”며 “많은 교구를 활용해 수를 체험하는데다 자연스럽게 계산하고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니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박경희 학부모도 “학교에서 이렇게 교육하는데 집에서는 문제집 풀이식의 사교육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성했다”며 “집에서도 기계식 공부보다는 여러 도구를 활용해 수학적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원용성 교장은 “4차 산업시대를 맞아 수학의 중요성은 더 커져가고 있지만 우리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 등은 세계 학생들과 비교해 하위권 수준”이라며 “2학기에도 ‘아빠와 함께하는 수학캠프’ 등을 통해 학교와 가정이 함께 수학 교육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역사교육은 과다한 학습량을 맞추기 위한 진도 위주의 수업과 어려운 역사 용어와 한자어로 인한 지식 위주의 암기식 교육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 그 결과 학생들의 흥미도는 떨어지고 역사 교사들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배움 중심 수업을 공부하면서 그간의 ‘수업 돌아보기’를 통해 많은 반성을 하고 역사를 역사답게 가르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수업 방향을 정해 수업을 설계했다. 수업 설계의 방향 • 과거를 통해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게 한다.• 학생 스스로 배우게 한다.• 성취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미래 핵심 역량을 키우도록 한다.- 역사적 인물을 조명해 인간의 삶을 생각해보고 자신의 삶을 설계하게 한다.- 역사적 사건을 통해 국가와 세계에서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수용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한다.- 협동학습과 찬반 토론 학습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을 키운다.- 역사적 사고력 신장을 통해 창의력을 키운다.- 다양한 사료와 자료 등을 제공해 정보처리 능력을 키운다.- 세계사와 문화사 학습에서 다원적 가치와 심미적 감성 능력을 키운다.[PART VIEW] 수업의 실제 ▶ 수업 개요 ▶ 수업의 흐름 ▶ 학생 활동지 소통과 협력이 일어나는 수업의 Tip 수업 중에서 가장 어려운 수업이 학생들의 적극적인 대화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수업이라는 생각이 든다. 주제가 좋고 읽기자료가 훌륭하다고 해서 학생들이 활발하게 토의하지는 않는다. 학생들이 친구와 대화하고 협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업 디자인이 필요한데, 다음과 팁을 적용해 꽤 성공적인 수업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정답이 없는 질문, 단순한 사실이나 감정에 관한 질문으로 학생들이 마음을 열게 하라! 토의 토론 수업이나 배움 중심 수업을 준비하다 보면 의외로 학생들은 열심히 쓰기만 할 뿐 소통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교사의 질문지가 분석적이고 어려워서 틀릴까 봐 말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질문을 시작할 때는 딱히 정답이 없는 내용, 누구나 대답할 수 있는 내용, 학생의 감정에 대한 내용 등의 질문으로 시작하는 게 좋다. 가벼운 내용으로 모둠원끼리 대화를 주고받은 후에 학습 주제로 연결하면 활발한 모둠 활동이 이뤄질 수 있다. 이번 수업의 경우 공민왕이 가장 기뻤을 때나 가장 좌절했을 때를 물어보는 접근법을 쓸 수 있다. •모둠원이 의견을 모아야 하는 과제를 주어라! ‘상상력’과 ‘재미’ 요소를 설치하라! 이번 수업을 예로 들면, 활동2의 공민왕의 개혁정책 이미지 중 모둠의 BEST 3를 정해서 칠판에 게시해 보는 활동이 해당한다. 학생 활동지에 상상력을 가미한 재미있는 만화로 상황을 표현할 수도 있겠다. •지식보다는 사고력을 확장할 수 있는 JUMP 과제를 주어라!
[문제] ○ 한국교총이 2017년 4월 12일에 발표한 ‘2016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사례 건수는 총 572건으로, 10년 전인 2006년의 179건에 비해 300%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 한국교총이 2016년 접수·처리한 교권침해사건을 분석한 결과,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교권보호를 위한 교원단체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17.21% 증가(2015년 488건 → 2016년 572건)한 것으로 나타났다.② 학생·학부모·제삼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건이 가장 높은 비율(전체 572건 중 357건, 62.41%)을 차지했다.③ 처분권자에 의한 부당한 징계 등 신분 피해도 매년 지속해서 증가(2014년도 81건 → 2015년도 102건 → 2016년도 132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 등 정부와 교총의 노력에도 교권침해 사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 이와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권침해 현황을 살펴보고 그 원인과 바람직한 교권 확립 방안은 무엇인지에 관해 논술하시오. [모범답안] 1. 서론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무엇보다 먼저 확보돼야 할 부분은 학교현장에서 교육권을 침해받지 않고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교권 존중 분위기 조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교권(敎權)이 땅에 떨어져 교원들이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워하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교원들이 교단을 떠나게 될 수도 있다. 교권이 보호되고, 학생도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수업시간에 열심히 참여할 수 있는 교육풍토가 되지 않는다면 학교교육이 정상화되고 바로 설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학교교육 정상화의 필수조건인 교권이 보호되지 못하고 침해된 현황을 살펴보고 그 원인과 바람직한 교권 확립 방안은 무엇인지에 관해 논술하고자 한다. 2. 교권침해의 심각성과 사례 교권은 교사의 교육할 권리,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권리,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말한다. 교권침해는 교사의 신분 문제,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된 협박과 금품 요구, 학부모의 부당 행위 등이다. 이처럼 교권침해는 교사의 교육할 권리와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권리,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에 대한 교육행정기관, 학교행정가, 동료 교원, 학부모, 학생 등의 침해로 정의할 수 있다.[PART VIEW] 최근 한국교총에서는 ‘2016년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 실적 결과’를 발표했다. 교총이 2016년 접수·처리한 교권침해 사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교권보호를 위한 교원단체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5년의 488건과 비교해 2016년에는 17.21% 증가한 572건이었다. 학생·학부모·제삼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건이 전체 572건 중 357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인 62.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처분권자에 의한 부당한 징계 등 신분 피해도 2014년도 81건에서 2015년도 102건, 2016년도 132건으로 매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으로, 교권침해 주체별로 살펴보면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67건(46.68%), 처분권자에 의한 신분 피해가 132건(23.08%), 교직원에 의한 피해 83건(14.51%), 학생에 의한 피해 58건(10.14%), 제삼자에 의한 피해 32건(5.59%)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주체별 교권침해 건수를 유형별로 세분화하면 다음과 같다. 학부모에 의한 피해 267건 중에는 명예훼손이 82건(30.7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학생지도 관련이 80건(29.96%), 학교폭력 관련이 58건(21.72%), 학교 안전사고 관련이 47건(17.60%)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의 부당행위 형태는 일방적인 학생의 이야기만 듣고 전후 사정을 확인하지 않은 채 학교를 찾아와 교사를 폭행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형태,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금전적 보상 요구,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나 학교 조치에 대한 불만으로 고소하거나 부당행위를 하는 형태 등이었다. 학생에 의한 피해 58건 중에는 폭언·욕설이 18건(31.0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명예훼손 13건(22.41%), 교사 폭행 12건(20.69%), 수업방해 9건(15.52%), 성희롱 6건(10.34%) 순으로 나타났다. 처분권자에 의한 부당 신분 피해 132건은 주로 부당·과다한 징계처분, 사직 권고, 보직·담임 박탈 등 불합리한 처분, 수업시간 축소나 수업권 배제 등 교육권 침해의 형태로 나타났다. 3. 교권침해의 원인 첫째, 가정교육이 부실하고 학생들도 제대로 된 예절 교육을 받기 어려운 데다, 학교에서도 실천 중심의 예절교육이나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학생들이 교사나 웃어른에 대한 기본예절을 올바로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둘째,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애정은 강해졌으나, 교사에 대한 존경심과 신뢰도는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자녀 말만 듣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셋째, 일부 교사가 학생 지도 중 여전히 행하는 체벌이나 강압적인 지도로 인한 학부모의 불신 때문이다. 교육방법으로 체벌이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는 점은 누구나 동의하는 부분이므로 이제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사례는 없어야 할 것이다. 넷째, 학부모의 고학력화로 교사의 학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학생 교육에서 학부모를 능가하지 못하거나 만족스러운 결과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교사가 신뢰와 존경을 점차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교사들이 최고의 학식을 갖추고 부단한 자기 연찬을 통해 학교현장의 최고 교육전문가로서 학생 문제의 해결과 미래를 위한 만족스러운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학부모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이나 행동을 자제하고 학부모 편에서 생각하는 자세를 갖고 모두가 내 아이라는 생각으로 학생을 지도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교사가 권위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학부모의 외면을 초래하고, 결국에는 불신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여섯째, 입시 위주의 교육이 사교육의 팽창과 교권 약화를 초래했고 결국은 교권을 침해하고 뒤흔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내신 관리가 미흡하거나 교육적 주관이 흔들리는 등 학교교육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일부 교사도 문제다. 일곱째, 잘못된 교육정책은 교사의 자긍심과 자율성을 약화시켰고, 그와 함께 교사가 사회와 학부모, 학생의 평가를 받게 되면서부터 학교와 교사에 대한 믿음이 약화된 것도 교권이 침해되는 원인이다. 즉, 교원 평가 등 잘못된 정책으로 교권을 약화시키고 교사의 자긍심과 자율성을 망가지게 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4. 바람직한 교권 확립 방안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삶을 영위해 간다. 그렇기에 수많은 관계 속에서 타협과 갈등을 겪고 살아간다. 이런 갈등을 해결하고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의 연결고리다. 교사는 교육을 직업이 아닌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학생은 존경에 근거해 신뢰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신뢰는 모두가 스스로 학생답고, 스승다울 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권 주체들의 뼈를 깎는 자성의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신뢰가 싹트지 못한 이유는 교육 당국의 조급한 정책 때문인 면도 있지만, 우리 교육계에 남아 있는 부정적인 교육 풍토나 비교육적인 체벌 등이 빚어내는 부수적인 현상도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 문제는 결국 교사들 스스로 부정적인 교육풍토를 없애겠다는 강한 의지와 행동 없이는 발본할 수 없다. 교사 스스로 인격적인 말과 행동을 실천한다면 누구도 교권을 침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셋째,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과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해 교실의 붕괴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책임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깨진 유리창 이론은 주택에 깨진 유리가 있을 때 이를 계속 방치할 경우 치안의 부재를 주위에 인식하게 하고 결국 그 깨진 유리창으로 말미암아 지역과 조직이 치안 부재의 혼란으로 치닫는다는 이론이다. 무관용 원칙은 작은 일에도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육현장에서 작은 규정이나 학칙의 위배를 눈감아 주고 관용을 베풀면 결국 교육계 전체의 붕괴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넷째, 책임의식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적용해 나가야 한다.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아는 교육을 해 우리 사회에서 책임에 대한 공통된 가치가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생을 학교규칙에 따라 지도해야 한다. 정당한 지도방법이라고 생각하더라도 학교규칙에서 체벌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인격적이고 민주적인 생활지도를 해야 한다. 학생에 대한 물리적·언어적 폭력은 학생의 반발과 불신을 받게 된다. 훈계, 훈육의 목적과 불가피성을 학생에게 이해시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여섯째, 문제를 제기하는 학부모를 친절하게 맞이하고 그들의 주장을 경청해야 한다. 교사의 친절과 경청은 강력한 라포르(Rapport)를 형성해 준다. 학부모 교육을 통해 학부모에게 교권 존중의 중요성도 인식시켜야 한다. 갈등은 교사와 학부모 간의 소통 부재에서 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담, 가정통신문 발송, SNS, 학급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활발한 교류를 하고 학부모와 평소에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일곱째, 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는 일에는 학생과 학부모,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권보호 교육이나 교권침해 방지를 위한 홍보 활동 강화, 교권 법률지원 자문단, 교권보호 도우미 119, 교권보호 사이버 상담센터 운영 등 구체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운영이 있다. 여덟째, 교권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교육청과 학교 단위로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 조정 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학교에서도 교육활동 침해 기준을 마련해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를 한다. 교권보호지원센터를 통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과 교육활동 침해 사안 진상 조사, 피해교원에 대한 상담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연수나 홍보도 시행해야 한다. 교권침해 조사담당관제를 통해 교사가 상해·폭행·협박·강제추행·명예훼손·모욕 등을 당했을 때 이를 조사하고, 가해자에 대한 조치와 피해교원 보호를 할 수 있다. 아홉째, 교권침해 은폐 방지와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교권침해 학생·학부모 등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며, 피해 교원 상담·치료 지원도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한다. 교권침해 축소·은폐 방지를 위한 책무성을 강화하면 사안 발생 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등 신속한 대처와 교육적 조치가 가능해 교권침해로부터 빨리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또,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치료 위주의 교육적 지도를 하고, 피해 교원은 우선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열째, 범사회적으로나 교육현장에서 교권 존중 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권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연수를 강화하고, 단위학교에서도 교권보호 관련 학생, 학부모 대상 교육도 시행한다. 아울러 홍보·예방 교육도 강화하고, 교원존중 풍토 조성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 교원이 함께 참여하고 스승과 제자가 함께하며 교감을 나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5. 결론 교권이 보호되지 않는 상황에서 학교교육 정상화는 불가능하다. 교사가 부단히 자신을 성찰하면서 교육자적 양심을 드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할 때 학부모와 학생은 교사를 믿고 따를 것이다. 교육의 목적은 학생들의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고 스스로 갈고 닦을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자신을 바라보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길러 주는 것이다.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은 당연히 보장해야 하지만 이 때문에 교권이 침해돼서는 더 안 된다. 교육의 주체인 학생을 교육하는 역할이 교사에게 있기 때문이다. 사랑과 존경을 매개로 학생의 인권과 교권이 조화를 이루고 학부모와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도와줄 때 학교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고 믿는다.
최근 선생님을 보고 인사를 하지 않는 아이들이 많다. 조회와 종례를 통해 귀가 따갑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생활 습관으로 잘 정착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 아침에 선생님을 처음 봤을 때는 머리를 숙여 “선생님,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고 그 다음부터는 가볍게 목례를 하라고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아 못내 안타까울 때가 많다. 인사는 모든 예절의 가정 기초라고 할 수 있는데 가정에서부터 인사 예절을 가르치는데 소홀한 것 같다. 당장 아들 녀석만 보아도 인사말을 하지 않는 것 같다. 가정은 사회를 구성하는 1차적인 집단이며 인간 발달에 기본적인 틀은 가정교육에 의해 대부분 결정된다. 가정이 화목해야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이성부모가 좋아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최근 핵가족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도덕성의 문란과 물질 만능의 풍조로 가정이 많이 깨지고 있다. 오랜 교직생활의 경험으로 비추어볼 때 올바른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절실하게 실감하고 있다. 부모는 자녀에게 훈육의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어려서부터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세계가 인정할 만큼 뜨겁고 열정적이다. 현재의 놀라운 경제성장도 이렇게 열정적인 교육열과 의지가 큰 원동력이었다. 청소년들은 경쟁에서 우열에 서기 위해 학교와 사교육 기관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이러한 교육 풍토에서 입시라는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큰일이라는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이 올바른 가정교육 아닐까? 손쉽고 효과가 큰 것으로 ‘밥상머리 교육’을 제안하고 싶다.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식사하면서 대화를 통해 가족 사랑과 인성을 키우는 시간이 바로 식사 시간이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은 가족과 함께하는 밥상이다. 일주일에 두 번 이상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함께 모여 식사를 하되 TV는 끄고 천천히 먹으면서 그날 하루 일과를 서로 나누면서 식사를 하는 것이다. 밥상머리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예절교육, 인성교육, 사회성교육 등이 이뤄지며 가족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 밥상머리 교육의 효과는 많은 연구 결과에서 이미 충분이 검증됐다. 오늘 당장부터라도 가정에서 밥상머리 교육을 실천해보면 어떨까?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므로 자녀와의 약속은 꼭 지키며 자녀 앞에서 타인을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 자녀 앞에서 절대 부부 싸움을 하지 않으며 늘 화목한 모습만 보여주도록 노력하고 가급적이면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으면 좋겠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살다보면 자연스레 인성교육도 이뤄질 수 있다. 타인을 배려하고 예의를 지키며 인사를 잘하는 아이들의 대부분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사는 아이들이란 것을 오랜 교직 생활을 통해 경험했다. 자녀가 올바르게 자라기를 원한다면 부모의 언행이 반듯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녀의 모델이 되는 것이다. 텔레비전 시청 줄이기, 잠들기 전에 아이 책 읽어주기,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기, 부부간의 사랑 보여주기, 독서 토론하기 등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쁜 일상에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봐야 할 것이다. 엄격하면서도 체계적인 가정교육이 이뤄진다면 참된 효 교육도 가능해 질 수 있을 것이다. 참된 자녀교육을 통해 생활 속에서 어른을 존경하고 부모님께 효를 실천하는 행복한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
현장 교원들은 정부가 교육계의 오랜 숙원 과제를 풀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새로운 정책 시도보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정책들의 발전적 안착에 주력해달라는 주문도 이어졌다. 교육의 시작점인 유아교육계에서는 유아학교 명칭 변경과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바랐다.엄미선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경기 일동유치원 원장)은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바꾸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달라"고 강조했다.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한편 유치원이라는 명칭 때문에 각종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은 현실적 이유 때문이다. 이어 "유아교육법시행령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지구에는 유아수용계획(초등 정원 4분의 1이상 수용)대로 공립유치원을 설립, 확충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0~2세는 어린이집, 3~5세는 유아학교로의 이원화도 장기적 과제로 주문했다.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요구도 높았다. 김상근 서울초등교사회장(서울신봉초 교사)은 "학교에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등이 확대되면서 교사들이 정작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없어졌다"며 "학교에만 부담을 주기보다는 지역사회,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구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적 공약인 1수업 2교사제에 대해서는 "보조교사 채용에 드는 예산을 정교사를 늘리는 데 쓰고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옥영 한국중등수석교사회장(충북 은여울중 수석교사)도 "교사들의 수업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수석교사제도를 당초 목표대로 1학교 1수석교사가 되도록 추진하고 학교에서 정원외 배치를 통해 교사 지원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최영호 광주초등교사회장(광주 선창초 교사)은 "교사가 학생 교육이라는 본질적인 부분에 더 주력할 수 있도록 학부모들도 교육공동체의 한 축으로 교육지원에 동참할 수 있는 국가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학부모 학교 참여 휴가제 같은 것을 마련해 정부가 기업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유아학교 명칭 변경 최우선 과제돌봄교실 확대로 정작 수업 소홀수능 절대평가로 교실 수업 개선대입 전형 무조건 폐지는 경계중소기업 육성해야 직업교육 살아사립 특수학교 시설 현대화 시급평가 개선해 대학 자율성 높여야초중등 교육의 방향을 좌우하는 입시제도에 대한 주문도 잇따랐다. 안연근 전국진학지도협의회 공동대표(서울 잠실여고 교사)는 "공약대로 수능을 절대평가 체제로 전환해서 학생들이 점수 하나에 매달리기보다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창의력과 비판력을 기를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며 "절대평가를 통해 토론과 발표, 프로젝트 수업 등 살아있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길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장(인천 연수여고 교사)은 "선거과정에서 대입제도에 대해 뚜렷하고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아 아직 현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올지 우려하는 부분이 많다"며 구체적 대입 정책 마련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현재 중3 학생들에게 적용될 2021학년도 수능개편안이 오는 7월에는 확정돼야 하지만 아직 윤곽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어서다. 대입제도 간소화 공약에 대해 "사교육 유발요소가 높은 논술전형 등을 폐지하겠다고 했지만 학생들이 다양한 특기 적성을 가진 것을 고려하면 대입 전형을 다양화하는 것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만큼 무조건적 폐지는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고교 직업교육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도 당부했다. 이효환 중등직업교육교장단협의회장(경남 창녕제일고 교장)은 "마이스터고의 학생 교육에 기업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세제혜택이나 인센티브를 주고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는 육성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장기석 광주공고 교장도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다가도 임금이 너무 낮고 근로환경도 열악해 2~3개월만에 절반이 그만두곤 한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상생할 수 있는 산업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전공을 세분화해 교사를 선발하는 체제로 개편해 고교에서도 전문 기술 교육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00년대 초반 고교에서는 기술 기초교육을 실시한다는 취지로 2~3개 세부 전공을 통합해 교사를 선발해 왔다는 것이다. 토목과 건축을 건설 교과로 합친 형태다. 그러다보니 깊이 있는 기술 교육에 한계가 있어 산업 현장에 바로 투입되기 어려워 직업교육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과제라는 설명이다. 특수교육에서는 특수학교 현대화사업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강진운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회장(부산 성우학교 교장)은 "전국 160개교 중 90개교가 사립인데 국공립과 달리 시설 지원이 안돼 특수학교 기준에 안 맞는 학교가 대부분"이라며 "2000년도에 1차적으로 현대화사업이 이뤄진 뒤 전혀 진전이 없는데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사립 학생들도 좋은 시설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부의 정책 전환도 요구했다. 황남성 영남이공대 교수는 "대학 관련 공약을 보면 입학금 폐지나 등록금 동결에 치우쳐 있어 아쉽다"며 "당장 대학들은 학령인구 감소로 정원도 채우기 힘들어 문을 닫게 될 지경인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전문대에 대한 학제 자율화와 기술교육 전문화를 위한 석사과정 운영,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고등 직업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대연 고려대 교수는 "교육부가 재정적 지원을 통해 대학을 통제하는 경향이 있다보니 대학은 본래 추구하는 교육방향과는 다르게 정부의 획일화된 사업에만 매달리게 된다"며 "대학이 자율적으로 연간 교육계획을 세우고 그 목표를 추진했는지를 평가하는 방식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높여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교육 문제는 정권이 바뀔때마다 단골메뉴로 등장할 정도로 해결이 쉽지 않다. 사교육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별다른 것이 없다. 대선 공약에서도 어떻게 해 보겠다는 것 보다는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의지만 표명할 정도로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사교육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긴 하지만 이는 사교육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학생수 감소로 인한 현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초·중·고등학교에서 익숙해진 사교육은 대학을 들어가서도 지속된다. 대학 졸업후에도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 대한민국 교육의 현주소다. 사교육에서 얼마만큼 효과를 보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결정되는 기형적인 현상 때문에 사교육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하겠지만 특단의 대책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여기에 학부모들의 인식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것도 사교육을 잠재우지 못하는 하나의 원인이다. 사실 사교육의 문제점은 필자가 지적하지 않아도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많다. 사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글을 시작한 것은 아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학생들은 학교의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보다 사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더 중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다. 수업시간에 수업을 하면서 특히 중요한 곳을 강조하고, 학생들에게 토론을 시키면서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들이 수업을 잘 따라오고 교사의 의도를 잘 알기 때문에 수업에 대한 성과도 괜찮은 편이다. 문제는 시험기간이 다가오면서 발생한다. 교사라면 다 알고 있겠지만,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은학원에서 나누어주는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다. 기출문제부터, 학원에서 제작한 문제, 각종 문제집 등을 가지고 다니면서 시험 준비를 한다. 여기에 허점이 있다. 교실에서 수업할 때 충분히 중요성을 인지했던 부분들을 학원에서 요구하는 공부를 하다가 모두 잊는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시험점수를 올리기 위한 학원의 노력 앞에서 학생들은 정작 중요하게 시험에 출제될 만한 내용들에소홀해지는 것이다. 시험이 끝난 후에 학생들에게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신도 수업시간에는 그 부분에 대해 상당히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는데, 학원 위주의 시험 준비를 하다 보니 혼란스러워 지면서 그 부분을 놓쳤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결국 학원에서 제시하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다가 학교에서 있었던 수업을 소홀히 하게 된 것이다. 학생들이자신도 인지 못한 사이에 자신도 모르게 학원에 매달린 것이다. 매번 시험을 치를 때마다 이런 일들은 흔하다. 학원에서 제공한 자료만으로 공부하다가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소홀히 하니, 정작 잘 해 두었어야 하는 부분을 잊고 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학교수업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요즘 학생들은 학교수업 보다는 학원수업에 더 올인하고 있는 경우다 많다. 이로인해 학생들은 겪지 않아도 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그래도 학교수업에 충실한 학생들이 소기의 성과를 얻는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평가방법이나 문제 출체 등은 하루가 다르게 빨리 변하고 있다. 이런 변화에 학교도 재빠르게 대처하기 어려운데, 학원에서 대처하기는 더욱더 어렵다고 본다. 특히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것은 교사들의 고유영역으로 사교육에서 따라오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이래저래 학생들은 학교수업과 학원수업을 병행해야 하니 더욱더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야 한다.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제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졌던 대통령 선거도 끝나고 차분하게 새길을 걸어갈 시간이다. 학생들에게는 부담스런 중간고사도 끝나니 홀가분한 기분이 들 것이다. 하지만 항상 시험에 얽매인 삶을 사는 아이들이 우리나라 아이들의 모습이다. 시험이 끝나고 5월 10일 오후 학습코칭대상 학생들과 가볍게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시험이라는 성과 평가를 잘해야 다음 시험에 효율적으로 적용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꾸준히 학습코칭 수업에 빠지지 않고 나와 소통을 한 학생들은 변화가 나타났다. 한 학생은 예전에는 받지 못헸던전 과목 평균 99점을 받았다는 것이다. 조그만 실수로 인해 아쉽게도 만점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만족함을 표시했다. 사실 이 학생은 중간고사에서 평균 100점을 목표로 할 것을 나와약속했기에 도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다소 남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 한 학생은 이번 시험을 통하여 자신의 학습법을 점검해보고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부를 계속한다면 학원 수강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얻게돼 학원 수업을 끊었다는 것이다. 대단한 결단이라고 칭찬을 하면서 격려했다. 스스로 학원을 끊으니 어떤 느낌이냐고 물었다.한 마디로 "여유가 있어서 좋다"는 것이었다. 인간의 삶은 리듬이다. 로봇처럼 살 수는 없다. 이 리듬이 여유를 가져온다. 고무줄도 계속 팽팽하게 잡아당기면 끊어지기 쉽다. 공부에 휘둘리지 않는 여유있는 시간을 독서를 더 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가면 어떻겠냐고 조언했다. 사실 이런 방향으로 달라진 것은 하나도 이상한게 아니라 매우 당연해야 할 현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성장한 아이들이 행복한 사회를 구성하는 국민이 될 것은 자명하다. 하지만 아직도 대다수 학생들이 점수에 쫒기는 생활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 이제는 이같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우리에게 내일이 온다. 그러나 그 내일은 우리의 오늘이 만들어 간다. 오늘 우리가 어떤 씨앗을 뿌리는가에 달려 있다. 학원을 끊으니 여유 있어서 좋다는 아이들을 더 많이 만나고 싶다. 이런 아이들이 많아져야 가정도 행복해 질 것이다.아이들에게 쏟아야 할 사교육비를 부모님들의 노후에 대비하는 자금이 되면 좋겠다. 행복한 인생, 행복한 사회를 행복한 교실에서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 정상적이고 여유있는 학창시절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학교수업에 몰입하는 것이다. 그리고 학교수업 시간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 강조하는 예습과 수업시간의 집중, 복습, 시험대비 등 학습원리를 바탕으로 습관화하는 것이다. 또. 사람은 누구나 배움의 속도가 다르기에 자신은 어느 정도 노력해야시간에 쫒기지 않고 학습이 정착하는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어떤 학생은 시간이 부족해 대강했다는 것을 보면 이를 증명하고도 남는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면서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를 끊임없이 묻고, 자기 자신의 관리에 힘써야 한다. 그리고 시험의 출제자는 지금 나를 가르치고계신 선생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교육이 본령을 찾지 못한 이유가 학생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학교 선생님도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 자신이 가르치는 도달 목표 점수를 50~60점으로 정하고 수업을 하는 것은 모든 학생들에게 꿈꾸는 것을 포기하라는 교육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파면에 이은 구속⋅기소로 5월 9일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 교육분야 공약을 살펴보니 그게 그거다. 대입전형 단순화, 누리과정 확대, 고교 무상교육 등이다. 그 외 수능 자격고사화, 고교학점제, 학제개편, 무학년제, 국가장학금 확대, 일제고사 폐지 같은 공약도 있다. 이런 교육 공약들은 본질에서 한참 비켜나 있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원초적 교육문제는 ‘무너진 공교육’이다. 학교 공부만으로는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다는 불안감이 학원을 가게 한다. 실제로 서울대의 특기자전형 구술 면접은 사교육의 선행학습 없이 풀 수 없는 문제였던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수능 자격고사화라든가 대입전형 단순화와 함께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것은 바로 공교육 활성화이다. 공교육 활성화에는 교원 사기진작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어떤 후보의 대선 공약에도 교원이 없다. 일례로 지금의 담임·부장수당 등이 언제 책정된 것인지 까마득한데도 그런 열악한 처우개선 공약은 없다. 물론 수당 얼마 올리는 것이 교원 사기진작의 전부는 아니다. 학교폭력이나 학생인권조례 따위로 지금 교사는 더 이상 오그라들데 없는 처지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훈계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교원의 처지를 옛날 ‘호랑이 선생님’으로 돌려놓는 일이야말로 공교육 활성화의 출발이라 할 수 있다. 법정 정원을 끌어올리긴커녕 있는 교사마저 학생 수 기준 배정 따위를 내세워 자꾸 줄이는 정책으로는 공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없다. 정규 교사 증원에 인색한 반면 기간제니 취업지원관이니 하며 비정규직 교사들만 늘리는 정책으로는 공교육이 안정될 수 없다. 무엇보다도 매맞는 교사들로는 공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없다. 교총에 따르면 교권침해는 2009년 이후 7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가 명퇴하려는 주요 원인중 하나도 교권침해다. 그런 악덕환경의 학교에서 공교육이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기대하는 건 연목구어(緣木求魚)나 다름없는 짓이다. 특히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하나의 사건으로 치부하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심각한 문제다. 가령 어느 고교 A교사는 B학생이 던진 책에 코 아래를 맞았다. 코피가 나는 줄 알고 고개를 숙인 A교사는 그 순간 교탁으로 달려온 B학생에게 머리도 맞았다. 다른 학생들이 말려 사건은 마무리됐지만, A교사의 인중이 2cm 찢어진 채였다. 결국 A교사는 다른 학교로 옮기게 됐다. 수업을 방해하는 다른 학생의 지도하기 과정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듯 교사가, 학부형도 아니고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목불인견(目不忍見)의 참상이 빚어지는 것이 지금 학교의 모습이다. 막장드라마보다 더한 패륜이 자행되는 학교에서 뭘 더 이상 해볼 수 없는 교사들은 무력감과 상실감에 빠져든다. ‘내가 이러려고 교사를 하나’ 자괴감에 빠져든 일부 교사는 결국 명퇴로 학교를 떠나간다. 사정이 그런데도 학생에 대한 조치는 고작 출석정지나 전학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너무 가벼운 벌이다. 그런 학생들은 부모 폭행과 같은 ‘반인륜사범’으로 처리해야 맞다. 영원히 학교를 떠나게 하는 것이 그것이다. 전학의 경우 그 학교에서 또다시 교사폭행의 패륜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좌우 대립으로 극도로 혼란했던 해방정국도 아니고, 어떻게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그렇듯 빈번히 일어날 수 있는지, 또 그런 일이 계속 늘어가는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환부가 이렇듯 뚜렷한데도 새 대통령이 되겠다는 후보들은 그런 교원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실상을 모르는지 알고도 외면하는 것인지 답답하다. 교원 사기진작은 그들이 예뻐서 필요한 게 아니다. 교사들이 경제적으로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어서도 아니다. 교원의 사기진작이 필요한 것은 그들이 공교육 활성화의 추진 동력이기 때문이다. 어느 정권보다도 최악인 교원사기를 끌어올리는 일이 시급하다.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원 사기진작의 대선 공약이 없어 아쉬운 이유이다.
부산과역시교육청이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창의융복합형 인재와 미래핵심역량을 갖춘 인재로 기르기 위해 2018학년도부터 초등학교의 객관식 평가를 전면 폐지하고 주관식 서술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우선 교육계와 일선 교육 현장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 동안의 우리 교육과 학교 평가 방식이 정답 맞히기에 치중돼 있는 상황인지라 선택형 객관식을 폐지하는 실험도 한 방법으로 보는 것이다. 일선 교육 현장의 전반적 분위기도 초등학교 교육 평가 방식 전환이 크게 문제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현재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육평가는 1990년대 중·후반 수행 평가가 도입된 이후 학생들의 성취도를 다양하게 평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점수 성적 평가, 평어 평가(수우미양가) 등은 사라진 것이 학교 현장의 평가 형태다.하지만, 부산교육청의 이번 초등학교 교육평가 방식 대전환은 신중하게 시행돼야 한다. 기본적으로 "객관식 찍기 시험으론 스티브 잡스같은 인재 못키운다"는 취지지만, 중요한 것은 교육과정의 네 영역인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평가 중에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특히 관심을 갖고 주목하는 것은 교육평가의 결과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객관식 평가와 문제를 무조건 없애는 건 학생들의 특성에 따라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현재 외국에서도 객관식 평가를 완전히 배제한 국가는 많지 않다.주관식에 약한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잃을지도 모르는 것이다. 실제로 주관식 평가문제로만 출제하면 백지로 시험지를 내는 학생들이 적지 않을 경우의 수가 우리 학교의 현실이라는 우려가 많은 것도 현실이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교육 평가에 우려가 크다.모름지기 교육평가는 객관식, 단답형, 서술형 등 주객관식 문제를 복합적으로 활용해야 제4차 산업혁명기의 창의적 사고력, 자기 주도적 문제해결력을 기를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편식을 해선 사고력을 다양하게 기를 수 없다.도농 학교별로 학급당 학생수도 천차만별인데, 객관식 문제가 아예 폐지되면 학생 교육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어렵고, 나아가 주관식 서술형 문제를 평가하는 채점 기준을 확보하는 문제도 있다.우리가 부산교육청의 객관식 평가 문제 배제에 대해서 숙고해야 할 점은 이와 같은 초등학교 평가 방식의 급격한 전환이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공교육의 위기를 초래하고 또 다른 사교육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객관식 문제 출제와 평가 배제가 창의적 교육을 위해서 좋은 방안인 것 같긴 한데 새로운 상황에 맞는 사교육을 초래의 상황이 우려되는 것이다.수년 전 논술이 교육과 학교에서 도입돼 학교에서 큰 혼란이 야기될 때, 논술학원이 큰 성황을 이룬 현실과 비견될 수 있는 것이다. 당시 학생들이 논술학원에서 찍어준 예상 주관식 ‘모델(model)답안’을 외워서 적어내는 ‘학원식 논술’ 열풍이 불었었다.요즘 초등학생들은 논술이나 독서 등을 중심으로 하는 사교육을 많이 받기 때문에 사교육 의존도가 더욱 늘어날 우려가 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학교 평가와 성적이 관심이 높기 때문에 객관식 배제 주관식 중심 평가로 평가 방식이 전환되면 그에 따라 학원, 교습소, 개인지도 등 맞춤형 사교육으로 방향을 틀게 될 것이다.부산교육청은 그동안 교사들에게 서술·논술형 문제 제공, 서술식 평가연수를 위한 전문가 양성, 학교의 수행평가 비중 상향 조절 등을 진행해 왔다. 추후에는 공청회 등 여론 수렴과 학부모 연수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이번에 발표된 부산교육청의 초등학교 객관식 평가 배제는 총론적으로 취지는 동의한다. 하지만, 교육평가는 초등학교에만 한정된 교육활동이 아니다. 이후 단계인 중·고·대학과 밀접하게 연계된 중요한 교육과정의 단계다.아울러 객관식 평가가 무조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리도 합리적이지 않다. 객관식 평가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전통적 평가 방식이다. 나름대로 강점도 있는 평가 방식이다. 주관식 평가만이 제4차 산업 혁명 시대의 창의적 사고력, 자기 주도적 문제해결력을 겸비한 융복합 인재를 기를 수 있다는 논리도 완벽한 논리는 아니다.결국 부산교육청은 이번 초등학교 객관식 평가 배제 정책을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원과 학부모 연수, 매뉴얼 제작, 초·중·고·대학의 학제 관계 고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평가 방식, 사교육 증대 우려 등 종합적인 분석 후에 최종 확정해야 할 것이다. 시기를 정해 놓고 졸속으로 결정하면 교육공동체 동의도 어렵고 여타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도 고려하기 바란다.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 주요 정당의 후보가 확정돼 경쟁적으로 대한민국호를 어떤 비전과 방향으로 이끌어갈지 밝히고, 집권 구상을 담은 공약을 알린다. 매스컴은 연일 여론조사 결과와 후보 동정을 보도한다. 5년마다 이뤄지는 주기적인 일들이지만 이번 대선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 그 이유는 이번 대선이 전임 박근혜 대통령의 예기치 않은 탄핵을 야기한 국정 운영의 숨겨진 난맥상과 그로 인한 사회의 갈등을 어떻게 치유하고 밝은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느냐에 대한 선택이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은 시기가 약 7개월 정도 앞당겨졌기 때문에 각 정당 후보의 선출이 짧은 기간 동안 이뤄졌다. 이에 후보들은 장시간에 걸친 공약의 학습과 내부 검토 및 검증이라는 준비 과정을 철저히 거치지 않고 그때그때 이슈 선점을 위한 공약들을 발표하면서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슈 선점을 위한 그들의 입장 표명과 언명은 여전히 구태의연하다. 이런 시점에서 대선의 교육정치학적 의미를 탐색하는 것은 학술적 탐구 영역의 확대뿐 아니라 미래의 교육대통령을 올바르게 선택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의의 국민이 참여하는 여러 선거 가운데서도 대통령 선거는 우리나라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주권재민의 원칙에 따라 국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 등 자유선거의 4대 원칙에 의해 주어진 임기에서 국정을 운영할,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겸하는 전체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민주적 절차라는 것이다. 그 중요성은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통해 알 수 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이런 통상적인 의미 이외에 전임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대한 탄핵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파면된 정권의 파국에 대한 반대급부로 치러지는 선거라는 의미가 있다.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은 분열된 상태이므로 대통령 선거를 통해 결과에 승복하고 정치적으로 국민통합에 이르는 선거의 본래 기능을 과연 이뤄낼 수 있느냐다. 그러나 후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사진을 밝히면서도 후보마다 다양하게 해석하는 ‘적폐청산’이라는 과거의 유령에 사로잡혀 네거티브 선거의 이전투구와 구태의연한 프레임에 매몰돼 있는 것 같다. 탄핵사태를 둘러싼 분노와 상처를 어루만지고 같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통합을 통해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대통령 선거가 돼야 할 것이다. 이런 국민적 공감은 이번 대선에서 지켜내야 할 최후의 보루이자 모든 후보가 견지해야 할 공통분모다. 진정으로 이에 대한 실현 가능한 청사진을 밝히는 후보가 어떤 후보인지를 판가름하는 대통령 선거가 돼야 할 것이다. 실현 가능성도 논리적 체계성도 부족한 교육공약 대통령 선거의 과정은 그 자체가 정치적인 현상이다. 대통령 선거의 교육정치학은 ‘대통령 선거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교육정치적 현상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어떤 개념의 의미를 보다 필요충분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개념의 내포적 의미와 외연적 의미를 동시에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통령 선거의 교육정치학적 의미를 이 두 가지로 파악해보기로 한다. 대통령 선거의 교육정치학에 담긴 내포적 의미는 단순히 대통령 선거의 교육정치적 현상을 가치 중립적 과학으로 탐구하는 것 이상의 교육적 함의를 가진다. 예를 들어, 대통령 후보의 교육공약을 단순히 정치공학적으로 혹은 기술적 합리성에 근거해 분석·예측하는 경험과학적 접근에 더해 공약이 교육의 이상과 목표 실현에 얼마나 바람직한 가치를 포함하고 가치 실현을 위한 논리적 체계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규범과학적으로 조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선거에 담겨있는 교육정치학의 내포적 의미는 교육공약에 반영된 목표의 구체성과 측정 가능성, 실천 수단을 통한 실현 가능성과 시간 계획성, 그리고 정책 효과의 대응성과 효과성 등을 꼼꼼하게 경험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공약의 가치가 국가 전체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담아내기 위한 논리적 체계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규범과학적으로 밝히는 것이다. 자사고·특목고 폐지, 대입제도 단순화, 학제 개편, 교육부 폐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대학 서열화 완화를 위한 국립대 선발제도 개선, 고교 무상교육 등 난무하는 대선 공약을 낱낱이 과학적으로 분석해내는 일이야말로 교육정치학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4월 19일에 한국정책학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원으로 주최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정책공약 평가 대토론회’에서 분석해보니 대부분 공약이 경험과학적 기준과 규범과학적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별로 편차는 있지만 공약의 실행 수단이 불분명하거나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제시돼 있지 않고, 심지어 구호성 껍데기 공약일 뿐 알맹이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 교육철학과 교육 시스템에 대한 이해 결여 대통령 선거의 교육정치학적 탐구의 외연적 의미는 선거 과정의 교육적 지향성과 그것의 탐구 범위를 설정·부여하는 것이다. 대통령 선거에서 교육정치학적 접근은 단지 교육공약의 체계성과 실현 가능성을 논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우선 교육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의 거시적인 프로세스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범위는 대통령 후보의 교육관 형성과정에 대한 이해로부터 교육공약의 맥락적 해석, 대통령 후보를 돕는 교육정치세력의 구성과 그들의 이념과 가치 지향성에 대한 파악, 그리고 그것이 후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정권의 교육정책 장면으로 연결·전환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투영되는지를 관찰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특히, 교육공약은 대통령 선거의 과정에서 교육학적 상상력의 발휘를 통해 교육발전의 지속가능성이 요구되는 후보자의 교육관과 철학을 살펴보고, 공약에 담겨있는 계획의 정책화와 추진을 통해 바람직한 교육의 결과에 이를 수 있는지 국가와 교육시스템의 맥락 속에서 체계적으로 규명해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선거에 담긴 교육정치학의 외연적 의미를 파악해보면 우선 후보자들이 과연 교육학적 상상력이 있는지, 교육발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후보자의 교육관이 무엇인지 교육철학은 과연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공교육 강화가 답이라고 한목소리를 높이면서 대입제도라는 독립변수 내지는 맥락변수에 대해서는 현재의 틀을 유지한 채 부분적인 개선을 취하고 있다. 대입제도의 획기적인 개선 없이는 공교육 강화를 위한 어떤 묘책도 소용없다. 자사고·특목고 폐지가 공교육 강화의 답이 될 수는 없다.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공약이나 학제 개편 그리고 국·공립대 공동입학·공동학위제 도입은 국가의 교육통치 구도와 교육 시스템의 구조개혁에 관한 것으로 단순히 구조를 변경하는 일 이상의 혁명적인 아이디어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면에서 부족해 보인다. 후보가 자신을 돕는 교육정치 그룹과 상호작용을 하고 학습을 하면서 국가의 교육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고 학습한 교육철학이 올바르고 정당하게 정립돼 있다면 아무리 대통령 선거가 정치적인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교육과 정치 사이에서 길을 잃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 유권자는 약속의 진정성과 실현 가능성 확인해야 대통령 선거의 시작과 끝을 보면 준비하는 시점은 언제 시작됐는지 알 수 없지만, 끝은 모든 후보에게 당선자 확정이라는 공식적인 결과 확인으로 같은 시점에 주어진다. 대통령 선거의 과정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권력 욕구에 대한 자아도취적 이상에서 시작해,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합종연횡의 갈등과 통합의 과정을 거쳐, 결국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정글과 다름이 없다. 정치의 세계는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을 위해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권력 투쟁의 장이다. 인간의 신념과 이해의 차이에서 비롯된 지극히 당연한 일들이, 집단과 조직 장면에 이르면 이념과 관점의 차이로 나타나게 되고 갈등의 단위도 커지게 된다. 이념이 정당의 정강정책으로 표현된다면 관점의 차이는 후보 간의 정치 프레임으로 나타난다. 이런 이념과 관점은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의 지배적인 아이디어로 저변에 흐르고 교육공약도 이 틀을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교육공약은 교육에 관한 정치적인 약속이지 절대 교육적인 약속이 될 수 없다. 교육공약은 교육에 대한 청사진을 통해 교육에 관련된 이해집단의 표심을 얻겠다는 득표를 위한 정치인의 약속이다. 유권자로서 국민이 할 일은 이 약속이 진정성과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교육이 더 나아질 수 있는지 확신을 얻어 투표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교육공약에 대한 확인과 확신을 얻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교육정치학적 탐구이고, 마땅히 학문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다. 대통령 선거의 교육정치학적 의미는 바로 이 지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 교육자라면 누구나 숱하게 들어온 이 경구를 대선 후보들은 들어보지 못한 모양새다. 5월 9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 나선 주요 정당의 후보자 공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교원정책 외면’이다. 대통령 선거일을 19일 남겨둔 4월 20일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원내 교섭단체 4개 정당의 대선 후보 공식 대선공약 중에 교원정책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그나마 미래교육과 관련한 세부적인 추진사항으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해 1만 명의 인력 양성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행을 혁파하겠다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공약 정도가 교원과 관련된 공약이었다. 대신 후보들이 내세운 주요 공약의 관심은 교육 지배구조, 학제, 입시 등 구조 개편에 있었다. 물론, 정치의 계절마다 단골로 나오는 각종 복지제도의 확대나 개선도 공약에 반영됐다. 교육위위원회 중·장기 계획 수립 한목소리 세부적인 정책 연구가 어려운 촉박한 대선 일정을 고려할 때 거시적인 구조 개편을 의제로 꺼내 드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다. 그 중 자극적인 문구로 가장 많이 회자된 것은 교육부 폐지다. 주요 후보들은 모두 그간 교육계에서 제기한 ‘국가교육위원회’ 제안을 공약으로 받아들였으나 세부적인 내용은 달랐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먼저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교육부 폐지’라는 선명한 구호와 함께 정책을 수립하는 국가교육위원회와 집행을 하는 교육지원처로 개편한다는 안이다. 교육부가 있는 한 위원회의 역할이 자문기구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안 후보 캠프의 교육정책 자문역을 하는 조영달 서울대 교수의 설명이다. 나머지 세 후보는 모두 교육부 존치 입장이다. 그러나 국가교육위원회의와 교육부의 역할 정리, 특히 교육정책 갈등과 잦은 변경의 해결책에 대해서는 관점의 차이가 드러났다. 문 후보는 애초 2012년 대선 당시의 공약이었던 ‘국가교육위원회’를 언급하다 공식 공약에서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를 중간 단계로 제시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자문기구로 한정했지만, 초·중등 교육권한은 시·도교육청에 완전히 이양하기로 해 사실상 안 후보의 안보다 교육부 역할이 더 축소될 수도 있는 안이다. 홍 후보 역시 기획 역할을 하는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홍 후보는 교육정책 갈등에 관해 시·도교육감에게 힘을 실어준 문 후보와는 반대의 관점을 보였다. 교육 행정의 이념 편향성, 과도한 포퓰리즘을 바로잡기 위해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약속했다. 대안으로는 러닝메이트제, 간선제, 임명제 등을 언급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중·장기 계획의 기획을 할 미래교육위원회 신설을 약속했다. 교육부의 역할은 단순히 집행으로 정리하지 않고 격차 해소, 복지에 방점을 뒀다. 갈등과 혼란 해소를 위해서는 고교유형, 대입제도, 교육과정 등의 법제화를 제안했다. 입시·학제·학교유형 개편 제안도 활발 선거 때마다 가장 민감한 사안이면서도 유혹을 뿌리치기 힘든 공약은 입시제도 개혁 공약이다. 후보들은 잦은 제도 변경을 비판하며 중·장기적 계획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제시해놓고도 입시제도 개혁 공약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 문 후보는 대학입시를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수능전형, 세 가지로 단순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수시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모든 대학에 기회균등 전형을 의무화하겠다는 공약도 덧붙였다. 외고, 자사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통한 교육 서열화 해소도 제안했다. 학제 개편에 대해서는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하겠다는 정도의 입장으로 구체적인 방향은 공약에 명시하지 않았다. 유 후보는 수능 자격고사화를 약속했다. 학생부 비중을 늘리고 학생부, 면접, 수능으로 입시를 단순화하겠다고 했다. 학제는 현행 틀을 유지하되 입학 연령을 낮추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고교 유형 정책에서는 자사고와 외고는 폐지하고 과학고·체고·예고는 존치하는 절충안을 내놨다. 대신 모든 고교에 자율성을 주고 교육과정을 다양화하며, 동일 시기에 모집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학제 개편 의제를 주도하고 있다. 만 3세부터 유치원 2년, 초등학교 5년, 중학교 5년, 진로 탐색 학교 또는 직업학교 2년으로 구성된 2-5-5-2 체제로 단계적으로 개편하겠다는 약속이다. 자사고·특목고는 유지하되 모든 학생을 추첨 선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수능은 유 후보와 마찬가지로 자격고사화하고 학생부와 면접으로 입시를 치른다는 약속이다. 홍 후보는 입시 제도는 유일하게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입장을 취했다. 다만, 서민층 사교육비 절감을 이유로 주요과목 내신 등에도 도움이 되도록 EBS 프로그램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목고는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보완하고 자사고는 존치하는 입장을 취했다. 학제 개편은 만 5세로 취학연령을 낮추고 1학년에서 인성·신체발달 교육을 위주로 편성하는 변화를 주되, 수업 연한은 유지하기로 했다. 교실수업 개선은 박근혜정부의 자유학기제 기조 계승 입장이 크게 대립되지 않아 논란은 적지만 교실수업 개선의 방향에서는 박근혜정부의 자유학기제를 계승하는 방향의 공약이 많았다. 유 후보는 자유학기제를 확대해 자유학년제로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고교 수강신청제와 무학년제 운영으로 맞춤형 교육을 하겠다는 파격적인 공약도 했다. ‘지능형 학습지원시스템(ITS)’을 개발해 1:1 맞춤형 학습과 쌍방향 학습을 실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홍 후보도 자유학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본적으로 자유학기제 정신을 계승하고 확대한다는 입장이지만 교실수업 개선에 대한 세부공약은 없었다. 대신 영역별, 수준별,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등을 통한 저소득층 기초학력 보장에 초점을 뒀다. 문 후보도 자유학기제는 확대 발전하고 수준별로 고교 학점제도 시행하기로 했다. 초등학교는 맞춤형 성장발달 시스템과 기초학력보장제 도입, 중학교는 일제고사 폐지와 절대평가 도입을 약속했다. 진보교육감들의 의제인 혁신교육을 모든 학교로 확대한다는 약속도 했다. 안 후보는 4차 산업혁명에 맞춰 중·고 및 대학교 교육을 창의교육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 공약들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진로교육은 학제 개편의 틀 안에서 지금의 고교 연령에서 2년의 진로 탐색 학교를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사다리에 모두 관심, 초점은 제각각 이번 선거에서도 후보들마다 사실상 복지공약인 교육공약들을 들고 나왔다. 다들 교육을 통해 서민들이 계층 상승을 할 수 있는 희망을 갖게 하겠다고 하면서 학자금 대출이나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준다는 공약을 했다. 그러나 세부적인 방법론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집중 지원과 평등한 전면 지원, 초기 교육에 대한 지원과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 등 초점에 차이를 보였다. 홍 후보는 서민 대통령을 자처하는 만큼 교육공약의 방점을 서민교육지원에 뒀다. 초·중·고 시기에는 학습교재, 온라인 수강권 등을 지원하고, 대학 입학 성적에 따른 입학·등록금 지원, 지방학생을 위한 기숙사 운영과 단기 어학연수 지원, 일자리 취업 알선 등 4단계 희망사다리 구축을 약속했다. 저소득층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전환, 졸업 유예비 0원, 저소득층 자녀 안경 지원도 약속했다. 안 후보는 누리과정 비용 부담을 시·도교육청에 넘기지 않고 중앙정부의 예산을 확대하기로 했다. 장학금에 대해서는 홍 후보의 서민 선별 지원과 달리 장기적으로 모든 학생이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국가책임장학금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타 후보들과는 달리 평생교육 강화에 큰 비중을 둔 점도 눈에 띈다. 유 후보는 재정운영 투명화로 대학 등록금을 인하하고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공약 내에서는 다양한 저소득층 지원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교육부의 기능의 초점을 격차 해소와 복지에 둔 점은 유 후보 역시 복지에 상당한 관심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 후보는 교육사다리 회복의 방점은 지원보다는 입시와 학교유형 개선을 통한 평등 실현에 있다. 지원도 선별 지원보다는 전면 지원의 기조다. 고교 의무교육을 전면에 내세우고, 논란이 된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지기로 했다. 대학 등록금의 획기적 감면도 약속했다. 국·공립 유치원, 공공형 유치원, 국·공립어린이집을 수요 학생의 40%까지 확대한다는 약속도 했다.
01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 학생들은 각종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고 있지만, 학생들의 행복감이나 자존감은 하위에 머무르고 있다. 그 이유는 지식 전달 중심의 교육, 입시 위주의 경쟁교육, 객관식 위주의 정답 맞추기 교육, 교과서 중심의 진도 나가기 수업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중·고교에서는 학생들의 평가 결과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고 상급학교 진학 전형에 반영되기 때문에 준거 지향적 평가보다 규준 지향적 평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수업은 교과서 내용 중심으로, 평가는 학생들의 서열을 확인하기 위한 방식이 선호되는 구조를 만들면서 수업과 평가의 괴리감이 커지는 것이 심각한 문제다. 4차 산업혁명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과거의 관행에서 탈피해, 학생의 요구와 수준에 맞게 ‘교사가 교육과정을 창의적으로 재구성’하고, ‘배움중심의 철학과 가치가 반영된 학생중심의 수업’과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과정 중심의 평가’를 학교교육과정의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학생의 수준과 요구에 맞게 해줄 필요가 있다.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에 대한 담론을 반영하고, 학생의 삶을 연계해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며,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따라 교과 내 혹은 교과 간 통합을 통해 ‘교육과정 수업 평가(기록)의 일체화’를 실행해, 학생이 삶의 주체가 되고 성장이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여기서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일체화’란 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고 삶과 연계된 교육과정으로 재구성하고, 협력적이고 활동적인 배움으로 자기 생각을 만드는 수업을 운영해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이것이 평가로 이어지는 교육활동이다. 일체화를 위해서 교사의 인식 제고와 전문적 역량 배양, 교육과정-수업-평가 혁신 정책에 대한 이해,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서열화 중심 대입 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교육과정을 보다 세밀하게 계획해 수업에서 실천하고 그 결과가 환류되도록 하며, 이 세 가지 요소가 서로 상호보완적 관계를 갖도록 해 신뢰도를 높인다. 학교가 실질적인 배움의 공간이 돼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공교육을 내실화해 교사의 주체성을 찾도록 한다. 02 세부 추진 계획 1. 필요성 가.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고, 교육과정을 재구성해 경쟁에서 협력으로, 소수의 수월성 교육에서 협동 교육으로, 획일적 교육에서 다양한 교육으로, 피동적인 교육에서 역동적인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PART VIEW] 나. 참된 학력을 기르고, 배움의 주체인 학생의 자기주도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교사와 상호작용을 하고 지식을 탐구해가는 과정을 통해 자기 생각을 키우기 위해다. 소외 없는 배움과 평가를 통해 학생의 발달과 성장을 지원하며, 그 결과를 환류해 수업 개선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라. 교육과정, 수업, 평가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해마. 수업과 평가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2. 목적 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핵심역량인 자기관리, 지식정보처리, 창의적 사고, 심미적 감성, 의사소통, 공동체 역량 제고나. 학생에게 배움이 일어나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며 희망을 실현하면서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다. 교육구성원이 자율성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서로 존중하며 협력하는 민주적인 학교 만들기라. 모든 학생이 평등하게 배움에 참여하여 공평한 학습 환경 조성 3. 방침 가. 학생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재구성-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다양화, 자율화, 적정화- 초등 배움중심 수업, 학생 성장을 돕는 평가를 통한 현장 지원- 중등 참된 학력을 신장하며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학생중심의 맞춤형 개별화 교육 지향나. 배움중심 수업으로 실행- 수업 운영의 정상화, 공감수업(수업 나눔)과 수업 성찰, 학습공동체를 통한 공동 수업개발, 학생중심의 다양한 수업방법 적용, 상시 수업공개 문화 확산다. 학습자가 학습의 주도권 확보라. 교과 내용과 학습자의 경험 통합마.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과정 중심 평가 추구바.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 역량 제고사. 교사의 학생 평가 역량 신장과 평가권 강화아. 교육과정 중심으로 업무를 조직하고 업무를 경감해 수업에 집중 4. 개념 설명 가. 수업의 의미 학습자가 중심이 되고 배움을 핵심 가치로 두는 수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참여, 학습자 간 협력, 문제 해결 과정에서 탐구 과정의 경험, 실제 문제 사태에 대한 노출과 문제 해결, 토의와 토론 중심의 상호작용 등이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 모든 수업 상황에서 적합한 유일한 교수방법도 없고 만병통치약과 같은 교수기법도 없다. 교사의 교수 행위 중심에서 학생의 배움중심으로 전환, 개별화 수업, 맞춤형 수업, 비지시적 수업, 학습자중심 수업, 열린 수업, 배움중심 수업 등 학생이 수업에서 유의미한 지식 구성과 정서적 확장, 신체적 기능 확보 등 통합적으로 성장이 이뤄지도록 한다. 학생중심, 배움중심 수업에서는 학습공동체를 통한 공동수업 개발, 학생중심 수업방법 적용, 공감수업과 수업 성찰, 수업운영 정상화, 상시 수업공개 문화 확산 등이 필요하다. 나. 평가의 의미 교육의 목적이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면 교육 평가는 교육이 어떤 행동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측정하는 행위다. 선다형 일변도의 객관식 평가를 지양하고, 서술형·논술형 평가를 통해 사고력, 문제해결력, 창의력 등의 고등사고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서술형·논술형 평가 비율 확대, 성장참조형 평가 시행, 교사의 평가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별 평가 도입, 상시평가 체제 도입, 수행평가 반영 비율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 학생의 성장을 돕는 평가 시행, 교사 평가권 강화, 평가횟수 적정화, 수행평가와 서술형·논술형 평가 내실화, 성적통지방법 개선 등이 필요하다. 형성평가는 교사 자신의 수업을 개선하고 학생의 학습에 즉각적인 도움을 준다. 수업 과정 중에 시행해 교수·학습을 위한 수업조절과 개선을 위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과정으로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이다. 수행평가는 학습 지향적 평가(assessment for learning)로 수업 기반 교육평가 기능을 확대해 주고 평가의 타당성을 높인다. 교수·학습 목표를 중시한 학습활동의 맥락에서 평가가 이뤄짐으로써 진단평가 기능과 형성평가 기능까지도 수행하게 돼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해 준다. 교실 수준의 평가 기능을 강화하게 돼 평가를 수업과 밀착시킴으로써 평가 기능을 확장하고 수업의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까지 중시하게 된다. 5. 실행 계획 - 실행 방법, 기간, 역할자(총괄자, 진행자, 평가자), 평가 시스템(성공 여부, 연장 여부) - 긴급도/중요도 분류(Pay-off Matrix) 03 나가는 말 좋은 수업은 교사가 가르침과 배움의 본질을 이해하고, 교수 기술과 학생에 대한 이해, 풍부한 교양과 기초지식, 교과 전문성, 인간관계 능력, 학급 경영 능력 등 다양한 지식과 능력의 바탕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할 때 이뤄진다. 모든 수업 상황에 적합한 유일한 교수방법도 없고 만능인 방법의 교수기법도 없다. 기획안을 만드는 것은 고도의 사고 논리를 많이 요구하며 의사결정을 가장 강력하게 촉진하는 수단이 된다. 좋은 기획안은 시대가 요구하는 철학을 반영하고 여건을 고려해 실효성을 높이는 실행계획이라고 생각한다. 세부 추진 기획안 작성 시 유의사항 1. 제목은 한 줄 내외로, 실행 내용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간결하고 정확하게 작성한다.2. 목적은 왜 무엇을 위해 하는 것인지 지향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하게 작성한다.3. 방향은 다양한 각 구성원의 관점에서 추진해야 할 다양한 의견을 포함하여 작성한다.4. 세부 실행 계획에는 핵심으로,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또, 실행 목표를 설정하고 환류 방안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별로 구분)5. 기존 사업의 분석을 바탕으로 논리적인 근거에 의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창의적인 계획이어야 한다.6. 기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요점을 정리한다. 5W1H(Who, When, Where, What, Why, How)를 활용한다.나. 논리적 전개에 따른 전체의 구성을 위해 항목별로 얼개를 작성한다. 작성내용 대략 분류, 분량 배분, 작성 순서 결정, 현재의 문제점, 창의적 대안, 세부 내용, 실행 흐름, 환류 방안 등.다. 객관성과 논리성, 그리고 사실에 근거해 설득력 있는 논거를 제시하고, 항목이 많을 경우 전후 관계를 고려해 순서를 정한다. 예외 상황은 추가로 설명을 첨부한다.라. 짧고 간결한 문장, 한 문장은 50자 내외로 하며 한 단락에 4문장 내외로 작성한다.마. 주어와 목적어, 동사를 명확하게 한다. 하나의 문장은 하나의 내용으로 구성, 긴 문장은 접속사로 단락을 분리한다.바. 장단점을 이해해 창의적인 대안이 되도록 한다.사. 누락된 실천사항이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아. 작성 시 기법 : 항목별로 열거, 시간 순서대로 정리, 그래프(막대그래프, 꺽은선그래프, 띠그래프, 원그래프)에 의한 시각적 효과, 표(일람표, 시기 또는 시간별, 비교표, 내역표 등) 등. 최종 점검 체크리스트 1. 기획안의 필요성이 기술되었는가?2. 기획안이 최종적으로 읽을 사람의 관점에서 쉬운가?3. 실행 방안은 왜 이 방법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답이 있는가?4. 실행 방안의 장단점이 기술돼 있는가?5. 빠진 실행 방안은 없는가?6. 문장이 간결하고 명료한가?7. 제목이 내용 전체를 잘 표현하고 있는가?8. 목차에 논리적 오류는 없는가?9.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방법이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됐는가?10. 시각적으로 아름답고 여백이 적절한가?11. 직관적이고 논리적인 비약이 없는가?12. 과학적 근거는 있는가?
[문제] ○ 2017년 3월 14일 교육부와 통계청의 발표를 보면,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 학부모 4만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2016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서 - 학생 수는 2015년 대비 3.4% 줄었는데 사교육비는 더 늘었으며, - 그중 국·영·수 등 교과 사교육비는 0.6%로 소폭 상승했고, 예·체능이 19.5% 늘었다. -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증가하였고, 중학교는 감소했다. ○ 사회 계층별 사교육비 현황을 보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격차가 9배 정도까지 나서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2014년부터 사교육비로 인한 사회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일명 선행학습방지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 것이다. ☞ 이와 관련해 사교육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 사교육의 결과로 인한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정, 학교, 교육당국 차원의 대책과 방안에 관해 논술하시오. [모범답안] 1. 서론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고 좋은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교육풍토의 정착이 매우 필요한 때다. 사교육이 고학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 되고,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리하고 있는 한 정상적인 교육이 이뤄지기는 어렵다. 학벌주의 사회 풍토, 시험 석차 위주의 학교교육, 그 결과에 의한 상급학교 진학과 사회경쟁구조로는 미래사회를 대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가적으로 올바른 교육정책과 국민적 인식이 자리하지 않는 한 국가적인 교육문제와 사교육 등의 폐해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사교육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 사교육의 결과로 인한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정, 학교, 교육당국 차원의 대책과 방안 등에 관해 논술하고자 한다. 2. 사교육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 첫째,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는 학벌주의 사회 풍토를 바탕으로 대학 서열화와 대학에서 우수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도 수시 선발이 늘면서 내신을 위해 전 과목 사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부모들의 왜곡된 교육관 때문에 사교육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PART VIEW] 둘째, 상급학교 진학할 때의 일부 중·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보면 사교육을 받으면 유리하게 돼 있거나, 입시 경쟁을 과열시키고 있으며, 상급학교 진학 시험이 교육과정 외에서 출제되는 경우 등 입시제도 때문에 사교육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학교에서는 학생 개인에 대한 개별화 교육을 위한 준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셋째, 시험 석차 위주의 교육경쟁 구조, 경쟁력이 약한 수업의 질, 사회 변화에 따른 교육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전문성과 책무성이 부족한 교사와 초등학교의 경우 보육과 탁아를 위한 과외 수요가 확대된 것도 그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넷째, 학교교육을 비롯한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고 만족도가 낮기 때문이다. 학교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여전히 낮으며, 공교육 개선을 위한 교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고, EBS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수요를 충족시키는 효과도 미흡하다. 다섯째, 소득 증대, 교육 수준의 향상, 가치관의 변화 등에 따라 교과보다는 예술·체육 분야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소질, 적성 계발을 위한 예·체능 수요가 급증한 것도 사교육비를 증대시킨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3. 사교육으로 인한 문제점 첫째, 사교육을 통해 선행학습을 받은 학생 대부분은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안다는 착각 속에서 학교 수업에 흥미를 잃고 수업시간에 집중하지 않게 되며, 학원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무조건 수용하는 데 익숙해져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고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창의력을 상실해 공부의 구경꾼으로 전락하게 됐다. 둘째, 사람의 뇌는 특정 시기마다 발달하는 영역이 다른데, 뇌 발달 시기에 적절한 자극은 뇌 기능의 발달을 돕지만, 과도하고 장기적인 자극은 오히려 뇌 기능을 손상한다. 특히 어린 나이에 과도한 학습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한 사회성 및 정서발달 기회를 놓쳐 의사소통은 물론, 정서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심하면 정신질환까지 초래할 수 있다. 셋째, 반복적 문제풀이식 과외는 학생들의 사고와 지적 능력을 왜곡시키며, 과외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열등감과 불안감을 조성하게 한다. 결국, 과외를 받는 학생이나 받지 못하는 학생에게 모두 학습 부담을 가중시켜 전인적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넷째, 사교육에 의한 선행학습보다는 자신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심화학습이 훨씬 더 중요하다. 무작정 진도만 앞서 나간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 학생의 능력과 수준에 맞게 학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교육에 의한 선행학습은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기보다는 빠른 속도로 앞서 나가게만 하므로 학습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자기 실력이 되기 어렵게 한다. 다섯째, 학부모의 가계에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으며, 행복하고 화목한 가족 관계를 벌어지게 해 각종 사회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 결과 계층과 학벌 대물림, 사회적 갈등 등을 초래하고 교육의 국제 경쟁력도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여섯째, 학교교육의 측면에서도 학교 학습 비중이 줄어들게 되고, 그에 따라 학생에 대한 학교의 영향력도 줄어들며, 그 결과 교사의 상대적 박탈감은 증대되고, 비능률적 교수 결과를 가져오게 함으로써 공교육이 붕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일곱째, 반복 학습과 문제풀이 중심의 과외는 학습의 흥미를 상실하게 하며, 미래사회에 필요한 창의력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잃게 하고, 과도한 경쟁의식을 조장하는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다. 4. 가정, 학교, 교육당국 차원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 첫째, 학교교육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학교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 처우를 개선하고 교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학교현장 교원들이 우수교원으로서 더욱 열정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그동안 지속적해서 추진해 온 단위학교 자율역량(자율화, 다양화, 특성화)을 더욱 강화하고, 정부와 교육청의 정책과 제도 정비를 위한 책임 있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학교 수업의 근본적 변화와 학교 중심의 영어·수학 교육 내실화, 학생들의 실력과 진로·진학에 적합하고 흥미와 만족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활동의 제공을 통한 방과후학교의 질 제고 등이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여 공교육을 강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보완하고 사회적 공감대도 확산돼야 한다. 넷째, 학생의 학력에 맞는 수준별 맞춤수업이 내실 있게 전개돼야 한다. 특히 수학, 영어 교과에 대한 수준별 맞춤수업이 실효성 있게 시행돼야 하고, 상위 학생들을 위한 수업과 부진학생들을 위한 책임지도가 지속해서 이뤄지도록 지원해야 한다. 다섯째, 대학 입시에 예속된 초·중·고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성을 높이고 내신 중심으로 상급학교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을 더 확대하고, 중·고·대학교의 입학사정관을 통한 학생 선발 방안을 다양화함으로써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통해서만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체제가 정착돼야 한다. 여섯째, 현재의 사교육 수요가 공교육 안으로 최대한 흡수될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이 개선돼야 한다. 사이버 학습 지원을 확대해 수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수준별 심화·보충 학습을 내실 있게 실시해 교과 과외가 자리 잡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특기·적성 교육을 활성화해 예체능 분야의 사교육 수요를 학교 내에서 해결하면서 동시에 즐거운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등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일곱째, 초·중등 수학 교과를 정확한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한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수학’으로 전환해야 하고, 영어교육도 학교의 수업만으로도 영어로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교실을 바꾸어야 한다. 영어가 의사소통의 도구라는 점이 학교교육의 중심에 있도록 해야 한다. 여덟째, 방과후학교의 질을 획기적으로 제고함으로써 수익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방과후학교 우수 강사를 발굴·육성하고, 우수 강사를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체제도 구축하고 제공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학교생활기록이 되는 학교 내 교과 학업능력 향상과 상급학교 진학에 학원이나 과외를 하는 강사보다는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홉째,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학교는 정상적인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해 운영하고, 편성된 교육과정을 앞서서 운영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지 않아야 하며, 각종 교내 대회에서도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해 평가하는 행위 등이 없도록 해야 한다. 열째, 최근에는 진로상담에서도 사교육 기관을 활용함으로써 더 많은 사교육비가 지출되고 있다. 이는 학교에 대한 불신과 진로진학지도교사에 대한 학부모들의 편견 때문이다. 앞으로는 모든 중·고교에서 진로진학상담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정부 당국은 진로진학 전문가들이 학생, 학부모,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상담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5. 결론 최근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에서 사교육 근절 대책은 중요한 핵심사항 중의 하나다. 지나친 사교육에 의한 교육적 문제점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사교육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우리 사회의 교육적 분위기를 잘 대변해 주고 있는 단면이다. 정상적인 공교육과 상급학교 인재 선발방식의 표준화가 학교교육에서 이뤄져야 사교육에 의한 기형적이고 주객이 변질된 교육이 줄어들 것이다. ‘지나친 사교육은 자녀를 우울증’에 걸리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키고, 학생들의 정상적인 성장과 정서 발달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이로써 건강하고 튼튼한 미래사회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와 학교의 노력, 교육청과 정부의 지원, 제도의 개선, 교육의 질 개선과 함께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 간다면 학생과 학부모의 생각도 바뀌어 사교육의 문제는 줄어들 것이라고 확신한다. 더는 우리 교육의 방향과 문제 해결을 공교육 밖에서 찾지 않는 그 날을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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