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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시행한다. 이번 교육은 여성폭력 추방주간(11.25.~12.1.)을 계기로, 교육 분야 전반의 성비위 근절 및 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부 본부 간부뿐만 아니라 소속기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장까지로 대상을 확대해 교육을 진행한다. 이날 교육에서는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방지 등 폭력예방 관련 주요 사안과 사례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고위직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폭력예방, 관련 사안 발생 시의 처리 절차 및 조치 기준, 행위자 징계 등의 제재 조치, 피해자 보호 등 조직 내 양성평등한 문화 확산을 위한 지도력(리더십)의 중요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고위직의 인식 변화가 조직문화를 바꾸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모든 구성원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교총 대의원회는 국가가 교육활동 보호의 전면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열린 ‘한국교총 제121회 정기대의원회’ 참석자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9개 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교권 보호를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현장은 여전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의적 민원, 불법 녹음의 공포 속에 방치돼 있다. 정당한 교육활동을 하던 교사가 소송 비용까지 사비로 감당하며 법정에 서야 하는 현실은 국가 방임이나 다름없다”고 진단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한 민·형사 소송은 교육청이 대리하는 교권 소송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고, 허위신고자는 엄정히 처벌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故 충남 중학교 교사, 故 제주 중학교 교사, 故 인천 특수교사 등을 추모하며 교육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 규명, 순직 인정을 촉구했다. 교총 대의원들은 “고인의 명예를 바로 세우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특수교사의 희생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과밀학급 해소, 교사 정원 확보, 특수학교 확충 등 근본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 대의원회는 이 외에도 ▲현장체험학습 명확한 면책 기준 마련 ▲정규 교원 확충 ▲고교학점제 개선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학교 파업피해방지법 조속 심의 촉구 ▲교부금 축소 반대 및 고등교육 별도 재원 확보 ▲교원단체 파견 및 타임오프제의 차별 없는 적용 등을 요구했다. 강주호 교총회장은 “이번 결의는 교육을 제대로 지키고 교원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전국 교원들의 절박한 외침”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지금 당장 실질적인 법·제도적 방파제를 쌓는 일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교총은 이날 채택된 결의문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서명운동, 입법 청원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투쟁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대의원회는 내년도 기본사업계획 및 예산, 2024년도 결산, 임원 선출 등의 안건을 심의 통과시켰다.
늦가을이 저물어 초겨울로 접어들고 있다. 동네 한 바퀴 오동마을 주변 논 밭두렁 따라 구절초가 하얀 눈이 소복이 내려앉은 듯한 풍경으로 어우러져 있다. 코스모스처럼 화려하지도 국화처럼 풍성하지도 않은 소박한 꽃 잔치다. 어릴 적 이맘때면 그저 들판이나 논밭 언덕에 핀 하얀 들국화라고 생각하며 지나친 꽃이다. 하지만 식물도감에 들국화라는 꽃은 없다. 들국화는 말 그대로 들에서 피는 국화란 뜻이다. 통상 우리가 들국화라고 부르는 꽃은 구절초와 쑥부쟁이, 해국, 감국, 산국 등이 포함된다. 구절초의 이야기는 무엇을 품고 있을까? 구절초는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과 그리움을 담은 모정이라는 깊은 마음과, 꿋꿋하게 가을 서리를 이겨내는 강인함 속에 숨겨진 순수한 약속이 숨겨져 있다. 어찌하든 간에 구절초의 가장 대표적인 꽃말은 바로 ‘어머니의 사랑’, 즉 ‘모정(母情)’이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구절초는 예로부터 여성들에게 특히 좋은 약초로 널리 알려져 왔다. 몸이 차가운 딸이나 며느리를 위해 어머니들은 가을이면 이 꽃을 말려 따뜻한 차를 끓여주시곤 했다. 그리고 화려하지는 않지만, 은은한 향기와 함께 묵묵히 들판을 지키는 그 모습이, 늘 자식 뒤에서 사랑을 베푸는 어머니의 모습과 똑 닮았다. 그래서 어머니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을 때, 값비싼 선물보다 소박한 구절초 꽃다발이나 따뜻한 구절초 차 한 잔이 더 깊고 진한 감동을 줄 수 있다. 구절초(九節草)라는 이름에도 재미있는 비밀이 숨어 있다. 이는 음력 9월 9일, 즉 중양절 무렵에 채취한 것이 가장 약효가 좋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아홉 구(九) 자와 마디 절(節) 자가 이름에 들어간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줄기에 아홉 개의 마디가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한다. 아홉이라는 숫자와 깊은 관련이 있는 이 꽃은, 오랜 시간 변치 않는 굳은 약속과 인연을 상징하기도 한다. 가을의 맑고 높은 하늘 아래, 티 없이 하얗게 피어난 구절초의 모습은 보는 이의 마음마저 깨끗하게 정화하는 듯한 힘이 있다. 코스모스가 소녀의 풋풋함을 상징한다면, 구절초는 모든 것을 겪어낸 뒤의 맑고 성숙한 순수함을 떠오르게 한다. 이러한 모습 때문에 구절초는 순수와 고결함이라는 의미도 함께 품고 있다. 세속의 욕심을 버리고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옛 선비들이 가을이면 이 꽃을 찾아 시를 읊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구절초는 겉보기에는 가냘프고 청초해 보인다. 금방이라도 찬 서리에 스러질 것 처럼 보여 가련함이라는 꽃말도 있지만, 사실 구절초는 웬만한 추위에도 굴하지 않는 매우 강한 생명력을 지닌 야생화이다. 가련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이 강인함이야말로 구절초가 가진 진짜 매력이다. 구절초는 화려한 미사여구는 없지만, 그 안에 어머니의 사랑, 굳건한 약속, 맑은 순수함, 그리고 외유내강의 강인함까지 품고 있는 아주 깊고 진실한 꽃이다. 그래서 이 꽃은 요란한 축하보다는, 조용하고 따뜻한 위로와 응원의 마음을 전할 때 더욱 빛을 발한다. 쑥부쟁이를 알아본다. 쑥부쟁이의 꽃말은 옛사랑, 순정, 무병장수이다. 꽃에 전해지는 전설과 더불어 어울리는 꽃말은 옛사랑 또는 순정이고, 한겨울에도 언덕배기에 한두 송이 피어 있는 모습을 보면 무병장수라는 꽃말이 어울릴 것 같다. 쑥부쟁이와 관련 함경도 지방에서 전해오는 이야기다. 옛날 어느 두메산골에 가난한 11남매를 둔 대장장이가 살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어머니가 아프고 대장간의 일도 많지 않아서 큰딸은 산과 들로 나가 나물을 뜯어 식구들의 생계를 간신히 이어갔다. 어느 날 나물을 뜯다 사냥꾼에게 쫓기는 노루를 숨겨 준다. 노루는 반드시 은혜를 갚겠노라고 말하고는 어디론가 사라진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멧돼지를 잡으려고 파놓은 구덩이에 총각이 빠져 있어 구해준다. 그 청년은 한양에 사는 부잣집 아들이었고 나중에 은혜를 갚겠다고 한다. 대장장이의 딸은 첫눈에 총각을 사랑하게 된다. 하지만 기다려도 총각은 오지 않고 처녀는 상사병에 걸린다. 이제 간신히 동생들이 좋아하는 쑥을 캐러 다닐 뿐이다. 그래 동네 사람들은 이 딸은 쑥을 캐러 다니는 불쟁이(대장장이)네 딸이라는 뜻의 쑥부쟁이라 부른다.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전에 구해주었던 노루가 나타나 노란 구슬을 세 개를 주면서 구슬을 입에 물고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뤄진다고 한다. 큰딸은 첫 번째로 오래 병을 앓고 있었던 어머니의 병을 고쳐 달라고 하고, 두 번째 소원은 총각을 만나게 해 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만나보니 총각은 이미 결혼했고, 자식들까지 있는 몸이었다. 마음씨 착한 큰딸은 마지막 소원으로 ‘부인과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그 이를 보내주세요.’ 한다. 이후에도 큰딸은 예전처럼 들과 산으로 나물을 뜯으러 다녔지만, 마음속에는 늘 그 총각이 남아있다. 그리고 총각을 생각하다 눈물이 앞을 가리면서 그만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져 숨을 거둔다. 이듬해 가을 그 자리에는 노란 구슬을 담은 듯한 연한 보랏빛의 꽃이 탐스럽게 피어났는데 그 꽃이 쑥부쟁이꽃이다. 동네 사람들은 쑥부쟁이의 혼이 나물을 좋아하는 동생들을 위해서 피어났다고 하며 쑥을 캐러 다니는 불쟁이의 딸이라는 뜻의 “쑥부쟁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구절초든 쑥부쟁이든 모두 들국화의 일종이다. 잎이 쑥갓처럼 깊게 갈라져 있고 가을에 피면 구절초, 잎의 가장자리가 밋밋하거나 톱니 모양이며 가을에 피면 쑥부쟁이다. 안도현 시인은 그의 시 ‘무식한 놈’에서 ‘쑥부쟁이와 구절초를/ 구별하지 못하는 너하고/ 이 들길 여태 걸어왔다니/ 나여, 나는 지금부터 너하고 절교다’라고 하였다. 시이불견(視而不見)이다. 보기를 하되 보지 못하는 자신을 빗대었다. 사실에서 진실을 발견하는 감동을 모르면 삶의 재미는 덜한 것이다. 이 늦가을 어머니의 사랑을 간직한 구절초와 나물로 먹고 지천으로 널린 쑥부쟁이에 숨은 사연을 안다면 그 애절함을 느낄 것이다. 둘 다 척박한 바위와 땅에 뿌리를 박고도 굴하지 않는 기개가 부럽다. 구절초꽃을 간질이던 더넘바람이 내 귀에 대고 속삭인다. 꽃처럼, 나무처럼, 물처럼 살라 한다. 욕심을 버리고, 대가 없이 베풀고, 겸손하게 살라고. 깨끗이 비운 마음에 먼지가 앉을 때마다 들국화를 보면서 삶의 아포리즘을 기억하고 싶다.
교보교육재단(이사장 최화정)은 19일 오후 4시 대산홀에서 ‘제27회 교보교육대상’ 4개 부문 수상자를 선정,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교보교육대상은 교보생명 설립자이신 대산의 교육철학을 실천하기 위하여 ▲참사람육성 ▲창의인재육성 ▲평생교육 ▲미래혁신 4개 부문에서 교육 발전에 기여한 인물·단체를 선정, 시상하는 국내 최고 권위를 가진 교육상이다. 수상 후보자를 공모한 결과 총 96건이 추천되었으며, 부문별 예심, 현장 실사 및 평판 청취, 통합 본심 심사를 진행하여 심사위원 전원의 합의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올해 교보교육대상 수상자는 ▲참사람육성 부문 캐서린 한(한국NVC센터 고문) ▲창의인재육성 부문 김영래(신일중학교 음악교사) ▲평생교육 부문 송악마을교육네트워크 ‘오늘’(대표 김태곤) ▲미래혁신 부문 어린이날다 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정채민)이다. 최화정 이사장은 "교보교육재단은 앞으로도 교육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헌신해 오신 분들을 발굴하고, 그들의 교육적 가치가 우리 사회에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아울러 미래세대가 '참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인사말을 하였다. 교보교육대상 설립자이신 대산 신용호 선생은 교육이 곧 '참사람 육성' 이자 '민족의 미래' 라는 교육이념을 시대적 가치로 확산하고 있다. 선생은세계 최초 교육보험 창안과 교보문고 설립을 통해 교육과 문화 수준 향상에 기여해 온 교보생명의 상으로 재단은 트로피와 상금 3000만 원을수여하었다.
경기 시흥신일초(교장 박경옥)는 21일학생들의 상상력을 현실로 구현한 새로운 놀이 공간인 '상상형 학교놀이터'를 완공하고 학생 및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했다고 밝혔다. 이번 놀이터는 2025년 상상형 학교놀이터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약 3억 원의 예산으로 조성되었으며, 단순한 놀이시설 교체를 넘어 아이들의 성장과 모험심을 키우는 창의적인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시흥신일초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교직원, 학부모, 학생 대표로 구성된 추진협의체를 운영하며 '사용자 중심 설계' 원칙을 철저히 지켰다. 특히, 5~6학년 학생 150여 명을 대상으로 에듀테크를 활용한 학급별 의견수렴을 진행하여 놀이터 디자인에 핵심 아이디어를 반영했다. 학생들은 "체육 시간 전후로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놀이터", "많은 친구가 함께 탈 수 있는 그네", "통통 튀면서 놀 수 있는 기구" 등을 제안했고, 학교는 이러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330m² 규모의 부지에 모험과 자유 놀이를 촉진하는 시설들을 배치했다. 또한설계 결과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최종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상상형 학교놀이터 설명회 및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전교직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조경설계팀이 참석하여 설계의 타당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놀이터 조성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경옥 교장은 "이번 상상형 놀이터 조성은 학교 공간의 주인은 곧 학생이라는 교육철학을 실현한 결과”라며, "학생들이 직접 그린 꿈의 놀이터에서 도전과 협동, 공감 능력을 키우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시흥신일초의 ‘상상형 학교놀이터'는 학교 내 놀이문화 회복을 위한 중추적인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쉬는 시간, 점심시간, 방과 후는 물론, 놀이를 접목한 학급/학년별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사제동행의 행복 공간으로 운영된다. 나아가학교 주변이 공원 등 여가 시설이 부족한 지역임을 감안하여, 이번 놀이터는 지역민들에게도 개방된다. 학교는 이미 체육관, 운동장 개방 등을 통해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상상형 놀이터 유치로 모든 연령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지역 여가 활동 센터'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놀이터를 사용한 6학년 김○○양은 "저희가 직접 의견을 낸 그네와 새로운 놀이기구들이 생겨서 정말 신나요. 친구들과 함께 멋진 놀이터를 만들었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졸업 전에 매일매일 신나는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소감을 밝혔다.
매년 11월이 다가오면 교사들은 수능시험 감독에 불안감이 조여온다. 새벽 일찍 나갔다가 거의 저녁에 돌아오기에 긴장된 하루를 보낸다. 수험생들은 감독관의 숨소리, 기침 등도 부담스럽다고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한다. 심지어 기침 등 사소한 실수가 발생하면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매년 수능이 끝나고 답안지 확인 작업을 하지만, 늦게 보내준다고 학교에 민원을 넣은 몰상식한 학부모도 있었다. 현장에서는 매년 수능 감독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지만, 바뀐 것이 없다. 올해도 수능이 끝나고 각종 민원이 이어졌다. 교사에게 있어서 수능 감독관 차출은 늘 기피 대상이다. 시험 시간도 매우 길고, 사전에 준비하는 작업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수능 감독은 잘하면 본전이고, 잘못하면 학생과 학부모의 온갖 민원과 소송에 시달리는 신세다. 대학생 신입생을 선발하는데 교사가 나와 온전히 업무를 감독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도 든다. 교육부에서는 손쉽게 일 처리를 진행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교사에게 감독관을 위촉했으면 그에 합당하도록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우선 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턱없이 적은 수당으로는 감독관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없다. 하루 종일 긴장 속에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2회씩 교대로 하는 방법도 있다. 또 교사에게만 감독을 맡기는 것도 이제는 바꿔야 한다.행정직 공무원 등 다양한 직군의 감독관 편성, 연속 감독 제한으로 휴식권 보장, 그리고 수능일 다음 날 회복권 보장 등 전면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온갖 어려움을 겪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처우 개선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기피 현상이 심화되는 것이다. 하루빨리 수능 감독 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가 또다시 파업에 들어갔다. 이미 대전 등 일부 지역에서는 1학기부터 이어진 산발적 파업으로 학교가 병들고 있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은 석식을 먹지 못했고, 교직원들이 직접 배식에 나섰다. 이는 단순히 먹는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파업 기간 학교는 단축수업·재량휴업·수업파행 등 수업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 학생, 학부모들의 불만도 직접 맞닥뜨려야 한다. 이렇게 학교는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오롯이 감당하고 있다. 노동자의 처우 개선 요구도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지만, 학생들의 밥 먹을 권리와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할 명분은 없다. 매년 관행처럼 되풀이되는 급식 대란을 막고,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한국교총이 요구하는 ‘학교파업피해방지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학교의 급식, 돌봄, 보건 등 학생의 건강·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시 최소한의 대체인력 투입을 가능케 함으로써 최소한의 학교 기능을 유지토록 보장하는 법안이다. 이는 노동자의 파업권을 존중하면서도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다. 이미 주요 선진국에서는 학교 구성원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학교는 지식을 전하고, 삶의 지혜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기관이다. 이러한 기관이 투쟁의 장이 된다면 그 본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국회는 ‘파업 소식이 들릴 때면 점심을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 걱정부터 앞선다는 고교생의 호소를 외면해선 안 된다. 어른들의 갈등 속에 끼어 피해를 보는 학생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지난 14일 오전 10시, 춘천지방법원에서는 2022년 11월 속초 현장체험학습 중에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건 항소심 선고가 내려졌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학생에 대한 안타까움 속에서도 교사 개인에게 책임을 지워서는 안 된다는 심정으로 많은 교육 관계자가 결과를 숨죽이며 지켜봤다. ‘유죄’ 선고에 탄식 나와 판결 결과는 인솔 교사에게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였다. 결국 유죄가 선고된 것이다. 법정에 울려 퍼진 선고 결과는 안타까움과 절망의 한숨으로 번졌다. ‘이제 누가 감히 현장체험학습을 인솔하겠다고 나설 수 있을까?’하는 탄식이 절로 나왔다. 수십 명의 학생을 데리고 현장을 누비며 모든 돌발 상황을 완벽히 통제하라는 기대는, 교육 현실을 모르는 이들의 요구다. 아무리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매뉴얼을 따르더라도 예상치 못한 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유죄 판결로 그런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교사는 형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현실로 확인된 것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인솔교사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발생한 과실’인지를 다루는 것이었다. 법원이 말하는 ‘주의’란 과연 어디까지인가? 도대체 얼마나 뒤돌아보기를 자주 해야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보살피는 일을 실제로 해본 사람이라면 쉽게 답할 수 없는 문제다. 이제 교육 현장은 새로운 갈림길 앞에 섰다.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현장체험학습은 필요하지만, 그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만 집중된다면 더 이상 누구도 나설 수 없을 것이다. 교사의 헌신에만 의존하는 제도는 오랫동안 유지될 수 없다. 이번 판결은 교사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몇 가지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13일 개정된 학교안전법의 면책 조항은 사후조치 중심의 규정만으로 실제 면책이 이뤄지는지는 의문이 남는다는 점에서 여전히 불충분하다. 교원이 명확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면책요건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둘째, 학교 밖 교육활동의 안전을 위해서는 전담 인력 확보와 충분한 예산, 행정지원이 병행돼야 한다. 셋째, 교육활동과 관련된 민·형사 소송은 국가가 대리하는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교사 개인에 떠넘겨선 안돼 이러한 대책 없이 현장체험학습을 결코 강요해선 안 된다. 교원의 법적·경제적 부담 속에서 현장체험학습은 지속될 수 없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인솔 교사가 교단을 지킬 수 있게 된 점에서는 다행이지만, 현장 교사들의 어깨에 놓인 책임감과 심적 불안감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정부와 국회, 교육 당국은 현장 교사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책임감 있게 응답해야 할 것이다. 교사의 안전이 확보돼야 비로소 학생의 안전도 지켜질 수 있다.
지난 10월 경주에서 개최된 APEC에 맞춰 우리 학교 경제탐험대 동아리는 ‘2025 Youth APEC’ 활동을 진행했다. 2025 Youth APEC은 청소년들이 각 나라의 대표단이 돼 자국의 경제, 정치, 사회 상황을 설명하고, 역내 국가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협력과 상생의 의견을 발표하는 국제회의 형식으로 이뤄졌다. 국제 감각 키운 Youth APEC 회의에서 싱가포르 대표단으로 참여했다. 싱가포르가 도시국가이자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가 혼합된 정치 체제를 가진 나라라는 점, 그리고 1인당 GDP가 세계 5위에 이를 만큼 높은 경제력을 가진 나라라는 사실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또한 한국과 싱가포르 간 교역 구조를 분석하면서, 한국은 반도체나 정밀 가공 제품을 주로 수출하고, 싱가포르는 정제된 원유나 석유화학 제품을 수출하는 등 양국의 산업 구조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임을 확인했다. 다른 나라 대표단의 발표도 인상 깊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나라는 페루였다. 이전에는 잘 알지 못했지만, 2011년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했으며, 광물 자원이 풍부하고 안정적인 거시경제 정책을 유지해 1인당 GDP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 가격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고, 정치적·기후적 요인에 취약하다는 한계도 함께 인식할 수 있었다. 특히 대한민국 수출의 80% 이상이 구리, 납, 액화천연가스라는 사실을 통해 우리나라가 여러 국가와 다양한 형태로 교류하고 있다는 점이 새롭게 다가왔다. 또한 베트남은 연평균 6% 내외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제조업과 수출을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홍수, 태풍, 가뭄 등 기후 재해에 취약해 기후 변화 대응이 국가적 우선 과제라는 점이 인상 깊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개발에 적극 투자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베트남의 실용적인 정책 방향을 느낄 수 있었다. 스페셜 발표에서는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동맹 네트워크 재조정 과정에 대해 들으며 세계정세의 흐름을 보다 넓은 시야로 바라볼 수 있었다. 또한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미북 정상회담의 가능성과 한미동맹 재조정의 현실화 가능성까지 직접 따져보며 국제 관계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깊이 고민해 봤다. 마지막엔 ‘아산 선언’을 통해 각국이 인적·물적 교역의 장벽을 낮추고 포용적 성장을 위한 무역 자유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무역·환경·안보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APEC의 기본 정신인 협력과 상생의 다자주의 실천을 참가국 모두가 함께 제시했다. 각국 대표단 역할로 시야 넓혀 이번 활동으로 APEC을 통한 우리나라의 유무형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고, 국제 질서 속에서 각국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 특히 발표와 토론을 하며 복잡한 국제 관계를 경쟁보다는 상호 의존과 협력의 과정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한 나라의 경제나 정책이 다른 나라에 미치는 파급력을 직접 체감했다. 무엇보다 이번 경험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는 계기가 됐다. 이번 활동에서 배운 가치를 바탕으로 세계 문제를 주체적으로 바라보며,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다.
올해 국정감사 자료에는 현재 교육현장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학생이 줄었는데 왜 더 어려워졌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숫자로 말해준다. 지난 10여 년간 학령인구는 급격하게 축소됐지만 교사의 업무는 줄어들기는커녕 훨씬 더 복잡하고 무거워졌다. 학생 수 추이를 보면 초·중·고 전체 학생 수는 2014년 631만 명에서 2024년 509만 명으로 120만 명 이상 줄었다. 특히 초등학생은 10년 전 141만9000여 명에서 2024년 121만3000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다. 학생 수만 놓고 보면 교사의 부담도 비례해 줄어들 것처럼 보이지만, 현장의 체감은 정반대다. 가장 큰 이유는 학생 구성의 변화다. 학생 수는 줄어도 문제행동주의력 결핍(ADHD)·고위기 학생 비율은 거꾸로 늘고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 조사에 따르면 ADHD 진단을 받은 청소년은 2020년 4만여 명에서 2024년 10만8210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다문화 학생의 증가도 교사들이 ‘학급 난이도가 대폭 상승했다’고 말하는 이유 중 하나다. 국정감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다문화 학생은 2006년 9389명에서 2024년 약 18만 명으로 확대됐다. 전체 학생 대비 비율은 2012년 1.3%에서 2024년 3.8% 수준으로 증가했다. 언어·문화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급격히 늘었지만 이를 담당할 전문인력이나 정규 교과 외 지원 체계는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교사가 상담·적응지도·기초학력 지원을 모두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현장 어려움은 퇴직 증가라는 숫자로 확인된다. 교육부와 국무조정실 자료에 따르면 정년이 아닌 퇴직 교원 수는 2022년 7099명, 2023년 7855명, 2024년 7988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초등 명예퇴직자는 2024년에 3119명으로 처음으로 3000명을 넘었다. 학생 연령이 어리다보니 그만큼 초등교육이 심리·기초학력·민원 대응 등 복합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 다른 심각한 변화는 교직 기피 현상이다. 교원양성기관의 중도탈락률이 증가하고, 임용시험 경쟁률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일부 시·도의 초등 임용시험 경쟁률은 2대1 이하까지 낮아졌다. 교원양성기관 단계에서도 이탈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교육대학 중도탈락률은 꾸준히 상승했다. 일부 대학은 중도탈락률이 10%를 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중도탈락은 주로 1·2학년에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사범대도 비슷하다. 최근 3년간 사범대 중도탈락자가 증가했으며, 졸업 후 교직에 진입하는 비율은 오히려 낮아졌다. 교사 수급도 구조적 불안정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 수는 줄지만 정작 학교는 더 많은 전문인력을 필요로 한다. ADHD 학생, 다문화 학생,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학교폭력 대응 등 학급의 난이도와 특성이 과거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더구나 행정업무도 여전히 줄지 않는다. 학교폭력 조사 및 문서 작성, 각종 공문 대응, 교육청·지자체 사업 수행, 보고체계, 프로그램 관리 등이 교사에게 쏟아진다. ‘행정업무만 따로 모아도 하루가 끝난다’는 자조가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이와 관련해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교원 감축이 아니라 교실의 실제 난이도를 반영한 새로운 교원정책"이라며 "교사 1명의 역할이 수업·상담·돌봄·기초학력·다문화·위기학생 지원·행정까지 무한 확장된 현실에서는 학생 수 중심 교원정책으로는 교육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동·노인·중증 장애인 등에 대한 학대가 의심될 경우 제3자의 타인 간 대화 녹음을 허용하고, 이를 법적 증거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학대처벌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발의된 데 대해 한국교총이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몰래 녹음 합법화’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교총은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이 시행되면) 전국 모든 유·초·중·고 학생들은 수업 중 몰래 녹음한 내용을 법적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며 “이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뿐 아니라, 교실이 불신과 감시의 공간으로 변질돼 교육현장 전반에 심각한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업 중 교사의 발언에 대해 대법원은 ‘공개되지 않는 대화’로 수차례 판단한 바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웹툰작가 자녀 아동학대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몰래 녹음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며 특수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몰래 녹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려는 입법에 대해 교육계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교원은 언제든 녹음될 수 있다는 불안 속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교총은 “몰래 녹음의 위험성은 교사의 교육적 목적과 교실 상황을 상당히 왜곡할 수 있고, 몰래 녹음 자료를 근거로 한 교사에 대한 왜곡된 민원이 더 확장될 수 있다”고 경계했다. 특수·통합교육과 관련해서도 “녹음 우려는 특수교사의 교육적 상호작용을 위축시키고, 장애학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형성해 통합학급 기피 현장 심화 등의 부작용이 나올 것”이라며 “결국 보호받아야 할 학생들이 학교 공동체에서 배제되는 역설적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몰래 녹음을 근거로 한 아동학대 신고 증가의 위험성도 우려했다. 교총은 “몰래 녹음 자체가 허용된다면 악성 민원과 무고성 신고가 폭발적으로 늘어 교육 현장 전체의 안정성이 심각하게 흔들릴 것”이라며 “교원은 무혐의, 무죄를 받아도 명예 훼손, 정신적 피해, 인사상 불이익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강주호 교총회장은 “교실은 감시의 공간이 아니라 학생과 교사가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과 배움을 만들어가는 공간”이라며 “입법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되고,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 조지아주의 주립대가 단과대 명칭에 기부금을 제공한 현대자동차의 이름을 붙이기로 했다. 이 지역은 미국 이민 당국의 대규모 단속 때 한국인 300여 명이 체포된 곳이다. 미국 조지아주 서배너 주립대학은 지난달 현대자동차로부터 500만 달러(약 71억 원)의 기부금을 받은 후 이 대학의 교육대학 명칭을 ‘현대 교육대학’(Hyundai College of Education)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대학 측에 따르면 내년 초 새로운 대학 명칭을 새긴 현판을 거는 행사를 개최하고, 현대의 이름을 딴 장학금 수여를 시작한다. 현대차 기부 등 이번 파트너십은 서배너 주립대 역사상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대학이 조지아주 일대 학생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이와 연계된 우수 인재 채용도 이뤄질 전망이다. 대학 측은 "현대자동차가 지역민들에 충분한 교육 기회, 그리고 늘어나는 인력 수요에 대응하는 교육과정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저메인 윌 총장은 "현대의 투자 덕분에 서배너 주립대 학생들이 더 많은 교육 기회, 발전된 교육과정, 그리고 캠퍼스 내 창의적 교육을 누릴 수 있게 됐다"며 "새로운 현대 교육대학은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미래’라는 현대자동차의 비전을 실천하는 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890년 설립된 서배너 주립대학은 조지아주에서 가장 오래된 흑인 위주 주립대학이다. 교육대학 등 4개 단과대학에 3000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이 대학이 위치한 조지아주 서배너는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가 소재한 곳으로, 지난 9월 공장 인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LG엔솔)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국 이민 당국의 대규모 단속이 벌어진 바 있다. 당시 한국인 300여 명 등 450여 명이 체포되기도 했다. 현대차 미국법인 에릭 토마스 마케팅 담당자는 "현대 교육대학은 단순한 스폰서가 아니며,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학생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과거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북아프리카 알제리가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프랑스어 비중을 줄이고 영어를 확대하고 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알제리의 프랑스문화원은 지난달 열린 알제 국제도서전에서 부스 설치 허가를 받지 못했다. 알제리 국적 항공사 에어알제리는 4월부터 프랑스어가 아닌 영어와 아랍어로만 항공권을 발행하고 있다. 8월에는 알제리텔레콤도 이에 발맞춰 서비스 현대화를 명분으로 청구서와 결제 영수증을 아랍어와 영어로 작성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이다. 알제리 내 프랑스어 축소 배경은 1962년 알제리 독립 이후 시행된 아랍화 정책과 프랑스와 알제리 간 외교적 긴장 고조다. 식민 지배로 엮인 두 나라는 알제리 독립 이후에도 경제·외교적 협력 관계를 이어왔으나 2019년 압델마드지드 테분 대통령 취임 후 조금씩 관계가 틀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 제도 개혁을 통해 2022년 초등학교 내 프랑스어 수업 시간을 주당 15시간에서 11시간으로 줄였다. 중학교 내 프랑스어 수업 시간도 마찬가지다. 대신 영어 교육을 앞당기고 주당 수업 시간도 더 늘렸다. 2023년에는 새 학기 시작과 함께 사립학교에 프랑스 교육과정을 가르치지 말라고 경고하며 제재를 가하겠다고 통보했다. 프랑스어와 영어의 경쟁은 대학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프랑스어는 기술·과학 교육, 학생 교류 분야에서 여전히 우위지만, 올해 3월 알제리 고등교육과학연구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학·약학 학부에서 프랑스어를 배제하고 영어를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변화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022년 8월 알제리를 방문했을 때도 여실히 드러났다. 당시 마크롱 대통령이 선 연단엔 평소와 달리 ‘프랑스 대통령’이란 호칭이 아랍어와 영어로 표기됐다. 알제리 정부가 프랑스어 대신 영어 확대 정책을 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교원이나 관련 교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알제리 정부는 전국 대학에 영어를 보급하기 위해 3만 명의 교원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대만 정부는 초·중학교 내에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사용 금지를 추진한다고 연합보와 자유시보 등 언론이 최근 보도했다. 린이징 대만 디지털발전부(MODA) 부장(장관)은 입법원(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틱톡에 대한 입장을 이와 같이 밝혔다. 아동·소년복지법 적용 대상자 보호를 위해 초·중학교에서 와이파이와 틱톡 연결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그는 "학교 내 네트워크를 이용한 틱톡 연결을 제한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별 학생의 휴대전화를 조사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이런 경우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면 규제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틱톡 전면 금지를 위해서는 언론 자유 제한과 관련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도 내다봤다. 야권은 틱톡 내 유해한 콘텐츠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캠퍼스 내 전면 금지를 촉구했다. 야권은 틱톡 내 유해한 콘텐츠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캠퍼스 내 전면 금지를 촉구했다. 한 관계자는 MODA가 교육부, 위생복리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틱톡 등 다양한 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앱 등급제를 구축해 올해 연말까지 15세 미만 청소년에 적합하지 않은 앱 목록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만 정부는 2019년부터 틱톡을 ‘국가 정보통신 안보에 위해가 되는 제품’에 포함하고 부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2022년 12월에는 틱톡 사용 공무원을 처벌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만 내에선 중국이 틱톡과 틱톡의 중국 내 서비스인 ‘더우인’을 이용해 대만 사회 분열과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대만 내 더우인 사용자 수가 565만 명에 이르고, 틱톡 보급률이 대만 인터넷 사용자의 26%에 달해 전면적인 금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라는 분석이다.
한광식(사진 오른쪽)전문대학평생직업교육협회(COLiVE) 사무총장은 ‘제20회 대한민국 인터넷대상’에서 개인공로상(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을 지난 14일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한 총장은 지역, 산업체, 전문대학의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고 ICT 인재 양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 총장은 ▲프로보노 ICT멘토링과 한이음드림업의 운영위원 및 평가위원 ▲AID(인공지능·디지털) 전환 업스킬링리스킬링 전문가 자격 과정 개발 및 교육 추진 ▲AID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등의 활동을 해왔다. 그는 “전문대학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확보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 의미 있는 활동영역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앞으로도 전문가 재능나눔 활동을 통해 전문대학이 지역사회와 적극 소통하고,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는 지난 18일 서울 중구 전문대교협 중회의실에서 전문대학 RISE 실무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위원회는 9명의 권역별 RISE사업단장 등과 전문대교협 사무총장 및 RISE 센터장으로 구성됐다. 전문대교협 회원대학의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 의견 청취·취합 및 개선 요청 등을 교육부·연구재단과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2차 회의는 일본 RISE사업 특강(가나자와공대 사례), 지역별 실무위원 라이즈 사업 현황 관련 의견 논의 등이 진행됐다. 특히 가나자와공대의 마쓰이 연구지원 추진 부장의 일본판 라이즈인 COC(Center Of Community) 사례 특강 발표가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김병규 위원장은 “향후 전문대학 RISE센터에서는 실무위원회를 통해 각 지역별 전문대학 RISE 사업을 추진하면서 나온 쟁점 사항과 문제점 등을 고민하고 회원대학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 등은 상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젭(ZEP)은 교육계에 널리 알려진 메타버스 플랫폼이다.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혜성처럼 등장해 주목을 받았다. 처음에는 회의나 행사, 홍보를 위한 온택트 공간으로 여겨졌지만, 점차 교육 기능을 강화해 교육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그 중심에 ‘젭 퀴즈’가 있다. 국내에서만 매월 교사 4만 명 등 70만~80만 명이 이용한다. 태국, 인도네시아 이용자가 2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해외 반응이 더 뜨겁다. 김상엽(사진) 젭 대표는 그 비결로 쉽고 재미있다는 점을 꼽았다. “기존 젭 서비스는 가상공간에 초점이 맞춰져 수업에 활용하기에는 번거로운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작 과정을 간소화하고 수업 내용을 게임하듯 재미있게 복습할 수 있도록 만들었지요.” 젭 퀴즈는 자료 제작과 활용이 쉽다. 간단한 클릭 몇 번이면 수업 자료를 만들 수 있다. 유료 계정에 가입하면 업로드한 교안에서 AI가 문제도 자동으로 뽑아준다. 그것도 어렵다면 자료실에 올라온 약 23만 개의 자료 중 하나를 가져다 바로 쓰거나 변형해 활용하면 된다.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개방 맵도 있다. 유튜브처럼 플랫폼 내의 창작과 공유가 활발해 사용자가 늘수록 양질의 교육자료도 함께 늘어나는 선순환이 이뤄진다. 학생을 참여시키는 과정도 간단하다. 일일이 개별 아이디를 부여할 필요 없이 맵 우측 상단의 공유 버튼을 누르면 나타나는 QR코드와 입장 코드, 링크를 교실 환경에 맞게 활용하면 된다. 수업 측면에서 최고의 장점은 재미다. 누구나 쉽게 조작할 수 있는 2D 그래픽 게임 세계에 동시에 접속해 정답률과 시간을 다투는 구조여서 학생들의 경쟁심을 자극하고 몰입도를 높일 수 있다. 처음에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탑 뷰 형태의 맵이 대부분이었지만, 횡 스크롤을 결합한 다양한 맵이 매주 출시되고 있어 새로운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자신의 아바타를 다양한 모양과 색상으로 꾸미는 소소한 재미도 있다. 무료 회원만 가입해도 370만 개 이상의 퀴즈 라이브러리 등 수업에 필요한 기본 기능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반면 유료 계정을 쓰면 편의성이 크게 향상된다. 베이직 플랜(월 2만 원)은 AI 문제 추가 기능과 전용 맵, 비공개 퀴즈 만들기 기능을, 프로 플랜(월 5만 원)은 다국어 번역, 유사 문제 생성 등 향상된 AI와 퀴즈 이어 풀기, 워크시트 저장, LMS 기능 등을 제공한다. 한편, 학교별 전용 가상 공간을 제공하는 ‘젭 스쿨’도 저변을 넓히고 있다. 현실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장소를 온라인에 구현해 학생들의 체험을 돕는 서비스다. 전문 개발자가 교사와 협업해 제작한 다채로운 공간과 입체적 스토리를 제공하는 점이 젭 퀴즈와의 차별점이다. 김 대표는 “젭 퀴즈가 유튜브라면, 젭 스쿨은 넷플릭스처럼 고품질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독도 방탈출, 호국보훈 어드벤처 등 계기교육 자료와 교과 연계 자료 약 300종을 지도안과 함께 제공한다. 김 대표는 “국내 최초로 구글 포 에듀케이션과 빌드 파트너십을 체결해 구글의 다양한 서비스와 연동할 수 있다”며 “편의성 개선을 위해 현장 선생님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학생을 볼모로 하는 파업이 매년 반복하고 있다. 학생 건강 위협 등 우려를 법으로 해소해야 한다.” 한국교총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학교파업피해방지법 조속 심의·통과 촉구 기자회견’(사진)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 한국교총 교사권익위원회·정책자문위원회·2030 청년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급식 파업의 직접적 피해자인 학부모와 학생 대표도 참여해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이 20~21일 총파업에 돌입한 데 이어, 다음 달 4~5일에도 릴레이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은 파업에 따라 매년 반복되는 학교 급식 중단 사태를 막고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해결책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총은 “매년 되풀이되는 파업으로 학교 기능이 마비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에게 전가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 조리 공정 거부 등 급식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요구까지 포함하고 있어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교총은 기자회견과 함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갑)이 대표 발의한 학교파업피해방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입법 촉구 요구서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했다. 이 법안은 유치원 및 초·중·고교의 급식·보건·돌봄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시 대체근로(50% 범위 내)를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파업으로 직접적 영향을 받는 학생과 학부모가 연대 발언자로 현장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기도 했다. 학생 대표로 나선 충남 강경상고 김하진 학생은 “매년 파업 소식이 들릴 때면 ‘이번에는 점심을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하는 걱정부터 앞선다”며 “특히 저처럼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에게 학교 급식은 단순한 한 끼가 아니라 건강과 성장 그 자체”라고 호소했다. 김 양은 “노동자의 권리와 학생의 건강은 서로 배타적인 가치가 아니라 함께 지켜져야 하는 중요한 것이지만, 왜 그 투쟁의 방식이 우리의 영양을 담보로 한 부실 급식이어야 하느냐”며 “학생들이 어른들의 갈등 속에 끼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국회가 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학부모 대표인 오재원 충남 공주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은 “왜 어른들의 협상 테이블에 우리 아이들의 밥그릇이 올라와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충남지역도 12월 4일 급식파업으로 일부 학교는 급식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서 “파업으로 관리자와 선생님들이 빵과 우유를 사러 뛰어다녀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 추운 겨울에 아이들이 차가운 빵으로 점심을 해결하게 할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지역 학부모 역시 “먹는 것을 갖고 장난치지 말라는 말이 있다”며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처우 개선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학생들을 볼모 삼아 파업을 진행하고 대체 인력조차 못 쓰게 막는 현행 시스템은 너무나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학교파업피해방지법’ 조속 심의·통과 촉구 학비노조 총파업 돌입 관련 한국교총 기자회견 주요발언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 학교 ‘필수 공공재’ 강조 “한순간도 멈춰선 안 돼” 김도진 대전교총 회장 “교사가 수업 대신 배식대… 학교 보호 장치 부재 심각” 이날 한국교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학교파업피해방지법 조속 심의·통과 촉구’에 입을 모았다. 학교가 멈추면 아이들의 성장도 멈추는 만큼 학교를 필수 공공재로 여겨 법적 보호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교육의 최전선인 학교가 흔들리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말문을 열었다. 강 회장은 “학교 수업은 아이들에게 ‘숨’이자 ‘불빛’과 같다. 숨을 멈추면 살 수 없고, 빛이 없으면 길을 잃듯 학교가 멈추면 아이들의 성장도 멈춘다”며 “학교는 전기와 수도처럼 한순간도 멈춰선 안 되는 필수 공공재”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의 처우 개선 요구도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지만, 어떠한 명분도 아이들의 밥 먹을 권리와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면서 “병원 응급실이 멈추지 않고 지하철이 서지 않듯, 학교 내 급식과 보건 등 학생 안전과 건강관련 업무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시에도 최소한의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파업피해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도진 대전교총 회장은 이미 지역에서 겪고 있는학비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알리고, 이에 대한 학교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김 회장은 “대전은 학비노조의 반복되는 파업으로 급식 파행이 고통스러운 일상이 되어버렸다”며 “불과 2년 전 50일 넘는 장기 파업으로 학생들이 한 달 넘게 편의점 도시락을 먹어야 했고, 올해는 조리원들의 집단 병가와 파업으로 ‘미역 없는 미역국’이 배식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교사들이 수업 준비 대신 배식대에 서야 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학습권 침해와 교사 업무 과중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학교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 부재와 교육 당국의 미온적 대처가 낳은 심각한 문제”라고 성토했다. 이런 상황에 강 회장은 “급식이 멈추면 아이들의 배움도 멈춘다”면서 “지금이 바로 아이들을 파업의 불안으로부터 구해낼 골든타임이다. 학교파업피해방지법은 학교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교육 안전법’이자 ‘민생 보호법’”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국회에 즉각적인 법 개정을 주문하면서는 “교원노조와 양대 노총 또한 조직적 구조나 진영 논리를 떠나 아이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지킨다는 대의 앞에서 법안 통과에 함께해 달라”고 강조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일 9시부터 12월 26일 18시까지 2026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 가구의 소득과 연계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2026년 국가장학금 Ⅰ유형·다자녀 장학금의 연간 지원 금액은 기초·차상위 대학생과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의 경우 등록금 전액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학자금 지원 구간 1~3구간은 600만 원(다자녀 첫째·둘째: 610만 원), 4~6구간은 440만 원(다자녀 첫째·둘째: 505만 원), 7~8구간은 360만 원(다자녀 첫째·둘째: 465만 원), 9구간은 100만 원(다자녀 첫째·둘째 : 135만 원, 셋째 이상 :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1학기 1차 통합신청 기간에는 국가장학금과 함께 주거안정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도 신청 가능하다.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진학으로 통학이 어려운 기초·차상위 대학생에게 임차료, 수도연료비, 관리비 등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가근로장학금은 대학생에게 교내·외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이와 관련해 장학금을 지원한다. 1학기 1차 통합신청 대상은 신입생(고3, 재수생 등 입학예정자), 재학생, 복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다. 2026년 대학 신입생은 대학 최종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1차 신청 기간 중 신청할 수 있으며,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와 이동통신 앱(‘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신청 기간 중 24시간 가능하다. 마감일에는 18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1599-2000)이나 각 지역의 재단 센터(청년창업센터·지역센터)에서 일대일 맞춤형 방문 상담을 이용하면 된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19일 제주 신광초(교장 허정인)에서 현장 교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서영삼 제주교총 회장을 비롯해 신광초 교원 10여 명이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교원 보수·연금·승진 등 처우 개선, 악성 민원·책임 구조 개선 등 교육 활동 보호 방안, 교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 등 다양한 의견을 냈다. 또 교육복지사 확충, 정서·행동 문제 학생 및 특수·경계선 학생 지원 체계 강화, 급식·돌봄 파업 시 대체인력 지원 등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강 회장은 간담회에서 “현장 선생님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교총이 발 빠르게 움직이겠다”고 약속하며 “선생님들께서도 교총에 더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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