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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2019년 2월 19일(화) 서산 베니키아 호텔 에메랄드홀에서 9권역(서산지역) 교원들을 상대로 ‘2019 참학력 교육과정 실천연수(1기)’를 실시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서령고 한승택 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2015 개정교육과정 및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고교교육의 방향,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의 이해와 실제, 충남 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 안내, 맞춤형 진로 프로그램,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전문적 학습공동체 순으로 진행되었다. 한승택 교장은 인사말에서 “학년말 방학 중임에도 연수에 참여하신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창의 융합형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역량중심 교육과정 편성 및 대입제도와 변화하는 교육과정에 따른 고교 교육력 제고 차원의 연수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을 담당한 강사로는 진로진학정보원 진동섭 이사장, 대산고 서소현 교장, 수원여고 이승현 교사, 상일중 박경희 교감, 논산대건고 박진근 교사, 용인 백현고 이상미 교사, 인천 대건고 정진성 교감,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원센터 고희정 교사, 한서고 김종희 교감이 ‘2015 개정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에 대한 특강을 실시했다. 이어 교사들은 분임별 토의 주제인 맞춤형 진로 프로그램, 교-수-평-기 일체화,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학습공동체 등을 각자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여 토의에 참여했다. 이날 참석한 학교로는 부석고등학교, 서산고등학교, 서령고등학교, 대산고등학교에서 모두 156명의 교원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번 연수를 통해 교육과정편성에 대한 전문성을 신장하고, 창의 융합형 미래인재 육성에 기여하며 다양화 특성화된 교육과정 편성으로 교육 수요자 만족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활성화 방안, 공동 교육과정, 온라인 교육과정, 요구형 교육과정 등 학생의 다양한 교과 선택 기회를 확대하는 데에도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직업교육 정착 및 활성화 통해 유럽에서 청년실업률 가장 낮아 우리나라 경우 기업·학교 분리돼 기업 참여 유도 위한 정책 시급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독일과 스위스의 기술발전은 인재들의 공이 컸다. 기업들은 숙련도 높고 인성 좋은 인재 양성에 대해 아낌없이 투자하며 직업학교와 협력하고 있다. 우리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과 학교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이원화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국외연수’를 주도해온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하 직능원) 관계자의 말이다. 교육부와 직능원은 2015년부터 독일과 스위스의 우수한 도제식 교육훈련(기업·학교 이원화제도, Dual System)을 배우기 위해 국외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대상은 우리나라의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에 참여한 기업·학교 관계자들이다. 4년 간 총 21회에 걸쳐 751명의 관계자(학교 361명, 기업 376명, 협회 5명)들이 참여하고 있다. 눈에 띄는 점은 학교관계자보다 기업관계자가 더 많다는 것이다. 이는 직능원이 처음 국외연수를 시작할 때부터 고려한 부분이다. 기업의 직업교육 참여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게 급선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독일·스위스의 중등단계 직업교육 방식인 도제식 교육훈련(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도입한 제도로, 고교 2학년부터 학생이 기업과 학교를 오가며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으로 교육훈련을 받는 현장중심 직업교육훈련 모델이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현장중심 직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특성화고 학생들이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이론과 현장실무를 배우는 도제학교 제도를 도입하고 확대하고 있다. 참여 규모는 2015년 특성화고 9개교에서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17년부터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대폭 확대해 현재 200개교 정도가 운영되고 있다. 독일과 스위스의 도제훈련 과정을 모델로 하고 있는 만큼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관계자의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직능원은 도제학교 관계자를 대상으로 국외연수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이 보고 느낀 바에 따르면 독일과 스위스는 진로교육과 직업교육이 정착돼 유럽에서도 청년실업률이 가장 낮다. 유럽 평균은 10%대 중후반이지만 독일은 1% 내외, 스위스는 3%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 이는 국가 발전을 위해 정부·기업·학교가 서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이루면서 끊임없이 빈틈을 메우고 있기 때문이다. ◇고교단계 직업교육 70% 상회 고교단계에서 대학진학을 위한 교육보다 직업교육을 선택하는 비중이 70%를 상회한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중세시대부터 내려오는 ‘전통’이나 다름없다. 사회 전반전으로 직업교육에 대한 가치를 높게 부여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다보니 법부터 다르다. 독일과 스위스는 직업교육에 대한 법부터 다르다. 우리나라는 학교가 주도하도록 명시됐지만, 독일과 스위스는 직업교육의 주체를 ‘기업과 학교’를 동시에 정하고 있다. 직업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중 절반 이상이 직업학교와 기업을 오가는 도제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일주일을 기준으로 기업에서 3∼4일, 직업학교에서 1∼2일 정도의 이원화 교육훈련을 하는 식이다. 독일과 스위스처럼 도제훈련제도가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직업학교와 산업계와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다. 특히 이들 국가의 경우 기업들이 적극 참여해 활성화되고 있다. 학교와 기업이 독립돼 운영되는 우리나라와 상반되는 부분이다. 실제 독일 상공회의소 상부조직(DIHK)에서 2014년 두 차례 1만2962개 기업을 대상으로 도제훈련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기업들이 도제훈련에 참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숙련근로자 확보’였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기업의 절반 이상은 도제훈련에 참여하는 것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 외에 도제훈련 참여 자체가 기업의 전통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업 이미지 향상에 대한 부분도 참여 동기로 제시됐다. 이처럼 직접 도제훈련을 통해 근로자를 양성하고 배출하고 있는 독일 기업들의 도제제도 운영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배출한 자격취득자를 정식 고용하는 경우는 업종마다 차이가 있으나 약 60% 정도다. ◇정부·기업·학교 ‘삼위일체’ 협력 독일의 직업학교는 교육과정 수립 시 기업의 훈련계획을 적극 참고하고 반영한다. 훈련규정 및 절차, 훈련기간, 교육과정 등의 세부 내용은 지역, 기업, 직업학교 간의 지속적인 협의와 검토를 거쳐 이뤄진다. 스위스도 연방정부, 각 주(칸톤) 및 기업의 공동 노력으로 제도가 정착됐다. 기업의 경우 도제훈련 초기에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단기적인 효과는 거의 없다. 그러나 기업은 기본적으로 직업훈련에 대한 부분을 투자라 생각하고 자체적으로 재정적인 부분을 해결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비용보다는 편익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인식과 경험이 국가 전반에 퍼져있다. 행정적인 부분은 상공회의소 등 직능단체의 기술지원을 받고 있다. 독일 기업인들의 모임인 상공회의소는 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뿐 아니라 소기업 지원(해외수출 등의 업무), 정부가 정한 법률 실행 역할을 수행하는데 도제교육은 세 번째 업무에 해당한다. 독일의 경우 법적으로 모든 기업이 수공업협회나 상공회의소 등 직능단체에 소속돼야 한다. 소속 기업 중 기준 매출액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회비를 지불해야 하며, 기업가들이 의회를 만들어 재정·예산·의사결정 등을 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독일과 달리 협회나 공공기관 차원의 도제교육 관련 지원이 부족해 도제 참여기업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독일은 오랜 도제교육의 전통과 지속적인 국가 차원의 홍보로 인해 도제훈련 참여 이익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잘 형성된 만큼 ‘한국형 도제’의 안착을 위해 정부의 홍보 강화가 절실하다는 반응이다. 이수정 직능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도제학교의 성공적인 안착 및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교육훈련목표 설정 및 교육훈련과정 편성 시 기업의 요구를 충실하게 반영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산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는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다. 선열들의 애국애족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뜻에서 각계각층에서 기념식을 열고 있다. 특히 한국교총은 3·1독립 선언에 참여한 민족대표 33인 중 아홉 분이 교육자인 점을 기념하여 ‘3·1운동 100주년 교원민족대표 애국애족 현창 기념식’을 거행했다. 이 자리에서 3·1 독립 선언에 참여한 민족대표 33인 중 세 분의 교육자 후손들에게 현창패를 전달하고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기렸다. 현재 아홉 분 중에서 후손과 연락이 닿는 분은 김병조, 오화영, 이필주 선생뿐이다. 김병조 선생은 상해에 인성학교와 신일소학교 등 신식학교를 설립하여 근대교육에 앞장섰다. 문맹률이 70%에 육박하던 시절에 선생은 오직 교육만이 빼앗긴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는 일념으로 교육에 매진했다. 정부는 이 같은 고인의 공적을 기려 1990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다. 선열들의 숭고한 뜻 이어가야 오화영 선생은 1925년 이상재, 윤치호, 유성준, 장두현, 구자옥, 유억겸, 이갑성, 박동원 등과 함께 해외 독립운동 단체인 흥업구락부와 신간회 등을 조직해 항일운동에 힘을 보탰다. 또한 지금 건국대학교 전신인 조선정치대학을 설립하기도 했다. 이필주 선생도 일제강점기 눈부신 교육 활동으로 독립운동의 최일선에서 활약했다. 이 선생은 상동청년학원 초대 체육교사로 유치원(유아학교), 야학 등을 열어 미래 대한민국을 일으킬 인재 양성에 힘썼다. 이토록 전국 각지에서, 해외에서 자신의 사재를 털고 또는 하나뿐인 목숨을 초개처럼 바치며 조국 독립을 위해 애쓰신 선배 교육자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융성한 나라에서 복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이런 분들의 뜻을 얼마나 받들어왔는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 3·1 독립선언서에 참여한 민족대표 33인 중 아홉 분이 교육자였지만 이 가운데 후손과 연락이 닿는 것은 앞서 말한 김병조, 오화영, 이필주 단 세 분뿐이었다. 국가보훈처가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 후손들에 대한 관리가 얼마나 부실한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교원민족대표 후손들은 당장의 생계 걱정에 급급한 반면 친일파 후손들은 떵떵거리며 잘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 있을지 걱정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알퐁스 도데는 그의 소설 ‘마지막 수업’에서 민족의 얼과 모국어를 잊지 않는다면 감옥에 갇혀있더라도 광복의 열쇠를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고 했다. 윤봉길 의사도 훙커우 의거 전까지 고향인 덕산에서 야학을 열어 후학들을 가르쳤다. 한 청년이 자신의 부모가 묻힌 묘소를 찾지 못해 공동묘지에 있는 묘비를 모두 뽑아온 것을 본 윤 의사는 큰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동네 사람들에게 한글을 가르쳤다. 이러한 교육이 빛을 발해 예산에서 그 유명한 ‘의좋은 형제’ 이야기가 탄생됐다. 지금 우리는 여러 분야에서 적폐를 일소하고 있다.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을 청산하자는 의미이다. 그러나 아직도 일제의 잔재는 우리 사회 곳곳에, 특히 교육계에도 여전히 남아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일본어 잔재다. 일재잔재 청산도 시급한 과제 현재 교총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자는 운동은 그 중 하나다. 과거 일제가 지은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꿨듯이 정부는 하루속히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해야 한다. 이 밖에도 ‘교감’이란 명칭도 일제 잔재인 만큼 ‘부교장’과 같은 표현으로 바꿔야 한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애국조회, 거수경례, 일본식 법률용어 등도 시급한 청산 대상이다. 이제 100년 전 교원민족대표들이 선언한 내용대로 신천지가 눈앞에 전개되고 있으며, 위력의 시대가 물러가고 도의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세계의 모든 기운은 대한민국으로 몰려들어 만물의 회생을 돕고 있다. 이 기운을 타고 새로운 100년, 아니 새로운 1000년을 교육과 함께 열어가자.
업무에 필요한 서체나 사진, 그림 등을 매번 구입해서 쓰려면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무료자료를 찾아 헤매는 모습을 주변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다. 예산이 넉넉지 않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들도 예외는 아니다. 위반행위 노리는 교묘한 술수 그런데 인터넷 상의 무료 자료에도 라이선스라는 말이 따라 붙는다. 무료인데 왜 라이선스라고 표현하는가 싶지만,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에서 이용할 경우에는 돈을 내야 하는 별도의 유료 라이선스가 있기 때문에 이와 구분하는 의미에서 무료 라이선스라 한다. 라이선스의 가격은 기업과 가정, 기업의 규모, 사용 목적과 범위 등에 따라 달리 책정된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나 싶기도 하지만, 저작권자와 구매자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긍정적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런 라이선스 제도는 악용되기도 한다. 일부 업자들은 무료라면서 서체와 이미지, 프로그램을 쉽게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한다. 기업이나 학교에서 사용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다운로드를 받는데 저작권자들은 이를 상당기간 모른 체한다. 친구들도, 지인들도 모두 쓰니 무료 라이선스 내용을 살펴보지 않는다. 저작권자들은 자신들이 배포한 무료 저작물이 광범위하게 퍼졌을 때를 기다렸다가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저작권법위반의 경고장을 날린다. 사용자들은 그제야 비로소 자신들이 편하게 사용한 서체, 이미지, 프로그램 등이 오로지 가정에서만 무료로 사용가능한 라이선스가 붙어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미 저작권법을 위반한 형사범죄를 저지른 상태이기 때문에 저작권자에게 끌려 다닌다. 기업과 가정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는 저작물도 일부러 작은 차이를 두어 기업용과 가정용으로 구분하여 라이선스를 판매하는 경우도 많다. 라이선스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기다리는 노림수인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불순한 의도를 가진 저작권자들은 저작권법 위반 행위자들이 많아지기를 기다린다. 그래서 라이선스의 내용을 알아보기 어렵게 작은 글씨로 표현하거나 홈페이지 귀퉁이에 올려두곤 한다. 저작권법을 위반할 경우 민사책임만 있다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많겠지만 형사책임도 부담하기 때문에, 학생, 공무원 등의 경우 전과기록을 피하기 위해 위반의 내용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거액의 합의금을 주는 경우가 많다. 벌금형도 전과기록이다. 이용방법과 조건 꼼꼼히 봐야 지금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시효가 길기 때문에 두고두고 걱정거리가 될 수 있다. 저작권법 위반 시 형사 공소시효는 7년이고, 민사는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까지다. 10년 전부터 누적된 저작권 위반 행위로 인해 거액의 손배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라이선스를 구체적으로 살펴 자신이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범위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ㅇㅈ? ㅇㅇㅈ.” 당신이 방금 읽은 이 글자들이 생생한 목소리로 들린다면, 그리고 그 소리에서 혐오스럽고 거북한 감정이 솟구쳐 오른다면 당신은 틀림없는 대한민국의 선생님이다. 비단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사들에게 학생들이 하는 말 중에 가장 꼴불견인 말을 위에서부터 단 하나만 꼽자면 단연코 No.1을 차지하는 말은 바로 이 말이 아닐까? “ㅇㅈ? ㅇㅇㅈ.(인정? 어 인정.)” 사소한 말과 습관이 주는 의미 말이 하나의 세계라는 국어교육론 어딘가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교사들은 학생들의 사소한 말과 습관에 항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학생들의 생각이 말과 습관을 통해 표출되는 지점을 마치 새벽의 번뜩임처럼 민감하게 포착할 줄 알아야 한다. 학생들이 서로 주고받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이따금 ‘우리 반 학생들이 인정이라는 두 글자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곤 한다. 그리고 그만큼 내가 마음속으로는 학생들을 충분히 인정해주지 않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하기도 한다. 올해부터는 조금이라도 내가 바뀌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유별난 학생을 ‘적응하지 못한 이상한 애’로 볼 것이 아니라 적응하도록 돕는 것이 선생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다. 그러고 나니 떠오른 것은 새 학기에 문을 열고 들어올 아이들의 모습이었다. 선생님들도 대부분 긴장하고 어색해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아마 우리 아이들은 몇 배로 더 당황해하고 있을 것이다. 새 학기. 설렘과 공포가 동시에 감도는 긴장된 이 시기에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선생님의 인정이다. 학생들은 인정을 먹고 자란다. 부모에게, 교사에게, 친구에게 가득 인정받은 학생들은 마음속에 고무줄 같은 탄력성을 갖게 된다. 그런 학생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아쉽게도 교사인 우리에게 학생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차고 넘친다. 학기 초에는 조금만 이상한 행동이 보여도 본능적으로 작년 담임을 찾아가고 싶어진다. 끝내 불운한 가정사를 확인하고 나면 이상하게도 안심이 되는 듯 기분마저 든다. ‘빨리 학생을 판단 짓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 판단을 하루만이라도 미루자. “그럼 그렇지”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되씹자. 학생들 인정 해주는 자세 필요 우리 반 학생들은 어떤 아이들인가. 이들은 수박씨를 발라 먹을 때부터 스마트폰에 익숙했던 아이들이다. 나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치에 맞고 오히려 자연스럽다. 우리 반 학생들 중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친구가 있다면, 적어도 이 친구가 내 두뇌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아이라는 것만이라도 인정하자. 그렇다면 “쓸데없는 말 하지 마!”보다는 “독특한 의견을 제시해 줘서 고마워요”를, “이상해”라는 말보다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해 줄래요?”라는 어느새 학생들을 인정으로 키우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밥을 먹는 것처럼, 새 학기에는 그렇게 우리 반 학생들에게 꼼꼼히 인정을 먹여주자. 그것만으로도 어느새 우리 반 아이들은 한 뼘씩 성큼 자라나고 있을 것이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우리역사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확립시키기 위한 대회가 열린다.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조광)는 11일 ‘2019년 제17회 전국 중․고등학생 우리역사 바로알기 대회’ 시행을 발표했다. 우리역사 바로알기 대회는 교육부 후원으로 2003년부터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전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 대회 주제는 ‘3․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 정부, 그 역사적 의미와 계승’으로 정해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기로 했다. 교육부 외에 ‘3․1 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후원 속에 대회가 치러진다. 조광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은 “이 대회를 통해 중·고교생에게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새로운 시각에서 그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며, 나아가 그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토대와 계기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심사는 작품 심사로 치러지는 예선과 논술 시험인 본선으로 나뉘어 시행되며, 작품은 문헌연구보고서, 현장조사보고서, 영상자료의 3개 분야 가운데 본인이 선택해 5월 20~24일 방문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중등부 33작품, 고등부 43작품에 시상하며, 중·고등학생부 대상 각 1인에게는 교육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모든 수상 학생에 대해서는 1박2일의 국내 역사캠프를 실시하며, 성적 우수 학생에게는 해외 역사체험학습 기회가 제공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history.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최근 한반도 전체가 미세먼지에 휩싸여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일주일 이상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실외 활동을 할 수 없는 극심한 미세먼지대란으로 겪고 있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급기야 대통령까지 나서 범국가적 미세먼지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하기에 이르렀다. 국회에서도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 또 미세먼지 재난 성격의 복합성을 고려해 '저감종합계획'이나 '재해영향평가' 시행을 준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단서조항으로 포함했다. 앞서 정부는 2017년 명시적 미세먼지의 재난 지정 곤란, 2018년 신중한 검토라는 소극적 입장을 견지해온 게 사실이다. 예산과 기술 부족 등을 구실로 들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미세먼지의 상태는 ‘좋음, 보통, 나쁨, 아주 나쁨’의 4단계이고, 초미세먼지는 최고, 좋음, 양호, 보통, 나쁨, 상당히 나쁨, 매우 나쁨, 최악 등 8단계로 구분된다. 과거에는 이맘 때 중국과 몽골의 황사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컸다. 하지만 최근에는 설상가상으로 미세먼지의 여파로 실외활동, 야외학습을 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현재 전문가들은 한반도의 미세먼지 피해를 중국의 영향을 40-50%로 보고 있다. 나머지는 경유 차량 등 우리나라의 비환경적 정책에서 찾고 있다. 한·중 공동으로 미세먼지 예보시스템을 운영하고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근래 미세먼지로부터 벗어난 안전한 학교가 큰 관심거리다. 현재 학교는 미세먼지로 교실 밖 학습 활동에 큰 제한을 받고 있다. 지난 해 6·13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지자체장 등 예비후보들도 앞 다퉈 공기청정기 설치를 공약한 바 있다.정부는 2019년까지 모든 학교에 실내체육시설 설치, 2020년까지 전국 유·초·특수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를 앞당겨 유초중학교는 올 상반기에 나머지 고교를 비롯한 모든 학교에 하반기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모든 학교에 공기청정기 등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공기청정기에 대한 과학적 효과 검증 없이 졸속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많다. 현재 학교 교실용 공기청정기는 별도로 개발돼 있지 않다. 시중에 유통되는 공기청정기가 수 십 명의 학생이 생활하는 교실에 얼마나 저감 효과가 있는지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 따라서 시판되는 일반적 공기청정기를 학교 교실에 비치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학교에 공기청정기 등 공기정화장치가 검증 없이 설치되면 역효과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해 미세먼지 여파로 모든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임대로 보급한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도 그 효과에 반신반의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우려스러운 것은 공기청정기 설치 시 교실 창문의 개폐문제다. 환경 전문가들은 밀폐된 공간인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했을 경우, 창문을 열어서도 안 되고, 닫아서도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만약 공기청정기를 가동한다가 교실 창문을 열게 되면 외부의 미세먼지가 들어와 건강을 해치고, 반대로 닫으면 학생들이 호흡 시 나오는 이산화탄소로 오히려 학생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이 이율배반적이고 진퇴양란의 문제 해결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모든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도입하는 것은 절대 능사가 아니다. 잘못하면 학생들을 ‘실험동물화’ 논란에 빠뜨릴 우려가 없지 않은 것이다. 아울러, 학교 교실에 공기청정기 설치 시에도 유지·보수 관리 비, 필터 교체와 고장 수리 등에 대한 고려하여 충분한 예산 지원과 임대형 기기의 관리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시·도 교육청, 교육지원청 차원에서공기청정기를 임대로 계약하여 단위 학교로 내려 보낼 경우, 단위 학교에서는 또 다른 경제적·행정적 관리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단위 학교에서 미세먼지각 극심한 기간에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마스크 구매 비용도 만만찮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국회에서 사회적 재난으로 분류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중장기적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 그리고 이의 실행을 위한 모든 국민들의 적극적 동참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학교용 공기청정기는 학생들의 연령, 미세먼지 등급, 지역 환경 등에 따라 맞춤형으로 개발·보급돼야 한다. 학교 신축 건물의 공기정화장치, 교실 공기 질 관리, 등이 별도로 입법화될 필요도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우선 중국과의 공동 예보 시스템 운영 등 한·중 협력 시스템 구축, 민간차량 2부제 운영, 노후 경유 차량 운행 전면 통제, 석탄화력발전소 전면 가동 중단 등 강력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겨울과 봄 사이의 일정 기간을 ‘미세먼지 시즌’으로 지정하여 별도로 관리,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 지자체의 권고 없이도 단축 수업, 휴업 등을 학교장 재량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법령도 개정돼야 한다. 이웃 중국은 2013년부터 대도시 차량 통행 제한과 석탄 난방 금지 등 강도 높은 대기오염방지 5년 계획을 실행해 초미세 먼지 농도를 32% 떨어뜨렸다. 우리나라가 타산지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특히 미세먼지가 증가할수록 사망률이 최대 1.99%까지 높아지고, 초미세먼지 농도가 이틀 평균 10㎍/㎥ 증가하면 정신질환에 의한 응급입원이 0.8% 증가한다는 임상실험 결과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미세먼지로 국민들이 폐질환, 혈관성질환의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되게 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는 모든 학교에 공기청정기 보급에 앞서, 공기청정기 가동 시 학생들의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세부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언제나 청정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교수·학습할 수 있는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오늘은 미세먼지 나쁨이라 실내활동이야”, “우리학교는 실내체육관이 없어 체육활동은 교실수업이야”, “이번주는 미세먼지 나빠 운동장 사용 못한다”, “너희들은 다들 마스크했네” 등은 미세먼지와 황사 나쁨일 때, 학생과 교사들이 하는 얘기이다. 계속되는 미세먼지와 황사로 신학기를 앞둔 학부모와 학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학생들은 대기 공기가 나쁜 경우, 가정에서 미리 준비한 식약처허가 마스크(KF계열)를 준비해야한다. 준비를 못한 학생들 중에 대부분은 학교에 마스크를 요청하면 지급받는데 1장에 200원짜리 바이러스차단 마스크나 2,500원짜리 황사마스크를 받게 된다. 학교 예산편성에 따라 2천원 넘는 마스크도 준비하지만 가격이 비싸고 1회용이라 부담스런 현실이다. 29일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시·도지사는 학교 휴원·휴업이나 보육·수업시간 단축을 권고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의 휴원 휴업 조치 등과 연계해 사업자 등에게 시차 출퇴근,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 제도를 권고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은 미세먼지와 황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는 호흡기를 통해 몸으로 들어오며, 중금속 등 유해한 물질과 폐렴을 발생시키는 폐렴연쇄구균 등의 미생물, 호흡기 질환과 알레르기성 질환을 일으키는 유독성 화합물이 들어 있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람의 체내 흡수가능한 먼지 크기는 0.1~10㎛로 기관지염인 내과질환부터 각막염인 안과 질환까지 일으킨다. 또한, PM2.5인 미세먼지를 한국 기준으로 초미세먼지라 한다. 마이크로미터(㎛)는 1m의 백만분의 일에 해당하는 길이로 2.5㎛는 머리카락 지름의 1/20~1/30 이하에 해당한다. 미세먼지는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생기는 직경이 10μm 이하인 먼지로 탄소 또는 이온 성분으로 코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폐포(이산화탄소가 혈액에서 빠져나오고 산소가 혈액으로 들어가는 장소)까지 직접 침투해 천식, 폐질환, 조기사망률 등을 증가시킨다. 황사는 중국 등에서 불어오는 1~10μm 흙먼지로 구리, 납 등이 섞인 토양 성분으로 토양의 산성화를 예방하지만, 농작물의 생육을 방해하고 알레르기 질환, 천식 등을 일으킨다. 2018년 4월 교육부는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고 2020년까지 전국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부터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도록 했으며, 일부 시도교육청은 학부모, 학생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을 미리 완료할 계획이다. 문제는 도입되고 있는 공기청정기가 일정부분 미세먼지를 걸러주지만, 출입문과 창문을 닫은 채 가동하는 경우 학생들이 호흡하면서 내뱉는 이산화탄소가 가득차 학교보건법상 기준치의 2배 가까이 이산화탄소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실내에서 공기정화 식물을 키우는 것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식물의 잎 표면과 뒷면에 미세먼지가 달라 붙고, 식물의 공기 구멍으로 흡수된 미세먼지는 뿌리로 이동하고 뿌리 부분의 미생물에 의해 오염물질이 분해된다. 또한, 식물에서 방출된 음이온에 미세먼지가 붙어 중량이 무거워지면서 바닥에 떨어지게 된다. 미세먼지 제거 효과를 얻으려면 평균적으로 3.3㎡(1평)에 1개의 화분을 놓아야 한다. 19.8㎡(6평) 공간에 작은 식물은 10.8개, 중간 식물은 7.2개, 큰 식물은 3.6개를 놓으면 공기정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현재 초·중·고 일반교실는 66㎡(19평)이다. 현재, 대기오염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실내 공기청정기 보급, 마스크 착용 등 다양한 정책들이 시도되고 있다. 하지만 단점과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학생들에게 교육적, 정서적으로 힐링이 가능한 자연친화적인 대안도 고려해보자. 미세먼지와 황사로부터 학생들의 건강도 보호하고, 자유롭게 호흡할 수 있는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충남 홍성여중 부설 방송통신중(이하 방송중)이9일개교식을 했다. 충남지역에는 중등학력 취득을 필요로 하는 성인학습자들에게 새 배움터를 제공하기 위해2018년에 최초로 천안중부설 방송중이개교했고,올해 홍성여중에 방송중이 추가 설치됐다. 홍성여중 부설 방송중은 1월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신입생 원서접수를 실시해지원자 95명 중 총 51명을 모집했다. 합격자의 연령 분포는 58~77세로 평균 연령이 63세다. 성비는 남학생 10명에 여학생 41명으로 여학생 비율이 높다. 반상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은 개교식에 참석해 “어렵게 되찾은 배움의 기회이니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나를 응원해 주는 가족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학업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입학생을 격려했다. 한편,방송통신중은‘초·중등교육법’에 따라설립된 공립 중학교로 정규 중학교 교육과정 이수를 통한 학력 취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중학교 학력을 필요로 하는 성인과 학업중단 청소년 등 교육소외계층을 위한교육사다리 역할과 평생학습 가치에 부응하는 중등교육 구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월 2회 출석 수업과 원격수업으로 운영되며, 2019년 전국 16개 시·도에 24개 방송중이 운영된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계를 대표하는 위원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정부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안이 거센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정치인 위주의 위원회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8일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 국회 교육희망포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교총, 전교조, 대교협, 전문대교협 등 16개 기관이 개최한 ‘대한민국 새로운 교육 100년과 국가교육위원회’ 정책토론회에서 여당과 정부에서 마련한 국가교육위 설치안이 공개됐다. 행정기구인 위원회의 형태와 이에 따른 교육부의 역할 변경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었지만, 가장 큰 반발을 일으킨 것은 15명의 위원회 구성이었다.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8명, 교육부 차관, 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자로만 구성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교육계 추천은 한 명도 없는 데다, 위원 15명 중 11명의 위원이 정권과 여당 몫이 돼 중립성을 유지하기 힘든 구조다. 자격 요건도 문제가 됐다. 정부안의 요건은 ‘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체적 기준이 없는 모호한 규정이이서 사실상 제한이 없다. 세부 요건도 교육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경력 15년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 밖의 분야’는 모든 분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누구나 위원이 될 수 있다. 교육당사자 또는 교육전문가가 전무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전문위원 제도를 두고 있지만, 이 역시 같은 모호한 규정만 있을 뿐 위원장이 제한 없이 위촉할 수 있어 이들의 전문성도 담보할 수 없다. 이에 더해 상임위원은 정당 가입이나 정치 활동은 금지하고 있으나 정무직으로 보하고, 나머지 위원에게는 정치 활동 금지 조항이 없다. 이때문에 교육계에서는 정치인 출신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국가교육위원회 논의의 중심은 교육정책이 정권에 따라 휘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한 초정권적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이날 공개된 안은 이런 취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형태였다. 한국교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통령과 국회의 위원 추천권 독점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기 위해 위원회가 교육당사자 및 교육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했다. 교총이 제안한 안은 대통령 지명 3명, 국회 추천 9명, 시·도교육감협의체 2명, 대학 협의체 2명, 교원단체 2명, 학부모단체 2명으로 구성하는 안이다. 위원의 경력 요건도 교육 관련 경력으로만 강화할 것을 제시했다. 또 대통령 소속이 아닌 독립된 비행정기구로 설치하고 모든 위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 활동 금지해 정치적 중립성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교원단체 추천 인사를 4명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학법인연합회도 "사학 대표자의 참여를 배제한다면 학교 경영 주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편파적인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며 사학 경영자 참여를 건의했다.
예쁘게 자라요 ▲우리는 금성초의 새싹! 담양금성초 입학식 풍경 ( 작년 5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났어요) 담양금성초(교장 최종호)는 지난 3월 4일 10시 30분 13명의 입학생을 축하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최근 들어 가장 많은 어린이가 이 학교를 찾아 입학한 것입니다.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 학교폭력이 없는 학교, 교직원이 소통과 공감으로 오고 싶어 하는 학교로 소문이 자자한 덕분입니다. 노랑 병아리처럼 귀여운 13명이 학교에서 사준 간편복장인 노랑 모자 옷도 잘 어울립니다. 저는 저 아이들 입학 면접은 해주었지요. 담임선생님은 할 수 없지만 마음만은 1학년 교실을 들락거리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사용할 기본 학용품이 가득 든 선물 가방도 준비된 교실, 늘어난 학생 수에 맞게 새로 들여놓은 책상과 의자, 2월 15일 종업식 하기 전에 이미 새 학년 교육과정 기본 계획도 마무리할 만큼 3월 준비를 철저히 한 학교입니다. 학급 담임 배정도 이미 2월 중순에 끝났고 학습 준비물이나 도서구입에 이르기까지미리미리 준비하여 3월을 시작하는 학교입니다. 학교 교육과정 설명회도 이미 지난 해 12월 학부모 공청회를 거쳐 마무리해서 3월 중에 관습적으로 실시하던 학부모 초대 행사도 없습니다. 3월은 담임 출장 없는 달, 수요일은 공문·출장 없는 날을 운영하여 새 학기 수업에만집중하자는 전라남도교육청의 방침과 일맥상통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 1년내내 그러한 정신이 발휘되기를 바랍니다. 이는 모두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인 3월을 차분하게 학생 교육에 집중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교실 수업을 중시하는 학교, 행정 업무에 담임선생님이 끌려 다니지 않는 근무 환경은 공교육의 성공 여부를 가릅니다. 담임 선생님이 출장이나 공문으로 행정 업무에 시간을 보내게 되면 그 피해는 수업결손으로 나타나 부실한 교육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 학생들에게 필요한 수업 시간이 가장 많이 빼앗기는 3월을 지켜내면 1년 농사의 시작인 씨앗을 잘 뿌리게 됩니다. 첫 단추를 잘못 꿰면 1년 내내 헤매기 때문입니다. 3월에 잃어버린 시간의 결과는 시행착오를 가져오기 일쑤입니다. 아이들은 선생님의 눈길만큼, 손길만큼자랍니다. 어느 한 순간도 담임선생님이 바쁜 행정 업무로 아이들을 놓치지 않는 한 해가 되기를! 준비된 학교, 학생을 배려하는 학교, 원만한 교직 풍토는 금성초를 찾는 학부모의 입소문으로, 늘어난 학생 수로 나타났습니다. 입학한 첫날부터 오후 4시 40분까지 운영하는 돌봄 교실, 피아노나 미술을 비롯한 다양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학생들이 스스로 원하여 운영되는 드론, 요리부를 비롯한 동아리 활동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매우 인기가 많습니다. 유치원 때보다 앉아 있는 시간이 늘어난 초등학교에서 1학년 신입생들이 잘 적응하기를 바랍니다. 13명의 신입생이 즐거운 배움으로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3월 8일(금) 교장실에서 학교도서관 사서도우미에 대한 위촉장 전달식을 가졌다. 학부모 10명으로 구성된 학부모사서도우미는 도서관에서 담당교사의 업무를 보조하고 교사와 학생들의 도서 대출 및 반납업무와 도서정리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작년에도 학부모님의 자발적인 도서관 업무보조활동으로 학생들의 독서활동과 도서관 업무가 한결 활성화되었다. 이날 위촉장 전달식이 끝나고 이어진 간담회에서 교장선생님은 학부모님들의 희생과 봉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학생들이 다양한 독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후원할 것을 약속하였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한국교총이 롯데시네마와 함께 27일 교총 회원을 대상으로 영화 ‘덤보’ 상영회 초대권 이벤트를 진행한다. 팀 버튼 감독의 작품 ‘덤보’는 몸보다 훨씬 큰 귀를 가지고 태어나 뒤뚱거리는 모습으로 서커스단의 웃음거리가 된다. 어느 날 왕년의 서커스 스타 ‘홀트(콜린 파렐)’와 그의 아이들 밀리와 조가 ‘덤보’가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유능한 사업가 ‘반데비어(마이클 키튼)’가 ‘덤보’를 스타로 만들기 위해 접근한다. 매력적인 공중 곡예사 ‘콜레트(에바 그린)’와 함께 하늘을 날게 된 ‘덤보’가 그의 친구들과 함께 환상적인 쇼를 둘러싼 어둠의 비밀을 발견하게 된다는 줄거리다. 온 세상이 사랑한 아기 코끼리 ‘덤보’가 팀버튼 감독의 상상력을 만나 어떤 환상의 이야기를 선사할지 기대를 모은다. 영화 초대권은 한국교총 복지플러스(www.kftaplus.com) 홈페이지 이벤트 코너에 접속해 댓글로 기대평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총 262명에게 상영회 초대권(1인 2매)을 부여한다. 이벤트 기간은 21일 오전 8시까지이며 당첨자 발표는 22일이다. 영화는 서울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에서 상영한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전국국·공립대총장협의회(회장 김영섭 부경대 총장)가 7일 부산롯데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전국 국·공립대 총장 37명이참석해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날 모인 총장들은 교육부에 ▲BK21 후속사업 개선 ▲대학 정보전산원 위상 정립 ▲진로·심리상담 전문인력 정원 요청 ▲신입생 충원율 산정 방식 개선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교원 인정과 참여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활성화 등을 건의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행사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8월부터 시행 예정인 강사제도의 정착을 위한 대학의 협조를 당부하고 향후 대학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과학문후속세대의 연구·강의 기회 확대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등 대학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800억 원에서 올해 1504억 원으로 확대한 국립대학 육성사업 예산을 언급하며 “국립대학이 지역 교육·연구혁신의 거점으로서 지역 상생과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학의 상황과 혁신방향에 부합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해 5월 개정된 고등교육법 시행으로대학평의원회 설치가 의무화 된 것에 따른 협조를 부탁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오는 13일부터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리는 ‘국제교직정상회담(International Summit on Teaching Profession)에 참가한다. 2011년 미국 뉴욕에서 시작한 국제교직정상회담은 OECD 국가의 교육장관과 교원단체, 교원노조 지도자들이 모여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결과에 따른 교육시스템 개선, 교육정책과 실천, 교직 전문성 등에 대해 논의하는 회담이다. 올해는 교수와 학습의 미래(The Future of Teaching and Learning)를 주제로 열린다.
“늘 교사 시절 품었던 마음을 떠올립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지요. 교사, 교감을 거치면서 이미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고 있으니까요.” 부드러운 말투 뒤에는 확고함이 있었다. 교장의 역할에 대한 소신을 밝힐 땐 단호했다. 정병균(경기 시곡초 교장) 경기초등교장협의회 회장 이야기다. 정 회장은 지난달 27일 열린 경기초등교장협의회(이하 경초협) 시·군 회장 회의에서 또 한 번 경초협 회장으로 선출됐다. 연임 소감을 묻자, 그는 ‘소통’을 이야기했다. “보통 교장을 학교에서 가장 높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니 소통보다는 지시하고 관리하는 데 익숙해지곤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뀌어야 해요. 권위 의식을 내려놓고 교원들, 주변 사람들과 소통해야 합니다.” 정 회장은 임기 2년 동안 ‘공교육 살리기’에 집중할 생각이다. 공교육 붕괴, 교권 추락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은 학교 현장에서 교장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그는 “교사들이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다”고 했다. “요즘 교사들은 참 힘들어요. 공교육을 신뢰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 학부모들의 민원…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관리자로 인한 스트레스까지 더해진다면, 과연 웃으면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교장으로서 해줄 수 있는 건 교사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교단에 설 수 있게 돕는 겁니다. 학부모들을 만날 때마다 당부합니다. 교사들을 믿어달라고요. 학생, 학부모, 교원이 서로 신뢰하는 학교 문화를 확산시키고 싶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교육·교원 정책에 대한 경초협의 입장을 밝히고 대응하는 한편, 학교 현장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정 회장은 “학교를 살리고, 후배 교원들을 위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교총과도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임기는 오는 2021년 2월 28일까지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올해 초‧중등 교원 임용대기자가 4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아예 발령을 내지 못한 시‧도도 두 곳이나 됐다. 임용시험에 합격 하고도 1년 이상 ‘백수’ 신세에 머물러야 하는 등 교원 임용 적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본지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결과 1일 기준 2017~2019 누적 미발령 인원은 초등 3670명, 중등 282명으로 특히 초등은 2018년 합격자 중 미발령 인원이 867명, 2019년 합격자 는 2801명이 미발령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 발령자를 한 명도 내지 못한 곳은 광주와 경남이다. 경남의 경우 올해 합격 인원은 210명이지만 발령인원은 한 명도 없었다. 경남도교육청은 2018년도 합격자 중 대기인원인 107명을 먼저 해소하고 순차적으로 9월 인사와 내년 인사를 통해 발령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학생수가 줄고 있는 등 정체기 인 것 같다”면서 “내년에 개교하는 학교를 통해 최대한 발령에 노력하겠지만 사실상 올해 합격자들은 한 해 정도는 발령을 기다려야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난해와 2017년 임용대기자 7명을 우선순위로 발령하고 올해 합격인원 10명을 순차적으로 해소할 예정이다. 광주교육청 관계자는 “휴직자보다 복직자가 많아 신규 선발에 대해 신중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초등 발령 인원이 현저히 적은 시‧도도 상당수다. 전남의 경우 올해 초등 합격 인원은 256명이었지만 7일 기준 발령 인원은 16명이다. 유예 인원 10명을 제외한 230명이 실제 대기인원에 포함된다. 제주도의 경우에도 올해 47명이 합격했지만 발령된 인원은 7명에 불과했다. 충북도 160명 합격자 중 121명이, 강원도도 184명 합격자 중 71명이 적체됐다. 서울은 올해 255명이 발령됐고 작년과 올해 임용대기자는 각각 333명, 37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의 올해 발령 인원은 108명이며 작년과 올해 적체인원은 각각 129명, 970명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적체 해소를 위해서는 우선 올해 8월 명예퇴직자가 몇 명이나 나올지가 관건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밖에 초등 누적 미발령 인원은 부산 14명, 대구 70명, 인천 143명, 대전 84명, 충남 222명, 전북 159명이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교원 임용은 명퇴 신청 인원과 수용 규모, 휴직자와 복직자 수, 기간제 교사 현황 등 다양한 변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 어느 정도의 임용 대기자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 하다”고 말했다. 이어 “임용 대기 기간을 교사로서 소양을 기르는 준비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교육청 차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수업 실습이나 연수, 교육봉사 유도 등 합격자들의 대기 기간을 방치하지 말고 책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권 침해와 휴대전화로 인한 사생활 침해 예방 자료를 담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이 학교에 배포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개정본을 17개 시·도교육청과 학교 현장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2017년에 발간된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은 ▲교육활동 보호의 개념 ▲교권보호위원회 ▲침해 예방 활동 ▲유형별 대응 방안 ▲피해교원 치유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처음으로 개정되는 올해 매뉴얼에는 교육활동 침해 관련 대법원 판례와 교육활동 침해 예방 자료 등을 기존 내용에 추가했다. 주요 내용은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개념과 사례 ▲관련 법 조항과 판례 ▲교권보호위원회 ▲대응 절차 ▲피해 교원 지원 제도 ▲침해 예방 자료 등을 담았다. 이중에 교육활동 침해 예방 자료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관해 교원, 학생, 보호자 등 학교 구성원별로 각각 만화 형식의 교육자료로 제작한 점이 눈에 띈다. 학생을 위한 자료도 초등 저학년·고학년, 중등으로 구분해 학년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게 제작됐다. 특히 휴대폰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예방 자료도 포함돼 눈길을 끈다. 보호자용은 밤 늦은 시간 단순 민원, 교육활동과 무관한 사적 연락, 학교 밖 상담 요구 등 사생활 침해 행위 사례와 침해 시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학생용은 SNS에 교사 개인 휴대전화 번호 공개, 늦은 시간에 학교 생활과 무관한 전화, 늦은 시간 메시지 보내기 등을 침해 행위로 들고, 너무 늦은 시간에 연락을 삼가달라는 내용 등을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내용이 보호자용, 학생용 각 한 페이지의 만화로만 제시돼 있고, 근무 시간 외에는 학교 대표 전화로 연락해달라는 요청 외에 사생활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실효성 있는 예방 지침이 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었다. 한국교총은 6일 이에 대해 논평을 내고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범죄임을 인식시키고 피해 교원을 지원하는 내용은 필요하다”면서도 “대부분 사후 처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교권침해를 사전에 적극 예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휴대전화로 인한 사생활 침해 예방 부분은 교총의 요구를 반영해 새로 들어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구체적 내용이 부족하고 학부모에 대한 ‘자제 요청’ 수준이어서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어 “교사 휴대전화 공개 여부에서부터 사생활 보호를 위한 교사·학부모 간 연락체계 구축, 응대 절차·요령, 휴대전화 사용 예절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또 “교사에게 적절한 지도 방법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학생 인권만 강조하다보니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게 교사들의 호소”라며 “신체 접촉 등 물리적 지도 수준과 방법 등을 포함한 생활지도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가 아동복지법 위반·성추행으로 몰려 소송에 연루되거나 욕설과 민원에 노출되는 일이 잦아지면서 생활지도 기피 현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이 2017년 ‘각국의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수업권 보호정책 현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 영국, 독일 등의 경우, 교권 침해나 수업 방해 행동의 유형‧수준에 따라 학부모 소환, 특별교육 부과, 강제 퇴실, 정학, 물리적 제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사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도서벽지가 많은 지역 중심으로 일부 학교가 새 학기를 맞아 기간제교사 구인난을 겪고 있다. 여러 요인으로 수요가 급증했는데, 이렇다 할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경기, 전남, 경북 등 일부 지역의 학교 현장에서는 새 학기를 맞아 기간제교사를 구하느라 ‘채용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정주 여건과 교통 환경이 열악한 도서벽지 지역 학교들은 수차례 공고를 해도 지원자가 없어 발만 동동 구르는 형편이다. “기간제교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얘기마저 나올 정도다. 이렇게 된 것은 학기 초에 출산·육아·질병휴직 등 기본적인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규모 명퇴에 따른 수급 불균형 ▲초등 교원 임용시험 미달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정원 조정 예측 등 다양한 기간제 수요 요인이 겹쳤기 때문이다. 경기도 지역은 정원 외 기간제 사서교사 채용까지 해야 하는 형편이다. 지난해 8월 학교도서관에 전문 인력(사서교사·사서 등)을 의무 배치하는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으로 인해 도교육청이 관내 734개 학교에 ‘사서교사 자격증 소지자’ 채용을 안내했기 때문이다. 일선 학교에서는 지원자를 물색하느라 주변 인맥까지 동원해야 했지만, 현재까지도 적임자를 찾지 못한 학교가 상당수다. 대규모 명예퇴직과 신규교사 임용시험 미달로 인한 수급 불균형도 기간제 구인난에 영향을 미쳤다. 전남의 경우 명예퇴직자가 사전 희망자보다 100여 명 많았지만, 초등과 중등 장애교원 선발 미달과 소수교과 결원도 생겨 160여 명의 기간제교사 수요가 발생했다. 벽지 학교가 많은 강원은 아예 초등·장애교사 선발이 크게 미달돼 최소 초·중등 도합 235명의 기간제교사 채용이 필요하다. 이마저도 출산휴가나 병가로 인한 수요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사립 중·고교의 경우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등 교육과정 다양화 추세 속에서 교원 수요가 확대되는 상황에 대응하기가 벅차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향후 정원 감축을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에 마냥 정규 교사를 늘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 교단의 기간제교사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만큼 기간제교사 채용을 책임져야 하는 학교의 고충도 커지고 있다. 유·초·중·고 정규교원 대비 기간제교사 비율은 지난해 10%를 넘어섰다. 2010년 2만 6537명으로 전체 교원 45만 5907명의 5.82%였던 것이 2018년 기준 4만 9977명으로 전체 교원 49만 6263명 중 10.07%에 이른다. 학교급 별로는 초등 4.0%, 중등 15.0% 내외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 교육부의 중장기 교원수급계획도 이런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학생 수에 따라 2030년까지 초‧중등 신규 임용 규모를 2500~3000명 줄여야 하는데, 학생이 줄어도 학급을 줄일 수 없는 농어촌 학교, 인구 유입으로 과밀학급이 여전한 도시학교의 차이가 정교하게 고려되지 않아 실제 수요와 차이가 생기기 때문이다. 한국교총은 이에 대해 6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기간제교사 구인난은 학교 현장의 고충을 덜어줌과 동시에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학교에만 떠맡길 것이 아니라 교육청 다양하고 두터운 인력풀 구축, 행·재정적 지원, 농어촌 근무에 대한 획기적인 인센티브 부여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도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신규 임용을 축소해 기간제교사 증가의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며 “정규 교원을 충분히 확충해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한국교총과 한국폴리텍대전국교수협의회는 7일 오전 국회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실을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국폴리텍대 교수 정년 65세 환원 및 4월에 개최될 국회정책 포럼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하윤수 교총 회장과 정동섭 사무총장, 윤희중 한국폴리텍대전국교수협의회 총회장과 장학규 부회장, 최재윤 사무총장이 참석해 한국폴리텍대학이 당면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 단체는 먼저 임용시기와 연동해 차별을 두고 있는 한국폴리텍대 교원의 정년을 65세로 환원해줄 것을 촉구했다. 교육공무원법 47조에 따르면 국‧공립대 교원의 정년을 65세로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에도 교원의 근무기간을 국‧공립대 교원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리텍대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년을 60세로 한정하고 있어 차별이라는 지적이다. 윤희중 총회장은 “일반대학 교수정년 65세에 비해 폴리텍대 교원의 정년은 60세로 신기술 수요를 반영한 우수 신규교원의 확보가 어렵다”며 “대학운영의 정체성 위기 및 인력양성의 질적 저하의 원인이 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및 학교법인 정관 등 관련법 개정에 국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하윤수 교총 회장도 “현행 폴리텍대 정관은 ‘합리적 이유 없는 정년 차별 행위’로 판단된다”며 “교원의 정년은 교원지위 법정주의의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합리적인 판단을 바란다”고 밝혔다. 4월 10일 ‘4차 산업혁명 시대! 한국폴리텍대학의 역할’을 주제로 국회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2019 직업교육훈련 정책포럼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포럼은 한국폴리텍대의 공공직업 교육기관으로서의 과거 50년을 돌아보고 미래 50년을 설계함에 있어 시대상황에 맞는 직업교육시스템 비전 제시 및 4차 산업혁명 선도대학으로서의 역할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에 이찬열 위원장은 “폴리텍대 교수들의 정년 차별에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 동감한다”며 “오는 4월 포럼을 비롯해 국회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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