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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고(故) 송경진 교사에게 근정포장을 추서했다. 전북학생인권센터의 강압적 조사를 이기지 못하고 안타깝게 세상을 등진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풀이된다. 고 송경진 교사의 유가족은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근정포장과 포장증을 공개하고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힘써준 정부에 감사를 표했다. 근정포장은 상훈법 23조로 규정된 포장으로 공무원 및 사립학교의 교원과 국공영기업체·공공단체 또는 사회단체의 직원으로서 직무에 최선을 다해 국리민복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송 교사는 지난 2017년 성추행 의혹 누명으로 전북학생인권센터의 강압적인 조사를 받던 중 유명을 달리했다. 유족들은 송경진 교사의 명예 회복을 위해 인사혁신처에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한 끝에 2020년 공무상 순직을 인정받았다. 당시 한국교총과 전북교총은 송경진 교사의 승소를 위해 여러 방면으로 지원한 바 있다. 교총은 2017년 사건 발생 이후 교총 회장 등 대표단의 전북교육감 항의 방문, 유가족 위로 방문, 민·형사 소송비 등 법적 대응 지원, 유자녀 장학금 지급, 80개 교육·시민·사회단체와 전북교육청 앞 대규모 기자회견 등 전방위 활동을 펼쳤다. 이번 포장 결정에 대해 전북교총은 "고 송경진 선생님의 명예 회복 결정에 정부와 행정안전부에 감사하다"며 "그동안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여러모로 노력한 것이 결실을 보아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연한 결정을 받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고 송경진 교사의 명예 회복과 더불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이제는 고 무녀도초 선생님의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농산어촌·원도심 등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시·도별로 자율적 교육모델을 운영하는 2024년 ‘자율형 공립고(자공고) 2.0’ 시범학교에 40개교를 선정했다고 지난달 29일 발표했다. 올해부터 추진되는 ‘자공고 2.0’은 학교가 지자체·대학·기업 등 지역의 주요 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뒤 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하는 것이 기존과 차별점이다. 자공고는 협약기관과 인문학·인공지능(AI) 등 특성화된 프로그램, 혹은 학교 구성원이 희망하는 진로체험이나 기초학력 지원 및 각종 심화학습 프로그램 등을 도입할 수 있게 된다. 실제 부산은 한국수력원자력(주)와 협력해 기장군 소재 자공고에 과학중점 특화형 교육모델과 과학기술 인재양성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일광신도시 등 인근 지역의 교육 여건 개선을 꾀할 계획을 세웠다. 나주는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해 나주혁신도시 입주기관 및 한국에너지공대 등 지역대학과의 협력으로 혁신도시 내 자공고 3개교에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같은 자공고 2.0 시범운영 신청 공모에 총 9개 시·도에서 40개교가 지정을 희망했다. 교육부는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이번 신청 학교 모두를 자공고 2.0으로 지정하고 재정지원과 다양한 특례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지정된 학교는 학교별 추진계획에 따라 3월부터 순차적으로 운영을 시작하며, 5년간 매년 2억 원(교육부-교육청 대응투자)을 지원받는다. 또한 교육혁신 모델 구축을 위해 교육과정 자율성 부여 등 특례를 적용받는다. 다채로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장공모제, 교사 정원 100%까지 초빙·교사 추가 배정 허용 등 교육청의 인적 지원도 가능하다. 또한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는 전문가 상담(컨설팅)을 제공하고, 교육모델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완화 수요도 적극 발굴해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자공고 2.0 시범학교가 교육혁신을 선도하고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해 장기적으로 지역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는 첫 단추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년 수학, 영어 등 일부 교과목에 도입될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와 관련해 학생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학생을 위한 안전한 디지털 교육 환경 조성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NARS 연속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현선 경인교대 교수(미디어리터러시연구소장)는 발제를 통해 AI와 디지털 기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시급한 보완을 강조했다. 정 교수는 “학생이 작성한 학습 결과물의 내용을 통해 학생 개인의 이름, 사적인 관계를 포함한 사생활과 기타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국어, 사회, 영어를 비롯한 다양한 교과의 학습 결과물에는 학생의 목소리, 얼굴, 표정과 독특한 몸짓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사진과 동영상, 사생활이 유추될 수 있는 글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정 교수는 “디지털 교과서라 할 때 교과서라는 명칭이 학부모나 학생, 일반인에게 디지털화된 학습자료로 오해하도록 하고 있다”며 “실제로 교육용 플랫폼의 성격과 기능을 갖고 있음을 쉽고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와 철회 과정을 친절한 언어로 설명하고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보장돼야 하고 현행 디지털 기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원격교육법)에 따른 다양한 예방교육과 보안관리, 이용에 필요한 실제적 교육과 디지털 시민성 교육 등을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주정흔 서울교육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개별 맞춤형 AI 코스웨어의 문제를 제기했다. 학습자 진단과 수준별 학습콘텐츠를 제공하는 AI 기반의 교육과정을 뜻하는 AI 코스웨어 프로그램의 상당 수가 학습과정의 통제권이 시스템에 편중돼 있어 교사의 개입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사교육 시장에서 가정학습용으로 개발된 AI 코스웨어가 많아 교사의 역할이 제한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연구위원은 “진단기능이 없는 제품의 대부분은 정답 확률에 기반한 난이도 맞춤형으로 현재 교육과정 내에서 난이도를 조절해 주거나 틀린 유형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최근에는 교사의 개입을 넣어 설계한 AI 코스웨어가 개발되고 있지만 교사의 역할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상호작용의 도구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디지털시대 교육기회 균등을 주제로 4회에 걸쳐 연속 간담회를 진행한다. 22일 디지털 시대 교육기회 균등의 헌법적 의미와 입법적 과제를 주제로 1차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앞으로 디지털 교육정책의 현황과 이슈(3월 14일),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교원과 학생의 역량(3월 22일)을 주제로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인사혁신처가 고 서울서이초 교사와 출근길 흉악 범죄로 유명을 달리한 서울 신림동 둘레길 희생 교사에 대해 순직을 인정한 것과 관련해 한국교총이 합당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교총은 27일 논평을 통해 “(이번 결정을 통해) 고인의 안타까운 희생에 대해 예우하고 유가족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게 됐다”며 “교직의 특수성과 교권침해를 순직 사유로 인정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50만 교원의 염원과 관심이 고인의 순직 인정을 이끌어내는 데 큰 힘이 됐다”며 “경찰 조사에서 밝히지 못한 고인의 억울함을 이번 순직 결정을 통해 풀고 명예를 회복해 이제는 영면에 드시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또 교총은 “서울서이초 교사의 희생은 우리 사회에 학교에서 벌어지는 교권 침해 현실을 알리고 교권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과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낸 점을 우리 교육계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혔다. 아울러 “방학 중 연수를 위한 출근길에서 흉악범죄로 인해 희생된 서울 신림동 둘레길 희생 교사의 순직 인정도 당연한 결과”라며 “이를 계기로 사회 안전망에 대해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과중한 업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다 유명을 달리한 전북 무녀도초 교사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재심을 통해 순직인정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북교총은 28일 입장을 내고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무녀도초 교사에 대한 순직 불인정은 학령인구 급감으로 소규모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 대한 또 다른 불안요소를 제공한다”며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소규모학교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위한 시스템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재심을 통해 순직인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교총은 순직인정 결정 과정과 관련해 교원의 순직 인정 입증 책임을 유가족에게 떠맡기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할 것과 심의과정의 교원 참여 보장, 순직 인정에 있어 교원의 특수성 반영 등을 함께 요구했다.
“학교 현장과 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연구활동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달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이사장에 선출된 이재영 이사장은 외부 기관과의 연계 강화와 이를 통한 질 높은 연구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1975년 경인교대를 졸업하고 40년 6개월 간 교직에 몸담으며 경기 여주 상품초, 안양관악초 교장 등을 거친 이 이사장은 퇴직 후에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장을 7년간 역임하고, 과천시의회 윤리감사자문위원장, 과천시미래비전자문위원회 교육문화분과위원장.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자원봉사센터장 등 교육계 내외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은 바 있다. 특히 학교장과 학교 운영위원장을 동시에 경험한 이력은 학교를 안팎에서 다각적으로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 이 예정자의 설명이다. 동국대 무역학과, 연세대 교육대학원(상담심리 전공), 경영대학원(국제경영 전공)에서 다양한 분야의 공부를 이어온 그는 교원업무경감, 교직문화, 교육복지, 인성교육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학교 현장과 교원에게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연구 재원 마련에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부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 시·도의회와의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한편 이날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임시총회에서는 조호제 서울잠실초 수석교사, 성주희 스타종합건설(주) 대표, 이재영 전 상품초 교장의 이사의 연임안과 박충서 한국교총 사무총장의 신임이사 선임, 김창호 성수학원 이사장, 김현태 전 신림중 교장의 감사 선임 안건을 의결했다. 한국교육정책연구소는 한국교총이 출연한 공익사단법인으로 각종 교육·교원정책 연구, 학교 교육 관련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1953년 ‘중앙교육연구소’로 출발해 1989년부터 지금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학교를 학교답게: 학교현장 이슈로 답하다(2023)’, ‘미래교육시대의 교사와 인공지능 교사의 역할 및 기능 정립 방향(2021)’등 연구를 진행했으며 지난해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을 위한 학교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 연구’는 교육부와 학교현장으로부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경남교총 2030 청년위원회 3기가 출범했다. 경남교총(회장 김광섭)은 27일 경남교총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경남교총 청년위 3기 운영진은 최영민 위원장(경남교육청 학생안전체험원 파견교사)을 비롯해 김경수(중등·대청초 교사)·김근표(초등·충무초 교사)·최소영(유치원·경남교육청 유아교육원 진주체험분원 파견교사)·박민주(여성·가좌초 교사) 부위원장과 한수림 사무국장(의령중 교사)으로 구성됐다. 최영민 위원장은 “젊은 교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젊고 활기찬 경남교총 이미지 제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광섭 회장은 인사말에서 “청년위 출범은 역동적인 경남교총을 상징한다”며 “젊은 교사들의 현장 의견과 정책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위는 20명의 위원 중 부위원장을 ‘배움’ ‘소통’ ‘행복’ ‘나눔‘을 주제로 한 각 분과장으로 임명하고, 주제와 관련된 사업을 기획·운영할 예정이다.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선도학교의 역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인공지능(AI) 등 에듀테크 정보 제공 및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선도학교 워크숍·매칭데이’(이하 매칭데이)가 23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주관으로 열린 매칭데이에는 70여 개 에듀테크 기업들이 참가해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다. 이 자리에서 에듀테크 기업 튜비유니콘(대표 윤진욱)이 소개한 중등 AI 탐구·진로·기록 관리 플랫폼 ‘노크(NOK)’가 주목을 받았다. 노크는 교사와 학생 간 소통 과정에서 AI를 통해 자기주도적 진로탐색 활동과 교사의 학생 관찰 기록을 도와주는 플랫폼이다. 조성준 대전시교육청 장학사는 “대전에서 준비 중인 체험형 특성화고에 적용할 경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체험형 특성화고는 학생 소질과 적성에 따라 다양한 체험 및 진로탐색 활동을 통한 역량 중심의 대안교육과정을 목적으로 하며 현재 대전교육청이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조 장학사는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에 노크와 같은 학습 관리 플랫폼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진욱 대표는 “노크는 AI를 활용한 학생의 학습 및 진로 활동을 교사가 판단해 추천하고, 학생 적성에 따른 역량을 개발할 수 있다”며 “맞춤형 교육 실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새 학기부터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이 직통으로 신고하고 상담할 수 있는 번호(1395)가 개설된다. 또 학부모 등이 제기하는 민원은 교사가 아닌 기관이 담당하고 이 중 사안이 심각한 경우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한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환영 입장을 내고 실질적인 교권보호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교권보호제도가 3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전국 교원은 누구나 3월 4일 개통되는1395를 통해 교권침해 사안을 신고하고 그 내용에 대해 심리 치료나 법률 지원을 상담할 수 있게 된다. 또 교원보호공제사업 등도 안내받을 수 있다. 일단 3월 17일까지 2주간은 시범 운영한 뒤 이후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그동안 교사의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였던 악성 민원의 대응체계도 변경된다. 교사가 아닌 학교 내 민원대응팀, 교육장 직속 통합민원팀이 이를 담당해 처리한다. 학교 민원대응팀은 학교 대표전화를 응대하고, 접수된 민원을 분류·배분하는 역할을 맡게 되며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되면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으로 연계해 처리한다. 학교는 법령 등에 따라 민원을 신속·공정·적법하게 처리하지만 특이민원의 경우 공익적 차원에서 엄정 대응한다. 교직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사항이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며 보복성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하고 종결할 수 있다. 특히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담당해 처리한다. 학교 현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이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도 마련된다.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 경우 교육감이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제도가 3월 28일부터 법제화된다. 또 교원을 대상으로 한 분쟁이나 아동학대 신고가 발생하는 경우 법률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분쟁 초기 전문가가 개입해 사안 조정 등 분쟁을 처리하고, 민·형사상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심금별 최대 660만 원까지 지원된다. 아울러 체험활동을 포함해 교육활동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교원배상책임보험에서 사고당 2억 원 내에서 손해배상 책임 비용을 지급하고 재산상 피해나 심리치료 비용도 지원된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즉각 논평을 내고 “전국 50만 교원의 염원과 교육부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뤄낸 새로운 교권보호제도가 실질적으로 처음 시행되는 새학기인 만큼 안착될 수 있도록 연수와 안내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난실 한국교총 회장 직무대행은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견서 제출 등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 절차가 마련됐지만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교총은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등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22대 총선 교육공약 반영활동 등을 통해 지속적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래 희망이 무엇이지?” “공무원이요” “그래? 왜 공무원이 되고 싶어?” “안정적이잖아요. 요즘 세상에 안정된 직업이 최고 아니에요?” “글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공무원 시험이 어렵지 않아?” “예, 그래서 붙을 때까지 공부해서 꼭 합격할 거예요.” 이는 근래, 필자와 중학교 3학년 학생과 나눈 대화다. 아직은 진로 선택의 기로에 선 이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학생들도 공무원이 되고 싶어 한다. 그 이유는 하나같이 안정적이고 신분이 보장되는 소위 철밥통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중에서도 교사가 되겠다는 학생도 상당하다. 그 이유 또한 다르지 않다. 최근 몇 년간 교육부에서 조사한 학생들의 희망 직업 순위를 살펴보아도 여전히 공무원과 교사가 상위권을 차지한다. 물론 경제가 어려운 직접적인 영향이기도 하다. 공무원이나 교사가 되겠다는 것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니다. 다만 하고 싶은 것이 많을 청소년들에게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는 말이 무색하다는 것이다. 꿈을 꾸고 도전할 나이에 단지 안정성이란 이유에만 묻혀 ‘우물 안 개구리’ ‘고인 물’이 되고자 한다. 어느 면에서는 꿈을 포기하고, 또 심지어는 꿈꾸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거부하면서 살아가려고 한다. 그렇다고 아이들을 탓할 수도 없다. 왜냐면 우리 사회의 견고한 틀과 교육이 안정 구조에 맞춰 살기를 강요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금도 상당히 많은 부모들이 고정된 틀 안에서 다른 생각하지 않고 잘 자라야만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입시킨다는 것이다. 자신들이 받아 온 교육을 그대로 세뇌하고 있다. 그래서 혹시나 아이들이 자신의 의지를 반영하여 틀을 깨고 나갈 것을 선언하면 기겁을 하고 왜 쉽고 편한 길을 놔두고 어렵고 힘든 길을 가려하냐고 면박을 주고, 심지어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악담 내지 협박까지 한다. 그래서 주눅이든 청소년들은 일찌감치 도전보다는 안주를 지향한다. 그러니 실패를 감수하면서 마음껏 시도하고 도전하는 것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할 일이다. 아직도 우리 기성세대는 어른들이 권하는 길을 잘 따라가고 만들어준 틀에 잘 순응하면 성공한다는 달콤한 유혹으로 청소년들을 유도한다. 이것이 때로는 우연한 성공 스토리를 창조해 강력한 신화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침소봉대(針小棒大)에 지나지 않는다. 아예 처음부터 청소년에게 실패에는 어떤 가치가 있는지, 또 다른 길은 무엇인지, 하는 물음과 호기심이 존재할 수 없게 만든다. 하지만 청소년들에게 실패는 충분한 의미와 가치가 있다. 그들에게 실패가 곧 끝이나 다름없다고 간주하거나 실패의 가치조차 언급하지 않는 것은 죽은 사회다. 그렇다면 기존의 틀에 맞춘 삶은 행복을 가져다줄까? 안타깝게도 변화무쌍한 현실 세계에선 딜레마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이를 일찍이 헤르만 헤세는 설파한 바 있다. 그의 성장소설 『데미안』의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하나의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처럼 청소년들은 알 밖의 더 큰 세계의 존재를 깨닫지 못한다. 문제는 바로 이것이다. 나중에 틀을 깨고 나가려 도전해 보지도 못했던 자신보다는 자신을 그렇게 틀 속에 가두고 주저앉힌 부모와 사회를 원망하는 것이다. 최근 곳곳에서 혐오와 증오가 난무하며 ‘묻지마 범죄’로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현상도 그 근원은 바로 편협한 가치관 때문이다. 청년들의 무개념적 행동과 각종 살인, 폭행 사건들의 악순환은 결국 정체된 삶을 조장하는 기성세대에게 먼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도전에 대한 의식과 용기를 상실한 채 사회가 자기를 버린 것으로 간주하는 사고는 결국 어디에서 연유한 것인지 묻고 싶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54만여 명의 청년들이 부모에게 의지한 채 캥거루족이 되어 그냥 쉬고 있다 한다. 이제 가정, 학교, 사회와 국가가 연대하여 청소년들이 하나의 알을 깨고 알 밖의 세계로 과감하게 투신하도록 교육에 힘쓰고 사회 구조와 각종 제도를 정의와 공정, 나눔과 배려, 원칙과 상식, 도덕과 평등의 정신으로 혁신할 때이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조율래)과 2024년도 ‘디지털새싹’을 3월 11일부터 운영한다. 디지털새싹은 전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역량 함양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2022년 겨울방학부터 2023년까지 총 38만여 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44개 기관(대학･기업･공공기관)이 총 232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20만여 명보다 확대된 21만여 명의 학생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새싹 프로그램은 기본과정(학교 방문)과 특화과정(학교 밖)으로 나뉜다. 기본과정은 학교(교사)가, 특화과정은 학생(학부모)이 신청해야 한다. 디지털 시대의 핵심역량인 디지털 소양, 컴퓨팅 사고력, 인공지능 소양, 데이터 소양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디지털기기 활용에 취약한 학생이나 느린 학습자 등이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다. 신청을 원하는 학교(교사), 학생은 디지털새싹 누리집(디지털새싹.com)에서 세부 프로그램의 내용을 확인한 후 3월 11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故 서울서이초 교사를 비롯해 서울미성초 교사, 전북 무녀도초 교사 등 지난해 안타까운 사건 이후 순직을 신청한 교사에 대한 마지막 절차가 진행됐다. 순직 인정 심사를 위해 인사혁신처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가 21일 비공개 심의를 열었으며 이 자리에는 유족 및 동료 교사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 결과는 행정절차를 거쳐 3월 초쯤 유족에게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는 이번에야말로 안타깝게 희생된 교사의 순직이 반드시 인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를 알리기 위해 20일 한국교총 등 100개 교원단체가 ‘故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순직 인정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고 17일에는 ‘전국교사일동’의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실제로 국과수와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와 각종 자료 및 동료 교사의 증언을 보면, 서이초 교사의 스트레스와 심적 부담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알 수 있다.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이었다.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선생님들이 일반인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교권침해, 업무 과중 등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공교육을 회복해야 한다는 교사들의 외침에 대한 지지가 이어졌으며, 결국 교권보호 5법의 통과도 이뤄졌다. 하지만 학교현장은 아직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이초 교사의 죽음이 개인이 아닌 전국 수십만 교사들의 절망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무너져가는 공교육을 회복하고, 더 이상 교사들의 희생만을 강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절망감을 해소해야 한다. 그 출발점이 서이초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이다. 이를 통해 개인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교원의 명예를 회복하고, 공교육 회복의 기점으로 삼아야 한다. 그래야 학생들 곁에서 교단을 지키고 있는 전국 50만 교원을 지켜줄 수 있다.
요즘 아이들은 정보를 구할 때 텍스트를 읽기보다는 영상 검색을 선호한다. 짧은 영상과 알고리즘이 이끄는 흥미 위주의 시각적 자극에 반응한다. 과거엔 글을 읽고 생각한 후 문제를 해결했다면 같은 과정을 수행하며 ‘사고’의 과정이 빠진 것이다. 생각하는 힘 길러주는 도구 깊이 생각하며 문제를 분석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는 프로세스는 우리 뇌를 성장시키고 문제해결력을 키워준다. 미래 교육의 기반이 생성형 인공지능(AI)과 메타버스 환경 등 과학 기술의 집약체가 될 것이라는 데는 동의하지만, 그 전에 아이들에게 어떤 것에 대하여 깊게 생각하는 사고(思考)와 사유(思惟)를 가르쳐야 한다. 에드워드 윌슨은 ‘통섭; 지식의 대통합’에서 앞으로 세상은 통섭자가 지배하게 될 것이며 통섭자는 적절한 때에 적절한 정보를 결합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며 중요한 선택을 현명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이러한 통섭자를 키워낼 방법은 무엇일까? 동서고금의 지식이 집대성된 ‘고전 독서’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한다. 논어, 사자소학 등 고전의 가치는 시대를 뛰어넘어 작용하며 문제해결력과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준다. 햄릿의 “죽느냐! 사느냐!”의 원초적 질문은 올바른 인생에 대한 고민거리를 던지며 사유의 힘을 키워준다. ‘콩쥐 팥쥐’의 선과 악을 나타내는 캐릭터, ‘금도끼 은도끼’가 말하고자 하는 정직이라는 키워드는 올바른 삶에 대한 사고를 가능케 한다. 착한 사람이 복을 받는 권선징악의 서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한 노력과 성실함에 대한 믿음을 줘 아이들의 뚝심 있고 단단한 성장을 돕는다. 시카고 대학은 ‘위대한 고전 100권(실제 144권)을 달달 외울 정도로 읽지 않은 학생은 졸업시키지 않는다’라는 고전 철학 독서 교육법인 ‘시카고 플랜’을 실시했다. 그 결과 1929년부터 2022년까지 졸업생 및 교원은 97개의 노벨상을 수상했다. 이후 세계 대학 순위 10위의 위용을 자랑하는 명문대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과학자 아이작 뉴튼은 “나는 초등학교 시절 지진아였지만 학교에서 고전 교육을 받았다. 후일 케임브리지 대학생이 된 나는 노트의 맨 첫 장에 아리스토텔레스를 필사했다. 그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나의 친구였다”라고 적었으며, 로스 차일드는 “나의 최상의 즐거움은 매주 토요일 오후마다 학자들과 함께 고전을 읽는 일이다”라고 회상했다. 현대의 발전과 기술 혁신이 우리 세계를 계속 형성하고 있지만 고전 문학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지적 영감을 주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문제해결력·올바른 가치관 심어줘 우리 아이들은 고전 독서를 통해 과거의 지혜를 받아들여 복잡하고 알 수 없는 미래 세계를 대비할 것이다. 또 아이들에게 세상의 복잡성을 탐색할 기회를 주고 기회와 도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줄 것이다. “곧 다가올 미래, 우리의 일은 바로 인간성을 발명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던 과학 기술 사상가 케빈 켈리의 말처럼 급속도로 혼란한 미래 교육의 해법을 인간 사유를 촉진하는 ‘고전 독서’에서 찾아보기를 제안해 본다.
최근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젊은 선생님의 너무나도 안타까운 선택에 진심 어린 애도를 표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고인은 학교급식을 둘러싸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제기되는가 하면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지속적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교직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되는 선생님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지 짐작조차 되지 않는다. 안타까운 선택 이젠 사라져야 학교에서의 급식은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건강한 식습관을 확립하는 교육활동이다. 성장하는 학생들의 영양관리를 통해 미래사회 주역인 우리 아이들 건강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사회적 책무 역할을 한다. 또 아이들에게 급식 시간은 친구들과 얼굴을 맞대고 함께 밥을 먹으며 꿈과 희망을 펼치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학교에서 영양교사들은 학생들에게 행복한 급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균형 잡힌 식단과 올바른 영양교육으로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하지만 교육 급식의 소중한 가치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학생의 기호도에 맞춘 ‘맛있는 급식’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영양학적 가치를 고려하고, 교육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건강한 교육 급식’이 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고인의 학교와 같이 학생 수 1400여 명이 넘는 과대학교에 대한 복무 여건 개선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학교당 평균 급식 학생 수 443명의 3배가 넘는 과대 학교에서는 교실 배식 및 2~3교대 급식으로 식중독 위험도가 높아진다. 이로 인해 학생의 건강권 확보에 어려움이 크고, 급식 인원이 많은 상황에서는 식중독 예방 및 식생활 지도 등의 급식 관리 난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된 업무도 증가해 학생의 영양·식생활 교육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없고, 개별 영양관리에도 한계에 부딪힌다. 결국 학생의 건강권이 침해되는 등 교육 급식의 가치가 퇴색할 우려가 크다. 교육 급식 가치 세우는 대책 필요해 현재 발의돼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급식 학교에 영양교사를 추가 배치하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법안 통과가 절실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 급식의 가치를 다시금 바로잡고,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어리석은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도 요구된다. 영양교육의 이름으로 영양교사들은 학생의 행복을 불철주야 노력 중이다. 앞으로도 영양교사들은 함께 힘을 모아 더욱 노력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죽음과 마주하는 일이 없도록 서로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
초중등 교감에 대한 직책수행경비(중요직무급 수당)를 신설하고, 학교장의 관리업무 수당도 현재 월봉급액의 7.8%에서 9%로 인상하는 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22일 열린 제95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총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교총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갈수록 과중해지는 관리직의 업무·책임에 대한 예우 및 일반직과의 차별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7일 교육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교감들이 제안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관리자 처우 개선방안이 신속하게 마련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일반직에 비해 차별받던 수당을 동일하게 조정하고, 갈수록 과중해지는 업무·책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것은 사기 진작에 큰 의미가 있다”며 “하루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감협이 끝까지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학교 관리직에 대한 수당 신설 및 인상을 위해 교총은 지난 2016년부터 교육부 교섭·합의, 인사혁신처 방문, 교육감협에 의제 요구 등 전방위적 활동을 해왔다. 특히 6일 ‘2024년 늘봄학교 운영계획’과 관련해 ‘교감 등의 업무 경감 및 사기 진작과 교육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한 긴급 협의’를 교육부 장관에게 제의한 바 있다. 실제 학교 관리자는 늘봄, 산업안전, 학폭, 민원대응, 공무직 갈등, 지자체 사업, 방학 근무 등 온갖 업무 관리에 매달릴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처우개선 요구는 계속돼 왔다. 교총은 “교원지위법 제3조는 ‘국가와 지자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하고 “최소한 교원이 처우에 차별 없이 긍지를 갖고 학생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합리적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교총은 23일 ‘보건·영양·전문상담·사서교사 수당 인상 한국교총 긴급 요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총과 교육부 간 교섭·합의로 담임·보직수당 인상이 실현되고, 관리직에 대한 수당 신설·인상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이들 교사가 소외된 것에 대한 조치를 요구한 것이다. 교총은 요구서에서 ▲교원 처우 우대를 규정한 각종 교육 관계법의 입법 정신 구현 및 교직 특수성에 부합하는 보상체계 정립 필요 ▲교총·교육부 교섭·합의에 따른 이행 추진 ▲처우 개선을 통한 학교교육의 질 제고 및 교원 사기 진작 등을 이유로 들었다. 구체적인 요구 내용은 보건·영양·전문상담·사서 교사 수당 13만 원으로 인상, 보건교사 의료업무수당 신설 등이다. 이재곤 교총 정책본부장은 “코로나 팬데믹, 학교 안전사고 발생 건수 증가, 1일 2·3식 제공, 학폭 증가에 따른 업무 증가, 독서 연계 교육 확대 요구 등 비교과 교사들에 대한 학교·사회적 업무 환경이 크게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며 “과중한 업무 부담과 책무에 상응하는 보상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엄성용 기자
아이들을 명문 사립학교에 보내고 공립학교를 낮춰 보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프랑스 교육부 장관이 임명 한 달도 안 돼 교체됐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아멜리 우데아 카스테라 교육부 장관을 경질하고 후임으로 니콜 벨루베 전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다고 AFP·로이터·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다. 유명 테니스 선수 출신인 카스테라 장관은 세 아들을 모두 파리의 한 가톨릭 사립학교에 보낸 이유에 대해 장남이 공립학교에 다닐 때 교사들의 결석 문제로 좌절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계와 정치권에선 카스테라 장관이 아이들을 사립학교에 보낸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공립학교를 깎아내렸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카스테라 장관의 장남이 유아 때 6개월간 공립학교 내 보육원을 다닌 게 전부라는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또 세 아들 모두가 다니는 가톨릭 사립학교가 동성애 혐오 발언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한층 커졌다. 앞서 지난달 마크롱 대통령은 만 34세의 가브리엘 아탈 교육부 장관을 제5공화국 최연소이자 첫 공개 동성애자 총리로 기용하는 등 파격적인 개각으로 국정 쇄신을 꾀했다.
현장 교사들은 교육 영역에서 인공지능(AI)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나 상당수는 AI기반 맞춤형 교육 서비스의 활용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교사 대상 안내와 연수를 강화하는 등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은 15일 KEDI BRIEF(2024년-1호) ‘AI기반 맞춤형 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경험’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의 설문(초·중·고 교사 1000명 대상)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교사의 교육 영역에서 AI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는 5점 만점에 평균 3.83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 변인에 따른 분석 결과, 초등교사(평균 3.89점)와 35세 미만 교사(평균 3.98점)의 동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수업에 AI를 활용할 준비가 됐다’라는 질문의 동의 정도는 평균 3.28점으로 나타났으며, 이 역시 초등교사(평균 3.39점)와 35세 미만 교사(평균 3.42점)가 타 집단에 비해 높았다. 이 같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아직 그 활용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I기반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사용해 본 적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들어봤지만 사용해 보지는 않았다’는 응답이 40.6%로 가장 높았으며, ‘간단하게 사용해 본 적 있다(28.7%)’와 ‘들어본 적 없다(21.3%)’가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수업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다’가 전체 61.9%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AI기반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초등교사와 중등교사 모두 ‘제한된 수업 시간에 추가적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부담돼서(초등 47.5%, 중등 42.6%)’라고 답했다. 초등교사의 경우 ‘수업 중 디지털 기기의 활용 및 관리가 어려워서(44.6%)’와 ‘새로운 서비스에 가입하고 사용법을 익혀야 하는 것을 번거롭기 때문(32.9%)’이 뒤를 이었으며, 중등교사의 경우 ‘수업 중 디지털 기기 활용 및 관리가 어려워서(39.5%)’와 ‘활용할 수 있는 학습 콘텐츠가 부족해서(32.4%)’ 순으로 나타났다. AI기반 맞춤형 서비스의 활용 경험에 따라 향후 적용 과목에 대한 인식도 달랐다. 초등교사의 경우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교사는 수학, 영어 등 교과 수업에서 활용했다고 응답한 반면 이용 경험이 없는 교사는 앞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활용하겠다는 응답이 1순위로 나와 서비스 이용 경험이 없는 경우 교과 수업에 적용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등의 경우 AI 기반 맞춤형 서비스 이용 경험 유무와 관계없이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활용했거나 향후 활용하겠다는 응답이 많아 입시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응답 교사들은 디지털 기기 과의존, 디지털 윤리와 같은 부작용, 적절한 콘텐츠나 학습 방법의 제공 여부 등에서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정윤 부연구위원은 “AI 기반 맞춤형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현장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교사 연수가 필요하며, 연령에 따른 차별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조사에서 교사들은 AI를 자신의 수업을 보조하는 도구로 인식하는 부분도 확인된 만큼 교사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역할을 명확히 규명하고, 교사 교육이나 연수를 통해 이를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이 교사가 소신을 갖고 열정으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등 법률 제·개정을 22대 국회에 요구했다. 교총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10 총선 교육공약을 발표하고 각 정당 공약에 반영, 교총 공약 제시 후보 지지 등 활동 계획을 밝혔다. 이날 교총이 발표한 교육공약은 15개로 가장 먼저 교권 회복을 위한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아동학대에서 면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아동학대로 신고 또는 고발된 뒤 무혐의나 무죄로 결론날 경우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아동학대행위자 등록 즉시 삭제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요청했다. 학부모 등 보호자가 먼저 아동학대를 인지하거나 의심해 학교에 알린 경우 교원을 신고의무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법상 교원을 신고의무대상자로 포함한 것은 가정이나 사회에서 벌어진 아동학대가 은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안을 학부모를 대신해 어쩔 수 없이 신고자가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이 교총의 설명이다. 이 밖에도 교권 강화를 위해 학부모 등에 의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엄중히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도 요구했다. 실제로 학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의 대부분이 무혐의나 무죄로 결론나고 있음에도 별다른 처벌규정이 없다보니 아니면 말고식 분풀이식 신고가 많다는 것이 현장의 이견이다. 교원지위법의 또 다른 개정 사항으로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에 대한 피해 교원의 불복 절차 마련’도 주문했다. 또한 교권보호와 관련해 학교폭력예방법 상 학교폭력의 정의를 ‘학교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안’으로 범위가 한정될 수 있도록 해줄 것과 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 보상범위와 금액의 현실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이 되는 경우 교원 개인의 민·형사상 책임 면제도 주장했다. 이번 요구 공약에는 교육 여건 개선과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한 입법 과제도 제시됐다. 비본질적 교원 행정업무 이관 및 폐지를 위한 근거로서 가칭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의 제정과 늘봄학교의 완전 분리 운영 체계 법제화도 요청했다. 또 교총이 줄기차게 주장해 온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과 일관성있고 지속적인 직업교육 지원과 육성을 위한 가칭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 외에도 현재 인사혁신처의 공무원보수위원회와 별도로 교원보수위원회 설치를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 교원만 차별하는 자율연수휴직제도 개선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 교원단체도 교원노조와 동일하게 근로시간면제 적용을 위한 법개정 역시 함께 포함했다. 여난실 교총회장 직무대행은 “현장 교원의 염원을 반영한 총선 교육공약 과제를 각 정당과 총선 후보에게 전달하고 국회 방문, 공약 반영 후보지지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22대 국회가 출범한 후에도 입법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철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여난실 한국교총 회장 직무대행(왼쪽 네 번째)이 2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교원단체‧교원노조 공동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숨진 서울 서이초 교사 등의 순직을 인정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이 3월 신학기에 맞춰 학교 민원 대응 지원 및 업무 경감을 위해 ‘학교 공문 연동제’를 도입하고 ‘학교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의 정책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2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해 이와 같은 정책을 세우고 이달 중순 관내 학교에 안내했다. 학교 공문 연동제는 교육청과 학교사업 계획을 연동시켜 학교에서 자체 계획을 별도 수립하지 않더라도 교육청 계획이나 예시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업무 경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올 1월 1일 동·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에 학교지원센터를 새롭게 설치하고 사무관 1명, 주무관 11명을 배치했다. 이들은 불법 촬영 기기 점검, 먹는 물 관리 수질 검사 등 학교 개별 수행으로 비효율적이거나 교직원 간 갈등을 유발하는 업무를 센터로 이관하는 작업을 담당한다. 학교 현장의 악성·특이 민원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동·서부교육지원청의 ‘통합민원팀’을 통해 학교장 직속 민원대응팀과 연계해 학교에서 이관된 악성 민원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원 접수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학교 현장의 민원 대응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흥채 시교육청 교육국장은 “교육개혁 과제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한 신학기 준비 점검단을 구성한 상황”이라며 “새로운 정책들이 학교에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면서 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대전교육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교총(회장 김준철)은 19일 경북 포항시 대동중에서 ‘성공적인 경북형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늘봄학교 시범운영 사업에 참가한 학교 관계자들로 구성된 참석자들은 저출생 위기 극복 등을 위한 국가 차원의 늘봄학교 추진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지역 특성을 고려한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100명 미만의 학생이 많은 경북 지역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우선 늘봄학교는 교육지원청이 직접 운영하고 지자체 참여를 필수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야 학교는 정규 교육과정에 집중하고, 장기적으로 저출생 문제에 대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칭)‘늘봄학교지원특별법’ 제정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학교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을 위해 현직 교원이 아닌 별도의 전담 인력 운영도 주문했다. 이에 대한 실현 방안으로 전담 인력에 대한 지속적 연수, 늘봄지원실 운영에 대한 매뉴얼 및 업부분장 명시 등을 제시했다. 유휴교실이 없는 학교에 대한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양과 질 확보를 위해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물리적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일반교실을 활용할 경우, 학생 친화적 교실 환경 리모델링이 선행돼야 하며, 교사 연구실 구축 또한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준철 회장은 “희망하는 학생·학부모 모두가 참여해 만족하고 교원의 행정부담을 해소하며, 지역 기관과 연계한 운영 체제 구축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다 나은 늘봄학교 추진 방향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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