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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일반직 고위공무원 전보 ▲운영지원과 지원근무정병익 ◆서기관 전보 ▲청년장학지원과장 최민호 ▲학부모정책과장이양주▲운영지원과 지원근무 나현주▲기획담당관실 지원근무윤혜수
학교와 교사에게 행정 민원 처리를 맡기는 것은 정책적 오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무단 촬영과 녹음, 합성 자체를 교육활동 침해로 명시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한국교총, 대한초등교사협회, 국회 조정훈 의원(국민의힘), 이준석 의원(개혁신당)은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권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모색했다. ‘교내 무단 녹음 전면 금지와 처벌’을 주제로 발제를 한 정영화 경기초등교사협회장은 “교사가 수업 중 학생을 지도하거나 대화를 나눌 때 무단 녹음, 촬영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법원이 해당 녹음물을 증거로 인정하는 판례가 나오고 있지만 녹음 자체가 교사의 수업권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실이 인간관계와 상호 소통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무단 녹음이라는 기능이 개입되면서 본질이 훼손됐다”며 “교실이 선생님이 안심하고 아이들과 대화하고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통신비밀보호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통해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음성을 촬영, 녹음, 합성해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만을 교육활동 침해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촬영, 녹음, 합성 유포 자체를 교육활동 침해로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미나 한국교육정책연구소장은 ‘학교민원 제도화의 한계와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발제하며 최근 신설된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10(학교민원 처리)의 문제점을 심층 분석했다. 송 소장은 “해당 조항이 학교를 법적으로 ‘민원처리기관’으로 규정함으로써 교육기관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교권침해의 상당 부분이 본질적으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민원이라는 이름으로 포섭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법적 개념이 교권침해의 본질을 외면하고 학교와 교사를 행정 민원 처리의 최전선으로 내모는 정책적 오류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송 소장은 문제해법에 대해 행정민원은 교육청이 처리하고 학교와 교원은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학교를 행정기관화 하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10을 폐기 또는 전면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앞서 강주호 교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일부 학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고 이를 근거로 교사를 고소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면서 교실을 신뢰와 소통이 아닌 의심과 감시의 공간으로 변질시키고 있다”며 “우리 교육 현장은 현재 극심한 혼란과 충격이 가득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겪는 교원의 진료 건수가 34만 건이 넘었다”며“교사가 혼자 맞서는 문화를 바꾸기 위해 국회가 법과 제도로서 교사의 삶과 교권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조정훈 의원도 “교권 침해의 문제가 몇몇 개인의 정서나 소통 부족으로 축소돼선 안 된다”며 “선생님과 아이들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혁신당은 토론회에서 최근 개발한 교권119 플랫폼을 발표하고 세부 기능을 시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교권과 학습권이 어우러질 때 비로소 교실이 교육 공간이 된다”며 “이제는 선생님들이 교육 외 다른 문제로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총 산하 한국교육정책연구소(소장 송미나) 주관으로 매월 1회 개최하고 있는 정책 아카데미가 7번째를 맞이했다. 30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열린 제7차 정책 아카데미에서는 김영곤 교육부 차관보가 ‘미래 학교 교육 시나리오와 교육 정책’을 주제로 발제했다. 김 차관보는 2020년에 OECD 교육연구혁신센터(CERI)가 발표한 미래 학교 교육의 시나리오를 소개하며, 학교 교육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지에 대해 예측했다. 또 교육부가 추진 중인 정책 중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데이터 기반 교육 정책 추진 및 교육데이터플랫폼 운영, 디지털 새싹 운영, 산학겸임교사 제도 등이 미래 학교 교육 시나리오의 관점에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학습과학(Learning Sciences) 분야가 주목받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발제 이후 권갑순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전문위원은 ‘좋은 학교의 기준은 무엇인가? OECD 미래 학교 시나리오와 한국 교육의 현실’을 주제로 지정토론에 나섰다. 이후 참석자들은 미래 학교 모습은 어떻게 바뀔지 또 변화에 따라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 차관보는 “기존 학교를 발전시킬 수 있는 현장 교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며 “미래 학교 교육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이러한 의견들을 모으고, 정책에 잘 반영하는 토대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 아카데미는 주요 교육 이슈에 대한 현장 교원의 의견과 경험을 공유하고, 교총의 교육정책 추진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진행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핵심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이행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해당 정책 대상인 지방 거점국립대(거국대) 총장과 논의를 시작했다. 교육부는 30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지방 거국대 총장 간담회(사진)를 개최하고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향(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학부-대학원-연구소 패키지 육성, 학부 교육 혁신, 라이즈(RISE) 체계 통한 타 대학과 동반 성장 등이 주요 방안이다. 범부처 협력 과제로는 재정 확대, 규제 완화, 정주 여건 개선 등이 제시됐다. 특히 우수교원을 유치할 수 있도록 연구비·연구장비 및 정주 여건 등을 도모한다. 산업계 인사의 대학 겸직 활성화, 최고 수준의 안정적 연구 추진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9일 이재명 정부는 제42차 국무회의에서 교육분야 6대 국정과제를 확정하면서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 목표하에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과제의 일환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국가균형성장 추진’을 채택한 바 있다. 수도권 ‘일극’ 체제 심화에 따른 비수도권 교육여건 악화에 대한 타개책이다. 정부는 9개 지방 거국대를 중심으로 지방대 경쟁력 제고,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 완화 등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공개한 기본 방향을 토대로 오는 12월까지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사업 방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지방대 육성을 위한 특별 전담 조직(TF)을 구성해 거국대와의 상시 협력체계를 가동한다. 지방시대위원회와 부처 간 ‘5극 3특’(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 지원 정책을 연계하고 산업계·지자체의 의견도 수렴한다. 또한 국가교육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방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등교육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방대학 경쟁력 제고의 핵심인 거국대가 지역 성장의 중심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해 적극 지원하겠다”며 “거국대도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성장의 성과를 창출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 장관은 이날같은 장소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단과 첫 간담회(아래 사진)를 갖고 고등교육 정책 방향 논의와 함께 현장 의견도 수렴했다. 최 장관은인공지능 디지털시대 미래양성,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등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협조를 구했다. 대교협은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 확충 방안’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30일 세종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첫 본회의를 개최하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 중심으로 재편하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3대 분야 11개 전략과제, 144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설계도가 이날 공개됐다. 위원회는 지역의 기존 주력산업을 인공지능(AI)과연계해 권역별 메가시티를 조성하고, 시범 국가산업단지에 AX(AI전환) 스마트제조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AI인력 양성을 위한 AI특화 계약학과를 신설하고 연구인력 혁신센터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이 배운 곳에서 일하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5극3특 권역별 전략산업과 연계한 거점대 체계 구축 계획도 내놨다. 대학과 기업을 연계한 탄력적 학사제도 운영, 직업계고-전문대학-기업 간 학제연계 등을 통해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딥테크’에 특화된 창업중심대학을 신규 지정해 청년 창업을 촉진할 예정이다. 또한 부처별로 산재한산·학·연 사업을 통합해 ‘산학연 혁신성장 거점’을 조성하기로 했다. 산업·교육·RD·도시 기반을 아우르는 권역 단위 통합 청사진을 통해 권역이 청년의 놀이터이자 일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도다. 김경수 위원장은 “이번 설계도는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균형성장 정책을 5극3특 권역단위로 연결·조정한 결과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 기업이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동아출판㈜(대표 이욱상), ㈜미래엔(대표 신광수), ㈜비상교육(대표 양태회), ㈜아이스크림미디어(대표 허주환, 현준우), ㈜천재교과서(대표 박정과)와 2025학년도 공급 신간본 검정 교과서 중 주문량이 높은 주요 도서의 가격을 평균 4.9% 인하(종당 평균 541원 인하)해 2026학년도부터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출판사의 자발적 가격 인하 동참을 위해 설득과 협조 요청에 나선 결과 여러 차례 대면·비대면 협의를 거쳐 교과서 가격 인하에 최종 합의했다. 이들 5개 출판사의 2025학년도 검정 교과용도서 시장 점유율은 84.7%에 달한다. 가격 인하 도서 수는 총 39종(초 26종, 중 8종, 고 5종)으로 적용 학년은 2025학년도부터 신간본으로 공급된 초 3·4학년, 중1, 고1이다. 절감 예상액은 2025학년도 대비 연간 약 37억 원으로, 향후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기간 동안 최대 222억 원 정도의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이번 가격 인하는 교과용도서 가격 자율화 도입 이후 정부와 출판사 간 협조를 통해 도출된 최초의 사례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인하된 교과서 가격을 2025년 10월 중 관보 게시로 공식 확정해 2026학년도부터 인하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김천홍 책임교육정책관은 “이번 교과서 가격 인하로 시·도교육청과 학생·학부모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교과서 발행사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교과서 가격 안정과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교원보호공제사업에 소송비 지원 청구액이 10억 원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간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접수된 소송비 지원 청구 건수가 270건, 금액으로는 10억 36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58건에 8억 8200만 원이 지급돼 청구액 기준으로 85.1%, 지급 건수 기준으로 96.0%의 지급률을 기록했다. 지역별는 서울이 청구 건수(88건), 지급 건수(84건), 청구액(3억4000만 원), 지급액(2억6000만 원) 등 모든 항목에서 최대였으며, 경기가 청구 건수 38건, 지급 건수 37건, 청구액 1억8000만 원, 지급액 1억7000만 원으로 다음이었다. 교원보호공제사업은 교원이 교육활동 관련 사안으로 소송을 할 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해 3월부터 시·도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다. 또 현장 교원의 상당수가 교원보호공제사업에서 제공하는 교육활동 침해 등에 따른 상담 및 심리치료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시·도별 교육활동보호센터에 접수된 교원 상담 건수는 3만 7829건, 심리치료 건수는 3210건이었다. 올해는 1학기만 집계된 가운데 상담 건수는 2만 7699건,심리치료 건수는 1568건을 기록해 지난해 기록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된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총 4234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 전해인 2023년 5050건 보다 조금 줄어든 수치다. 유형별로는 ‘정당한 생활 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 방해’가 1240건(29.3%)으로 가장 많았으며, 모욕·명예훼손이 1040건(24.6%), 상해·폭행 518건 (12.2%)이 뒤를 이었다. 390건(7.3%)은 ‘교육활동 침해 아님’으로 판명됐다. 진선미 의원은 “해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다양한 사안별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침해행위 발생 시 현장에서는 절차에 따라 사안을 신속히 판단해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4년간 교원 정신질환 증가세가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은 29일 교육부와 인사혁신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공무상 요양을 청구한 교원 수는 2021년 145명에서 2024년 413명으로 184.8% 증가했으며, 승인 건수 역시 106명에서 311명으로 193.4% 급증했다. 특히 4년간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교원 수는 62.4% 늘었다. 초등교원의 경우 2021년 5637명에서 2024년 9446명으로 67.6%, 중등교원도 같은 기간 2891명에서 4404명으로 52.3% 증가했다. 불안장애 진료를 받은 초등교원도 2021년 5321명에서 2024년 7104명으로 33.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의원실은 시·도교육청별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정보관리와 심의 부실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교육부가교원의 정신·신체 건강이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 최근 3년간 심의 결과도 2022년 직권휴직 2건, 2023년 직권휴직 1건, 2024년 교육감 자체처리 2건, 기타 1건 처리에 불과해 사실상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교원이 휴직과 복직을 반복하거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상황이 발생해도 현행 제도는 이를 제대로 검증하거나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학생 학습권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법령과 자치법규에 따른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원의 정신질환은 개인 문제가 아니라 학교 공동체 전체의 안전 문제”라며 “정기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항목을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해 교원의 정신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의 첫 교육비서관에 김용련 한국외국어대 교육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김 신임 비서관은 이번 정부 출범과 함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았던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교육 분야 과제 담당 사회2분과의 전문위원으로 위촉돼‘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국정과제를 담당한 바 있다. 1971년 충남 논산에서 태어난 그는 대전대신고와 성균관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네소타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마을교육공동체 포럼 정책위원장, 한국외대 교육공동체 연구센터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정부조직법 수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조국혁신당에서 신장식·차규근·백선희 의원 등은 기권표를 행사했으며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 법안은 30일 국무회의도통과했다. 이번 법 통과로 10월 1일부터 기존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는 폐지된다. 사회부총리는 교육·사회·문화 정책 관련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해왔다. 사회부총리를 보좌하기 위해 뒀던 차관보, 사회정책협력관, 사회정책총괄담당관 자리도 사라진다.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조직법상 교육부 차관보 근거 조항은 유지됐으나,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에서 폐지됐다. 이와 관련해 김영곤 차관보는 사의를 표명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이번 개편으로 사회부총리 역할을 맡지 않게 됐지만, 교육부는 여전히 국가 교육정책과 인재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로서 그 중심적인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국정과제도 적극 추진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 마지막 시험 무대인 9월 모의평가(모평)에서 과학탐구(과탐) 상위권 성적 인원이 전년 대비 3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탐구의 경우 약 10% 늘었다. 자연계 학생이 과학탐구 대신 사회탐구 과목으로 갈아타는 ‘사탐런’ 현상의 여파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9일 공개한 ‘2026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에서 이같은 경향이 파악됐다. 영역별 등급구분 표준점수를 살펴보면 과탐 1·2등급 인원은 작년 9월 모평 대비 1만7626명(35.1%) 감소했지만, 사탐의 1·2등급 인원은 5883명(9.9%) 증가해 대조를 이뤘다. 이번 대입에서 선택과목을 열어둔 학교들이 늘어나면서 ‘사탐런’이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오는 11월 13일 본수능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탐, 사탐 영역 내 선택과목별 차이도 커 다양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9월 모평에서 과탐 응시생은 전년 대비 25% 감소했지만, 사탐 응시생은 32% 증가했다. 사탐 응시율은 68.2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절대평가인 영어 1등급(원점수 90점 이상) 비율은 4.50%로 6월 모평 때의 19%와 큰 차이를 보였다. 널뛰기 양상으로 수험생 혼란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작년 수능 영어 1등급 비율은 6.22%다.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은 143점으로, 작년 수능(139점) 대비 4점 상승했다. 통상 표준점수 최고점은 시험이 어려우면 상승하고, 쉬우면 하락한다. 특히 최고점자(만점)는 80명으로, 작년 수능(1055명)과 올해 6월 모의평가(1926명) 대비 감소 폭이 컸다.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은 작년 수능과 같은 140점으로, 6월 모평 때 최고점인 143점보다는 다소 쉬웠다.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자는 1189명으로 6월 모평 때의 356명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작년 수능의 1522명과 비교하면 소폭 줄어든 수준이다.
정부가지역교육과 산업 혁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글로컬대학’에올해 7개 모델(9개 대학)을 추가 선정했다. 3년간의 ‘글로컬대학 프로젝트’는 총 27개 모델, 39개 대학 지정으로 마무리됐다. 교육부는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대육성법‘ 제17조의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하기 위한 지방대 혁신모델을 신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정권부터 이어온‘글로컬대학’의 연장선상 사업으로 올해 마지막 지정 작업이 진행된 것이다. 이로써 2023년 10개 모델(13개 대학), 2024년 10개 모델(17개 대학)을 포함한 ‘특성화 지방대학’의 모든 지정이 완료됐다. 이번 신규 선정 사업에서 대전시-공주시-세종시를 아우르며 충남권 최대 대학으로 떠오르게 된 충남대·국립공주대의 ‘초광역 통합형 모델’이 교육계의 눈길을 끌고 있다.이 외에도 충남권에서는 순천향대와 한서대가 각각 단독 모델로명단에 들었다. 전남권에서는 전남대(단독), 조선대·조선간호대(통합)가 포함됐다. 경성대와 제주대도 각각 단독 모델로 막차탑승에 성공했다.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된 대학들은 교육부-지자체-대학 간 협약에 따른 재정지원과 규제 특례를 지원받으면서각자 제안한 혁신모델을실행한다. 특히 이번 신규 선정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에 해당하는 9곳의 지역 거점국립대가 모두 이름을 올리면서 혁신 가속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 거점국립대를 지역의 과기특성화대학·출연연·지역대학과 ‘5극3특’(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 성장엔진 산업 분야의 ‘특성화 연구대학’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중심대와 사립대의 경우 RISE(지역혁신 대학지원체계)를 통해 지역 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대학, 지역혁신 선도대학 역할을 맡는다. 5극3특의 초광역 단위 협업은 물론 지역대학 간 공유·협력을 추진하게 된다. 이의신청 기간은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로, 이에 대한 최종 검토 결과는 10월 중 확정·안내 예정이다.
경기교총(회장 이상호)가 11월 8일 남양주 한강공원 심패지구 일원에서 ‘제1회 경기교총 회원 및 가족 한강 마라톤 대회’를 연다. 비경쟁인 5㎞와 경쟁 10㎞ 코스로 나눠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참가자 전원에게 완주 메달 및 기념품이 제공된다. 10㎞는 남녀 각 1~3위에 대해 시상하며, 추첨을 통한 다양한 경품도 마련됐다. 참가를 원하는 교총 회원 및 가족은 이달 21일까지 경기교총 홈페이지(www.kgfta.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가족 포함 선착순 500명이 대상이다. 이상호 회장은 “회원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해 대회를 마련한 만큼 많은 회원이 참가하길 바란다”며 “행사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9월 27일부터 10월 4일까지 제62회 수원화성문화제가 열리는 축제현장. 제2일째(28일) 오후 2시, 수원전통문화관을 찾았다. 잔디마당 한옥놀이터 마당플(Play)에서 파란색 단체복장으로 손님맞이를 비롯해 외국인 관광을 돕고 있는 글로벌 관광메이트 ‘글링이’를 만났다. ‘글링이’가 있어서 그런지 축제의 현장에는 외국인의 모습이 작년보다 확 늘었다는 느낌이다. ‘글링이(Glingy)’는 ‘Global Link Interpreter’의 줄임말로, 수원화성문화제 기간 동안 외국인 방문객의 원활한 축제 관람을 돕는 글로벌 자원봉사단이다. 이들의 임무는 축제 현장에서 언어 통역은 물론, 행사 안내, 문화해설, 참여 유도 등 다양한 소통 활동을 해 수원화성문화제를 글로벌 축제, K축제로의 도약에 일조하는 것이다. 맨 먼저 만난 글링이는 Nouha(30, 모로코), 김아영(21, 한국), 김채유(22, 한국). 이들과 인탸뷰를 진행했다. 글링이 80명은 9월 4일부터 25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4회 사전교육을 받았다. 이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는 물론 영어, 일본어, 불어, 독일어, 베트남어, 아랍어, 러시아어 등이라고 한다.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사전교육 내용이 좋았다. 친구를 만드는 소중한 기회였다. 목적이 같으니까 상호소통이 잘 되었다”고 했다. 김아영 씨는“수원화성문화제를 외국인에게 알리려고 글링이에 지원했는데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외국인과 소통할 수 있어 자연스레 친구가 되었다”고 했다. 김채유 씨는“오늘은 외국인 티켓 안내와 잔여석 파악, ‘우리술 클래스 주랑주랑’에서 활동했다”고 했다. 글링이 Joel Guenter(31, 독일) 씨는 “지금 한국어학당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말하기 실력보다 듣기 실력이 우수하다”고 자평하며 “통역자로서 외국인과 한국인이 함께 활동하니 함께 하는 시간이 재미있고 행복하다”고 했다. 수원전통문화관을 찾은 수원특례시 이재준 시장은 인터뷰에서 “수원화성문화제는 올해 62회를 맞아 장수축제의 하나요, 세계인이 즐기는 축제가 되었다”며 “축제의 낮에는 체험을 즐기고 밤에는 공연과 쇼를 즐기면 된다. 가을을 만끽하며 수원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기 바란다. 가을은 수원이다”고 했다. 한옥놀이터에선 우리의 전통놀이가 펼쳐지고 있었다. 딱지치기, 공기놀이, 투호, 윷놀이, 장기, 팽이 돌리기, 링 던지기, 제기차기 등이 바로 그것. 관람객은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놀이를 할 수 있었다. 제기차기를 하는 베트남 관광객 남녀 각각 1명을 만났다. 제기 차는 모습이 우리와는 다르게 발등으로 차는데 10회 이상을 곧잘 차며 즐기고 있었다. 베트남에서도 이와 비슷한 놀이가 있다고 한다. 필자는 글링이 멜리사 첼릭(24. 튀르키에) 씨를만나 6.25 때 우리나라를 도와 준 터어키에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 친선 투호놀이 게임을 했다. 결과는 되었을까? 멜리사가 승리했다. 그는 “마치 영화속의 주인공처럼 외국인이 한복 입는 것 도와주기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고 했다. 이 자리에선 시민기자로 활동했던 조정현(68) 글링이를 만났다. 그는 영어와 인도네시아어 통역 봉사를 하고 있다. 그는 “사전교육에서 조별 역할극, 상황극을 한 것이 실제에서도 도움이 되고 있다”며 “덴마크에서 온 관광객이 문화유산 스탬프를 받을 수 있도록 수원화성박물관까지 안내해 주었더니 뛸 듯이 기뻐하는 모습에서 보람을 느꼈다”고 했다. 수원문화재단 전지선 담당 매니저는 “사전교육에서 외국인이 도움을 요청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다가가기를 강조했는데 효과를 보고 있다”며 “전통놀이, 홍재마루 차 한잔, 떡 만들기, 우리술 클래스에서 글링이가 능동적 적극적으로 활약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고가슴 뿌듯함을 이야기했다. 이후 필자는 ‘2025년 정조대왕 화성능행차’를 장안문 일대에서 관람하였다. 혜경궁 홍씨도 보았고 정조대왕도 보았다. 취재를 맡아 보도했던 수원남창초 어린이 취타대의 시가행진을 보니 교육자로서 흐뭇하기만 하다. 이밖에 어린이 태권도단, 어린이 줄넘기단 대규모 시가행진을 보니 수원화성문화제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각계각층에서 수원시민 모두가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다. 특히 올해는 내외국인 가리지 않고 손님을 웃으며 맞이하며 언어로 세계인을 이어주는 글링이의 활약이 인상적이었다.
지난해 10월 사망한 故 인천 ○○초 특수교사에 대해 26일 인사혁신처가 순직 인정 결정을 내렸다. 이에 한국교총과 인천교총(회장 이대형)은 즉시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교총은 “고인의 헌신과 희생을 뒤늦게나마 국가가 인정한 마땅한 결정”이라며 “유족의 오랜 고통을 덜어주고 교직 사회에 큰 위로가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한 교사의 안타까운 비극이 아닌, 교육 당국의 무책임과 제도적 부실이 초래한 참사”라고 규정짓고 “이번 결정은 고인의 명예의 되찾는 동시에, 더 이상 교원이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 희생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경종”이라고 강조했다. 순직 인정 절차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경직적이고 교원 업무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심사 기간 단축 ▲입증자료 요건 완화 ▲심의과정에 교원참여 보장 등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사건에 대해 심사 기간이 1년 가까이 걸렸으며 그 과정에서 근무기록 및 진술 확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공무원연금공단 심사, 재해보상심의회 심의, 인사혁신처 결정까지 수많은 과정을 유족이 직접 해야 했다는 점을 짚은 것이다. 시교육청에 대해서도 “고인이 평소 과중한 업무경감을 위해 학급 증설 등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고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이제라도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책임 있는 조치와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보완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주호 회장은 “또 다른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특수학급 과밀 해소, 공격행동 장애학생 지원체계 구축, 전일제 해소, 통합학급 지원인력 확충, 특수학교 신·증설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교총은 전국 교육현장에서 모든 교원이 존중받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교육여건 개선과 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진상조사위 보고서에 따르면 고인은 학교 내 유일한 특수교사로 법정정원 6명을 초과한 8명의 특수교육 학생을 지도했으며, 완전통합 특수교육 대상까지 포함해 최대 12명의 학생을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당 수업시수 최대 29시간, 수백여 건의 공문처리와 행정업무, 학부모 상담 및 자원봉사자 운영까지 책임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고인은 초과근무와 주말 업무가 반복되는 격무에 시달려, 건강 악화와 극심한 심리적 소진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심리 부검 결과로 드러났다.
이재명 정부가 교육정책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교육 현장의 산적한 과제들을 두루두루 담긴 했지만, 여전히 의문점이 남는다는 반응들이 나옵니다. 과제들을 해결할 시행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교육정책을 책임질 수장들이 모두 취임했습니다. 이제라도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나가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장의 시급한 과제들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교육부는 지난 17일 교육 분야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발표했다. 확정된 국정과제에는‘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인공지능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등이 포함됐다. 실천 과제로 교권 보호 및 정치기본권 확대, 기초학력 보장, 특수교육 여건 개선 등이다. 이는 현장 요구사항이 일부 반영된 것이라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현실로 옮길 계획이 빠졌다는 목소리가 더 크다. 대통령 취임 100일이 지나도록 교육 공약 과제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아쉽다는 반응이다. 각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방식, 재정 투입 계획, 교원 확충 등 전략이 제시되지 않아 정책의 실효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금 상태로는 학교 현장에 새로운 책임과 과제만 떠넘기게 되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들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이를 이행할 교사를 보호하거나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뒷받침이 없어 정책 이행력이 담보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여기는 교권 보호 관련 내용에 ‘민원 대응 지원’ 정도만 담겼다. 이는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는 것일 뿐, 현장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미 ‘교권 5법’이 개정됐음에도 전국 교원의 79.3%가 교육활동 보호에 긍정적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가 하루 평균 2건에 이르는데 대부분이 교원을 옥죄는 형태로 악용되고 있다. 민원 대응 시스템 강화만으로는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예방하는 장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 현장 의견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실질적인 교권 보호를 위한 로드맵에는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부터 명확히 구분하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 최우선 과제로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번 국정과제에서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이 빠진 것도 추가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비본질적 행정업무는 교원을 학생, 교실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자긍심을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일상적 교권 침해나 다름없다는 푸념이 잇따른다. 교총은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전담기구를 조속히 법제화하고 인력·조직을 확충해 교원이 맡지 않아야 할 업무를 대폭 발굴·이관·전담하는 한편 지자체·경찰청·복지부 등으로의 업무 이관도 전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경기여주시강천초(교장 김숙경)는 지난 9월 한 달간 인성교육 공동수업 프로젝트를 운영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학생들의 미래 인성 역량 향상을 위하여 무학년제 공동수업으로 전 교사 팀티칭 및 전문가들과의 협력 수업으로 진행하였다. 1~6학년 학생들에게 다양한 인성 가치 내면화와 지속적인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해 6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탐구, 체험, 놀이 학습 등 다양한 교육 방법을 적용하였다. 인성 내면화를 위해 인성 보석 탐구, 인성 짝꿍 대화, 인성놀이, 감사, 작가와의 만남, 인성캠프, 장애인 공감, 퀴즈, 칭찬 등 한 달 동안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번 활동에서 평소 내성적이던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고학년이 저학년을 도와주는 등 의젓한 모습이 늘어났다.교사들도 하나 되어 준비해 온 특별한 한 달이었으며 아이들의 밝은 표정을 보며 보람을 느꼈다. 김숙경 교장은 “바른 인성은 개인, 학교, 사회에 행복을 증진하게 할 것이니 앞으로도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자”며 격려 인사를 전했다.
제39회 경인교대 총동문 한마음 축제가 오는 10월 18일 모교 인천캠퍼스예지관에서 열린다. 참가 예상 인원은 300명으로 퇴직동문 100명, 현직동문 200명, 모교 총장, 은사, 교수, 재학생(학생대표, 공연팀) 등이 참가한다. 성공적 축제 개최를 위해 동문회 연석 임원진 회의가 열리고 있다. 경기, 인천, 서울 지역회에서는 적극적인 행사 홍보로 다수 동문 참석을 독려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행사 총괄 준비에 바쁜 김정덕 총동문회장(1981년 졸업)을 만났다. ‘경인교대 총동문 한마음 축제’의 의의는? =이번 ‘총동문 한마음 축제’는 동문들의 모교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동문회 발전의 바탕을 마련하고 동문 상호 간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함과 동시에 동기별 만남과 소통의 시간을 강화하여 소통·참여·통합으로 화합하는 경인교대 동문회를 실현하는데 의의를 두었습니다. 이번 한마음 축제 프로그램을 소개하면? =식전행사로 다과 코너 운영 및 총동문회 영상 상영, 제1부 개회식 및 공연, 제2부 동문 재회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제2부는 주관기수 32회(93학번)로 협력기수는 22회, 42회, 2회, 12회 동문이고 동문회발전기금과 장학금을 기탁합니다. 이어 제3부로 캠퍼스(둘레길) 걷기로 모교에 대한 사랑을 다짐하고 추억을 만듭니다. 축제를 앞두고 동문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번 한마음 축제는 동기별, 학번별 만남의 시간을 강화하고 다수 참가 동기회에는 시상도 있습니다. 아울러 ‘제31회 재회의 날’ 행사도 통합 운영하며, 특히 교대 2회(60주년), 교대 12회(50주년) 선배님들도 참여 기수로 함께합니다. 우리 동문이 소통하고 참여하며 통합으로 화합하는 힘을 발휘할 때 우리 동문의 힘은 배가 될 것이며, 동문은 서로 든든한 울타리이자 버팀목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총동문회장 연임으로 올해 3년차 회장인데 지난 2년간 회장으로서 소회는? =역대 총동문회장은 임기 2년이 관례화되었는데, 27대에 이어 28대 회장으로 재추대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동문회 운영을 위해 함께한 사무국 임원 후배들이 2년간 너무 고생이 많았습니다. 동문회 활동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동문회 사업을 전력투구의 자세로 추진함에 진정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동문회 지난 2년간주요 성과는? =주요 성과를 보면 분기별 웹진 소식지 발행과 동문회지 ‘큰 빛’ 창간호 발간, 교육관련 자문변호사제 운영, 한마음 축제와 동문 재회의 날 운영, 임용고사 대비 후배 컨설팅 지원 및 연 4회 동문회 커피차 운영, 동문 동아리 모임 격려금 지원, 총동문 해외워크숍, 장학 기금 1,500만 원 모교 기탁 등이 있습니다. 총동문회장으로서 안타까운 점은? =모교는 2003년에 인천교대에서 경인교대로 지역을 통합하는 교명으로 변경되었으나, 우리 동문들은 경기, 인천, 서울 등 3개 지역회로 나누어져 활동하기에 지역을 넘어 동문 선후배와 동기들이 만나는 경우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동문이면서도 동기이면서도 서로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총동문회의 현안과제와 해결방안은? =동문회 활동 회원이 급격한 감소, 개인정보 등의 사유로 동문 명부 작성이 어렵고, 따라서 동문 행사 개최 시 미참여와 회비 등 재원 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해결방안으로는 시군 지회 단위로 교장, 교감 동문 조직 활성화, 관리직 동문들의 적극적인 동문 활동 참여와 조직 관리, 총동문 행사에 경기, 인천, 서울 지역 동문이 함께 참여하여 유대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총동문회의 목표와 나아갈 방향은? =소통, 참여, 통합으로 화합하는 동문회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총동문회 발전 조직 개편을 위한 동문들의 의견 수렴과 대안 마련, 지회 단위의 동문회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지원, 개교 80주년이 되는 2026년을 동문회관 건립 원년으로 기금 조성을 20여 년간 해서 개교 100주년 때 총동문회 회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정부 온라인 시스템들의 장애와 관련해 교육부는 28일 학교 현장의 업무에 필요한 시스템인 나이스(NEIS, 교육행정정보시스템)와 K-에듀파인(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의 로그인 시스템 점검 결과 큰 문제 없이 이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K-에듀파인은 28일 오전 11시 기준 ‘정부24’와 연계되는 교육민원 제증명만 발급이 불가하며, 그 외의 서비스는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작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교육민원제증명 서비스는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각급학교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교육기관에서 증명서 발급 시 전자문서진본확인 검증이 이뤄지지 못해 문서 출력 시 나타나는 ‘인증서 검증실패’ 문구는 출력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한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은 28일 13시 기준, 2개 교육청(울산, 강원)의 문서시스템 오류를 제외하고는 작동하고 있고, 조속히 관련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다만 두 시스템 모두 행정안전부 인증체계와 연동되므로 당분간 시스템 운영은 불안정할 수 있다. 이에 교육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면서, 행정안전부 인증체계 연동 안정화에 시간이 소요될 경우를 대비해 교육부 자체 인증(교육부행정전자서명인증서비스, EPKI)을 통한 서비스 제공도 준비하고 있다. 당장 29일 월요일 수업 및 행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교육부는 시·도부교육감들에게 대응체계 마련, 그리고 시·도교육청 전산실의 무정전 전원장치(UPS) 배터리 현황 및 화재 대응 방안 점검을 요청했다.
지난 16일, 교육부의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 발표 이후 ‘피해 학생 2.5%로 역대 최대’라는 제목의 언론 보도가 넘쳐났다. 2013년부터 시작된 전수조사 시행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학생의 학교폭력 민감도가 높아진 점을 이유로 꼽았지만, 320만 명이나 되는 학생의 인지도가 단지 교육이나 언론 등을 통해서만 높아졌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학교폭력 증가에는 많은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2024년 학교폭력 사안 접수 건은 5만8502건에 달한다. 2023년 6만1445건, 2022년 5만7981건과 비교하면 다소간의 증감이 있다.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이 바로 학교장 종결제의 변화추세다. 학교장 종결제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 2에 ‘경미한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 개최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 학교의 장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 물론 경미한 사건의 요건도 엄격하다. ▲피해 학생이 2주 이상의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 또는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 개최를 원하지 않을 경우다. 학교장 종결제는 학교폭력 심의 기능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지역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되면서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안 접수 건 대비 학교장 종결제 비율이 2021년 64.7%(2만8791건), 2022년 62.8%(3만6416건), 2023년 61.6%(3만7866건) 대비 2024년 52.4%(3만067건)로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학교장 종결제 비율이 점차 감소하는 이유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 교육의 사법화 현상 심화 보여줘 방치하면 불신의 교실 더해질 것 원인 파악·대책 마련 즉시 나서야 우선 꼽히는 것이 화해, 관계 회복 등 교육적 해결보다는 법과 심의로 가져가는 ‘교육의 사법화 현상’ 심화다. 둘째로는 일단 신고나 접수부터 하는 현실의 문제다. ‘심의 결과 학교폭력 아님 결정’이 총 5246건으로 전체 사안 접수 건수 대비 8.96%에 달했다. 셋째,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 시행의 연관성이다. 원만한 조정이나 해결보다는 매뉴얼에 따른 사안 조사 중심의 접근이 영향을 주었다는 현장의 평가도 있다. 넷째, 2026학년도부터 학교폭력 조치가 대입에 반영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학교폭력은 반드시 예방되고 사라져야 할 교육현장의 악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적 예방과 화해 없이는 근본적 처방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교육부 발표에 대한 반응을 보면 ‘언어폭력 비중 늘어’ ‘사이버폭력, 집단따돌림, 딥페이크 등 성폭력 증가세’ 등 매년 비슷한 분석과 결론만 반복하고 있다. 학교장 종결제의 비율이 점차 줄어드는 것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거나 무관심하기까지 하다. 관련 현상을 지금처럼 계속 방치한다면 오해나 장난으로 인한 경미한 사안이나 갈등 해결, 방어의 목적을 띤 사안까지 모두 심의로 이어지는 삭막한 학교, 불신의 교실이 될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응에 대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실현할 의무가 있다. 이뿐만 아닐 점차 감소하는 학교장 종결제 비율의 이유를 파악하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도 집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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