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립대 총장들이 정부의 ‘지역균형장학금’ 정책에 대한 재설계를 촉구했다. 이 장학금의 지역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활용 계획이 불공정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28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사총협은 “지역인재 수도권 유출을 막고 지역 중심의 인재양성 체제 구축이란 정책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같은 지역에서 공부하는 학생임에도 국립대에 재학한다는 이유만으로 등록금 전액이 지원된다면 학생과 학부모가 이를 공정한 제도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라면 대학의 설립 주체가 아니라 지역에서 공부하는 모든 학생을 정책의 중심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2027학년도 대입을 앞두고 이러한 정책이 시행된다면 지역사립대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학생 감소는 교육투자 축소와 대학 위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연결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총협은 “지역균형장학금을 대학의 설립 유형이 아니라 학생과 지역을 기준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세제 개편을 통해 마련되는 미래대응기금을 사립대학에도 투자하라”고 요구했다. 이
에듀테크 기업 비고스(대표 김경룡)는 자사가 운영하는 학생 맞춤형 생활기록부 초안 생성 서비스 ‘하마룸’이 ‘2026 에듀플러스 어워드(EDU+ Awards)’에서 동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2026 에듀플러스 어워드는 국내 디지털 교육 및 에듀테크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교육 현장에서 활용 가치가 높은 우수 교육기업과 혁신 솔루션을 발굴하는 시상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현직 교사 평가단이 참여해 ▲교육적 효과성 ▲혁신성 및 미래지향성 ▲교사 지원 및 활용성 ▲사용 편의성 및 접근성 ▲안전성·정보보호·신뢰성 ▲시장성 및 지속가능성을 종합 평가했다. 하마룸은 학생들의 수행평가 결과물과 활동지, 보고서 등 실제 활동자료를 분석해 학생별 특성이 반영된 생활기록부 문장 초안을 생성하는 서비스다. 초등학교 평어부터 중학교 자유학기 활동, 고등학교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활동 기록 등을 지원한다. 단순한 키워드 입력이나 정형화된 예문 제공에 그치지 않고, 학생이 실제로 작성하고 제출한 활동자료를 바탕으로 학생별 참여 과정과 성취, 역량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차별점이다. 비고스는 이번 수상이 기
교육활동 침해를 교사 개인이나 학교가 감당하도록 두지 않고 교육청이 직접 대응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별교육을 거부한 학부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피해 교원의 치료비를 구상 청구하는가 하면 교육감이 직접 형사고발에 나서는 등 대응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인천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보호자 3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지난 4~5월 과태료 부과 처분을 통지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조치를 받은 보호자는 이를 이행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인천교육청 관계자는 “특별교육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보호자의 인식을 개선해 재발을 방지하고 안전한 교육활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라며 “앞으로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충남에서는 교육청이 피해 교원에게 지급된 치료비를 침해행위 보호자에게 직접 청구했다. 충남교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수가 빠르게 줄고 있지만 학교가 감당해야 할 교육 수요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이주배경학생과 특수교육대상자는 꾸준히 늘고 고교 학업중단율도 과거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교원 수는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학생 수 중심의 교원 수급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6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올해 유·초·중등 학생 수는 536만2281명으로 지난해보다 18만9007명(3.4%) 감소했다. 특히 초등학생은 221만9370명으로 12만6118명(5.4%)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하지만 교실 안의 모습은 학생 수 감소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초·중등 이주배경학생은 21만838명으로 전년보다 8630명(4.3%) 늘었다. 전체 학생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4.0%에서 4.3%로 높아졌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11만8655명, 중학교 5만3501명, 고등학교 3만7660명으로 특히 고교에서 전년 대비 12.0% 증가했다. 증가세는 장기적으로 더욱 뚜렷하다. 이주배경학생은 2020년 14만7378명에서 올해 21만838명으로 6년 만에 43%가량 늘었다. 2015년 8만2536명과 비교
초등교사 상당수가 두통과 만성피로뿐 아니라 우울·불안·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신체·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몸이 아파 업무 수행이 어려워도 출근했다는 교사가 10명 중 8명에 달해 교사의 건강 문제를 개인 차원이 아닌 직업적 위험으로 보고 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25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이슈페이퍼 '초등교사의 직업병 실태와 예방·대응 과제'를 발간했다. 초등교사는 수업 외에도 생활지도와 정서지원, 돌봄, 학부모 소통 등을 맡고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도 학생을 지도한다. TALIS 2024 기준 한국 초등교사의 주당 총 근무시간은 41.1시간으로 조사국 평균보다 0.7시간 길었고 일반 행정업무는 4.5시간으로 평균보다 1.8시간 많았다. 건강 이상을 호소하는 비율도 높았다. 두통·눈의 피로 94.3%, 전신 피로 92.2%, 요통 82.2%, 상지 근육통 80.7%였고 불안감 81.9%, 우울감 76.5%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일반 노동자와 비교해 큰 격차를 보였지만 전체 산업 노동자 평균과 비교한 만큼 차이가 크게 나타났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신건강 지표에서도 PHQ-9 기준 우울증상 위험군
청소년의 SNS 과의존을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로만 맡기지 말고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학교 예방교육과 가정 지원을 함께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연령에 따른 일률적인 이용 금지를 넘어 청소년의 수면과 정신건강을 보호하면서도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소년스마트폰프리운동본부와 국회 강경숙·김남국·김용태·김준혁·김재원·부승찬 의원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소년 SNS 규제, 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고 청소년의 스마트폰·SNS 과의존 문제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제를 한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스마트폰과 SNS가 청소년의 수면과 정신건강,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짚으며 플랫폼의 수익 중심 알고리즘이 청소년의 지속적인 이용을 유도하는 구조에 주목했다. 그는 “전 세계 아이들이 우울하고 불안해졌다. 그 이유는 인스타에서 매일 타인과 비교당하고 자신은 초라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라며 사이버폭력 등 온라인 기록이 사라지지 않는 데 대한 불안도 청소년들이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료 현장에서 마주한 사례도 소개했다. 김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고교학점제의 지역 간 교육격차와 교권보호 제도의 실효성, 현장체험학습 안전 문제 등이 교육 분야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지역대학 육성과 특수교육, 대안교육 등 정부 정책이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검증 대상에 올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 기자·보좌진 간담회’를 열고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 정부가 답해야 할 올해의 질문’을 공개했다. 입법조사처는 정치·행정, 경제·산업, 사회·문화 등 국정 전 분야에서 281개 주제를 선정했다. 이 가운데 국민적 관심과 정책적 파급효과가 큰 56개는 ‘결정적 질문’으로 별도 구성했다. 정부 정책의 추진 현황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의 효과와 한계, 현장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교육위원회 소관에서는 ▲고교학점제에 따른 교육 기회 불평등 ▲현장체험학습과 교사 책임 ▲교육활동보호 전담조직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RISE)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 ▲특수학급 설치 ▲대안교육시설 관리 ▲가정양육 지원금 격차 등이 주요 현안으로 꼽혔다. 고교학점제와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