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소 88.4조 원 확보 요구 학령인구 반영률 35%→10% 제안 “교부금 정산분 11.7조 우선 확보”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교육 현장의 필수 재정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학생 수 감소를 근거로 교부금을 축소하기보다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미래대응기금의 초·중등교육 지원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육감협의회는 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및 '국가재정법' 관련 공청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정부가 산정한 2027년 교부금 78조 9000억 원으로는 필수 교육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국 시·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 편성 필요액은 약 104조 원으로, 정부안대로라면 약 7조 4000억 원의 사업을 편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법정 인력 확보와 인공지능(AI) 기기 교체, 학생 마음건강 지원 등을 고려하면 최소 88조 4000억 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근식 협의회장(서울교육감)은 “이는 교육재정을 더 늘려 달라는 요구가 아니다”라며 “기존 교육을 유지하고 법적·필수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재원”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특히 학생 수 감소가 교육재정 수요 감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