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교육활동에 불응… 교권 침해 여전

교보위 줄었지만, 침해 증가 추세 중학교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해 교총 “통계 안 잡히는 사례도 많아 교권 5법 한계…개선·보완 시급하다”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 ‘교권 보호 5법’(교권 5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교권 침해는 여전히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실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개최 건수는 4234건으로 집계됐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이 있었던 2023년(5050건)보다 감소했지만, 2020년(1197건), 2021년(2269건), 2022년(3035건)보다는 여전히 늘어나는 추세다. 교보위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여부와 침해 학생·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를 심의하는 기구로, 지난해 3월부터 학교에서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 운영되고 있다. 교권 침해 주체는 학생이 89.1%(3773건), 보호자 등이 10.9%(461건)였다. 학교급별 침해 현황을 살펴보면, 중학교가 59%(2503건)으로 가장 빈번했다.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 방해’가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