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부산과 인천교육청의 특별채용 과정에서 벌어진 전교조 해직교사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국회, 교사, 학부모단체, 일반인 등 653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곽 의원실에 따르면 부산시교육청은 2018년 11월 중등교육공무원 특별채용에 ‘재직 시 교육활동 관련으로 해직된 자’로 자격을 특정해 공고한 바 있다. 해당 전형에는 4명이 지원했고 전원이 합격했는데 이들 모두 전교조 해직자였다는 것이다. 인천시교육청은 2014년 9월 ‘인천외고 학내 분쟁과정에서 해직된 교사 2명을 면접시험만으로 공립학교 교사로 특별채용했다. 곽 의원은 “특별채용 제도는 긴급한 소요나 특별한 교육적 필요가 있을 때 진행하는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과 전교조 간의 정책협약을 통해 전교조 해직자를 위한 맞춤형 채용으로 악용돼선 안 된다”며 “부산과 인천의 특별채용 과정에서 불법성은 없었는지 감사원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공익감사 청구 접수 1개월 이내에 심사여부를 판단해 청구인에게 알려야 하며 감사 결정이 나면 6개월 이내에 종료하고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2021-05-12 17:09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 김진욱) '1호' 수사 대상에 올랐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의 특정노조 출신 해직교사 특별채용과 관련한 감사원 고발 사건에 대해 '2021년 공제 1호'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감사원이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조 교육감이 2018년 선거법 위반으로 해직된 교사 5명을 특정해 특채 추진을 해당 부서에 지시했다. 이 중 1명은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후보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이다. 특채 과정에서 부교육감과 인사 담당자 등이 특채의 위법성 등을 우려해 반대하자 조 교육감은 단독 결재를 하면서까지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고 공수처에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했다. 서울경찰청은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했으나 최근 이첩을 요구해온 공수처에 사건을 넘겼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이 공수처 수사와 중복되는 수사를 하는 기관에 이첩을 요청할 경우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된 조 교육감은 "공수처가 균형 있는 판…
2021-05-11 09:15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성평등·페미니즘 등 편향된 사상을 학생에게 주입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아동 세뇌교육 비밀단체’가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시민단체 수사 촉구 기자회견 등이 이어지자 교육부는 11일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최근사상교육 관련 지령을 전달하는 내용의 글이 인터넷에서 발각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같은 단체를 수사해달라고 요청하는 글이 게재, 하루 만에 정부의 답변 충족 조건인 20만 명 동의를 얻었을 정도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상 주입이 잘 통하지 않는 학생을따돌림을 당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거나, 어린 학생에게는 시각적 자료를 반복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등 ‘아동학대’나 다름없는 방식을 교육현장에 전파한 것에 국민들은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파문이 확산되자 교육 시민단체들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규탄 기자회견 등을 이어가고 있다. 10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30개 교육 시민단체들은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단체들은 "아직 의혹의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사실이라면 우리 아이들이 피해자인 만큼 반드시 사건의 실체를…
2021-05-10 17:52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통일교육주간(5월 넷째 주)에 지원하겠다고 제시한 초·중·고교 평화통일교육 도서목록에 북한을 지나치게 미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부적절한 교육 자료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 교실로 온(On) 평화통일’ 활동 꾸러미 목록 가운데 북한체제, 근대사, 국가 간 외교 등을 편향적으로 기술한 책들이 포함됐다. ‘2021 교실로 온(On) 평화통일’은 시교육청이 5월 24일부터 7월 16일까지 초·중·고 40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통일교육 프로그램으로 목록은 도서 36권, 교구 22개 등으로 구성됐다. 이 중 학교가 희망 꾸러미를 선택하면 시교육청이 1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해준다. 꾸러미들 가운데 ‘우리는 통일 세대’ 책의 경우 표지부터 북한을 자유와 민주주의가 구현되는 나라로 그리고 있다. 책 내에도 ‘북한은 무상으로 집을 주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 곳’, ‘종교의 자유가 있는 곳’ 등의 표현이 등장한다. 자본주의는 틀리고 사회주의가 옳다는 등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듯 여겨지는주장도 나온다. ‘통일이 분단보…
2021-05-06 16:37
[한국교육신문 이상미 기자] 고교학점제 확대를 위해 교원자격증이 없는 ‘무자격’ 인력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교총이 4일 법안을 대표발의 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입법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무자격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한 이번 개정안은 교원의 전문성은 물론, 교육에 대한 소명 의식, 학생에 대한 이해와 수용력 등 교원의 기본적인 특수성조차 완전히 무시한 법안”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실제로 교총이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중등교원(응답자 92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서 응답교원의 95%가 개정안에 반대했다. 교원들의 대다수가 무자격 기간제 교원 임용에 큰 문제가 있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교총은 “준비 안 된 고교학점제에 대한 표면적 과목 수치를 달성하기 위해 땜질식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특정 교과 한시적 담당이라는 핑계로 자격 없는 교원을 임용하는 것은 교원자격제 체제를 흔드는 것이자, 또 다른 비정규직 양산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2020년 4월 기준으로 학교에는 기간제 교원 등 비정규직 교원이 17.3%에…
2021-05-04 18:16
[한국교육신문 이상미 기자] 홍익인간 교육이념을 삭제하고 ‘민주시민’을 강조하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철회 소동을 벌였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학교민주시민교육촉진법안’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뜨겁다. 이에 한국교총은 지난달 30일 의견서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하고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민주시민교육촉진법안’은 교육부 장관이 교육과정에 학교민주시민교육 과목을 편성하고, 학교장은 매년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해 교육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총은 의견서에서 “민주시민교육은 교육기본법과 교육과정 총론에 따라 이미 기존 사회·도덕과 교육과정에 담겨있고, 초·중등교육 전 과정에서 수업과 학교생활을 통해 실천되고 있다”며 “민주시민 교육만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교총이 지난달 19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원 8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학교민주시민교육촉진법 제정에 대해 응답 교원의 69.2%가 반대했다. 이유로는 ‘현재의 관계 법률과 교육과정 총론 등에서 민주시민
2021-05-04 17:54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교원자격증이 없는 인력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교원의 95%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절대다수가 무자격 기간제 교사 임용은 큰 문제라고 인식한다는 설명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에서 “표시과목 부재 등 수급이 어려운 분야에 박사급 전문가 등을 시간제 기간제 교원으로 한시 임용하는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교원 자격이 없어도 단독 수업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총이 22일부터 24일까지 중등교원(응답자 92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1.02%포인트)한 결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응답한 교원은 ‘94.9%’(‘반대한다’ 7.0%, ‘매우 반대한다’ 87.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3.6%’에 불과했다. 설문에는 반대 이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교사들은 “전문성을 상실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직업으로 하락하며 교사의 질 하락을 초래한다”,…
2021-05-02 17:39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4월 23일 감사원으로부터 불법 특채로 경찰 고발 조치를 받은 것과 관련해 재심의 신청 계획을 밝히고 나섰다. 4월 26일에는 조 교육감 자신의 계정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4월 29일에는 기자간담회(사진)를 갖는 등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그러나 해명을 하면 할수록 스텝이 꼬이는 등 곤욕을 치르고 있다. 특히 페이스북에서 ‘문용린 전 서울교육감도 특정노조 출신 2명의 해직교사를 특채한 사실이 있다’고 언급한 부분으로 인해 조 교육감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또 다른 법적 시비에 휘말리게 됐다. 4월 29일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대표 이종배)’는 대검찰청에 조 교육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법세련은 “문 전 교육감이 2명을 특채로 복직시켰다는 조 교육감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조 교육감이 주장하는 교사 2명에 대한 특채는 문 전 교육감이 한 것이 아니라 곽노현 전 교육감이 한 것이다. 다만, 당시 교육부가 곽 전 교육감의 교사 특채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해 직권취소 하자 해당 교사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뒤 승소해 문 교육감 시절에 복직할 수 있었던…
2021-04-29 17:10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특정노조 출신의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했다는 혐의로 이뤄진 감사원의 경찰 고발 조치와관련해 시민단체들이 교육감직 사퇴, 구속 수사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4월 28일 국민희망교육연대(상임대표 진만성·김수진·임헌조)는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조희연 자신의 교육감 선거를 도운 해직 교사를 특채하고, 이 과정에서 반대하는 간부들을 배제시킨 채 강행한 것은 명백한 보은인사”라면서 “교육공무원 특채는 사립학교 폐교, 폐과 등 필요성이 있거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의 경찰 고발은 가장 높은 수위의 조치인 만큼, 그에 응당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이들의 요구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경찰은 증거를 훼손할 가능성이 농후한 조희연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는 법을 어기고 위법을 교사한 조희연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밝혔다. 4월 26일에는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국가교육국민감시단·자유민주통일교육연합 등 3개 단체가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 교육감의 심복으로 자신이 고른 특채 심사위원 5명을…
2021-04-29 17:09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교육 시민단체들이 감사원(원장 최재형)으로부터 ‘특정노조 출신 교사 불법 특별채용’ 혐의로 경찰고발을 당한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구속 수사, 사퇴 등을잇따라 요구하고 있다. 또 이번 감사원 지적 이외 다른 부당한 특채가 있었고, 해당 건에서도 조 교육감이 관여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혁신학교 지정 과정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28일 국민희망교육연대(상임대표 진만성·김수진·임헌조)는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교육감 선거를 도운 해직교사를 특채하고, 이 과정에서 반대하는 간부들을 배제시킨 채 강행한 것은 명백한 보은인사”라면서 “교육공무원 특채는 사립학교 페교, 폐과 등 필요성이 있거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의 경찰 고발은 가장 높은 수위의 조치인 만큼, 그에 응당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이들의 요구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경찰은 증거를 훼손할 가능성이 농후한 조희연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는 법을 어기고 위법을 교사한 조희연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조…
2021-04-2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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