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 ‘교원노조법 질의회신집’ “적법한 절차 거치지 않은 교섭 사항 학교장이 지킬 의무 없다” 강원·전북·경기 등 진보교육감 지역에서 잇달아 전교조와 단체협약을 근거로 학교 교육활동에 큰 영향이 미치는 정책들을 졸속 추진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단체협약의 근거가 되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청, 전교조 간의 단체협약이 교원노조법 개정 문제로까지 거론되고 있는 것은 단체협약이 노사 간의 협약을 넘어서 교육정책에까지 깊이 관여함으로써 학교에 불필요한 혼란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원노조법(제6조4항)에는 ‘단체교섭이나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국민여론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성실하게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제4조)에 여론조사나 공청회를 열도록 하고 있으나 이런 절차는 대부분 무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간·기말고사 폐지소동을 겪은 김동수 강원교총 회장은 “초등학교에서 상시고사를 추진하는 문제는 정책으로 신중하게 추진해도 무리가 큰데 도교육청이 현장 의견도 수렴하지 않은 채 특정노조인…
2012-12-07 09:14‘미니 대선’, ‘대선 러닝메이트’ 선거 시작 전 수식어는 화려했다. 그러나 뚜껑을 열고 보니 유권자 상당수는 ‘누가 나왔는지도 모르겠다’는 무관심한 반응이다. 심지어 교육감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서울교원들조차도 교육감 재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져 또 전교조에 서울교육을 내어 줄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12월19일 서울시교육감 재선거는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져 교육감 선거 사상 최고의 투표율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대선이라는 빅 이벤트에 묻혀 관심도는 역대 최저인 상황이다. 실제로 교원들은 곽노현 전 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 추진 등으로 학교현장이 많은 혼란을 겪어왔음에도 정작 대선에만 관심이 쏠려 교육감 선거에 큰 관심이 없었다. 서울 C중 J교사는 “교사들 사이에서 박근혜, 문재인 등 주요 대선 후보 이야기만 오갈 뿐 교육감 선거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는다”며 “대선 따라 줄 투표하는 선거가 될 같다”고 전했다. 한 중학교 수석교사도 “서울 교원들이 많이 모인 행사에 인사를 온 A 후보를 보고 ‘저 사람은 대체 누구냐’고 묻는 교원들이 많았다”며 “후보조차 모른다니 충격이었다”고 털어놓았다
2012-12-07 09:07대부분 시도에서 교장공모제 비율이 1/3까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전국 시․도교육청 공모교장 담당자에 따르면, 14개 시․도교육청에서 공모비율을 현행보다 축소할 예정이며, 현행 유지 1곳(경기), 미정 1곳(대구)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주 발표한 ‘2013 교장공모제 추진계획’은 현행 결원학교의 40%선에서 시행(50±10%)되고 있는 공모비율을 결원학교의 1/3(33%)~2/3(67%) 범위에서 자율 시행하도록 하는 등 비율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가 선택한 대세는 1/3수준 축소였으며, 현행유지 이상을 선택한 지역은 없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공모비율을 2/3까지 높일 수 있게 한 것에 대한 일부의 우려를 불식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진보교육감 지역조차 경기를 제외한 모둔 시도가 1/3수준으로 축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반기에도 공모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경기는 올해와 같은 50%내외로 결정했으며, 강원, 전북, 광주 등도 모두 현행 40% 수준보다 5~7% 정도 축소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2/3까지 열어둔 것은 새로 편입된 세종시를 위한 측면이 컸다”고 밝혔다. 세종시의 경
2012-12-06 21:37
“여러 명이 함께 공부하고 생활하는 학교에서 어떻게 개개인에 맞게 창의력을 개발해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 개발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모든 학부모들은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아이와 복잡하기만 한 교육정책 때문에 고민한다. 학교교육에 대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현장 토크콘서트 ‘필통톡’이 책 ‘필통톡, 학부모 걱정에 답하다’로 발간됐다. 책은 학부모 모니터단의 자문과 토크콘서트에서 다뤘던 주제들 중 학부모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대입제도, 진로교육, 창의인성교육 등을 엄선해 구성됐다. 질문도 학교 급별과 주제별로 나눠져 있어 궁금한 내용을 빠르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교육제도에 대한 소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강연에 참여했던 입학사정관, 학교폭력 전문가, 진로진학상담교사들의 현실적 문답과 대화를 그대로 실어 현장감을 더했다. 각 주제별 마무리에는 알아두면 좋은 인터넷 사이트, 프로그램 등 정보도 곁들여져 있다. 교과부의 필통톡 콘서트는 2월부터 10개월 동안 전국 21개 도시에서 27회 열렸고 7000여 명의 학생, 학부모가 함께했다.
2012-12-06 20:05
전남교육청노조와 정책협약 ○…전남교총(회장 문덕근)은 3일 전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장용열)과 ‘공직사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공직사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분기별 정책협의회 개최 ▲병설유치원, 초․중 및 중․고 병설학교, 통합운영학교에 지방공무원 정원 학보 ▲공무원 대학생 자녀 등록금 지원 등 공동사업 추진을 하게 된다. 문덕근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남 교육의 현안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용열 위원장도 “전국 최초로 노동조합과 교총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게 돼 기쁘다”면서 “교육단체와 공무원노조 간의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늑대소년’ 무료 영화 상영회 ○…울산교총(회장 김종욱)은 5일 180여 명의 교육가족을 초대해 롯데시네마 울산관에서 영화 ‘늑대소년’ 무료영화상영회를 개최했다. 김종욱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재미있는 영화 보고 현장에서 쌓인 스트레스도 훌훌 털어버리기를 바란다”며 “회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군교총회장 연수 실시 ○…경기교
2012-12-06 19:54
사랑의 빛 4개의 촛불 공연 추진 기획단(단장 박상철, 서울 번동초 교감)은 5~6일 서울 노원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제16회 사랑의 빛 4개의 촛불’ 공연을 개최한다. 공연에는 한빛맹학교 출신으로 한빛예술단에서 활동 중인 ‘K팝스타’ 김수환과 클론의 강원래가 특별 출연했으며 어린이들이 합창, 봉산탈춤, 바이올린 합주 등을 선보인다. 박상철 단장은 “어린이들이 자신의 재능을 기부함으로써 소년, 소녀 가장과 독거노인들을 돕고 나눔을 실천하는 따뜻한 자리”라며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공연단은 1996년 서울북부교육청이 주최했던 ‘종합예술제’에서 공연을 펼친 학교들이 이웃사랑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결성했다.
2012-12-06 19:52
한국교총은 4일 교총 회장실에서 코리아나화장품(회장 유상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총 회원의 복지 및 문화생활 증진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교총 회원복지 홈페이지 ‘교총복지플러스’(plus.kfta.or.kr)에서 ‘코리아나 화장품쇼핑몰’에 접속할 경우 교총회원은 4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 코리아나미술관, 코리아나 화장박물관이 있는 서울 신사동 복합 문화공간 ‘스페이스씨’ 방문 시 입장료 할인 혜택도 주어진다. 복지카드를 지참하고 방문하면 교총회원은 무료입장, 동반가족 50%(3인 이내), 회원 동반 학생단체도 50% 할인된다. 협약식에서 안양옥 교총 회장은 “코리아나와의 업무협약으로 교총 회원들에게 보다 나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협력을 이뤄나가자”고 강조했다.
2012-12-06 19:49
서울리코더콘서트(단장 정혜원, 경기 광정초 교사)가 15일 서울 소월아트홀에서 ‘제26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25명의 현직교사로 구성된 서울리코더콘서트는 한국리코더아카데미 산하 단체로 1990년 창단 이래 25회의 정기연주회와 해외초청, 병원위문 공연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中 서곡’으로 시작하는 연주회에서는 ‘하울의 움직이는 성’ OST, ‘호두까기 인형’ 등 어린이들에게 친숙한 곡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밖에도 ‘어린이를 위한 리코더 창작곡’이 초연되며 곡 해설도 진행된다.
2012-12-06 19:46교육과정운영, 학운위 상정안건까지 학교장 권한 등 초·중등교육법 위배 전북지역 교원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전교조와의 정책업무협의를 근거로 전북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교무회의 의결기구화’가 ‘학생부 기재거부 학교장 무더기 징계’와 같은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 방침대로 ‘교무회의 운영규칙’을 제정해 의결기구화할 경우 교무회의에서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할 교무 안건’을 사전 심의하며, ‘민주적’으로 토론과 의결을 거쳐 진행된 결정사항은 학교장이 수용해야 한다. 교무회의운영규정 예시에 따르면 결정에 대한 재논의도 과반수 찬성 시에만 가능하다. 전북 H초 교감은 “교장·교감이 학교 발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해보고 싶은 일도 교사들이 힘들다며 반대하면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교장의 행정력을 약화시키면서도 교무회의에서 잘못된 결정이 내려져 시행되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교장이 지라는 것 아니냐”며 “결과를 뻔히 알면서 교육청 지시를 따를 수도, 어길 수도 없어 눈치만 보고 있다”고 전했다. 전북 교장들 사이에서는 이런 상황이 교육감과 교과부 사이에서 애먼 학교장들만 고스
2012-12-06 18:26
학교폭력 사안으로 담임교사가 처음으로 직무유기 혐의를 받아 논란의 중심에 섰던 서울 신목중(교장 강순규). 검찰이 담임교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 일단락이 됐지만 ‘교육’만 하던 학교가 10개월간 경찰·검찰·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되면서 법적 지식 부족으로 느꼈던 답답함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런 신목중에 지난달 23일 학교 문제에 대해 언제든지 상의할 수 있는 든든한 고문변호사가 생겼다. 한국교총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이하 대한변협)의 ‘1교 1고문변호사제’에 신청해 정성훈 변호사를 학교 담당 변호사로 위촉됐기 때문이다. 신목중은 고문변호사 위촉 당일에도 교장, 교감 2인, 생활지도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학교 고충 사항에 대해논의했다. 교총·대한변협의 2010년 12월 업무협약(MOU)으로 2011년부터 시작된 ‘1교 1고문변호사제’는 급증하는 안전사고와 학교폭력·교권침해 등 학교 구성원 간 법적 분쟁을 학교변호사의 무료 법률 지원으로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고 교권과 학습권을 보호하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580개 학교에 변호사가 위촉돼 활동했으나 올해는 신청학교가 200여 개로 대폭 늘어나 총 780여 개교가…
2012-12-0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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