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분산제로 현행 2학기인 교육과정이 더 나눠지게 되면 학생들의 학습효과나 면학분위기 저하 등의 우려가 예상되는데 충분한 검토가 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방학 분산제가 도입돼 혹한기와 혹서기의 방학이 짧아지면 냉․난방비 걱정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학교가 재량휴업이라도 하면 아이를 어떻게 맡길지 걱정인데 방학 회수를 더 나누면 학부모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 지난 3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면서 ‘대체휴일제’와 함께 ‘방학분산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교원, 학부모들의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문광부는 방학분산제의 목적으로 여름휴가를 분산함으로 고부가가치․고품격의 한국관광 활성화를 제시했지만 이미 2001년 김대중정부, 2007년 노무현정부, 2011년 이명박정부에서 도 논의된 사항으로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은 방안이다. 특히 방학이 학기제와 맞물려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학기제 개편과 함께 논의돼야 할 사항으로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점검과 가정-학교-사회 운영의 제반시스템의 종합적인 검토 없이 경기활성화라는 경제적인 측면만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교
2013-05-02 19:28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학부모 지원을 확대하고, 경기도 지역별 순회에 나서면서 내년 교육감 선거를 대비하기 위한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지난 2월 제정된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올해 도내 초․중․고 2000여교 학부모회에 1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이미 4월 말부터 학부모회장 개인 계좌로 5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150만원씩 추가지급 계획도 시사했다. 또 별도의 지원사업인 ‘학부모 학교 참여지원 사업’으로 학부모회 537곳(초 291개교, 중 148개교, 고 86개교, 특수 12개교 등)을 선정, 총 9억6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급된 예산으로 학부모회는 운영과 교육에 비용을 쓰게 되며, 별도 지원 사업에 선정된 학부모회는 학교교육모니터링, 학부모참여유도, 자원봉사, 소모임 활동 등에 관련 예산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하지만 교육청 입장과는 달리 학교 현장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미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돼 학부모위원이 참여하고 있는
2013-05-02 19:27새누리당이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 제도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내년 선거부터 적용될 교육감 후보 교육경력 삭제와 교육의원 일몰제가 재검토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6일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은 “돌아오는 지방선거, 특히 교육감 선거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국민의 기대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치개혁특위를 중심으로 선거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달라”며 “당도 여러 가지 입장을 정리하고, 고칠 것을 고치고 잘 정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4일 새누리당 고위관계자는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과의 조찬 회동에서 교원정년 환원과 함께 교육관련 선거제도 개선에 노력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회장은 이 자리에서 “교육감 후보에게 교육경력을 요구하고 교육의원을 별도로 둔 것은 그만큼 교육이 전문성과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치로부터 독립을 위한 최소기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부칙 삭제에 새누리당이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실제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교육감 교육경력 삭제와 교육의원 일몰제 관련 부칙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교육계 목소리에 관심
2013-05-02 19:26
한국교총이 제32회 스승의 날을 맞아 스승 존중 풍토를 마련하고 행복한 교단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13일부터 19일까지 제1회 스승주간을 운영한다. 스승주간은 교총이 그동안 교육에 달에 운영해온 제61회 교육주간과 함께 운영된다. 이번 스승주간 및 교육주간의 주제는 ‘교실변화의 시작은 감사입니다’로 슬로건 중심이던 예년과는 달리 학교 안에서 교사·학생이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눈길을 끈다. ‘사랑’과 ‘감사’를 통해 교사와 학생들이 소통하는 교육문화로 변화시켜나가자는 뜻이 담겨 있다. 교총이 스승주간·교육주간을 통해 교실 안 ‘사랑과 감사 나눔 운동’을 펼치는 것은 공공연하게 ‘교실붕괴’가 논의될 만큼 교육본질은 잊혀 진 채 서로 간의 갈등과 소통 부재로 황량해진 교실을 되돌리기 위해서다. 박인기 경인교대 교수는 주제해설에서 “오늘의 교실을 변화시키려면 참다운 교육적 소통과 교사·학생의 관계를 진정으로 회복하겠다는 동기가 필요하다”며 “학생을 사랑하려는 의지와 실천, 스승에 감사하려는 마음과 실천 등 두 개의 힘이 순환할 때 이상적인 교실을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의 감사는 교사의 사랑으로부터 생겨나면서 동시에 다시 그 작용이 교사로…
2013-05-02 17:48논란이 많았던 입학사정관전형이 학생부 중심전형에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8월 교육부가 내놓을 대입전형 간소화방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2일 “3000여 가지에 이르는 입학사정관전형을 학생부 중심전형에 포함시켜 ‘대입전형 간소화’ 효과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입학사정관전형은 학생부 중심전형에 통합돼 ‘전형 내 트랙’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트랙별(자기추천·리더십·성적·어학능력 우수자 등)로 뽑는 인재상은 달라도 학생부 평가를 기본적으로 반영, 학생부 비중이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학생부평가는 교과 성적 위주였다”며 “입학사정관전형이 학생부 중심전형으로 통합되면 비교과 활동까지 포함하는 종합적 평가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3-05-02 13:47
교육과정 목표 알면 ‘선행’ 여부 분명 대입 등 ‘심화’ 규제하겠다는 것 아냐 “교과서마다 내용의 심화정도가 달라 선행과 교과서 내 지도 및 출제, 평가를 판단하기 애매하다.”(서울의중학교 교사) “학생 선발 자율권침해 여부를 떠나 출제 내용이 고교 교육과정을 분명하게 벗어나는지 아닌지를 어떤 잣대로 가를 것이냐.”(상위권 대학 입학처장) 강은희 의원(새누리당)이 대표 발의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을 놓고 교사의 교수‧평가권 침해 또는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많다. 그러나 강 의원은 ‘교과서 내’ 출제 발언처럼 ‘개념 혼돈’에 따른 오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선행’과 ‘심화’의 구분을 강조하면서 “선행 여부 판단은 어렵지도 애매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교육부 교육과정 지침 규정이 분명하며, 특히 대학 논술고사 변별력은 ‘심화영역’으로 판단할 부분을 ‘선행학습’ 개념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교과서를 재구성해 수업하고 평가하면 그 문항은 당연히 교과서 밖의 것들이 상당수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그로 인한 사교육과 선행학습 유발 가능성은 적다. 예를 들어 보자. 중학교 1학년…
2013-05-02 08:15“해당 시의원들 낙선운동 펼칠 것” 서울시의회가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사립학교 투명성 강화 특별 위원회’ 구성을 가결하자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회장 오정석)가 “사학 죽이기 특별위원회”이라며 “위원회 구성에 관여한 의원들에 대해 내년 선거에서 낙선 운동을 펼치는 등 법인협의회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법인협의회는 “특별위원회 구성은 전체 서울시 사학을 비리사학으로 몰아 일상적 관리감독 차원을 넘은 정치적 압박, 표적통제를 염두에 둔 민주당 의원들의 횡포”라며 “결의안 통과의 근거로 든 지방자치법 제56조는 의회의 합리적인 안건 처리를 돕는 것이지 의회 다수세력의 정치적 목적 달성의 수단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협의회는 “서울시의회가 법령상의 감독기관인 교육청을 제쳐놓고 스스로 특별위원회 구성하며 사학 통제에 나서는 것은 의회의 고유 역할 범위에서 벗어난 행동”이라며 “교육청의 규제에 이은 이중규제라는 비판과 함께 의회가 교육청의 감독기능을 불신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사학은 이미 참여정부 시절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의해 투명성 강화를 위한 혹독한 규제감독 장치가 마련돼 가동 중인 상태”라며 “비리
2013-05-01 16:06
한반도선진화재단 산하 교육연구소(소장 이명희·이하 한선교육연구소)는 한국교총·좋은학교운동연합과 함께 30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대회의실에서 ‘교사가 바로서야 나라가 산다’를 주제로 연구소 오픈 기념 세미나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국가와 교육을 바로세우는 핵심은 교사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한 국가 교육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기조발표를 통해 “5·31 교육개혁 이래 정부는 일관되게 학생·학부모 입장의 ‘수요자’ 중심 정책을 추진하고, 교원을 교육개혁의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 봄으로써교직 사회에 개혁 피로감과 사기 저하를 가져왔다”고 진단했다. 그는 “박근혜정부의 행복교육의 조건은 교사가 바로 설 수 있는 교원정책”이라며 “수요자 중심의 편향된 교육정책 기조, 교육본질과 관계없는 포퓰리즘 정책 남발, 학교현장을 외면한 채 강행되는 교육정책 추진과정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회장은 교원정책으로 △교권보호법 제정 △교원정원관리권 교육부 이관 △교원복지 추진 등을 제안하고 △‘교사애환 찾기 운동’을 정부와 교원단체, 사회가 공동으로 전개해 교원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명희 한선교육연구소장(공주대 교수)
2013-05-01 10:05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 교육공약 중 하나인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이 발의됐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각 급 학교의 내신시험과 입학시험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도록 한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을 막아 공교육을 정상화 하겠다는 것이 법 취지지만 교원 징계, 대학 재정삭감, 학생정원 축소 등 처벌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수업과 시험 모두 금지=법안은 초중고교 교육과정, 중고교 입학전형, 대학 입학전형 등 세 단계에 걸쳐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초중고교에서는 수업과 시험 모두 국가와 시도가 매 학년, 매 학기에 정해 놓은 교육과정을 넘어 가르치거나 출제하면 안 된다. 법안은 학교장이 선행교육을 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하고 있다. 이 원칙은 방과후학교 과정에도 적용된다.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별로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의 입학전형은 해당학교 이전단계의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서 출제하도록 했다. 또 입학전형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2013-05-01 09:17
퇴임교원 전국조직인 ‘학교바로세우기전국연합(학전연)’이 교원 정년환원과 교육위원 일몰제 폐지 등을 교육 당국에 요구했다. 학전연은 지난달 29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시․도별대표자회의를 갖고 ▲중학교 교원수당 조속 지급 ▲교육감선거제도 개선 ▲OECD 수준 교원 정원 확보 ▲사학법 개정 ▲건강보험료 시정 ▲교육위원 일몰제 폐지 ▲교원정년 65세 환원 등 7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한국교총 등 교육단체와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조금세 학전연 회장은 “비록 은퇴 교육자들의 단체이지만 경력과 전문성을 살려 학생의 인성교육과 교육정책을 바로세우는데 노력할 것”이라며 “결의한 내용이 교육 당국에서 관심을 갖고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학전연은 교육과 교원의 사회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지난해 12월 발기인대회를 갖고 한국평생교육회로 출범해 2월 현재 명칭인 ‘학교바로세우기전국연합’으로 바꿔 활동하고 있다.
2013-05-0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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