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교총(회장 김성일)은 서울시교육청의 ‘탄력적 희망 급식 운영 계획’에 대해 학교방역체계 혼란, 식자재 낭비 등을 이유로 ‘점진적 추진’을 제안했다. 이들은 일단 지자체와의 협력을 공고히 해 학생에게 도시락, 급식 바우처, 급식 꾸러미 제공 등 우회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교총은 22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양 불균형 해소 취지는 공감하나, 갑작스러운 급식 운영은 학교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 상황에 예기치 못한 균열을 낼 수 있으므로 확진자 추이, 백신접종 등 방역상황을 충분히 시뮬레이션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잘못된 예측으로 방대한 식자재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교육당국은 ‘탄력적 희망 급식 운영’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갑작스러운 탄력적 희망 급식 운영은 이미 새 학기를 준비하고 있는 학교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의 방역지침에 근거해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는 상황에서 학교급식을 위한 등교인원의 증가는 그만큼의 방역인원 증가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소규모 학교는 더 어렵다. 학교 현장에서는 ▲
2021-02-22 14:43
자사고 법원 판결 받아들여야 교육자치가 교육감자치로 변질 하윤수 교총 회장 “이념의 교육카르텔 독주 안 돼” 교육대전환 비상교육회의 제안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특정 이념의 교육카르텔, 도그마 앞에서 교육과 학교가 무너지고 있다. 임기 1년여를 남긴 현 정권과 정부, 교육감의 브레이크 없는 교육 독주와 독점, 정책 대못박기가 학생과 국가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 일방 편향 정책을 폐기하고 교육대전환에 나서라.”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이 22일 국회 앞에서 일방 편향 교육정책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무너지는 ‘깜깜이’ 상황을 지적하고 미래를 여는 교육 대전환을 위한 총력 관철 활동에 나설 것을 천명하기 위해서다.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 한국교총 회장은 “비대면 수업으로 학력 격차가 심화되고 가정형편에 따라 교육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가중되고 있다”며 “성적중간층이 무너지고 하위층만 늘어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지만, 학생 전반의 학력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기초학력은 갖췄는지 알 수 없다”고 개탄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부와 일부 시도교육청은 객관적인 진단과 평가를 한 줄 세우기라 폄훼하며 거부하는 지경”이라며
2021-02-22 13:52[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 혁신학교 예산 지원은 점차 줄이고, 양적 확대 정책은 폐기한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원장 임유원)이 그동안 혁신학교 정책의 수정을 요구하는 위탁연구 보고서 ‘서울혁신교육정책 10년 연구’를 최근 내놨다. 보고서에는 10년 간 시교육청이 최우선 정책으로 펼쳐온 ‘혁신학교 확대’와 ‘혁신교육 확산’을 사실상 실패로 보는듯한 어감의 내용이 담겼다. 일본에서 비슷한 정책을 펴다 학력 저하와 격차 확대로 나타난 ‘유토리 교육의 실패’의 실증 분석을 우려하는 부분도 포착됐다. 보고서가 공개되자 일선에서는 “그동안 아이들을 실험대상으로 삼은 것이냐”는 등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보고서는 김용 한국교원대 교수가 연구책임자를 맡고, 김지혜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김효정 서울북성초 교사, 정바울 서울교대 조교수가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서울혁신교육 10년 운영을 되돌아본 결과에 맞춰 계획 수정 요구를 제시하면서 ‘혁신학교의 조정 전략’에 대해 예산 감축, 양적 확대 폐기 등을 기술했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기존 혁신학교는 구성원의 동의가 있는 한 유지하되, 예산 지원은 점차 줄인다”며 “비혁신학교 중 자발적
2021-02-22 09:16
교육부가 2025학년도부터 고교 학점제를 전면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적정한 교원 수급 을 비롯한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한 선결 과제에 대한 해결 방안은 없어 현장 교원들은 안정적 안착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교육부는 17일 경기 갈매고에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고교학점제는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학점제 도입에 따라 졸업 기준은 기존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조정된다. 출석 기준의 단위 이수 제도도 40% 이상의 학업성취율을 충족해야 학점을 이수할 수 있게 바뀐다. 내신평가는 현재 진로선택과목에 적용되고 있는 성취평가제를 모든 선택과목으로 확대 도입한다. 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원 수급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새로운 교원 수급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과목 지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원자격 표시과목 수시 신설, 복수전공·부전공 활성화, 교과 순회교사 배치 등을 제시했다. 또, 다양한 학습경험 제공을 위해 학교 밖 교육을 학점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한국교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서는 교사 수급이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라며 “충분한 교사 확보와 시설‧인프라 확충에 대한 대책…
2021-02-19 01:48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에 이어 서울 자사고도 승소한 것이다. 교육계는 “당연한 결과”라며 반기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18일 서울 세화·배재고 학교법인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세화·배재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 이 소송은 2019년 7월 서울교육청이 8곳의 서울 자사고(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를 운영성과 평가점수 미달을 이유로 지정취소를 결정하고 교육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제기됐다. 불복한 학교들은 둘씩 나눠 소송을 제기했고, 이 가운데 배재·세화고의 판결이 먼저 나왔다. 본안 소송에 앞서 8개 학교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모두 받아들여졌다. 배재·세화고 측은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 변경 절차부터 잘못됐고 평가항목 기준 등이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모호해 지정취소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서울교육청은 평가 항목과 변경 기준은 심사숙고돼 충분한 고지를 거친 것이라고 맞서왔다.…
2021-02-18 16:39[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사무와 인사 권한을 고등학교와 특수학교까지 늘린다고 15일 밝혔다. 유·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등 모든 학교급의 전체 사무가 교육감에서 교육장에게 위임되는 사례는 전국 최초다. 시·도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경기의 경우 교육지원청은 유·초·중 관련 업무를 맡아왔다. 하지만 이에 대해 현장에서는 교육지원청 업무과중, 교육전문성 약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각 교육장은 기존 유·초·중 업무 외에 고교와 특수학교의 인사, 재정, 학교회계, 재정지원, 교육과정(학교 운동부 운영관리·교사 등 장학연수 운영), 학교 설립·폐지 등 사무 권한을 갖는다. 6급 이하 고교 지방공무원(일반직·전문직) 인사와 복무 권한도 주어진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본청 정원을 112명 감축하고, 교육지원청 정원은 401명 증원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학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들이 공통으로, 반복적으로 해오던 업무 중 ▲교원 호봉 (재)획정 업무 ▲공기 질 관리 등 환경위생관리 업무를 교육지원청에게 맡긴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이밖에 ▲학생 수 10만 명 이상 교육
2021-02-18 12:17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의 학생인권종합계획 토론회가 지나치게 편파적으로 진행됐다는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가 반대 토론자를 거짓말로 속이고 토론내용을 사전 검열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5일 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개신교 목사(예장합신)들이 학생인권종합계획 반대 기자회견을 가진 가운데, 발언자로 나선 육진경(사진 오른쪽 두 번째) 서울 상도중 교사가 이 같이 주장했다. 육 교사는 “시교육청 학생인권센터 측은 코로나19 규정을 들어 '학생을 제외한 토론자 대부분은 영상을 받아 영상자료를 송출할 예정’이라더니 토론회 날 다른 상황이 연출됐다. 학생의 건강을 우려하는 한 교사의 발언 영상이 토론회 당일 송출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이유에 대해 시교육청 측은 성소수자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빼기로 했다는데, 우리는 이런 사실을 전달받지 못했다. 시교육청이 사전에 수정 요구를 했으나 반대 측 토론자가 이행하지 않았다는데, 이 요청 역시 전혀 받은 적이 없다. 반대 토론자와 관계자들 가운데 그 누구도 이와 관련한 전화나 이메일을 받지 못했다. 시교육청 측이 우리에게 수정 요청한 사실을…
2021-02-16 09:10[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 관내 사서교사단체와 교원단체, 교원노조 등이 공동으로 시의회의 ‘학교도서관 개방 강제 조례(서울시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안)’ 반대활동에 나섰다. 상위법 위반이라는 이유에서다. 9일 서울교총·서울교사노조·서울초중등학교도서관교육연구회·전국사서교사노조·전교조서울지부·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는 공동성명을 내고 해당 조례안에 대해 초·중등교육법과 학교도서관진흥법 등 상위법 위반을 이유로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서울교총 등은 “학교 구성원들이 주체적으로 결정할 학교도서관 등 실내 교육시설의 개방을 강제하는 조례안은 상위법인 학교도서관진흥법과 초중등교육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특히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의 권한과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 학교 교육 시설 개방에 관한 학교 구성원들의 결정 권한”이라고 비판했다. 교육계는 특정직종에게 이득을 주기 위한 조례안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학교도서관 상시개방과 관련 근무자까지 특정직종으로 지정한 것은 시의회가 학교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오직 특정직종의 의견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2021-02-09 15:17[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회장 하윤수, 전 부산교대 총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교무실 청소를 학생들에게 시키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결정과 관련해교육적 측면에 대해 고려하지 못한 부분을아쉬워했다. 이에 교총은 교육 관련 결정 시 구성원 간 의견수렴을 반드시 거치는 방식의 정책 수정을 요구했다. 9일 교총은 전날 인권위가 내린 위 결정에 대해논평을 내고 “인권위의 인권 향상을 위한 노력은 존중하나, 인권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학교 현실과 교육적 측면을 다소 고려하지 않는 또 하나의 교육 사안 결정이라고 판단한다”며 “교육 사안 결정에 있어 인권과 교육의 측면 모두를 다 함께 고려해 줄 것, 그리고 결정 전 공정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학생들이 가정 내 자기 방 청소 및 정리 습관이 약화하는 현실에서 학교에서의 청소 습관을 길러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봤다. 그동안 인권위는 △초등학생 일기장 검사 금지 △초등학생 집회 및 시위보장 △교내휴대전화 사용제한 완화 권고 등 교육과 관련한 사안에서 다소 편향적이고 다양성을 외면하는 사례가 거듭되고 있다. 다만 교총은 인권위의 권고 결정인 학생 본인의 자발적 봉사활
2021-02-09 14:08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지지도가 최하위권으로 추락했다. 공교롭게 두 교육감은 ‘학생 인권’ 문제와 관련해 학부모 등 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1월 전국 교육감 평가 조사에 따르면 조희연 서울교육감(-3.0%포인트, 32.8%)이 전월 대비 두 계단 떨어진 16위, 도성훈 교육감(-1.6%P, 32.1%)이 한 계단 하락한 17위로 최하위권이었다. 지난해 중반까지 중위권을 형성했던 두 교육감은 지속적으로 내리막을 걷더니 최하위권까지 덜어졌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발표해 만3세 유아에게까지 성소수자 옹호 교육을 진행하고 ‘성인권 조사관’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도 교육감은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학생인권조례’ 설치를 위한 우회경로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인권보호관' 도입을 포함시켜 교권침해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민병희 강원교육감(-3.4%P, 34.6%)은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였다. 네 계단 떨어진 15위로 역시 최하위권으로 내려갔다. 전월 최하위였단 박종훈 경남교육감(+3.4%P, 36.0%)은 네 계단 오른 13…
2021-02-0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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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20일 17시 0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