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힘 덕분에 오늘날의 한국은 존재한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월 28일(현지시간) 라트비아 리가에서 열린 ‘제5차 아셈(ASEM)교육장관회의’ 연설에서 “대한민국은 교육의 힘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신념을 보여준 나라”라며 국가 발전의 중심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한국의 발전은 사람에 대한 투자가 바탕이 됐다”고연설을 한 것이다. 교육장관회의는 아시아와 유럽 간 교육 교류를 위해 2008년부터 열렸다.2017년 제6차 회의는 한국에서 개최하게 된다. 이번 회의엔 아시아·유럽 51개국 교육장관이 참석했다. 황 부총리는 “한국은 공적개발원조(ODA)를 받던 나라에서 2009년부터 수혜를 주는 나라로 바뀌었다”며 “국민의 높은 교육열과 공교육 정책으로 교육 기회의 평등을 실현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러한 교육투자도 좀더 치밀하고 섬세하게 이뤄져야 할 시점이다. 이번 회의에 강조된 점은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산학 협력과 평생학습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된다고 한다. 앞으로의 시대는 인간 수명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예전의 공부-취업- 퇴직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를수
2015-04-30 22:10최근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관내의 한 초등학교에서 아들 담임교사 뺨을 때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손가락을 꺾은 혐의로 최모 학부모를 구속 기소했다. 구속된 학부모 최씨는 이달초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대구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수업 중인 서모 교사의 머리카락을 붙들고 벽에 머리를 내리치거나 손으로 뺨을 때리는 등 수차례 폭력을 휘두른 혐의다. 최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소리치며 가슴을 때리고 손가락을 꺾어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전날 자기 아들이 교실에서 크레파스를 집어던진 것을 교사가 나무라며 머리를 한 차례 때린 데 항의하기 위해 학교를 찾았다가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폭력 학부모의 구속기소는 어린 학생들 앞에서 벌어진 교원 폭행 등 있어서는 안 되는 교권 침해를 엄단하겠다는 검찰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특히 신성한 교실, 교단에서의 교권 침해와 교권 유린 행위는 이유 불문하고 근절해야 한다는 국민적 감정에 부응하는 사법적 행위인 것이다. 수업 중 학부모 및 외부인의 난입·폭행 사건의 빈발은 현재 우리 학교의 허술한 학생안전망과 추락한 교권의 현주소이자 자화상이다. 현재 각
2015-04-29 13:01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벼랑끝에 몰렸다.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선거법위반 혐의로 받은 1심 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국민참여재판을 승부수로 던졌으나 도리어 자신의 발등을 찍은 꼴이 되고 말았다. 앞으로 대법원까지 가는 기간이 남아 있지만 무죄판결을 받지 않은 한 교육감직 유지는 사실상 어렵다고 한다. 해당 조항은 유죄가 인정될 경우 벌금 500만원 이상을 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2심에서 결과가 바뀔 수도 있다고 내다보는 전문가들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결과가 바뀌고 안바뀌고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교육감의 도덕성에는 치명적인 금이 가는 것이다. 교육계의 수장으로 정상적인 교육감이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도덕성을 강조하는 교육계의 특성상 그렇다는 이야기이다. 이참에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한국교총에서도 개선안을 내놓고 있다. 과거에 직선제를 폐지하거나 교직원과 학부모가 선출하자는 의견을 냈었다. 지금은 직선제와 관련하여 위헌소송을 해 놓은 상태다. 일단 대한민국 최대의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의 교육에 대한 열정을 의미있게 받아들이고 싶다. 다만 직선제 폐지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
2015-04-27 09:45서울특별시 교육이 또 다시 크게 흔들릴 우려에 봉착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 재판은 국민 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대법원에서 1심 형량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또 30억원이 넘는 선거비용 보전금도 반납해야 한다. 만약 최종심에서 당선 무효가 선고되면 서울 교육의 엄청난 후폭풍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비록 1심 결과이지만,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점과 참여재판 배심원 7명 전원이 유죄로 판단했다는 점이 향후 2심과 3심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사태가 단순하지 않을 우려가 상존하는 것이다. 법원은 지난 해 전국 동시지방 선거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죄는 상대에게 불리한 사실을 공표해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위법에 기반한 당선자는 엄벌하여 사법 정의를 세우겠다는 강한 의지를…
2015-04-26 12:56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할 교육감들이 씻을 수 없는 부도덕함을 보이는 최근 3명의 서울시교육감들의 각종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임기도 채우지 못하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 공정택 17대 교육감은 교육청 간부와 교장 등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1억4600만 원의 금품을 받고, 인사 담당자에게 승진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1억4600만 원이 확정되었다. 이때에도 판결의 핵심은 인사청탁과 승진이라는 '대가성'이었다 또 곽노현 18대 교육감은 2010년 6.2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박명기(서울교대교수)씨에게 2억을 준 혐의로 구속 기소(사후매수죄인 공직선거법232조 1항2호)되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했으며, 4.23일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조희연 20대 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조 교육감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뒤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당시 그러한 의혹을 사실이라고
2015-04-24 12:40사람의 생각이나 느낌 따위를 목구멍을 통하여 조직적으로 나타내는 소리를 “말”이라 한다. 말이란 듣는 상대방의 느낌에 따라 사회적인 구설수에 오르내린다.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이 주는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다. 그동안 정치인을 비롯하여 판검사들의 막말이 비난에 대상에 되더니 일부 교수들과 교사들마저 도를 넘어 신선한 교육현장을 오염시켜 교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강력한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이 시행된 데 이어 최근 교사의 부적절한 말에 대한 법원의 처벌 판례가 나옴에 따라 앞으로 교사들이 '막말'로 인해 교단에서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막말사례를 보면 강원도 원주 모고등학교 2학년 담인 M교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카카오스토리에 박근혜 대통령을 ‘막가파’식(式) 막말로 비방하고 ‘대한민국을 저주’ 하는 글을 올렸다. 박 대통령을 “적괴(敵魁) 마녀”로 지칭하며 대한민국을 “적괴 마녀와 그 개들이 지배하는 동물농장”이라고 했다. 또 수원지법 형사9단독 지귀연 판사는 다문화가정 어린이인 제자의 정신 건강을 해치는 말을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교사 A씨에게 벌금 300
2015-04-22 14:29올해 교육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달의 스승’이 또 다시 장벽에 부딪혔다. 지난 3월의 스승인 백농 최규동 선생이 친일 논란으로 선정 취소의 산고를 겪은 ‘이달의 스승’을 전면 재선정하기로 하면서 졸속 선정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교육부가 선정위원회를 보강, 검증절차를 강화했지만 결과적으로 졸속 선정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015학년도부터 교육부가 스승을 존중하고 올바른 사도(師道)상을 세우도록 하고자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이달의 스승 사업은 아직도 그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즉 교육부가 ‘이달의 스승’으로 선정된 12명 중 11명을 재선정하기로 하면서 부실 선정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난 3월 ‘이달의 스승’으로 선정된 백농 최규동(1882~ 1950) 선생에 대해 친일 논란이 일자 선정 작업을 다시 하기로 변경한 바 있다. 좀 더 치밀하게 사전 검증을 하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백논식으로 친일을 재단하면 우리나라 애국자, 문인, 교육자 중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우려를 간과해선 안 될것이다. 교육부는 올 2월에 12명의 이달의 스승을 선정해 공표한 바 있다. 즉, 3월 조
2015-04-22 14:28학생들이 힘들어 하는 것 중의 하나가 무관심이다. 교사나 급우들이 해당학생에 대해 무관심하게 되면 그 학생은 학교생활을 힘들어 한다. 따돌림도 따지고 보면 무관심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급우들의 무관심이 곧 따돌림이기 때문이다. 교사들에게도 지속적으로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한다. 그만큼 어떤 조직에서 무관심이라는 것은 아주 무섭고 상대를 힘들게 하는 것이다. 이야기의 서두가 무관심으로 시작되었지만 학생들의 왕따나 학교폭력 이야기를 하고자 함은 아니다. 최근에 학교에서 자주 발생하는 교사에 대한 폭행사건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몇 해전만 하더라도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거나 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면 사회적으로도 큰 관심을 불러왔다. 당연히 교육계에서는 심각히 받아들여 대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됐었다. 학생인권조례가 공표되고 체벌이 금지되면서 교사들의 학생지도 입지가 매우 많이 줄어 들었다. 적당한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상벌점제 마저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펼쳐지고 있다. 그나마 체벌없이 학생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었던 상벌점제도 인권에 문제가 있고, 개선이 되지 않는 다는 명목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효과적인 방
2015-04-20 08:59서울시교육청이 근무·의전·회식 문화 개선에 나선다고 한다. 시교육청은 19일 근무문화, 의전문화, 회식문화 등 3개 분야로 나눠 문화 개선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간단히 이해하면 그동안 관행적으로 내려왔던 근무, 의전, 회식문화 등을 간소화하고 자유스럽게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관행을 과감히 철폐하여 교육력을 높이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번의 문화개선이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일단은 교육청의 내부조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부분은 학교에도 적용하여 학교조직도 문화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교육청의 간부들이 기관을 방문할 시 수행인원을 최소화하고 환담장소에 차 외에는 다른 음식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보통 학교에는 지역교육지원청의 국 과장만 방문하더라도 상당한 부담감이 있었다. 어떤 경우에는 장학사만 방문하더라도 학교에 따라서는 준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의전에 상당히 신경을 썼었다. 앞으로 의전문화가 개선되면 이런 현상이 사라질 것으로 보여 교사의 한사람으로 전적으로 환영한다.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사실 교사들이 행정업무에 지나치게 부담을 갖는 현실에서 의전까지 신경쓰기란 쉬
2015-04-20 08:58필자는 이미 ‘채만식문학상 부활돼야’와 ‘이제는 미당 시를 가르치려네’ 같은 칼럼을 발표한 바 있다. 소설가 채만식과 시인 서정주는 사후에도 친일행적으로 곤욕을 치른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 점이 안타깝고 답답하여 그들의 공과(功過)를 있는 그대로 학생들에게 가르치자는 요지의 칼럼이다. 그런 주장을 한 것은 원조와 아류, 그리고 경중의 차이야 있겠지만 일제침략기에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자체가 친일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따지면 살아남은 죄, 침묵한 죄 등 이른바 ‘형이상학의 죄’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것 역시 아무렇지 않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친일파 청산에 실패한 부끄러운 역사를 이어왔다. 오래 전 민예총 공동대표, 민족문학작가회의(현 한국작가회의) 회장을 역임한 신경림 시인의 “친일과 월북이 문학성 평가의 잣대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에 공감하는 것도 그래서다. “친일을 했다고 미당 서정주의 작품을 폄훼한다면 과거 정지용을 월북 시인이라고 매도했던 것과 다른 게 뭐냐”고 했는데, 맞는 말이다. 사실이 그렇다. 공산주의가 좋다며 스스로 월북하여 김일성정권에서 부수상까지 지낸 홍명희의 소설 ‘임꺽정’이 불티나게 팔리고, 그를
2015-04-1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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