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선출직 고위 공직자(교육감포함)들은 지난 선거에서 공직자로서의 희생과 봉사정신은 제시하지 못하고, 오로지 개인의 출세를 위해 표퓰리즘 공약을 남발한 달콤한 사탕발림의 무상교육과 보육이 요즘 한국사회에 소용돌이치고 있다.

복지국가를 향한 무상교육은 모든 유치원어린이집의 어린이들에게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유아에게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금년 들어 누리과정 만3~5세 무상교육 지원을 교육감들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만큼 국고지원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교육부는 법령상 교육감이 교육청 재정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해야 한다며 이를 거부하는 교육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사태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일선 교육 현장의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켜져만 간다. 과연 해법은 없는 것일까?

복잡한 셈범과 첨예한 입장이 공방을 벌이는 것 같지만 사실 문제는 단순하다.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4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중앙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가?, 아니면 지방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가?

누가 돈을 댈 것인가를 정하려면 누가 이 사업을 결정했는가를 보면 된다. 특히 누리과정 지원이 중앙 정부의 정책 결정 사항 이였다면 당연히 교육감들은 중앙정부의 몫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결정된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지방 교육청이 그 업무를 대행해야 한다. 누리과정이 지방정부의 자체 사업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대행사업이라면, 그 예산 또한 중앙정부에서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오는 3월부터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2차 보육대란이 우려된다고 한다. 가까스로 급한 불을 끈 유치원 보육대란에 이어 어린이집 보육대란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월10일 기준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 차원에서 편성하지 않은 곳은 서울, 경기, 광주, 전북, 강원 등 5곳이다. 이들 교육감들은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아직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못한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하루빨리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를 대다수 국민들은 생각한다. 그러므로 대통령과 교육감들은 나라 곡간을 좀먹는 행태를 즉각 중지하고 국민들에게 엎드려 백배 사과하라, 아울러 현명한 모든 국민들은 다음에 치러질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기타(시도지사, 교육감 등) 고위직공무원 선출시 대안 없는 표퓰리즘 복지정책 공약을 내놓는 후보자를 투표로 낙선시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