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관내 중․고교에 공문을 보내 친일 인명사전을 준강매식으로 구입토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즉 중･고교 583개교에 ‘「친일인명사전」구입을 위한 학교회계전출금 재배정 안내’ 공문을 통해 「친일인명사전」을 구입하고, 그 예산 집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단위 학교에 공문을 시달했다.

  또한 ‘「친일인명사전」구입 예산 교부계획’을 통해 교사 연구 및 수업활용자료, 동아리 학생들의 탐구학습 자료, 역사 시간을 활용한 토론활동 자료,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역사 수업 참고자료 등 자료 활용 방법까지 명시하였다.

이와 같은 서울교육청의 일탈적 교육행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학교를 이념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나아가 교원과 학생들을 이념 투쟁에 끌어들이는 비교육적 처사다.

  현재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된 인사들의 친일 여부는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 단지 진보적 인사들이 스스로 그들의 시각에서 재단하여 만든 인명 사전에 붕과하다. 따라서 사회․학계의 이념 논란이 있는「친일인명사전」으로 인해 더 이상 학교를 이념 논란의 장으로 만들지 말고「친일인명사전」의 학교 배포 및 학습자료 활용을 즉각 중단, 철회해야 한다.

  물론 서울교육청은 이와 같은 파행이 언론 보도를 통해 논란이 확산되자 해명자료를 내고 “활용방안을 예시로 들었을 뿐 의무사항은 아니며,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친일인명사전」의 구입․배포에 대해 언론을 중심으로 정치 이념 논란이 발생되고, 일부 학부모단체가 학교장 고발 방침까지 밝히고 있는 현실에서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주장 자체가 공허할 뿐이고, 이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학생 대상 교육자료로 활용할 경우 편향성 논란과 학부모 반발이 우려된다. 

  서울교육청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학교운영비 삭감, 교원의 처우개선비 삭감 등 매년 되풀이 되는 긴축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서울시교육청이 2015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교육청이 요구하지도 않은 예산을 서울시의회가 증액 편성한 것(교육비 특별회계 심의 과정에서 증액)에 대해 어떠한 거부도 없이 받아들였다는 것 또한 납득하기 힘든 대목이다. 서울교육청은 최근 정부로부터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누리과정 대체 예비비의 50%만 배정받는 교육청에 포함됐다. 그런데도 친일 인명사전 구입에 혈세를 쏟아 붓는 이유에 대해서 적절한 해명을 해야 한다. 

  최대한 양보하여 도서구입비를 배정하는 것을 이해한다고 해도 특정 도서를 지정하여 구입토록 한다는 것은 교육감의 월권, 권한 남용이다. 교육감은 도서구입비를 배정, 재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도서와 학습 자료 구입 권한은 단위 학교장에게 있다. 그럼에도 예산을 재배정하고 특정 도서를 구입토록 한다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산을 배정하되 교육적인 도서와 학습자료를 각 학교의 실정,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학교장에게 구입을 맡겨야 하는데 서울교육청은 이를 간과한 것이다.

  물론 일제 강점기 인사들의 친일 행적이 사실로 확인된 부분은 당연히 비판받아야 마땅하며, 학생들에게 사실에 근거한 올바른 역사 인식을 심어주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도 친일 인명사전의 친일 부분은 비난이 아니라 건설적 비판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러나 좌측으로 치우친 기관인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친일인명사전」은 편향성 논란과 더불어 객관성이 떨어지며 많은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 서적으로, 이를 학교현장에 비치하고 교수․학습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결코 교육적으로 올바르지 않다. 교육의 가치지향성,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특히 서울교육청이 편성하지도 않은 사업 및 예산을 정당 중심의 시의회가 많은 교육예산(1억 7400만원, 학교당 30만원)을 들여 추진하는 것은 추후 나쁜 선례가 될 것으로 우려하며, 「친일인명사전」의 학교 배포 및 학습자료 활용 준강요는 반드시 즉각 중단, 철회돼야 한다.

  서울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도 편성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 현실과 예산 부족으로 도서구입비 등을 삭감하는 현실에서 사회･학계･교육계의 이념 논란의 중심에 있는 친일 인명사전의 학습 자료 활용과 준강매적 교육행정은 중단돼야 한다.

  교육의 정치적, 이념적 중립성을 앞장서 담보해야 할 서울교육청이 스스로 편향성을 인정하는 이와 같은 교육행정 처사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있어서도 안 된다. 만약 서울교육청이 즉각 이와 같은 몰지각한 교육행정을 중단, 철회하지 않고 지속한다면 교육계와 학부모들을 비롯한 전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차제에 서울교육감은 만약 ‘친일 인명사전’이 보수 단체 내지 기관에서 발행한 미검증된 도서,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은 도서라면 이번 처사처럼 학습자료라는 명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막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지도 국민과 서울 시민들에게 명백하게 답해야 할 것이다. 이에 합당한 해명을 해야 서울 시민과 국민들이 이 친일 인명사전 구매 지원이 좌파, 진보 단체에 대한 에두른  물적 지원 아니라고 인식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