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옥 행정기구 아닌 백년대계 세우는 자문위원회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22일국가의 중요 교육정책에 대해 대통령 소속 법정 자문기구 역할을 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교육 주체와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통해 안정성과 일관성이 유지되는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궁극적으로 헌법 가치인 교육의 자주성·중립성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발의 법안은 국가교육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위원은 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다양한 사회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했다. 25명의 위원 중 국회 추천 인사는 12명에 이르도록 했고 교육기본법에 따라 교육당사자들이 고르치 참여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헌법 제31조는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을 지키고 안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문재인 정권은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대입제도 개편을 강행하고, 자사고와 외고를 폐지해 일반고로 전환을 추진하는 등 학부모와 학생, 교육 현장을 혼란에 빠트려 각종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어 "사회·역사 분야 교과서에는 문재인 정권의…
2021-01-25 15:24
교총을 비롯한 교원·교육단체들이 모여 코로나19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선언을 했다. 한국교총, 좋은교사운동, 전교조, 실천교육교사모임, 새로운학교네트워크,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6개 단체는 21일‘교육부-교원단체 대표 간담회’를 가진 후‘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모든 학생의 안전과 성장 지원을 위한 교원단체 공동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원격 수업 중심의 학교 운영도 불가피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학습과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고 학교 방역, 학습격차 문제 해결 등 사회적 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교원들의 뜻을 모아 교원단체 공동선언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학교방역을 강화와안전한 교육과 돌봄 환경구축△학생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한 상담활동강화△학습부진학생학습지원강화를 통한학습격차 해소△충실한 수업을위한온라인 학습 자료 공유, 소통 사례 공유 확산 등 네 가지를 다짐했다. 또한 교육당국과 정치권에 “온라인에서 진행되기 어려운 교육과정은 과감하게 축소하고, 학교의 방역 행정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 보강, 상시적인 거리두기를 위한 과밀학급 문제 해소, 거대 과밀학교와 같이 등교수…
2021-01-22 14:22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교사를 옹호하는 기자회견 도중학생단체 임원을 폭행한 가해자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학생수호연합(이하 학수연)은 21일“최인호군을 폭행한 빨간패딩이 잡혔다”면서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그간 학수연 측은 최인호 대변인을 폭행하고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로 도주한 가해자를 당시 복장인‘빨간 패딩’으로 지칭하며제보를 요청하는 전단을 배포하고광주 금남로 등에서가해자를찾는 서명운동을진행해 왔다. 학수연 측은 이를 통해 확보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근거로 도주경로를파악해 피해자 조사 시 경찰에 제출했고, 경찰은 이를 근거로 CCTV 확인 등을 통해 가해자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가해자의 신원 확인은 내주 예정된경찰 조사를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달 23일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촛불교사 백금렬 지키기 기자회견’에서 발생했다. 가해자는 백 교사의 형이 가혹하다며 공무원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정치편향 행위에 대해 백 교사의 사과를 요구하는 최 대변인을 향해 욕설을 하고 얼굴을 밀쳐 땅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한 후 현장을 떠났다. 백 교사는 이에 앞선 지난달 18일졸업생 제자 4명에게…
2021-01-22 11:36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온라인 개학의 영향으로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줄었지만, 집단따돌림·사이버폭력 비중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총은사이버폭력 비율이 급증한 것은 비대면 수업의 그늘일 수 있다고지적하며 현장 의견을 반영한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21일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매년 4월 전수조사와 9월 표본조사로 시행해왔으나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한 번으로 축소해 9월에 한 번 시행했다. 17개 시·도교육감이 지난해 9월 14일에서 10월 23일까지초‧중‧고교(초4∼고2) 학생 약 357만 명을 대상으로 2019년 2학기부터 응답 시점까지의 학교폭력 피해‧가해‧목격 경험과 인식을 물었고, 대상 학생 중82.6%인 295만 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전체 피해응답률은 0.9%로, 2019년 1차 조사대비 0.7%p 감소했다.학교급별로는 초‧중‧고교 각각1.8%, 0.5%, 0.2%였따. 2019년 1차 조사 대비 각각 1.8%p, 0.3%p, 0.2%p 감소했다 전체 목격응답률은 2.3%로, 2019년 1차 조사 대비 1.7%p 감소했다. 학교급별로 초‧중‧고교 각각 4
2021-01-21 10:22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박종훈(사진) 경남도교육감이 방과후 자원봉사자 348명의 정규직 전환 면접을 잠정 연기했다. 경남도교육청은 당초 19일 면접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시험 없이 면접만으로 정규직 전환을 진행하는 것은 채용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다른 이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일이라는 비판이 전국민적으로 확산돼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박 교육감은 14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채용 방식과 관련한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된 시점에서 더욱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9일 예정된 방과후학교 전담 인력 면접시험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면접시험을 연기하는 동안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교육부, 교직단체, 노동조합 등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제기된 우려를 불식시키고, 애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말 방과후학교 자원봉사자 348명을 면접만으로 무기계약직 전환하겠다는 특채 계획을 밝히면서 불공정 논란에 휩싸였다. 경남교총 등 지역 교육계의 전면 재고 요청은 물론, 도민들에게도 비판을 받아왔다. 박 교육감이 일정 연기를…
2021-01-20 10:09
정부가 학교는공간을 제공하고돌봄은 지자체가운영하는 학교돌봄터 사업 추진을발표했다. 현장 교원들은 그간 요구한 지자체 운영 돌봄체계로 전환의 첫발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하며 환영했지만, 돌봄 전담사들은 신분 불안을 우려하며 반대했다. 정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첫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자체-학교 협력돌봄 기본계획'에 따라 '학교돌봄터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2018년 4월에 발표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에 따라 3만 명 규모로 초등 돌봄을 확대하고, 돌봄 운영시간 연장, 돌봄 종사자 근무시간 확대 등을 통해 질 높은 공적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지자체가 교육청·학교와 협력하는 사업이다. 학교돌봄터는 초등학교가 교실 등 돌봄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학교 공간을 활용해 돌봄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된다.돌봄서비스 이용 아동의 안전보장, 돌봄 시설의 관리 등 운영·관리에 대한 책임은 지자체가지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매년 750실을 선정해초등돌봄교실 평균 수준의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학교돌봄터를 신규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공간 리모델링비 등 시설비와 인건비…
2021-01-19 16:45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의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이 학부모들의 반대여론에 부딪힌 가운데, 교사단체와 청년단체도 반대하고 나섰다. 올바른 교육을 위한 전국교사연합(대표 조윤희, 이하 올교련)과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대표 육진경, 이하 리커버)은 19일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사진 위)을 열고 시교육청의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시정을 요구했다. 이들에 이어 참인권청년연대(대표 김선규)도 서울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반대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사진 아래)을 가졌다. 이날 육진경 리커버 대표는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이 심각한 교권침해의 가능성을 지적했다. 육 대표는“보건복지부의 ‘제4차 국민건강증진계획(2016~2020)’에 따르면 남성 동성애자 간 성 접촉이 에이즈의 주요 전파 경로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고, 여러 전문의들의 연구에서 이는 사실로 확인된 바 있다. 그럼에도 지난 2016년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이러한 보건적 사실을 전달하는 수업을 했다는 이유로 서울교육청 조사를 받는등 심각한 교권침해 사례가수 차례 나오고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교육청의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에는 성소수자 학생 인권 보호 명목으로 ‘성인권…
2021-01-19 14:24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인한 학부모의 부담 감경을 위해 돌봄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방안을드러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올해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갖고‘등교수업을 안전하게 늘릴 수 있는 대책’과 관련한 질문에“이제는 치료제와 백신까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됨으로써 원격수업이 중심이 되는 시대가 빨리 끝내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부득이 원격수업이 계속되는 경우에서도 그로 인해 생기는 교육격차를 최대한 막고, 아이들의 돌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공보육과 공돌봄, 온종일 돌봄 같은 이런 돌봄을 획기적으로 늘림으로써 부모들의 돌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이 돌봄 밖에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국가교육위의 임기 내 설치’와 관련된질문에“차근차근 준비해가고 있다. 아마도 금년 중 출범을 좀 더 본격적으로 구체적 방안까지 제시하고 아마 실행까지 나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과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국회와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의해나가겠다”며 “과거에 교육부를…
2021-01-18 14:35[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혁신학교 신규 지정에 있어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히는 현상이 매년 확산되고 있다. 마치 혐오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님비(Not In My Yard)현상’처럼 비춰지는 현실이다. 물론 님비현상은 혁신학교 기피현상과는 매우 다르다. 공익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지만‘집값 하락’ 등 이유로 내 지역만은 안 된다는 집단이기심의 표출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혁신학교 지정을 반대하는 지역은 교육열이 강한 학부모들이 많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때문에 학력저하, 그리고 정치적 편향 교육에 대한 우려 때문에 혁신학교를 거부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 2018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조사에서 중학교 학부모 가운데 28%는 혁신학교 입학 후 성적 하락을, 19%는 이념교육에 대해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혁신학교 지정 취소’로 지역주민과 학교가 극심한 갈등을 겪은 서울 경원중과 강동고, ‘정치편향성 주입식 교육’을 펼치다 국민적 지탄을 받은 인헌고 사태에서 이런 부분은 잘 드러나고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일반학교보다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 가까이 예산을 더 받았음에도 특별한…
2021-01-15 14:15[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최근 선발된 서울시교육청의 ‘에듀테크 선도교사’에 대해 관내 교사들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선도’의 개념과 맞지 않는 저 경력 교사들이 다수 뽑혔기 때문이다. 이는 시교육청이 선발과정에서 그동안의 활동경험보다 지원동기와 계획을 더욱 높게 평가한데다 배점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아 발생됐다. 시교육청이 명단을 발표한 지 한 달 정도가 지났음에도 교사들의 불만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100명 모집에 800명 가까이 지원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인 이번 선도교사 선발에 대해 ‘불공정했다’는 교원들의 부정적 반응이 지속되는 것이다. 1년 간 80만원의 연구비가 지원되는 선도교사 선발 결과 에듀테크 실적이 많은 교사보다 상대적으로 저 경력 교사들이 자리를 차지했다. 이런 문제는 심사 배점에서 비롯됐다. 시교육청은 이번 선도교사 선발에서 ‘원격수업 및 에듀테크 활용 경험(A)’과 ‘지원 동기 및 활동 계획(B)’을 작성하도록 하고 문항에 대한 배점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선발 후 공개된 심사기준을 살펴보면 A문항은 10점에 불과한 반면, B문항은 90점이었다. 실제 원격수업과 에듀테크 활용 경험이 어떤가에 대한 기준보다 원격수업
2021-01-1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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