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사립학교 교원 정원기준 변경을 안내했다가 현장의 반발에 일부 유예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8일 각 사립 중·고교에 ‘2021학년도 사립학교 교원 정원기준 변경 예정 사항 알림’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서 시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과소학급 학교 기준을 기존 ‘중학교 18학급 미만, 일반계고 24학급 미만’에서 ‘중학교 15학급 이하, 일반계고 19학급 이하’로 변경한다고 안내했다. 과소학급 학교는 교원 정원이 적은 학교는 행정업무 등 업무 부담이 많기 때문에 전체 학급 수가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교원 1명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사전 협의 없이 기준 변경이 안내되자 서울교총이 시교육청에 적용 유예를 긴급 건의하는 등 방문활동을 펼쳤다. 일선 사립학교들의 거센 반발도 이어졌다. 연말에 교육과정과 교원 수급을 준비한 사립학교들에 혼란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공립학교와 형평성을 맞춰 사립학교 교원 정원 감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안내가 늦어 교원 수급에 차질이 생긴다는 현장의 반발이 이어지자 30일 다시 공문을 보내 추가조정을 안내했다. 공문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과소학급 학교 기
2021-01-06 13:59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원들이 가입한 교원단체 정보를 공개하거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교육을 했을 경우 학부모가 자녀의 전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원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된 법안이 국회에 다수 발의됐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0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교원이 교육할 때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선동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이런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학부모가 해당 학교장에게 자녀의 전학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곽 의원은 이에 대해 “일부 교원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견해를 강요하거나 정치적 구호를 외치게 하는 등의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같은 당 정찬민 의원은 최근 학교의 장이 매년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원 수에 대한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2021-01-06 11:55
올해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된다.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 원격수업 기반 조성 등도 이뤄질 예정이다. 교육과정 개정,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등을 추진하면서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고교 무상교육 전명 시행=지난해 고교 2·3학년 88만 명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시행돼 연간 약 160만 원 정도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이 지원됐다. 올해부터는 고교 전 학년에 걸쳐 124만 명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시행된다. △초·중등 원격수업 기반 조성=지난해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원격수업이 도입되면서 12월 원격수업 운영을 정규수업으로 제도화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미래교육’을 신년사 화두로 내걸고 본격적인 원격수업 기반 조성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학의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가능 학점 수와 이수 가능 학점 수에 대한 제한도 풀려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지난해 6만 원이던 국공립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단가가 2만 원 인상된 8만원이 됐다. 사립유치원 유아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도 월 24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인상된다. △정신건강 위기학생 심리 지원 강…
2021-01-05 16:46[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이 단위학교에서 혁신학교 신청 시 교육공동체 의견수렴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교육당국에 건의했다. 최근 신규 혁신학교 지정 신청이 완료된 후 뒤늦게 인식한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잇따라 취소되는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교총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혁신학교 지정신청 관련 교육공동체 의견수렴 강화’를 골자로 한 건의서를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교총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혁신학교 신청을 받고 있는 울산시교육청은 제외됐다. 건의 요지는 혁신학교 신청 시 단위학교에서 교원의 과반수 찬성, 전체 학부모의 과반수 이상 참여 및 과반수 동의(전체 학부모의 최소 25% 동의)를 확보한 후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의결을 통해 지정신청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혁신학교는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협력과 자발성의 문화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정취소 사례들을 살펴보면 추진과정에서 구성원의 충분한 토론 및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이 선행됐는지 의문스러운 게 사실이다. 오히려 전국적으로 혁신학교 지정이 용이하도록 신청요건만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문제가 불거진 서울 경원중의 경우 교원 또는 학부모
2021-01-05 16:27[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경남도교육청이 지난달 말 방과후학교 자원봉사자 348명에 대해 면접만으로 무기계약직 특채 계획을 밝힌데 이어, 국회에서는 교육공무직을 교직원에 포함시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까지 발의돼 연초부터 ‘불공정’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 건은 지난해 국민적인 규탄을 받았던 ‘인국공 사태’ 2탄 격으로 비화되는 모양새다. 경남교육청 특채 계획의 경우 스스로 세운 ‘교육공무직원 채용 시 공채 원칙’조차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경남교육청은 도내 전체 학교에서 시행되는 대규모 교육공무직원 채용을 단지 11월 1일자에 유사업무에 종사했던 자원봉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는 명목으로 특채를 강행하고 있다. 최근 경남교육청 공채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은 직종은 100대1 가까이 나올 정도로 치열한 상황에서 그 관문을 지나치게 낮췄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경남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공채를 준비 중인 도민은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렸다. 해당 게시 글에는 “공무직을 준비 중인 청년의 취업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행위다. 수백 명의 인원이 아무런 노력 없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경우 교무 행정을 준비 중인 취업 준비생에게 미래의 기회가 돌아올 수
2021-01-04 16:50
2021년 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0.9% 인상되며, 수당은 사실상 동결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2021년 공무원 처우개선 및 수당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 보수 0.9% 인상과 제 수당 동결이다. 이에 따라 교원 봉급도 0.9% 인상되고 수당은 동결된다. 이는 최근 10년 이래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2021년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했다. 군인(병)에 대해서는 실질적 체감 가능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2017년 수립한 병(兵) 봉급 인상계획에 따라 봉급을 전년 대비 12.5% 인상한다. 월 54만 900원이던 병장 월급이 올해는 60만 8500원이 된다. 제 수당은 동결되지만 일부 수당은 기준이 변경된다.강‧호수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현장에서 인명구조 업무에 종사는 수상안전요원(경찰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 등급은 기존 ‘병종’에서 ‘을종’으로 상향한다. 헬기를 이용해 산불진화 현장에 투입되는 산불진화대원(항공진화대원)에
2021-01-03 10:08
수도권의 사회적거리두기 조치가 연장되면서 교습 인원 9인 이하의 학원은 교습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를 17일까지 재차 연장하면서수도권 학원‧교습소 일부 수칙을 추가 보완해17일24시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방역조치 중 추가 보완된 사항은 수도권 학원‧교습소는 원칙적으로 집합금지이나, 동시간대 시설 내 입장하는 교습인원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의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방역조치인 21시~05시까지 운영 중단 등은준수하는 내용이다. 또한 숙박시설 운영은 계속 금지이며, 운영 시에도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와음식 섭취 금지는 준수해야 한다. 기존에 허용해온 2021학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과고용노동부 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계속 허용한다. 수도권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되는 학원·교습소는 불시점검을 수용하고, 방역수칙 위반 시 집합금지 조치에 동의함을 출입문에 부착해야 하고, 교육부는 신고센터(https://clean-hakwon.moe.go.kr)운영 등을 통해 위반 의심 시설을 상시 점검할 예정이다.…
2021-01-03 09:33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2021학년도 서울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1차 합격자 명단이 변경되는 일이 벌어졌다. 30일 서울시교육청은 “전날 임용시험 제1차 시험 체육 과목 일반전형 합격자 발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들의 점수가 뒤늦게 반영돼 합격자 명단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기존 합격선에 있던 동점자 7명이 합격 통보를 받은 지 10시간 만에 불합격으로 처리됐다. 이번 합격 번복은 시험일이었던 지난달 21일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 자가격리 응시자 중 6명이 결시 처리돼 과목별 합격자를 정할 때 순위에서 제외됐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합격자 발표 이후 결시처리 된 응시생 누락 사실을 인식하고 합격자 수를 재산정한 결과 합격점이 75점에서 75.33점으로 변경돼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 보건 과목에서도 결시 처리된 응시생 1명이 합격선 이상의 점수를 받은 사례가 나왔으나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으면 모두 합격시킨다는 원칙에 따라 보건 과목의 합격선은 기존과 같다. 불합격 통보를 받은 응시생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응시생은 “1차 합격 10시간 만에 일방적인
2020-12-30 12:40
한국교총이 교원정원 산정기준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지난달 2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의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미래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 정책 추진 계획’에 따르면 공립 초등 교원 채용은 2024년에 학급당 학생 수 20명대를 목표로 기준으로, 공립 중등 교원은 2024년에도 24명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감염병으로 등교격차와 학습격차 문제가 심각해 2024년이 아닌 지금 당장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교원수급 계획을 재설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감염병에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학교의 보건안전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모델 구상이 필요하다”며 “실제 코로나19로 인해 과대·과밀학급의 경우 전면 등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등교격차에 따른 학습격차·돌봄 공백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됐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 정부가 ‘평균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우려했다. 교총은 “현재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 22명대, 중등 24명대로 나와 있지만, 도서벽지 소규모학교의 경우 한 학년 전체를 통틀어…
2020-12-29 17:49
문재인 정부 들어 교육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19일 ‘한국 교육개혁의 진단과 과제’를 주제로 줌을 통해 온라인으로 개최된 ‘2020년 한국교육정치학회 연차학술대회’에서 이런 주장이 연이어 제기됐다. 학술대회 1부 발표자로 나선 김희규 신라대 교수는 현 정부의 교육개혁을 진단하면서 학업성취도평가가 무력화되면서 학습결손이 심화하는 등 교육 불평등이 가속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대표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관해 70개국에서 치르는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PISA)에서 중학교 수학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015년 4.6%에서 2019년에는 11.8%로 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초학력 보장체제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소외 없는 학력 진단과 지원 방안 마련, 학습장애 학생을 돕는 특수교육 복지 확대, 기초학력 보장 교육프로그램 개발·제공 등을 요구했다. 그는 이외에도 전 학교의 혁신학교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등 정책평가 없는 교육 실험이 계속되면서 학교가 ‘즐거운 놀이터’로만 남고 개인 진단은 부재하고 지식 무용론까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는 학교 선택권 확대
2020-12-2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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