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 이래 노무현 정부 말기에 이르기까지 교원정년 단축, 부적격교원 퇴출, 교원평가제 확대, 교장공모제 확대, 성과상여금 차등 확대, 공무원연금 개악 논의, 경력을 경시하는 교원승진제도 개정 작업 등 교직의 전문성과 자존심을 뭉개는 정책이 꼬리를 물고 있다. 지난 10년간 이념 과잉, 개혁 강박관념, 포퓰리즘의 늪에 빠진 우리 사회는 홍위병이 휘젓는 깃발아래 너무 쉽게 우리의 존재 이유인 신뢰, 권위, 존경, 자부심 등 형이상학적 가치를 훼손해 왔다. 비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인기에 영합한 개혁을 앞세워 소탐대실하는 어리석음을 범했다. 교원정년 단축을 밀어붙이면서 나이가 들면 무능해진다는 잘못된 인식을 확산시켰다. 일반인에게 교직을 개방하는 교장공모제를 강행하면서 전문성을 강조하면 집단이기주의의 발로인양 매도했다. 체벌을 금지하고 학부모와 학생이 참여하는 교원평가제가 확대되면서 교실 붕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감시와 무시의 눈길을 예사로 하고 막말과 강제의 발길을 휘둘러 교원들의 교육에 대한 헌신과 열정을 이끌어낼 수 없다. 신뢰와 존경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교직만족도와 자부심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자부심이야말로 행복의 원천이고 인간은 자부심
2007-02-01 14:48새 학년 시작을 앞두고 대학 등록금 갈등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구조조정에 따른 학생정원 감축과 우수 교수 인력의 유치, 학교여건 개선 등이 주된 인상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법인화 추진에 따른 재정수요에 대비하겠다는 국공립대학 측의 앞선 계산이 논란의 또 다른 진원지가 되고 있다. 서울대는 신입생의 경우 12.7%를 올리겠다는 방침이고 일부 국공립대에서는 30% 인상 계획까지 밝히고 있다. 인상폭은 낮지만 사립대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부산대 총학생회의 설문조사에서 대학생의 38%가 집에서 등록금을 못 대 대출을 받거나 아르바이트를 통해 학자금을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학업에 지장을 받고 졸업을 하더라도 청년실업 문제로 원리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발생하는 악순환이 빚어지고 있다. 등록금 연 1천만원 시대에 교육양극화 해소를 화두로 한 참여정부의 관련 대책이란 게 정부보증학자금제도 등의 도입이 전부다. 교육재정 GDP 6%확보 공약은 계획조차 언급된 적이 없고 대학운영비의 현실화를 위한 재정지원 방안은 답보상태다. 국가차원의 대규모 장학제도 구축, 기부금 세액공제 등을 골자로 한 한나라당의 ‘대학등록금 반값 정책’도 뜬 구름 잡
2007-02-01 14:45국가 교육과정의 사소한 변화도 학교 현장에서는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교육계 안팎의 많은 사람들이 국가 교육과정 개정에 큰 관심을 갖는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교육과정 개정안은 제7차 교육과정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고민한 흔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는 재고될 필요가 있다. 첫째, 고등학교 선택 과목군을 세분화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무관한 교과목을 강제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은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물론 학교 교육에서 전인교육을 위하여 경쟁력이 약한 교과목을 필수화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대학 입시를 목전에 두고 필요한 실력을 집중적으로 길러야 할 시점에서 자신의 진로와 무관한 과목들을 학생들에게 강제 이수하게 하는 것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 둘째, 교육과정 편제표의 수업시수를 미래 지향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 교육과정 편제표가 주6일 수업을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월2회 주5일제 수업을 실시할 경우를 대비한 수업 시수 감축 운영 지침이 추가되어 있다. 우리 학교에서 이미 월2회 주5일제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2007-01-29 09:02교육부가 지난달 27일 입법예고한 교원승진규정 개정안이 비현실적이어서 대폭 보완돼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많은 교원들이 이를 핵폭탄에 비유하며 불발탄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일부 국회의원들도 농어촌 교육의 황폐화를 걱정해 반대하고 있다.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근무 학교 크기가 작을수록 근무평정 고득점 취득이 불리해 숱한 소규모학교들이 하루아침에 기피학교로 뒤바뀔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농어촌 교육을 살리자고 도벽지근무 교사 수당을 신설한 게 엊그제인데, 한 나라 정책이 이렇게 오락가락해도 되는가. 10년간의 근무성적 점수가 승진을 좌우토록 해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는 것도 문제려니와 단지 근무학교 규모가 대․중․소냐에 따라 근무평정 점수가 큰 차이로 벌어지게 돼 있는 구조는 황당하기까지 하다. 예컨대 교원 수가 20명일 경우 1등수와 2등수 차이점은 4점인데 110명인 경우는 0.2점이라고 한다. 누구나 10년간 모두 1등수를 차지할 수 없는 사정임을 감안하면 치명적이다. 또한 개정안대로 하면 앞으로 교감 연령이 4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대거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경력 탈락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조기 승진한 교원들도 교장
2007-01-11 10:02교육정책은 장기적이고도 종합적인 안목으로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하며, 그 중에서도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교원의 수급정책은 장기종합계획으로 수립․시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원수급정책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에 근거한 합리적인 교원수급정책이라기보다는 즉흥적이고 임기응변식의 임시방편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의혹을 떨쳐버리기 어렵게 한다. 예컨대 2007학년도 초등교사 임용예정인원의 발표만 보아도 시험일을 불과 20여일 남겨놓은 시점에서 처음 발표한 후 교대생들의 거센 항의가 있자 부랴부랴 서둘러 그 인원을 증원하여 수정․발표하였다. 그러면서도 교육인적자원부는 ‘2006-2020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의해 교원을 충원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교원수급정책이 합리적인 중장기계획에 근거한 것이라면 우리가 수급인원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나, 교육인적자원부는 갑작스런 정원감축으로 교대생들을 당황하게 하는가 하면, 각 시․도교육청이 교원수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하였다. 물론 교원수급은 여러 가지 변인들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었다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원수급계획은 지속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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