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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주호 차관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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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01.20 12:02:38
19일, 이주호 전 청와대 교육과학수석이 교육부 차관으로 임명됐다. 지난 해 6월 교육과학수석에서 물러난 지 6개월만이다. 교과부장관도 아닌 차관 인선 논란이 한 달여간 지속된 사례는 찾기 어렵다. 그러나 이주호 차관이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성안자라는 점에서 교육부 차관으로의 복귀의 의미를 눈여겨보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이주호 차관의 재기용을 바라보는 교육계의 시각은 양분된다. 대통령 공약사항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과거 학교 현장과의 소통없는 일방적 교육정책 추진이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교차되고 있다. 이런 학교현장의 우려를 의식한 듯 이주호 차관은 학교현장의 충분한 여론수렴을 통한 정책추진을 공언하고 있다. 바람직한 변화와 자세라고 본다. 교육정책의 실질적 실무 책임자로 돌아온 이주호 차관에게 몇 가지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지난 해 6월, 교총 등 교육계가 당시 이주호 청와대 교육과학수석의 교체를 촉구한 이유를 곰곰이 따져보길 바란다. 특히, 학교 현장과의 소통 부족에 따른 혼란과 갈등이 컸던 점을 유념하여 정책 성안 단계부터 가져올 효과와 학교의 적합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둘째, 교육정책 추진에 있어 ‘나 아니면 안된다’식이 아닌 ‘함께 하면 된다’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교육정책의 파급효과는 학생, 학부모, 교원 등 전 국민에게 미치기 때문에 정책대상자의 입장에서 우선 생각하고 고려해야 한다.

셋째, 시스템에 의한 정책추진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교육개혁의 성공은 교과부가 유기적 시스템을 통해 책무성을 갖고 학교현장성에 바탕을 둘 때 가능하다. 이 차관이 앞장서 교과부 부서간 업무협조 체제의 원활과 무한대의 책무감을 부여하여 위만 바라보지 않고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임기 내 너무 실적에 연연하지 말길 바란다. 성과주의의 조급증이 국가대사를 그르치는 사례는 다반사다. 교육은 백년대계인 만큼, 교육개혁의 틀을 반석에 올려놓는다는 심정으로 안정적이면서 학교현장이 따라갈 수 있는 교육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한국교총은 이주호 차관 임명에 대해 “학교현장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귀는 크게, 입은 작게’할 것을 당부”하며 “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부처님 귀처럼 큰 귀를 스스로 만들어가고, 앵두처럼 작은 입이 되었을 때, 청와대 교육과학수석 당시 교육계가 지적했던 비판에서 벗어나 우리 교육을 더욱 
차관으로 평가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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