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기자] 자유한국당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2일 서울 배제학당역사박물관에서 정시 50% 이상 확대 법제화, 기초학력 보장체계 강화, 교육감직선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교육정책비전을 발표했다. 황 대표는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는 교육정책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혼란과 고통만 키웠다”며 “특히, 국민들께서 관심이 큰 대학입시제도조차 주무부처 장관은 까맣게 모른 채, 대통령 말 한 마디로 순식간에 뒤집히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인헌고 사태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듯 전교조의 횡포에 교육현장이 이념과 정치에 물들었다”며 “전교조의 제물이 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교육감 직선제가 과도한 선거 비용, 교육현장의 정치화 등 부작용이 많은데다 전교조의 교육장악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보고 교육행정체계 개혁을 위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이밖에도 정시 수능 전형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시행령 개…
2019-11-15 13:28제20조 ‘교직원의 임무’에 정치 선동 금지 규정 신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정은수 기자]최근 일부 교원들의 정치 편향 교육이 사회적 논란이 되자 국회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은 7일 교원이 학생을 교육할 때 정치적‧파당적 견해를 전파하거나 정치적 행위를 선동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제20조 ‘교직원의 임무’에 이 같은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조 의원은 “최근 일부 교원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주입시키거나 정치적 구호를 따라하게 하는 등 정치적 행위를 선동시키는 사례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며 “대한민국헌법과 교육기본법에서는 교육과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이 정치와는 별개로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입법을 촉발시킨 서울 인헌고에서는 학생수호연합이 정치편향 교육을 최초로 고발한 학생이 학내 따돌림으로 전학을 준비하자 학교폭력을 방치했다는
2019-11-14 16:41“정권 출범 시 5대 국정 전략으로 내걸었던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은 교육 이양(移讓)에 경도돼 실종되고, 정치‧이념의 개입으로 교육정책이 철회‧번복되면서 표류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반환점을 돈 문재인 정부의 교육에 대해 “정치에 좌우되는 교육으로는 미래가 없다”며 “국가의 교육적 책무를 강화하고, 교육법정주의를 확립하며, 이념을 초월해 교육백년대계를 다시 정립하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현 정부가 교육의 분권과 민주성, 평등성, 공정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지난 2년 6개월 간 여론과 진영의 지지를 좇아 갈팡질팡 표류하면서 교육법정주의를 훼손하고 혼란을 자초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당청의 개입과 시‧도교육감의 입김에 교육이 좌우되고, 교육부 스스로 국가의 교육적 책무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기초학력 보장, 학력 제고라는 공교육의 기본적 책무까지 방기해 학생의 미래조차 암울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총은 11일 낸 입장문에서 “교육 분권과 민주성에 경도된 유‧초‧중등 교육의 전면 시‧도 이양 추진, 평등성에 매몰된 학생 평가 경시 및 고교체제 획일화, 공정성을 빌미로 한 졸속 입시 개편이 대표적인 문제”라며 “교육적
2019-11-12 11:45정부가 자사고·외고 폐지 발표를 앞두고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지만 현장의 반응은 싸늘했다. 새로운 내용 없이 고교 서열화를 확인했다는 결론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5일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골자는 지원자·합격자의 평균 내신등급이 일반고, 자사고, 외고·국제고, 과학고 순으로 나타나 서열화된 고교체제와 부실평가에 대한 우려를 확인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발표 결과에 대한 고교 현장 교원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한 고3 교사는 "구조적으로 내신이 낮아도 특목고, 자사고 아이들이 많이 합격할 수밖에 없다"면서 "일반고보다 교육과정 편성권한의 폭이 자유롭고 심화과목을 이수하는 등 특성화돼 있는 데다가 입학 당시 성적 자체가 우수한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지방의 일반고에서 진학지도를 하는 다른 교사는 "학종은 농촌이나 도서지역 등 지방 아이들이 대학 가는 데 가장 좋은 전형이고 실제 주요대 입학생 분포를 조사했을 때도 이런 효과가 나타난다"면서 "이런 장점은 부각하지 않고 학종의 특성상 당연한 부분만 강조해 자사고나 특목고 아이들을 위한 전형인 것처럼 포장했다"고 비판했다. 현장 교원들은 부실평가
2019-11-11 15:59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자사고 등을 2025년에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에 교육계와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다. 교총은 특히 이번 정책을 헌법 정신 훼손으로 규정하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교육부는 7일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골자는 교육부가 올해부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들 학교는 일반고 전환 이후 학생의 선발과 배정은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되며, 학교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전국단위 학생 모집 특례는 폐지한다. 외고를 제외한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 등 특목고와 영재학교는 유지된다. 방안이 발표되자 교총은 이날 입장을 내고 "헌법은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교육법정주의를 명시하고 있고 교육의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고교체제라는 국가 교육의 큰 방향과 틀을 정권과 교육감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좌지우지하고 없애는 것은 헌법 정신 훼손이자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이어 "…
2019-11-11 15:56[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정부의 정시확대 기류 속 시‧도교육감들이 성명을 내고 ‘정시확대 반대’를 표명했다. 하지만 12개 시‧도만 참여했을 뿐 5개 시‧도는 이름을 올리지 않아 교육감들 사이에서도 의견일치를 이루지 못한 채 맞불만 놔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교육감협의회)는 4일 경북 안동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참여 교육감 12명의 뜻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정시 확대는 교육의 국가 책임을 저버리겠다는 선언이며 우리 교실을 10여 년 전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라며 “고교 교육과정을 파행으로 몰고 갈 정시 확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성명에는 경기, 부산, 경남, 세종, 대전 교육감이 빠졌고 보수인 대구, 경북교육감이 참여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정부 발표에 맞춰 급하게 성명을 내다보니 의견일치를 이루지 못한 것 아니냐”며 “진보‧보수를 떠나 교육감 개인 시각에 따른 판단 차이로 비춰지는 등 졸속행정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교육부와 교육감들이 엇박자를 타는 모습을 보이면서 당분간 학교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총회에서 대입제도개선연구단…
2019-11-07 16:22고교무상교육 방안 구체화 교원소청심사위 확대 구성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고교 무상교육의 시행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비롯한 교육부 소관 12개 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초‧중등교육법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조항을 신설해 대상학교, 지원항목, 연도별 시행 방안 등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의 47.5%를 국가가 증액교부하고 일반 지자체는 기존에 부담하던 고교 학비 지원 금액(총 소요액의 5%)을 지속 부담하도록 했다.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시행을 통해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모든 국민의 교육권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소청심사 건수가 2013년 487건에서 지난해 776건으로 증가함에 따라 소청 위원의 심사 부담을 경감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9명으로 구성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최대 12명까지 확대해
2019-11-07 16:20정부가 예상보다 빠른 인구 감소에 대비해 교원양성 규모를 조정하는 등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다시 짠다. 이 과정에서 교원 선발인원 감축, 양성기관 통·폐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교육계의 큰 진통도 예상된다.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6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는 기존 교육·병역·행정체계 전반에 새로운 도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하에 교육 분야에서는 ▲신규 교원수급 기준 마련 및 교원자격·양성체제 개편 ▲다양한 학교 설립 운영·지원(공유형, 거점형, 캠퍼스형 등) ▲학교시설 활용 확대 및 복합화(학교 내 지역시설 설치) ▲평생학습 강화(성인친화적 학사제도 확대, 지역사회 연계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초중고 학령인구(6~17세)를 2017년 582만명 → 2020년 546만명 → 2030년 426만명 → 2040년 402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계했다. 앞서 지난해 4월 정부가 발표한 2019∼2030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19-11-06 16:51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 이후 대입 개편에 대한 요구와 논의가 쏟아지는 가운데 정작 중심을 잡아야 할 교육부는 한 발 뒤로 물러서 있는 모습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지난달 30일 교육부와 당정청협의 후 11월 셋째 주에 정시확대에 관한 구체적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조 의원은 구체적 방안을 확정하는 데 있어 ‘시·도교육청의 이야기도 들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4일 발표하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자체적인 대입개편연구 결과를 반영할 것을 시사했다. 뿐만 아니라 이날 회의에서는 급격한 정시 비율 확대라는 접근은 하지 않기로 했으나 ‘급격한 확대’의 기준을 40%가 아닌 50%로 언급함으로써 당초 합의된 비율인 30%를 유지한다는 교육부 입장보단 전향적으로 검토될 수도 있을 가능성을 열어놨다. 또 2028학년도 이후 수능 서술형 포함 등이 언급되면서 정시 확대 문제도 정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수능 서술형 도입 찬반 논란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 정부 들어 대입개편 논의에서 교육부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정치적 여론에 따라 흔들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통령 취임 첫 해에는 수능…
2019-11-01 09:28
‘아빠·엄마 찬스’ 공방 매몰 서열화·대입개선 요구 폭발 교원 관심사는 오히려 소홀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올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는 결국 예상대로 ‘조국 국감’을 벗어나지 못했다. 야당과 여당은 조국 전 장관의 ‘아빠찬스’, 나경원 원내대표의 ‘엄마찬스’ 문제를 놓고 20일간 진행된 국감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치열하게 맞붙었다. 모두 자녀들의 대입 과정에서의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었기에 논란은 자연스럽게 학종 개편, 고교서열화, 정시‧수시 비율 조정 등 입시 개편으로 흘러갔고 이밖에도 미성년자 논문 공저자 등재, 가짜 학위 등 교육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숙제만을 남긴 채 막을 내렸다. 이번 국정감사도 매년 반복된 지적인 ‘맹탕 국감’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게 교육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국회가 행정부의 일을 감시하고 감독한다는 국정감사 본연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여야 진영논리와 정치싸움에만 매몰됐기 때문. 의원들은 하루 수십 건의 보도자료를 냈고 이 중에는 학교폭력이나 안전, 교권침해, 임용문제 등 현장 교원들의 관심이 큰 다양한 사안이 담겨 있었지만 정작 국감 현장에서는 조국, 나경원 관련 발언만 쏟아내 아쉬움을 자아냈다
2019-10-3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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