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에게 애국심 교육을 장려하는 내용의 일본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15일 국회를 통과했다. 1947년 공포된 일본 교육기본법은 패전의 산물로 '개인의 존엄'이라는 가치를 중시한 일본 교육의 헌법으로 불려왔다. 제정된 뒤 한 차례의 개정도 없었으며 개정 시도는 '금기'의 영역에 대한 도전으로 국민들의 반감을 샀다. 하지만 '아베 정권'은 '애국심'과 '전통' 등 국가주의적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이 법의 개정을 호소했으며 정권공약으로 내걸고 집권했다. 이어 시민세력과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결국 개정을 이뤄냈다. 개정안은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우리나라와 향토를 사랑하는 태도를 함양한다' '공공의 정신에 기초해 주체적인 사회의 형성에 참가하고 그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함양한다' '교육은 부당한 지베에 굴복하지 않고 그 법률 및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등 내용을 담았다. 특히 '애국심 조항'이 줄곧 논란을 빚어왔다. 시민세력들은 학생들에게 무리하게 애국심을 강조할 경우 민주의식의 함양은 뒷전으로 밀리며 결국 '국가주의 및 배타주의'를 심게될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교육은..그 법률 및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동하는 것'
2006-12-15 22:06어린이들에게 애국심 교육을 장려하는 내용의 일본의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14일 참의원 교육기본법 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법안은 15일 열리는 참의원 본회의에서 찬성다수로 통과돼 성립될 것이 확실하다. 교육기본법 개정은 '아베 정권'의 집권 공약으로, 일본 정부와 여당은 15일 폐막되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중 법안이 성립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왔다. 민주당은 이 법안과 관련한 '타운미팅'에서 사전 각본에 의한 질문으로 여론을 조작한 문제 등을 들어 법안에 반발하고 있어 참의원 본회의에서 마지막 격론이 예상된다. 모두 18개조로 이뤄진 개정안은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이를 육성해온 우리나라와 향토를 사랑한다"는 표현이 전문에 포함되는 등 국가와 전통, 공공의 정신을 함양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일본의 교육기본법은 헌법이 시행된 해인 1947년 공포, 시행됐으며 헌법과 함께 이른바 '전후 평화주의'를 받치는 두 기둥으로 불렸다. 이 법은 패전 때까지 일본 교육을 지배하며 '신민(臣民)의 충효'를 국체의 정신으로 규정, 국가.군국주의의 정신적 기반을 강화했던 메이지(明治) 일왕의 '교육칙어'를 부정하고 '개인의 존엄'이라는 민주의식을 전면 반영했다
2006-12-14 18:19영국의 학교는 단위학교 책임경영 체제로 되어 있으며, 학교가 고용주이고 교사의 순환 전근 발령제가 없다. 한국의 사립학교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의 장점은, 만약 학교가 유능한 교장을 채용하면, 그 학교는 장기적인 발전전략과 함께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고, 그 반대로 단점은, 교장의 학교 경영 능력이 부족하면 학교는 폐교의 위험에 빠진다. 영국의 교육부는 이러한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교장 대 교장(head to head)’ 의 장학지원 프로그램(Primary Leadership Programme)을 개발하고 있다. 영국에는 National College for School Leadership이라는 교장 양성 센터가 있다. 여기서는 교장을 양성하는 것 뿐 만 아니라, 현직 교장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리서치까지 하고 있다. 일종의 연구대학원이다. 여기서, 신임 교장의 학교라든가, 취약학교의 교장에게 'head to head' 장학 지원책을 교육부에 건의했고, 교육부는 이를 수용하여, 3년 전부터 실시하고 있다. 현재, 런던 루이샴 구의 경우 120개 학교 중에 7명이 ‘교장 장학사’ 로 위임되어 있다. 교육청이 특정 학
2006-12-13 11:20미국교육에서 지난 20여년동안 논쟁의 중심이 되었던 정책 중의 하나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After-School Program)이다. 이 사업은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보육프로그램의 요구와 아동의 교과목 실력향상의 이유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면서 연방정부는 지난 반세기동안 방과후학교 사업에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21세기를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1998년과 2002년 사이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4천만 달러에서 10억 달러로 예산을 증가하였으며 주정부와 지방정부도 그 예산을 증가하였다. 미국의 각 도시에는 여러 종류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있다. 프로그램의 성격과 목적은 각각 다양하지만 아동이 학교생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나아가 훌륭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두가지 큰 목표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들은 학습기회가 늘어났고, 학교출석률이 향상되었으며, 낙제 혹은 자퇴의 비율이 떨어지는 효과를 거두었다. 뿐만 아니라 부모들이 직장에 나가고 없는 방과후 시간에 아동들은 폭력, 마약, 약물, 음주, 담배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었다. 영화 터미네이터로 우리에게 익숙한 캘리포니아의 주
2006-12-11 15:43그리스 정부가 학생들의 학내 휴대폰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10일 BBC 방송에 따르면 그리스 교육부는 지난달 한 중학교에서 일어난 불가리아 여학생 집단 성폭행 장면을 동료 여학생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을 계기로, 학생들이 학교에서 일체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일선 학교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전원을 끈 휴대폰이라도 학교에 휴대폰을 가지고 올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퇴학 조치될 수도 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교육부는 또 교사들도 모범을 보이기 위해 학내에서 수업 시간에는 휴대폰의 전원을 끄도록 했으며 위반시 징계 조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지 언론들은 불가리아 여학생 집단 성폭행 현장에서 동료 여학생 중 한 명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폭행 장면의 일부가 TV에 방송돼 전 국민에 충격을 준 것이 이번 휴대폰 금지령을 촉발하게 된 것으로 분석했다. 그리스의 일부 교사들과 심리학자들은 성폭행 장면 방영이 학생들로 하여금 경쟁적으로 충격적인 영상을 담으려는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면서,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 금지를 주장해왔다. 그리스에서는 15세 이상 중.고교생의 대다수가 휴대폰을 갖고 있으며, 학생들은 주로 음악을 듣고 게임을 하거나, 문자…
2006-12-11 08:35프랑스 고등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인문 계열을 기피하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일간 르 피가로가 6일 보도했다. 국가교육감독당국(IGEN) 보고서에 따르면 바칼로레아(대학입학자격시험) 인문 계열에 지원,합격하는 고교생이 지난 15년간 28%가 감소할 정도로 급격한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바칼로레아 합격자의 계열별 인원을 보면, 인문 5만703 명, 경제.사회 8만5천846 명, 과학 14만5천954 명 순이다. 이중 인문 계열의 학생은 1995년 7만1천460 명에서 올해 5만703 명으로 줄었다. 반면 지난 15년간 경제.사회 계열 합격자는 18%, 과학 계열 합격자는 4%가 각각 증가했다. 이런 수치는 과거에는 가장 이름이 높았던 인문 계열이 오늘날 학생들로부터 기피되는 현실을 보여준다. 인문 계열이 기피되는 이유는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려운 과목인 철학과 역사가 이 계열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반면 수학 또는 물리학에서 점수 따기가 상대적으로 더 쉬운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이유로 당국이 지난 15년간 인문 계열의 쇠퇴를 저지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었다고 르 피가로는 전했다. 르 피가로는 인문 계열이 침체를 겪기는 하지만, 정계, 재계
2006-12-07 08:47일본 정부는 교사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 교원 면허를 5년마다 갱신토록 하고, 정식 임용전의 시용기간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교원면허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직속의 교육재생기구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제1차 보고안을 작성, 내년 정기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4일 보도했다. 교육재생기구는 문부과학상의 자문기관인 중앙교육심의회가 지난 6월 마련한 '면허갱신 기간 10년, 연수 30시간'의 안으로는 부적격 교사를 배제하는데 불충분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면허갱신 기간을 단축하고 시용기간을 늘린 것은 교원 면허제도의 운용을 보다 엄격히 함으로써 아베 총리가 주창하고 있는 교육 현장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위한 목적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의 현행 교사 면허는 학위나 교직과정 이수를 조건으로 면허증이 한번 발부되면 평생 유효하며, 교원으로서 자질이나 태도, 능력에 문제가 있더라도 교원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갱신제도의 도입으로 문제 교사를 골라내는 방법에 대해서는 보호자 등으로 구성되는 외부 평가와 교장의 평가를 필수화 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되
2006-12-04 16:52스위스의 12∼17세 학생들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무단결석'을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스위스 국립과학재단이 최근 프리부르 대학 마그리트 슈탐 박사팀에 용역을 주어 독일어 사용권의 28개 학교에서 이 연령층의 학생 4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2명에 1명 꼴로 적어도 한 번씩은 무단결석을 한 적이 있으며, 3명에 1명 꼴로 한 학기에 한 번은 무단결석을 했다고 밝혔다고 스위스 언론은 전했다. 심지어 조사 대상자의 약 5%는 지난 6개월 동안 '의도적으로' 수업을 빼먹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또 대상자의 3분의 1 이상이 처음으로 무단결석을 한 시점은 4∼6학년 시기였다고 밝혔다. 무단결석 경험이 있는 학생들 가운데 3분의 2 가량은 그 까닭에 대해 "그냥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아서"라고 말했으며, 40%는 "수업이 지겨워서"라고 답변했다. 무단결석 학생들은 '수업을 빼먹고 어디에 있었느냐'는 물음에는 분명한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그 중 4분의 3이 집에 혼자 있거나 아픈 체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무단결석 이후 학교에 사유서를 제출하는 경우, 3분의 1은 부모가 기꺼이 사유서에 서명해줬고, 5분의 1은 부모에게 억지를
2006-11-30 21:51일본에서 이지메(집단괴롭힘)로 인한 학생들의 자살이 늘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지메를 방치한 교사를 징계처분하고 학교에 실태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자문기관인 교육재생회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7개항의 '이지메에 관한 긴급 제언'의 최종안을 마련, 29일 발표했다. 구체적인 대응책으로는 ▲교육위원회가 이지메를 방치 또는 조장한 교사를 징계처분하고 ▲이지메의 실태를 숨김없이 보호자 등에 보고하며 ▲학교에서 팀으로 이지메 대응 체제를 구축하는 것 등이다. 또한 제언은 이지메를 '반사회적 행위'로 규정하고 "보고도 못본 척하는 학생도 가해자로 지도한다"고 명시하는 한편 피해 학생이 학교에서 고립되지않도록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에 힘쓰고 이지메를 이유로 타교 전학도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 당국은 이와 함께 이지메 가해학생의 학교 출석을 중단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본 학교교육법은 학생의 성(性)관련 불량 행위 등 교육을 방해하는 행위가 발각될 경우 기초 지자체 교육위원회가 학부모에게 해당 학생의 출석 중단을 명령하는 것이 가능토록 돼 있다. 그러나 이지메를 이유로 출석 중단을 취하는 경우는…
2006-11-29 10:32미국의 학부모 5명 중 1명은 자녀들이 인터넷에 시간을 너무 많이 쓴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USC)이 발표한 2006년 인터넷 이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자녀를 둔 성인 인터넷 사용자의 21%가 자녀들이 인터넷을 너무 많이 사용한다고 믿었다. 2000년 조사 당시 11%만 자녀들이 인터넷을 과다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었다. 학부모의 자녀 인터넷 과다 사용에 대한 불만은 자녀들이 TV를 너무 많이 본다고 불평한 학부모의 비율 49%에는 여전히 못 미쳤다. 자녀들 중 80% 가량은 인터넷이 학교 숙제를 하는데 중요하다고 답했지만 학부모중 4분의 3은 자녀들이 인터넷을 하고 난 이후 성적이 오르거나 내리지 않았다고 답했다. 학부모중 47%가 벌칙의 하나로 인터넷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TV시청 금지가 벌칙으로 학부모들에게 더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벌칙으로 TV를 못 보게 하는 부모는 57%나 됐다. 또 휴대전화의 사진이나 문자전송, 비음성 기능을 이용하는 비율은 전 연령대를 보면 27%에 머물렀지만 18-24세는 54%, 18세 미만은 45%를 각각 기록했다. 인터넷 사용은 2000년 67%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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