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로 전국 초·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가 줄고 있지만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과밀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학교는 최근 7년간 학급당 학생 수가 26명 안팎에서 정체된 가운데 교육지원청 평균과 개별 학교의 과밀 수준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발간한 교육개발 가을호에 따르면 올해 전국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19.6명으로 2013년(24.1명)보다 4.5명 감소했다. 중학교도 같은 기간 32.8명에서 25.7명으로 줄었지만 2019년(26.1명) 이후 감소세가 둔화됐다.

시·도별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경기 27.9명, 인천 27.0명, 제주 26.3명, 울산·대구 각각 26.2명, 세종 26.1명으로 6개 시·도가 과밀위험 구간에 해당했다. 가장 적은 전북(22.7명)과 경기의 격차는 5.2명이었다. 연구에서는 26명 미만을 적정, 26~28명 미만을 과밀위험, 28~30명 미만을 과밀, 30명 이상을 초과밀로 분류했다.

교육지원청 단위에서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 뚜렷했다.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경기 김포(31.5명)가 가장 많았고 화성·오산(30.7명), 서울 강남·서초(29.7명), 경기 광주·하남(29.5명), 파주(29.0명) 순이었다. 상위 10개 교육지원청은 모두 수도권이었다.

전국의 과밀위험 이상 중학교 교육지원청은 2021년 57곳에서 올해 40곳으로, 과밀·초과밀 지역은 28곳에서 12곳으로 감소했다. 전주와 창원, 청주 등은 적정 구간으로 내려왔지만 김포와 화성·오산 등 수도권 서남부는 초과밀 상태를 유지했다.

연구에서는 “지난 5년간의 축소사회는 과밀의 강도와 범위를 낮췄으나, 과밀이 집중된 핵심 지역까지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다”고 분석했다.

교육지원청 평균과 실제 학교별 과밀 수준에도 차이가 확인됐다. 인천 서부의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평균 27.8명이지만 관내 중학교의 48.3%가 과밀·초과밀 학교였다. 경기 시흥도 평균 27.7명에 과밀·초과밀 학교 비율은 37.0%였다. 인천 남부는 평균 25.9명으로 적정 구간임에도 관내 중학교의 25.8%가 과밀·초과밀 학교였다.

초등학교도 비슷했다. 수도권 모든 교육지원청의 평균 학급당 학생 수는 적정 구간이었지만 서울 동부는 관내 초등학교의 9.1%, 중부는 7.7%, 성동·광진은 7.1%가 과밀학교였다. 반면 평균 학급당 학생 수가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강남·서초(22.9명)의 과밀·초과밀 학교 비율은 3.6%였다.

연구에서는 “평균을 기준으로 설계된 배분의 행정은 과밀학급의 실태와 멀어지기 쉽다”며 학교별 학급 규모와 과밀 분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정훈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축소사회의 교육체제 재구조화는 일률적인 감축보다는 정교한 재배치에 방점을 두어야 하며, 평균이 아닌 세밀한 분포를 근거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수준의 적정 학급 규모 기준을 주기적으로 고시하고, 도시계획 단계부터 학생 수요 예측과 학교 규모 결정을 연계하는 협력체계 구축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