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와 지역간 격차로 인해 현재의 학급 수와 지역별 교원 수를 유지하면 오는 2030년 전라남도 지역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7명,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6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경기 지역의 2030년 학급당 학생 수와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각각 27명과 2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됐다. 정재호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정포럼 11월호에 실린 '인구변화가 교육지출에 주는 의미'라는 보고서에서 현재 학급 수와 교원 수 유지를 전제로 향후 인구 변화에 따른 지역별 학급 및 교원 1인당 학생 수 변화를 추정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의 학급당 학생 수는 2005년 37명에서 2013년 30명으로 감소하지만 2030년에도 27명 수준을 유지해 전국에서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됐다. 대전은 2005년 35명에서 2030년 21명으로 경기도 다음으로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을 것으로 전망됐고 서울은 2005년 33명에서 2030년에는 20명을 밑돌 것으로 분석됐다. 충북.경남.제주 등은 2005년 각각 30명에서 2030년에는 약 14∼15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고 충남은…
2006-11-30 09:00조전혁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30일 "교원노조의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향으로 교원노조법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날 오전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이 서울 배재정동빌딩에서 개최하는 '교원노조법의 바람직한 개선 방향'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에서 현행 교원노조법의 원칙적인 적용을 주장했다. 그는 "현행 교원노조법이 정한대로 교원노조는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만 교섭해야 하며 이들이 연가투쟁, 조퇴투쟁 등 위법행위를 할 때는 감독당국이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단체협약 전 교원노조법의 한계를 벗어난 교섭사항이 있는지 학부모위원회가 검토하는 내용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사무총장은 "교원노조는 정치단체나 이념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현행 교원노조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교섭한계를 벗어나 교육정책이나 사립학교 등에 관해 단체협약을 시도할 때는 법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교조의 반사회적 불법 집단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고 불법행위를 방치한 정부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06-11-30 08:58초등학생이 훈계하는 선생님에게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폭행을 가해 물의를 빚고 있다. 29일 고양시 교육청과 이 지역 A초등학교에 따르면 지난 21일 방과 후 청소 시간인 오후 3시10분께 이 학교 6학년생인 B군이 앞서 다른 학생과 싸운 것과 관련, 자신을 훈계하던 담임 여교사 C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3∼4차례 때렸다. B군은 이어 C교사가 잠시 고개를 숙인 사이 목 뒷부분을 2차례 때렸다. 놀란 다른 학생들이 B군을 말렸고 이 학교 보건 교사가 C교사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C교사는 입주위가 찢어져 5바늘을 꿰매는 부상을 입었으며 정신적 충격으로 일주일 동안 입원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B군은 지난달 12일 같은 반 친구를 폭행하는 등 지난달에만 두 차례에 걸쳐 같은 학교 학생을 때려 학교측으로부터 봉사활동 20시간과 상담 등의 징계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 학교측은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자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B군을 학교 부적응 학생들 상담 기관인 고양 청소년지원센터에 보내 12월28일까지 교육받도록 했다.
2006-11-29 16:32이종서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은 29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원격영상시스템을 이용해 전국의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장 1천여명과 영상회의를 가졌다고 교육부가 밝혔다. 이 차관은 영상을 통해 '교육정책의 방향과 학교장의 역할'을 주제로 특강하고 2008학년도 대입, 논술교육 지원, 방과후학교 시행, 교육양극화 해소, 교원평가제 실시, 교원정책 개선방안 등 교육계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 차관은 특강에서 "교원승진제도 개선, 교장공모제 및 수석교사제 도입 등을 통해 경력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풍토를 조성하겠다"며 "교원평가제 역시 공교육 내실화를 도모하고 교직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교육인적자원연수원이 2000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학교장 원격연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2006-11-29 14:54공무원 연금 개편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4월 유시민 장관의 연금개혁론에 이어 7월 행자부 장관이 ‘연내 개편안 마련’을 발표했고 곧바로 학자․시민단체․언론을 중심으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가 꾸려졌다. 처음에는 정부의 용역을 받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공무원 연금 개편방안도 곧 나올 전망이다. 연금법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최종 방안이 발표되진 않았지만 공무원 연금은 ‘지금보다 더 많이 부담하고, 더 적게 받는’ 구조로 개악될 것이 확실한 상황이다. 한마디로 정부는 국민연금과 비교해 공무원이 훨씬 더 많이 받는 만큼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 연금을 바꿔야 한다는 논리다. 일반 국민의 감정을 압박 수단으로 교묘히 이용하는 양태다. ◇정부 논리와 개정방향 정부는 현재 하루 800억 원 씩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민연금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고, 국민들이 개혁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각각 1977년, 2000년에 기금이 고갈된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적자 보전을 위해 정부가 매년 수 천 억 원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현행 ‘저부담고급
2006-11-29 13:13일본 지방정부가 한국 학생들의 수학여행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일본 열도의 중앙에 위치한 야마나시현, 나가노현, 기후현은 지난달 20～25일 한국 교육관계자 9명(고교장 6명, 청소년연맹 1명, 본지기자 1명, 한나라여행사 1명)을 처음으로 초청해 3개 현의 관광, 견학, 체험코스를 소개했다. 각 지방정부 관광진흥부 부․과장 등은 “한국이 미국․대만에 비해 일본에 오는 수학여행 인원이 적다”며 한․일 학생교류 활성화 방안을 물었다. 한국 측 참석자들은 “무엇보다도 경비 문제가 최대의 걸림돌”이라며 “특히 3개 현은 내륙에 있어 한국 학생들이 주로 활용하는 선박을 이용한 수학여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청소년연맹 관계자는 해외 수학여행 코스로 중국에 비해 일본이 인기가 있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청소년단체들에 의한 해외여행에 국한해 보더라도 한 해 7000여 명 정도의 초중고생 중 63%가 일본, 37%가 중국을 찾는다”며 “일본은 청결과 질서의식 등 배울 점이 많아 학부모들이 선호한다”고 말했다. 매년 400여 명이 선박을 이용한 일본 수학여행에 참여한다는 서울 염광여고 김혜선 교장은 “항공을 이용
2006-11-29 12:50KAIST가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학생에게도 입학의 높은 문을 열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총장 서남표)은 특성화 실업고인 경기 하남시의 한국애니메이션고 컴퓨터 게임 제작과 지승욱(18) 군을 신입생으로 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KAIST에 실업고 출신이 입학한 것은 1995년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일반 전형으로 입학한 경우를 제외하면 사실상 처음이다. 교수 12명으로 구성된 학생선발위원회는 지 군의 학교 성적이나 내신 등에서는 다소 부정적으로 점수를 매겼으나 지 군의 자기소개서와 교사 추천서, 대회 입상 실적, 생활기록부, 동아리 및 봉사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격론 끝에 합격을 결정했다. 지 군의 KAIST 합격에는 서남표 총장의 부임 이후 밝힌 "가능성과 잠재력이 충분하면 성적과 관계없이 인재를 발굴할 것"이라는 의지가 적지 않게 작용했다. 지 군은 지난 8월 '3D를 활용한 뮤직박스 스튜디오'로 23회 한국정보올림피아드에서 대상을 수상한 경력을 갖고 있는 데다 초등학교 때부터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독학하고 중학교 때 간단한 컴퓨터 게임을 만들었는가 하면 게임엔진까지 제작하는 등 '무한한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지 군은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과
2006-11-29 11:33한국육과정평가원 정강정 원장의 연임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15일 열린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에서 정강정(62) 현 원장과 성태제(52) 이화여대 교수, 배호순(60) 서울여대 교수 등 3명을 후보자로 결정했다. 정 원장은 ‘단명(短命)’ 기관장으로 악명 높았던 평가원에서 임기를 마치고 재공모 후보에까지 오른 드문 케이스. 2001년 1월 부임한 김성동(현 경일대 총장) 전 원장이 한국근ㆍ현대사 교과서 편향 기술 관련 정부 대책 문건을 한나라당에 유출한 책임을 지고 1년 6개월 만에 물러났고, 후임자인 이종승(현 충남대 교수) 전 원장도 수능 출제위원에 학원 강사 출신의 초빙교수를 포함시키는 등 2004학년도 수능 파문에 휩싸이면서 1년 3개월 만에 낙마했기 때문이다. 이들의 소방수로 나선 정 원장은 작년 수능 커닝과 휴대폰 사건 등이 있었지만 큰 잡음 없이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다. 성태제 이화여대 교수는 고려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University of Wisconsin-Madision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이화여자대학교 입학･교무처장을 거쳐 현재 12대 한국교육평가학회 회장
2006-11-29 10:05올해 광주지역 각급 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안전사고가 지난해 보다 12%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올들어 9월 말까지 광주지역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발생해 공제회에 접수된 안전사고는 88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796건 보다 11.7%(93건) 늘었다. 이에 따른 보상금도 4억5천100만원으로 지난해 3억1천600만원보다 1억3천500만원이 더 지급됐다. 올해 발생한 안전사고를 학교별로 보면 중학교가 316건으로 가장 많고 초등학교 292건, 고등학교 220건, 유치원 52건, 특수학교 5건 등이었다. 시간대별로는 휴식시간이 415건으로 46.7%를 차지했고, 체육 197건, 특별활동 178건, 방과후 44건, 청소 27건, 일반수업 20건, 실험.실습 8건 등의 순이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간의 접촉 또는 활동이 많은 휴식과 체육시간에 안전사고가 빈번하다"며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교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2006-11-29 10:02경기도교육청이 올해 초 주택공사와 택지개발지구내 학교용지 매입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은데 이어 최근에는 토지공사와 같은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28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토지공사는 지난 9월1일 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지난 7월19일 이후 건교부에 공급승인을 신청한 택지지구내 학교용지를 일시불 또는 할부이자와 함께 3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매입할 것을 요구했다. 토공은 지난 7월19일 이전 공급승인된 택지지구내 학교용지를 5년 무이자 분할상환 방식으로 도 교육청에 공급해 왔다. 토공은 공문에서 "학교용지 특례법 개정으로 학교용지 공급가격 기준이 현재의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 공사의 경영여건 악화가 불가피해 졌다"며 학교용지 공급방식 변경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또 "3년 할부조건을 적용하고 있는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경기도의 공급방식도 변경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으며 지난달 12일 다시 보낸 공문에서는 "내년 1월1일 이후 학교용지 계약분에 대해서는 변경된 방식으로 공급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은 토공에 보낸 답변서를 통해 "현재 재원부족으로 도
2006-11-2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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