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부터 BTL(Build Transfer Lease) 방식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해 건립을 추진해 온 도내 학교가 내년 3월 처음으로 개교한다. BTL 방식의 사업은 공공시설을 건설해 소유권을 정부에 넘긴 후 운영권을 확보, 수익을 가져가는 BTO(Build Transfer Operate) 방식과 달리 여유자금이 많은 민간 투자자가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에 이를 빌려준 뒤 일정기간 임대료를 받는 방식이다. 도 교육청은 25일 "시.군 교육청을 통해 대략적인 숫자만 확인한 결과 지난해 BTL 방식으로 건립사업을 시작한 각급 학교 52개교중 38개교가 내년 개교할 전망"이라며 "이들 학교가 개교하면 도내 첫 민간자본 투자 학교가 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사업을 시작한 나머지 학교들은 공사 지연과 인근 아파트 입주 지연 등으로 개교 시기가 일단 2008년 이후로 연기됐다. 내년 개교하는 학교가운데 고등학교는 3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주변 여건을 감안한 시.군 교육청 학교개교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3월 또는 6월 및 9월에 순차적으로 개교하게 된다. 도 교육청은 BTL방식으로 학교 등을 신설할 경우 예산이 한꺼번에 대규모로 투자되는 문제점을 어느 정도
2006-09-25 15:14경기도교육청이 수업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은 학생을 출석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논란을 빚은 조례안을 조례안 마련 7개월만인 다음달 도의회에 원안 그대로 상정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은 25일 "수업료 징수와 관련한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달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기 위해 이번 주중 조례안을 도의회 사무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례안중 논란이 됐던 '학교장은 수업료를 징수기일로 부터 2개월 이상 미납한 학생에 대해 출석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그대로 상정할 것"이라며 "규정상 이미 도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임의로 수정할 수도, 도의회에 상정을 하지 않을 수도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도 교육청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달 16일 '국립 유치원ㆍ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면서 2개월 이상 수업료 체납 학생에 대해 출석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없앴다"며 "도의회가 수업료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수업료 미납자 출석정치 조치' 부분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부 방침 등 관련 설명자료를 도의회에 함께 제
2006-09-25 15:05일선 초등학교 학년부장교사들이 과다한 업무로 인한 수업 결손이 심각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교대 박남기 교수와 김선미 광주방림초교사가 최근 전남지역 초등학교 학년부장교사 2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초등학교 학년부장교사의 학년 및 학교업무 부담 분석’연구에 따르면, 학년부장교사들의 48%가 과다잡무로 인해 매주 3시간 이상의 수업결손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52%가 2시간 이하, 30.6%가 3-4시간, 12.9%가 5-6시간의 수업결손을 내고 있다고 대답했으며, 1.6%는 9시간 이상의 수업결손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수업 결손이 발생할 경우 보충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동일 과목/다른 과목 단축 수업을 통해 남은 시간으로 보충’(44.2%), ‘별도의 추가 수업 시간을 마련하여 보충’(32.5%), ‘재량시간 활용’(12.5%), ‘자습으로 대체’(7.9%) 순으로 응답해 결손 수업의 절반 정도는 결국 보충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년부장교사들의 약 60%는 자신의 희망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학년부장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자신들의 업무 수행을 위해 주당 6시간에서 9시간 사
2006-09-25 13:17광주시교육청의 신설학교 건축비가 과다하게 집행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올해 개교한 8개 신설학교(초등 4개교, 중등 4개교) 건축비로 총 705억원을 지출했다. 학교별로는 양지초 93억원, 도산초 87억원, 광림초 80억원, 동일초 76억원, 일신중 99억원, 신창중 92억원, 지산중 84억원, 운리중 94억원이다. 그러나 시교육청의 이같은 건축비 집행은 당초 정부가 신설학교 건축비로 시교육청에 지원한 '보통교부금' 643억원보다 62억원이 더 든 것이다. 특히 양지초(21억원), 도산초(15억원), 신창중(13억원) 등 3개교는 정부가 지원한 보통교부금 보다 10억원 이상이 더 소요됐다. 시교육청은 이를 채우기 위해 다른 예산 항목의 돈을 끌어다 써 신설학교 건축비외 '시교청 살림'은 긴축재정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이 예산배분의 적정성을 살리지 못하는 등의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했다는 지적이다. 장휘국 광주시 교육위원은 "정부가 지원해준 보통교부금만 가지고도 학생들이 필요한 학교시설을 지을 수 있는데도, 건축비를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학교 시설비에 예산이 많이
2006-09-25 13:06충북 도내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최순영(민주노동당) 의원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내 학교에서 2005년 일어난 안전사고는 1천201건에 달해 2003년의 645건, 2004년의 902건에 비해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안전사고가 발생한 시간은 휴식시간 중이 414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체육시간(385건) ▲청소 중(64건) ▲교과 수업 중(54건) ▲실험실습 중(13건) ▲과외활동 중(10건) 등의 순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학교안전공제회측이 지급한 보상액수가 4억5천500여만원에 달하는 등 보상액수 지급도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한편 지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도내 학교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총 2건으로 서울(20건), 경기(19건), 경남(18건) 등에 비해서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 충북은 보상 한도액을 1억7천만원으로 정해 무한(법원 결정금액 포함) 보상한도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 부산, 울산, 경기에 이어 16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가장 높은 5위를 차지하고 있다.
2006-09-25 11:56교육인적자원부는 2006학년도 2학기에 모두 25만8천439명에게 7천925억원의 정부보증 학자금을 대출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출자 수는 지난해 2학기의 18만1천983명에 비해 42%, 대출 금액은 51.7% 늘었다. 대출자 가운데는 연간 소득 2천116만원 이하 가구 학생이 54.1%를 차지했다. 교육부는 대출금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심사과정에서 대출금을 3개월 이상 계속해 연체하거나 개인신용등급이 낮은 학생 등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을 거절했다. 아울러 대출금을 받아 학생들이 유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등록기간과 대출기간이 상이한 일부 학생을 제외하고는 대출금을 학교 등록금 수납계좌로 직접 입금했다.
2006-09-25 11:48교육전문직과 일반직의 관계 설정이 논란(본지 9월 25일자 1면)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에서 교감과 행정실 간의 갈등 또한 수십 년의 내력을 갖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교총이 2000년 발간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교원과 법률’에는 ‘교감이 평소에도 서무를 감독할 수 있느냐’는 문제에 대한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담겨 있다. 1963년 8월 14일 법무무는 유권해석(법무1041-269)을 통해 ‘사무직원이 담당하는 서무에 대하여 교감은 교장과 같이 학교의 간부로서 서무에 대해서도 교무 또는 기타 사무와 같이 이를 장악․처리한다고 해석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법무부는 ‘그러나 사무직원은 회계관계법령에 의하여 그가 담당하는 서무(회계사무)에 한하여 교감의 지휘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기타 관계 규정에 준거하여 예산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할 것이다. 그러나 교장을 제1차적으로 보좌하는 교감으로 하여금 교무를 효과적으로 통할하게 하기 위하여 재정에 관계되는 사전 품의 서류에 대하여는 교감을 경유하여 받아 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발간한 ‘교직실무편람’도 비슷한 지침을 제시했다
2006-09-25 09:00한나라당 이주호(李周浩) 의원은 24일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초등학교 수준의 수학문제조차 제대로 풀지 못하는 등 학력저하 현상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전국의 15개 국.공립 및 사립대 경제학과.수학과 등 신입생 757명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수학문제 30문항을 풀게 한 결과, 초등학교 수준 문제의 정답률은 68.1%, 중학교 수준 문제의 정답률은 58.2%, 고교 1학년 수준 문제의 정답률은45.1%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초등학교 4학년 수준의 분수문제를 풀지 못한 대학생이 전체의 14.5%, 초등학교 6학년 수준의 백분율 문제를 풀지 못한 대학생이 전체의 23.9%였다"면서 "신입생들이 매우 기초적인 수준의 문제도 풀지 못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조사는 이 의원과 성균관대 양정호 교수가 공동으로 수행했다.
2006-09-25 08:54올해 서울대 합격생의 논술 평균 점수는 경남 출신이 가장 높았고 서울은 16개 광역단체 중 6위에 머문 것으로 드러났다. 2008학년도 논술 비중 확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이러한 결과는 논술 점수가 교육 환경이나 사교육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24일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에 따르면 2006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 인문계열 합격자의 논술 평균점수는 25점 만점 기준으로 경남(23.56점), 경기(23.53점), 강원(23.53점), 대구(23.53점), 경북(23.5점)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서울은 전체 평균과 같은 23.49점으로 6위에 머물렀고 충북(23.48점), 전북(23.47점), 제주(23.47점), 대전(23.47점), 전남(23.46점), 부산(23.46점), 인천(23.45점), 울산(23.45점), 광주(23.42점), 충남(23.41점) 등 순이다. 남녀별로는 여학생(23.55점)이 남학생(23.46점)보다 점수가 높았고 서울(23.49점)보다 중소도시(23.5점)나 군지역(23.52점) 출신 학생들의 평균이 다소 높았다. 서울대 입학관리본부는 "서울보다 지방 학생의 평균이 오히려 높았다는
2006-09-25 08:53서울시 교육청은 내신성적의 변별력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고교용 '정기고사 출제 길잡이' 책자를 제작, 25일부터 서울지역 전체 고교에 배포한다고 24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작년에 평가개선 장학자료집과 고교 1학년 국민공통 기본교과의 서술ㆍ논술형 예시문항 자료집을, 올해초에는 고교 심화선택과목의 서술ㆍ논술형 평가 예시문항 자료집을 각각 보급한 바 있다. 총 270여쪽 분량의 '정기고사 출제 길잡이' 제1부는 총론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좋은 문항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문항을 출제하는 일반적인 과정을 소개한다. 특히 정기고사 출제 과정 가운데 출제계획과 문항 작성방법, 문항 검토, 문항 취사선택 및 편집, 평가결과 활용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한다. 제2부에서는 국어와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기술ㆍ가정 등 6개 교과목에 걸쳐 각 교과별로 출제 절차와 문항 개발 방법을 수록했다. 잘못 출제된 문항 유형을 제시한 후 해당 문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달고 제대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는 문항으로 수정해놓았다. 이를테면 생물 교과에서 "식물에서 진행되는 호흡과 광합성의 차이점은?"이라는 문항에 대해 구체적인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식물에
2006-09-24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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