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9일 그동안 일선 학교 교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단위학교와 교육청에 각각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감에게 교육활동 보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 해 8월 발표된 ‘교권보호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2월초 공포돼 3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금년 5월초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 개정안은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기존에 유명무실했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개편되고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함으로써 ‘교권보호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1차적으로 확보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사실 그동안초.중.고교 각급학교에 설치돼 있는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최소 기준이 미흡해 대다수 학교에서 위원이 교원으로만 구성돼 있어 학생‧학부모와의 실질적인 분쟁 조정이 어려웠다. 또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 조정만을 담당하는 한계가 있고, 일부 역할은 학운위 등 타 위원회와 중복되는 면도 존재했다. 이 때문에 대다수 학교가 5
2013-01-29 15:08갈수록 가관이다. 충남교육청의 교육전문직 장학사 선발시험에 부정의혹이 처음 보도되었을 때만해도 ‘설마 그럴 리가’생각했다. 기우이기를 바랐다. 차라리 불합격한 사람들의 질투에 사로잡힌 투서나 경찰의 실적내기 경쟁이 부른 헛발질이 아닌가 생각도 했다. 하지만 하나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관련자들이 줄 소환되면서 일부가 구속되었고, 소환 대상자 한 명이 목숨을 끊자희망은 이제 절망으로 바뀌었다. 내가 소속된 교육청이 아니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은 금물이다. 시민과 학생들은 그러한 전문직 시험 비리를 어느 한 교육청으로 국한해서 생각하지 않고 다른 모든 곳들도 그러려니 생각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필기시험 문제를 출제한 후에 밖으로 몰래 가져나와서 사전에 유출한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최근 언론지상에 나오는 것을 보면 출제 전부터 미리 문제를 알려주고서 알려준 문제를 그대로 출제한 것으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어느 부도덕한 한 개인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고위층 연루설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속된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매관매직을 한 것이다. 합격한 대다수 전문직 예비합격자들이 이런 식으로 합격한 것이라면 들러리를 선 탈락한 다른 사람들은 억울함을 넘어서 기울어진
2013-01-29 15:07- 존댓말쓰기로 학교폭력예방, 고품격 우리말 모두 해결하자 -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표현한다. 요즘 학생,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면 도무지 이들이 지금 어느 나라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짐작이 가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언어오염을 느끼게 된다. 거친 말, 욕설은 기본이고 아주 듣기 민망한 말들은 언제, 어디서 생긴 말들인지 도무지 그 말의 뜻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의 본래의 뜻을 알고 저런 말들을 입에 담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저렇게 거친 말을 듣고서도 성을 내지 않고 참는 그들이 용타는 생각이 들 때도 많다. 저렇게 거칠고, 험한 말들을 쓰는 저 젊은이의 마음이나 행동은 어떨까 걱정이 되고 그런 식의 말을 쓰는 그 사람의 인격이 의심스러워지는 경우도 많았었다. 한창 예쁘고 곱게 차린 여학생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거친 말을 듣고 있노라면 마치 이 여학생이 지금 학생인가 아니면 조폭인가 싶을 만큼 걱정스럽고 안타까운 심정이 들곤 한다. “아이 ‘씨바ㄹ’ ‘조ㄴ나’기분 나빠” “담태ㅇ이 우리꼰대에게 핸 때렸잖아, 조ㄴ나 혼났다.” 차마 그대로 적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흐트러놓았다. 이게 여학생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말이었다. 아예 그 말을 들은
2013-01-29 15:04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서울 지역 주요 사립대 입학처장들이 올해부터 치러지는 선택형 수능을 유보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선택형 수능이 실시되면 수험생, 일선 고교 교사 등에 혼란을 줄 것으로 우려 된다.”며 “일단 시험을 유보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주장의 근거는 2014학년도 수능이 기존 수능보다 쉬운 A형과 기존 수능과 유사한 수준인 B형으로 나뉘며 선택에 따라 대입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수험생들은 진로에 따라 A형 혹은 B형을 선택하기보다는 수능과 대학입학이 유리한가 불리한가에 따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이미 2014학년도 수능 시행계획까지 발표돼 있어 수능을 유보하는 것은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그동안 수차례 의견수렴 단계를 거쳤는데 이제와 반대 의견을 내놓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9개 대학 입학처장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입장도 있다. 서울 지역 고교 진학지도 교사들의 모임인 서울진학지도협의회는 예정된 제도를 갑자기 없
2013-01-29 15:03
지난 18일 강원도 고교평준화 시행에 따른 중학교 3학년의 고교배정 발표가 있었다. 그래서일까? 최근 일선 고교는 학교마다 배정된 학교에 대해 좀 더 알아보려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문의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 월요일 아침. 출근한 뒤 자녀가 우리 학교에 배정받은 한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 어머니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난 뒤, 학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한 내용(학교 위치, 등·하교 버스 시간, 특색교육, 생활지도, 학교급식, 진학상황, 교과서, 일과 시간, 방과 후 수업 등)을 자세히 물었다. 질문이 많아 답변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으나 나름대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주었다. 그런데 질문 중, 학교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 더러 있어 제대로 설명을 해주었다. 그제야 그 어머니는 안심하듯 고맙다며 전화를 끊었다. 사실 요즘 학부모의 고민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원하는 학교에 배정받지 못한 자녀가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할 수 있을까?' 혹은 '학교와 교사는 믿을 만한가?' '우리 아파트의 한 학부모는 원하지 않는 고교에 배정받은 자녀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가 걱정된다' 등의 이야기를 하며 내게 고민을 털어놓는다. 고교 배정 이후, 학생과
2013-01-29 15:02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 시간강사의 신분보장과 고용안정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시간강사의 비정규직 신분을 고착화시키는 악법이라는 주장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교과부는 대학이 시간강사 채용을 활발히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매학기 주당 9시간 이상 강의하는 강사를 교원확보율에 포함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문제는 대부분의 강사들이 매주 9시간 이하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때문에 대부분의 강사들은 그나마 맡았던 강의가 없어져 해고와 실업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 자명하다. 또한 교과부는 시간강사의 고용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채용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계약기간을 1년으로 늘리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1년 단위의 계약으로 만성적인 고용불안을 해결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상식에 어긋난다. 개정안 속의 강사는 여전히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교과부의 이러한 대처가 실효성 있을지 의문이 든다. 교과부가 대학 시간강사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내놓은 개정안인지 묻고 싶다. 현행 대학 강의에 절반을 담당하고 있는 시간강사들에 대한 처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실제로 초·중등학교 기간제 교사 처우의 절반수준도 못 미치고 있는 수준
2013-01-28 09:50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학교 폭력 대책과 관련, 전국 1만1360여개 초·중·고등학교 중 102곳이 '학교폭력조직이 있는 일진경보학교'로 지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에는 초등학교도 5곳 포함됐다. 일진경보학교는 학교 폭력 조직의 존재 및 존재 가능성과 학교 폭력 발생 위험도가 현저히 높아 외부 개입을 통한 특별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교육 당국이 판단해 이번에 지정한 학교로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학교 폭력 실태 조사 결과와 각 학교 실태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으며, 외부 전문 조사단의 꾸준한 모니터링과 지원을 통해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심의를 거쳐 지정 해제할 수 있는 학교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이 102개 학교에 의사·경찰·사회복지사·시민단체 관계자 등 외부 전문가 1,000여명을 곧 투입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이 학교를 밀착 관찰한 뒤 학교별 맞춤형 해법을 내놓으면 오는 3월부터 학교와 학부모, 교육청과 지역사회가 이를 실행하게 된다. 일진경보학교는 각 교육청이 지역 상황과 일선 학교의 요구 등을 종합해서 선정했다. 광역단체별로 전체 학교 중 10%를 '생활지도 특별 지원 학교'로 선정한 뒤 그중에서도
2013-01-28 09:48지난해 까지만 하더라도 수학, 영어교과의 수준별이동수업은 당연한 것으로 여겼었다. 최소한 이 두 교과에서는 수준별이동수업이 실시 되었었다는 이야기이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수준별이동수업에 따른 추가학급의 강사비를 시교육청에서 지원해 주었기 때문이다. 대체로 2개 학년에서 수준별이동수업을 실시해 왔다.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눈높이 수업이 가능했던 것이다. 평가문제가 있긴 해도 수준별이동수업은 이제 거의 모든 학교에서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2013학년도에는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지원이 끊어질 것으로보여 수준별이동수업이 존 폐의 위기에 몰려있다.일률적인 예산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공문이 연초에 내려왔다. 왜 예산지원을 하지 않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복지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만이 가능할 뿐이다.무리한 복지정책으로 인해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다. 그렇다고 수준별이동수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각 학교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라는 것이다. 예산은 지원하지 않으면서 각 학교에 일임을 한 것이다. 그동안 골칫덩어리는 더러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하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2013-01-23 10:02교육과학기술부가 차기 정부에 중·고교 교원 양성 제도의 대수술을 제안함에 따라 한국 교단의 고질적인 수급 불균형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지 주목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방안은 '예비 교원 숫자를 현재보다 줄이고 사범대 등 교원양성기관 간 역할을 재검토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우선 연차적으로 사범대, 일반대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등 3개 교원 양성 트랙에서 각각 입학정원을 줄여나가고 장기적으로 일반교사 양성은 사범대로 집중하고 상업·공업 등 전문교과만 일반대 교직과정에 남기고 교육대학원은 '현직 교사 재교육 연수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중등교사 임용고사 합격률은 그야말로 하늘에 별따기 수준이다. 2011년 통계에 의하면 전국 중등에서 한 해 채용하는 신규 교사는 공립 3576명, 사립 863명 등 4690명이다. 반면 중등 교사 자격증을 받는 예비교사는 연간 4만9000명가량 배출된다. 교원 양성 교육을 받은 10명 중 1명만이 교사가 될 수 있는 구조다.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도 재수, 삼수를 거듭하고 있지만 합격의 영광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다. 교과별로 천차만별이다. 국어, 영어, 수학은 그래도 매년 선발인
2013-01-21 10:50
자유학기제,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다 박근혜 당선인의 핵심 교육정책인 '자유학기제'에 대해 교육계가 학력저하와 사교육 문제를 이유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기사를 씁니다. 박 당선인의 자유학기제 공약은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이라는 슬로건 아래 중학교 기간 1학기 동안 실질적인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자유학기 기간에는 중간·기말고사를 치르지 않는 대신 토론과 실습 등 다양한 체험활동 중심으로 학교 교육을 진행하겠다는 것이 박 당선인의 구상입니다. 시험을 치르지 않으니 생활기록부는 성적이 아닌 학생들의 체험활동 내역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학생들이 행복한 정책에 적극 찬성 필자가 자유학기제를 적극 지지하는 이유는 학생들을 배려한 정책이라는 점에 있습니다.학교 이탈 학생을 비롯한 작금의 학교 문제의 원인을 깊이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답은 쉽게 얻어집니다. 과도한 학업부담으로 행복하지 않다는 학생들의 실태를 언제까지 연구 자료나 보도 자료로만 그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과도한 입시경쟁이 우리나라 청소년의 행복지수를 낮춘다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압니다. 2011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13-01-2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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