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일반직 승진 인사문제로 홍역을 치뤘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시행된 일반직 5급 승진평가에서 관리번호 사전 누출 등의 의혹에 휘말렸고, 공무원노조에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그러나 이후에 시행된 교육전문직 인사는 적잖은 이들이 코드·보상·의리 인사를 의심할 수 있을 정도로 원칙없이 단행됐다. 진보성향 교육감의 무원칙 인사, 도를 넘었다 통계청 조사결과 지난해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4만4000원으로 정부에서 사교육비를 조사한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최근 3년간만 비교했을 때 사교육비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전북이었고, 이어서 경기, 충남, 서울, 인천 순이었다. 이른바 진보교육감들이 수장으로 있는 지역들이다(조선일보 2016.2.17.). 사교육비 증가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학력저하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렇듯 교육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음에도 진보교육감들은 법과 규정을 교묘히 활용하면서 자신들의 입지를 넓혀가는 것에만 주력하고 있는 느낌이다. 멀리 볼것도 없이 당장 무상급식…
2016-04-01 09:00김화진 사학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은 새교육과 인터뷰에서 “28만 사학교직원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노후복지를 위해 ‘최후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지난 2014년 취임한 그는 교육부 대학재정과장과 대학지원국장, 경기교육청 제1부교육감, 서울대 사무국장, 경북교육청 부교육감을 맡는 등 교육정책 현장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왔다. 사학연금관리공단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노후자산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지난해 12월 현재 운영자산은 16조 원이다. 김 이사장은 “연금법 개정으로 연금 재정이 일시적으로 숨통이 트였지만, 기금 수익률을 높이지 못한다면 교직원들의 노후는 또다시 위협받게 된다”며 “해외투자를 늘리는 등 분산투자를 통해 올해 목표인 수익률 4.58%를 달성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연금 수급자가 늘어날 경우 ‘더 내고 덜 받는’ 연금 구조는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면서 “향후 10년쯤 지나면 또다시 연금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이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전남 나주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무한한 고마움을 느낀다”면서 “이들이 마음 놓고 업무에 전념하도록 최선의 지원
2016-04-01 09:00우형식 춘천한림성심대학 총장이 지난 2013년 금오공대 총장직을 훌훌 벗어버렸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사람들은 놀랐다. 엘리트 관료 출신으로 탄탄대로를 달리던 그가 지방의 조그만 전문대학으로 자리를 옮길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탓이다. 봄꽃이 앞 다투며 꽃망울을 터뜨리던 3월, 대학캠퍼스에서 만난 우 총장은 여전히 활력이 넘쳤다. “행복합니다. 학생들한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현실이 너무 행복합니다.” 소외되고 위축된 학생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고 자신감을 심어주는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그는 말했다. 한림성심대학은 지난해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될 만큼 알짜 대학이다. 대학 재단도 튼튼하고 학생들 취업률도 최상위권이다. 우 총장의 트레이드마크는 거침없는 돌직구. 언제 어디서건 할 말은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다. 교육부가 친정이지만 관료주의 폐단을 따끔하게 지적하고 전문대학이 처한 현실도 솔직하게 털어놨다. 그는 새교육과 가진 인터뷰에서 “말로만 직업교육 활성화니 청년 실업 해소니 하지 말고 전문대학에 관심 좀 가져 달라”고 호소했다. ‘전문대학이 강해야 나라가 강해진다’는 말이 오래도록 귓전에 남았다. 지난해…
2016-04-01 09:00
우리 지역에는 ‘공동학구제’라는 제도가 있다. 도시 인근의 소규모 학교에서 시내 학생들의 유치를 허용하는 일종의 ‘학교선택제’이다. 이 제도는 여러 측면에서 학교문화의 변화를 가져왔다. 소규모 농어촌 학교를 선호하는 학부모는 학교의 특색,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먼저 살펴본 후, 입학 혹은 전학을 결정한다. 당연히 학교는 학부모와 학생의 요구와 기대를 고민하게 되었고, 학교마다 특색 있는 강점 영역의 교육과정을 찾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몸에 맞는 교육과정을 찾아내는 과정은 합의와 평가가 필수적이다 학교 교육과정은 학교마다 여건과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과연 그 교육과정이 교육공동체의 비전과 목표를 담고 있는지, 학교 구성원은 이를 인식·이해하고 있는지, 교육수요자의 요구와 기대가 반영된 계획인지 등에 대한 합의와 평가가 필요하다. 물론 ‘100人 100色’의 교육공동체가 모두 행복한 교육과정을 만들어가는 일은 획일적인 관점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나 우리 학교가 ‘몸에 맞는 교육과정’을 찾기 위해 노력해온 고민의 흔적을 통해 교육과정이 갖는 일반적인 기본 틀에 대한 개념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학교는 충남의 전형적인 농
2016-03-01 09:00
포퓰리즘은 시대가 불안정하고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기회주의적 정치인과 근시안적 대중의 만남에서 나온다. 이런 포퓰리즘은 20세기 초 남미에서 정치적 편의주의, 기회주의로 발전하였다. 남미 정치인들은 정치권력을 위해 ‘무책임한 경제정책’을 남발했다. 무책임한 경제정책은 국내 수요 확대를 위해 임금을 인상하고, 정부 지출을 늘리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고관세와 환율 고평가를 선택하고, 가격을 통제하고 기간산업을 국유화하고, 사회복지를 확대하고, 민족주의를 표방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경제에 대하여 정부가 강한 개입 정책을 실시한다. 경제적 포퓰리즘에 의해 결과적으로 정부 부문의 비대화, 탈세를 포함한 부패의 만연, 재정적자의 증대, 대외 채무 증가, 해외자본 의존이 심화된다. 이런 결과를 초래한 남미의 대표적인 포퓰리즘이 바로 페론주의이다. 페론주의는 결국 경제 위기를 초래하여 아르헨티나를 파탄으로 몰고 갔다. 일반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복지 포퓰리즘 비용 무엇보다도 위험한 포퓰리즘은 복지 포퓰리즘이다. 복지 포퓰리즘은 모든 국민의 복지를 향상하겠다며 무분별하게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교육, 의료, 주택과 같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2016-03-01 09:00교육부는 지난 1월 청와대에서 ‘모두가 행복한 교육, 미래를 여는 창의인재’를 주제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연두 업무보고를 했다. 2016년도 교육부 업무계획에는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사회가 원하는 인재 양성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교육서비스 제공 ▲마음 편히 보낼 수 있는 학교 환경 조성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 교육 등 다섯 가지 주요 계획이 제시됐다. 그러나 교원 사기진작과 전문성 신장, 교권보호 등 교원 핵심정책을 소홀히 취급했고, 교육재정 확충, 소규모 학교 살리기, 입시교육 탈피, 학교폭력예방 등 시급한 현안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어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사교육비 잡자’ … 영어도 쉽고, 수학도 쉽게 교육부는 올해 전면 시행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기존 선도학교(811교)와 신규 운영학교(653교)를 1대 1로 연계하여 노하우를 전수할 계획이다. 또한 도농 간 격차가 없도록 농산어촌 모든 중학교(1,228교)에는 진로체험버스와 원격영상 진로멘토링을 확대한다.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수학과 영어는 2015 교육과정 개정에 맞춰 쉽고 재미있는 교과로 탈바꿈한다. 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성공경험과 자신감을 갖도록…
2016-03-01 09:00
[PART VIEW]“교권침해 때나 수업?생활지도 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한국교총이 최근 전국 유·초·중등교원 776명에게 모바일 설문 조사한 결과 2명 중 1명꼴로 ‘즉각적인 제재조치를 할 수 없다’(56.2%)고 답변했다([그림] 참조). ‘가장 실효적인 교권침해 예방조치’를 묻는 질문에는 ‘신체나 도구를 통한 체벌은 금지하지만 담임교사가 훈육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47.7%)을 요구했다. 지난해 연말 ‘교권보호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교원 사기진작 종합대책’도 마련됐지만 현장 반응이 냉랭한 이유도 교원들의 학생지도권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여전히 빠져있기 때문이다. 교사가 학생지도에 강력한 힘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 실제로 교권침해가 거의 없는 독일의 경우, 교사에게 학생에 대한 강력한 제재수단을 부여하고 있다. 바로 ‘학생 성적평가 자율권’이다. “독일에서 체벌이 일어난다면 신문 1면을 장식할 정도로 큰 사건이에요. 저도 지금까지 구체적인 사례를 본 적이 없고요. 그런데도 선생님이 진짜 교권을 가질 수 있는 건 성적을 줄 수 있는 선생님의 자율권이 50% 정도…
2016-03-01 09:00“선생님을 학생들에게 돌려주자!” “구호만이라도 반갑다!” “가르치는 교육에만 전념하고 싶은 것은 교사의 가장 오랜 염원이다.” 이런 교사들의 소리에서 알 수 있듯이 교사들이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업무정상화 계획’은 올바른 교육을 위한 훌륭한 정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일인지 교사들에게 환호받지 못하고 있다. 아니 오히려 학교 현장에서는 볼멘 목소리가 여기저기 터져 나오고 있다. 아마도 ‘이상’과 ‘현실’의 차이에서 오는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학교업무정상화 계획의 ‘이상’이 갖는 문제점과 ‘현장’에 정착시키는 데 필요한 나름의 보완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부장교사 기피현상부터 해결해야 사람의 힘은 허리에서부터 나온다. 학교 교육력은 학교 조직의 중견 간부인 ‘부장교사의 힘’이 근간이다. 승진의 포부를 가지고 부장직을 희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봉사하는 마음으로 부장직을 수행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장교사에 대한 처우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교육공무원은 단일호봉제라서 승진을 해도 급여가 동일하다. 더욱이 보직 개념인 부장교사는 평교사보다 업무는 엄청나게 늘어나지만, 수당은 담임교사의 절반…
2016-03-01 09:00
국립국제교육원. 찬찬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말머리가 쉽게 잡히지 않는 곳이다. 입시나 학교폭력, 누리과정 등 교육현안에서 한 발짝 비켜서 있기 때문일까? 쭉 뻗은 분당대로를 지날 때까지도 머릿속이 맴맴 돌았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91. 뉴욕 유엔본부를 본떠 만들었다는 국립국제교육원 신청사에 들어서자 현대식 건물 특유의 쾌적함 풍겨왔다. 국립국제교육원이 초·중등 교육현장에 깊숙이 들어온 것은 원어민교사 초청 사업 때부터. 지난 1995년 의사소통중심 영어교육이 강조되면서 정부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원어민들을 국내 초·중·고교에 배치하기 시작했다. 원어민교사는 지난해 말 현재 전국에서 4,8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어려웠던 시절, 가난한 학생들도 미국과 유럽으로 유학을 떠날 수 있었던 ‘국비 장학생제도’ 역시 국제교육원이 담당했다. 지금도 매년 60명 정도가 해외 유학길에 떠난다. 이뿐 아니다. 한류 바람에 맞춰 해외 곳곳에서 한국어능력시험을 실시하는 등 우리말 보급에 힘쓰고, 국내 대학에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여 대학교육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전초기지 역할도 하고 있다. 최근에는 개발도상국의 기초교육향상을 위해 수학·과학 담당 교사들을
2016-03-01 09:002015 개정 교육과정은 문·이과 구분 및 수능과목 중심의 지식 편식 현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됐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력과 서로 다른 지식을 융합, 활용할 수 있는 창의 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해 지식위주 암기식 교육에서 배움을 즐기는 행복교육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개정방향 및 주요 내용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가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이 제시됐다. 초·중·고 전반에 걸쳐 학습 후 도달해야 할 6개의 핵심역량을 설정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융합 사고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등이다. 인문·사회·과학기술에 관한 기초소양교육을 강화한 것도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이다. 문·이과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이 인문·사회·과학에 대한 기초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고교 공통과목을 신성하고 선택과목의 다양화를 추구했다. 고교 공통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등으로 구성했다.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과정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중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초·중학교에서 소프트웨어(SW) 교육
2016-03-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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