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 “최근 한 법무법인으로부터 학교 홈페이지에 급식메뉴 링크로 사용하고 있는 이미지가 저작권 침해라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44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영리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괜찮지 않나요?” #.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공유하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블로그에 학교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캐릭터 하나를 올렸습니다. 예전부터 저장돼 있던 이미지여서 당연히 사용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얼마 전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했습니다. 제가 받은 것도 아니고 고의로 한 것도 아닌데… 막막합니다.” ■구제 어려워…정신적‧금전적 고통도=일선 학교 현장에서 저작권 침해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저작권 위반 사건을 취급하는 법무법인들이 그동안은 주로 사기업이나 관공서를 위주로 상대했었지만 최근 그 타깃이 학교 현장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 위반 사례를 찾아내는 방법도 쉬워졌다. 사람이 일일이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클릭 한번으로 홈페이지 전체 파일을 업체의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찾아내기 때문에 적발이 한층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2015년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트렸던 ‘윤서체’ 대란이 대표…
2019-03-05 10:34[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총 9개 팀이다. 전국 시·도교육청에서도 유례없는 ‘공룡부서’가 탄생했다. 서울시교육청이 3월부터 가동을 시작한 민주시민생활교육과가 그것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조희연 교육감 2기를 맞아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그 결과 본청 슬림화에 맞춰 ‘1실 3국 7담당관 14과 1추진단, 86담당’ 체제에서 ‘1실 3국 7담당관 12과, 81담당’으로 개편됐다. 그 가운데 ‘민주시민생활교육과’라는 거대한 부서가 만들어졌다. 이는 교육정책국 내 민주시민교육과와 평생진로교육국 내 학생생활교육과가 합친 것으로 ‘민주시민교육기획·운영’ ‘생활교육’ ‘상담·대안교육’ ‘성평등’ ‘평화·세계시민·다문화교육’ ‘특수교육’ ‘특수교육지원센터’ ‘학생인권교육센터’ ‘민주시민생활교육지원’ 등 총합 9개 팀을 보유하게 됐다. 민주시민교육과가 담당하던 독서·인문사회교육은 초·중등교육과가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식으로 변경해 두 자릿수는 피했다. 민주시민육성과 학생생활지도는 함께 가야한다는 뜻에서 이처럼 결합했다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이다. 지나치게 비대해진 몸집을 걱정하는 이도 적지 않아 벌써부터 추가 개편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 시교육청의 한…
2019-03-04 17:02김병조 선생 상해 인성학교·신일소학교 등 신식학교 설립 근대교육 앞장 김병조 선생은 1877년 1월 10일 평안북도 정주군 동주면 봉명동에서 태어났다. 외세를 막고 민족 발전을 위해 사회 근대화가 필수임을 인식해 근대화 교육에 앞장섰다. 1903년 삼희재서당을 인수한 후 신식 초등학교인 변산학교로 개편했다. 1917년에는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개신교 목사가 됐다. 목회활동 중 1919년 2월 이승훈 선생으로부터 3·1독립운동에 관한 계획을 전해 듣고 적극 참가하기로 결정했다. 독립운동에 관한 일체사항을 위임해 3월 1일 독립선언서에 민족대표 33인이 됐다. 그해 3월 1일 서울 태화관에서 열린 기미독립선언서 낭독 모임에 참가하는 대신 평북 지역의 만세 운동을 조직해 독립운동을 주동했다. 1919년 4월 13일 일제의 감시를 피해 김구·조상섭 등과 함께 중국 상해로 망명해 임시의정 평북대표의원으로 선출된 후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위해 활동했다. 1919년 7월 8일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 법제위원회 상임이사로 임명됐고 7월 19일에는 국제연맹청원안 기초위원으로 선출됐다. 임시정부 사료편찬위원으로도 근무하면서 독립운동 자료의 수집과 편찬에 관심을 두고…
2019-02-28 15:59[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대한민국의 탄생과 우리 교육의 반석이 돼주신 교육 선각자 아홉 분에게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현창패를 가슴에 품은 다섯 사람을 향해 박수가 쏟아졌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 길은 오직 미래 인재를 길러내는 일임을 깨닫고, 일생을 교육에 바친 겨레의 스승을 향한 아낌없는 찬사였다. 지난달 27일 서울 교총회관 단재홀에서 열린 ‘3·1운동 100주년 교원민족대표 애국애족 현창(顯彰) 기념식’ 현장이다. 이번 기념식은 교총이 3·1 독립선언에 뜻을 함께 한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특히 교육자 대표 아홉 명의 애국정신과 충절을 기리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현창식에는 연락이 닿은 김병조·오화영·이필주 선생님의 후손이 참석했다. ` 하윤수 교총 회장은 “감격스럽다”는 말로 기념사를 시작했다. 하 회장은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독립운동에 투신한 독립유공자 후손이다. 할아버지는 진주에서 항일운동을 하다 옥고를 치렀고, 훗날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 받았다. 하 회장은 “5000년 역사에 길이 남을 3·1운동을 계획하고 조직한 민족대표 33인 중에 아홉 분이 교육선각자라는 사실에 우리 50만 교육자는 무한한 자부심을 느낀다”며 “교
2019-02-27 17:25기업 주도 직업교육 확대 기업의 인재양성 투자 인식 높이고 확실한 당근 마련 현장실습 수당 국가 일정 부담해 다양한 유형 활성화 선취업 후학습 활성화 진학의 도구로 활용되는 것보다 전문가 과정 으로 정착 일하면서도 언제든 원하는 분야 공부 가능한 여건 조성 고졸-대졸 임금격차 해소 학력기반 임금책정보다 자격 능력기반 평가 선행돼야 고교만 나와도 잘 살 수 있는 사회 위한 공동노력 필요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6년 전 글로벌 컨설팅업체 ‘맥킨지’는 ‘제2차 한국 보고서 신성장 공식’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중산층의 악화된 재무위기’를 강조했다. 그 원인으로 높은 주택 가격 및 대출비용과 함께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등이 지목됐다. 특히 맥킨지는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지출 증가에 대해 중산층이 고등교육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 탓에 자녀의 명문대 입학을 위한 교육비 부담을 무리하게 늘리는 현상을 지적했다. ◇맥킨지 “韓사교육비 줄이려면 직업교육 강화” 맥킨지는 해결책으로 “독일과 스웨덴처럼 직업교육·학문 간 듀얼트랙 시스템을 구축해 기업 운영 직업학교를 확장할 것”을 제안했다. 대기업들이 맞춤형 인재육성 차원에서 직업학교를 세워야 한다는 설명으로, 졸업…
2019-02-25 18:40[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은 19일부터 이틀간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교권수호 SOS 지원단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교권수호 SOS 지원단(이하 SOS 지원단·단장 안혁선) 위원들이 교권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1박 2일 동안 위원들은 교권 상담과 사건 대웅 노하우, 상황별 대처방안 등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교권을 지키고 교총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위원들에게 거듭 감사하다”면서 “교총 SOS 지원단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는 교권침해 사건 해결의 중심에 설 때 우리의 교권도 우뚝 설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교총 법률고문인 이정호 변호사는 교권침해 대응 관련 법률을 주제로 특강에 나섰다. 이 변호사는 교권과 교권침해의 법령상 개념 설명과 함께 SOS 지원단 활동 시 반드시 알아둬야 할 법에 대해 강의했다. SOS 지원단의 활동 매뉴얼에 대한 강의도 마련됐다. 강사로 나선 이성재 교총 교권강화국장은 “사건이 접수되면 먼저 ‘교권보호법’ 과 ‘교권보호법 시행령’에 명시된 교육활동 침해 행위인지, 교육활동 중 발생한 고충인지, 교육활동과 무관한 법률 상
2019-02-21 16:07[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 A학교는 지난 13년 간 중소벤처기업부와의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140명 정도 취업을 보냈다. 그러나 올해 그 숫자는 절반 정도인 80명으로 감소한 사실에 안타까워하고 있다.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은 병역특례와 연계돼 학생들에게 큰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취업률 80%였던 B학교는 2월 중순 현재 48% 정도에 머물러있다. 이달 말까지 노력해도 50%대 중반을 넘기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B학교 관계자는 “그래도 주위 상황과 비교하면 이 정도면 괜찮은 결과”라고 위안하고 있다. 직업계고 취업률이 다시 10년 전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직업교육 관계자들은 “정확한 수치는 2월말까지 최종집계가 나와야 알겠지만 현재 분위기대로라면 20%대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실제 이 수치가 맞는다면 50%를 넘겼던 지난해의 반토막 수준이다. 이는 10년 전 최저점을 찍었던 때와 비슷해지는 수치다. 그동안 직업계고는 정부의 다양한 육성정책 덕에 성장세를 보였다. 선취업 후학습, 일·학습 병행제, 마이스터고 도입, 매직(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 사업, 병역특례와 연계한 취업 맞춤형 교육 등에 힘입
2019-02-18 16:55[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초등·특수 신규임용예정 교사 직무연수 ‘교사! 학교를 만나다’ 현장. 5일간 진행된 연수의 마지막을 장식할 수료식을 앞두고 예비교사들은 한껏 들뜬 표정이었다.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는가 하면, 생애 첫 직무연수를 기념하기 위해 연수 장소 곳곳에서 사진을 찍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올해 신규 임용이 예정된 예비교사들은 이번 연수를 통해 기본소양과 교수역량, 학생이해역량, 교직실무역량을 키웠다. 특히 선배 교원들이 들려주는 경험담과 실제 수업 사례를 접하면서 교직생활에 대한 기대감도 높였다. 예비교사 김근하 씨는 “실질적인 교직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어떻게 하면 국악수업을 재미있게 할 수 있는지 배웠던 연수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김태정 씨는 “학교에서 바로 쓰일 수 있는 현실적이고 유익한 내용이 많았다”면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고기연 씨도 “‘왜’라는 질문을 언제든 던질 수 있는 수업 분위기를 만들어 생각하는 법을 알려주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연수 마지막 날
2019-02-14 18:35수업이 달라진다 ⑯ 이은경 인천예송중 교사의 진로탐색 프로그램 ‘결-연결-번짐’ “모든 것에는 결이 있습니다. 나무, 물, 종이는 물론이고 사람도 타고난 결이 있어요. 학생 개개인의 타고난 결을 인정하고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진로교육의 첫 걸음입니다.” 이은경 인천예송중 진로진학상담교사는 ‘학생의 타고난 결을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는 교육 신조를 갖고 있다. 서로 다른 결을 가진 학생들을 획일적인 틀에 맞춘다면 행복한 인생을 살기 어렵다는 생각에서다. 그가 고안한 진로탐색 프로그램 ‘결-연결-번짐’은 이런 고민에서 비롯됐다. ‘결’은 학생 스스로 타고난 ‘나’에 대해 이해하고 다름을 인정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연결’은 창업을 통해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삶과 연결해보는 활동이 주를 이룬다. ‘번짐’은 배움을 바탕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데 집중한다. 이 교사는 “학생 스스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흥미를 유발하려고 농구 수업에 다양한 활동을 녹이지만, 정작 골대에 농구공을 많이 넣은 학생에게 좋은 점수를 주는 것이 지금 학교의 현실이에요. 수업과 평가가 동떨어져 있지…
2019-02-14 17:14[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13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 시간제 초등 돌봄전담사들이 집회에 나섰다. 근무시간 확대와 처우개선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근무시간을 최소 6~8시간으로 늘리고 돌봄 전담교실을 확충해 달라는 것이 이들의 핵심 요구사항이다. 교육부는 올해 초등 돌봄교실 1400개를 늘리고 지난해보다 2만 명 들어난 28만 여명의 학생들을 수용할 예정이다. 2022년까지 돌봄교실을 전학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에 따르면 이용자는 53만 여명에 이를 전망. 하지만 돌봄 전담교실과 전일제 돌봄전담사를 확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규모 늘리기에만 치중할 경우, 학교는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기존 1~2학년이었던 돌봄을 3학년까지 늘리는 올해만 해도 이미 현장 곳곳에서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서울 A초는 최근 3학년은 겸용교실도 공간이 나오지 않아 방과 후 학교와 귀가 시간 사이에 머물 수 있는 대기실을 만드는 것으로 대체했다. 학운위 승인을 거쳐 3학년 운영을 포기한 학교도 여럿이다. 이 학교 B교장은 “‘나라에서 3학년도 받아주라는데 왜 안 되냐’는 학부모 민원이 빗발쳤다”면서 “현재도 버거운데 전 학년 확대는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2019-02-14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