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사립대의 총수입 중 등록금 비중은 최고 85%에 달하는 반면 재단전입금(기부금 포함) 비중은 적게는 1.4%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학 등록금과 전입금 비중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8일 한국사학진흥재단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학생 수가 1만명 이상인 서울의 19개 사립대의 2005년 총수입(본예산 기준) 중 등록금 및 재단 전입금 비중을 분석한 결과 등록금 비중은 85%∼31%, 재단 전입금 비중은 34%∼1.4%로 집계됐다. 대부분 학교에서 등록금은 재단 전입금, 산학협력 수입, 국고보조금 및 교육 부대수입, 단기 수강료 등을 제치고 수입 비중에서 단연 1위를 차지했다. 등록금 비중이 절반이 넘는 학교가 13곳인데 비해 전입금 비중이 10%를 넘는 학교는 6곳에 그쳤고 5곳은 전입금 비중이 5%에도 못 미쳤다. 등록금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대로 908억원의 예산 중 등록금 수입은 85.0%인 772억여원이었고 다음이 홍익대(75.8%), 중앙대(69.6%), 동국대(69.1%), 한국외대(68.3%) 순이었다. 연세대는 6천430억원 예산 가
2006-03-28 08:33하교길 부근에서 안전조치 없이 공사를 하던 중 수능이 임박한 고교 3학년생이 다쳤다면 건설사가 치료비 등 90%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별도의 위자료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권덕진 판사는 28일 수능을 앞둔 고교 3학년 시절 하교길에 공사 현장을 지나다 다리를 다친 이모(21)씨가 시공사인 N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900만원을 포함, 1천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은 보행로의 대부분을 차지한 채 굴삭기 작업을 하면서도 주변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았으므로 현장을 지나다 다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다만 원고도 보행시 주의를 다 기울이지 못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손해액의 9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리를 다친 이씨가 부친의 자가용을 얻어타고 등ㆍ하교하면서 소요된 비용을 차량 렌트 및 운전기사 임금으로 환산한 돈과 병원 치료비 등을 합산한 금액에서 N사가 이미 지급한 배상금 300만원을 뺀 만큼을 손해액으로 산정했다. 재판부는 N사에 900만원의 위자료 책임을 별도로 물은 것에 대
2006-03-28 08:32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8일 내부 혼선을 빚고 있는 실업계고 졸업생들의 대학 특례입학 확대 방안과 관련, 단일안 도출을 시도한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강봉균(康奉均) 정책위의장, 김진표(金振杓) 교육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실업계고 특별전형 비율 등 쟁점사항을 집중 조율한다. 현재 우리당은 실업고 특례입학 비율을 확대한다는 원칙을 세워놨으나 현재 입학정원 외 3%인 실업계고 특별전형 비율을 정원 외 5%로 확대하거나 정원 내 10%로 늘리는 방안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은영(李銀榮) 제6정조위원장은 "특별전형 비율, 입학정원 내 포함 여부, 국립대 의무비율 반영 여부 등 쟁점사항이 많은 만큼 결론을 쉽게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06-03-28 08:32국회는 이달 3일부터 5월 2일까지 한 달간 제259회 국회(임시회)를 연다. 열린우리당 조일현, 한나라당 안경률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임시국회를 개회, 7일 본회의에서 지난 2월 임시국회 미처리 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대정부 질문은 10~13일 4일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10일 정치, 11일 통일․외교․안보, 12일 경제, 13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다. 이와 더불어 여야는 이치범 환경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내달 4~6일 사이에 실시하고 24일과 5월1, 2일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생략키로 했다. 한편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사학법 재개정 문제가 핵심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재개정 법안까지 제출하고 배수진을 친 한나라당과 개정 불가를 고수하는 열린우리당의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교육위의 한 관계자는 “5․31 지방선거 전까지는 여야가 크게 부딪치는 일을 없을 것”이라고 관측해 4월 국회에서는 산적한 법안 처리에 무게를 둘 가능성도 높다.
2006-03-27 15:40올해 여름 계절학기부터 서울대생은 동국대에서, 동국대생은 서울대에서 강의를 듣고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서울대 정운찬 총장은 27일 오후 서울 신라호텔에서 동국대 홍기삼 총장과 학점 교환과 공동연구,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학술자료 상호교환 등을 담은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에 따르면 두 대학 재학생은 이번 여름 계절학기부터 미리 지정한 학점교환 교과목에 대해 소속 대학에 수강신청을 한 뒤 상대방 학교에서 강의를 들으며 학점을 딸 수 있다. 수강신청 변경과 취소 및 성적처리는 수강하는 대학의 절차에 따르며 계절학기를 제외한 정규학기 중에는 수강료는 별도로 내지 않아도 된다. 이번 협정 체결로 두 대학은 교직원과 학생들의 상호 교류를 증진하고 공동연구와 학술회의의 공동 개최 등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학술자료와 출판물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한편 국제협력 사업도 공동으로 수행할 방침이다. 서울대는 서울 지역 대학으로 고려대, 성균관대, 한국외대 등과 학점교류를 실시 중이며 일부 지방 국공립대와도 학점을 교류하고 있다.
2006-03-27 15:39삼성그룹이 헌납한 8천억원의 용처와 운용주체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 교육인적자원부기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7일 기자 간담회에서 "삼성이 헌납한 8천억원을 어떻게 사용할지 중론을 모으는 일을 할 수 있는 곳은 교육부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는 삼성 8천억원 기금의 용처와 운용주체 등에 대한 논의를 정부내에서 교육부가 중심이 돼 끌어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부총리는 "이건희 장학재단이 교육부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궂은 일이지만 결국 교육부가 맡아 논의를 모아 나가게 될 것"이라며 "어떤 방법으로 사회 갈등을 유발하지 않고 중론을 모을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의견을 모아 이사를 선임하고 재단을 운영하는 일 등에 대한 동의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06-03-27 14:45서울시내 학교 실내수영장을 위탁경영하는 학교가 늘어나면서 교육목적 사용이 제한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 S초등학교 교장은 최근 학교와 붙어있는 중학교 수영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중 위탁업체 직원으로부터 6월부터 초등학교 이용시간을 회원 이용시간으로 전환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지난 해 수영장 내 체육시설 투자를 확대하면서 늘어난 적자를 만회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또 지난 해 12월 서울 H초등학교는 위탁업체가 억대의 사용료 및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종적을 감춰 학생과 회원들의 이용이 제한된 것은 물론 학교 이미지까지 실추됐다. 서울시교육청 ‘학교(기관)수영장 관리·운영지침’에 따르면 학교 수영장 설치 목적은 수영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과 수영에 특기가 있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 육성 하는 것. 그러나 일선학교가 예산과 관리 인력 부족, 사고책임 부담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학교(수영장 보유 공립교 중 22개교)가 외부업체에 경영을 위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탁업체의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프로그램 시간 임의변경, 최소 교육시간 침해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신답초 배종학 교장은 “아무래도 학교 측에서는 관리부담이나 사고책임 등의 문제
2006-03-27 11:52교육인적자원부는 27일 특성화 추진이 우수한 수도권 대학 가운데 17개 대학 29개 계속과제에 420억원, 10개 대학 10여개 신규과제에 180억원 등 모두 6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신규과제의 경우 그동안의 특성화 실적, 전임교원확보율, 특성화 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해 지원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사업설명회와 대학별 참여조건 심사 등을 거쳐 6월 중 사업신청서를 받아 7월에 지원대상 및 지원액을 확정 발표한다. 지난해 선정돼 2008년까지 지원되는 계속과제의 경우 특성화 분야의 교육여건, 취업률, 진학률 등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 및 지원액이 결정된다. 수도권 대학 특성화 사업은 수도권 대학들의 백화점식 학과 운영을 지양하고 한정된 정부 재원 및 대학의 자원을 특정 분야에 집중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06-03-27 11:34반(反) 전교조를 지향하는 자유교원조합 서울지부는 27일 백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창립대회를 열고 김영홍 영파여고 교사를 지부장으로 선출했다. 자유교원조합 관계자는 "오늘 열리는 행사는 지부장을 뽑기 위한 행사"라며 "현재 전국적으로 4천명을 회원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다음달 22일 전국 창립대회를 열어 위원장 등 집행부를 선출하고 정식 출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교조와 극한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이는 자유교원조합이 공식 결성될 경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한국교직원노동조합(한교조) 등 다른 교원단체와의 회원 확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2006-03-27 10:54김진경(52)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한 뒤 최근 프랑스로 출국했으며 청와대가 후임자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비서관의 저서 ‘고양이 학교’가 프랑스 아동청소년 문학상인 ‘앵코립튀블상’ 후보작에 올랐으며 프랑스 전국을 돌며 진행되는 동화책 순회설명 행사가 사임 이유다. 전교조 초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 비서관은 지난해 5월 청와대 입성했으며, 이전에도 사의를 표명한 적이 있다고 한다. 후임 인사에 대해 청와대측은 공식적인 언급을 꺼려하고 있으나 전교조 위원장 출신들이 거론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교총은 “교육문화비서관이 교육부와 교육혁신위원회를 관장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교육정책을 균형 있게 조율할 수 있는 중립적 인사가 인선돼야 할 것”이라며 전교조 출신 비서관 임용설에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전교조 출신 김성근 교사(충주여고)가 교육문화 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임명돼, 청와대가 전교조 일색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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