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불법운영 신고 포상금제(학파라치제) 시행 한 달여 만에 신고건수가 2천건, 포상금 지급액이 1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신고 포상금제 시행 실적을 집계한 결과 신고건수는 총 2천50건으로 하루 평균 64건, 포상금 지급액은 총 1억3천174만1천원을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311건의 신고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학원ㆍ교습소 등록 의무 위반이 219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 교습자의 신고 의무 위반 49건, 수강료 초과징수 38건, 교습시간 위반 5건 등이었다.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총 156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2건의 포상금을 받은 신고자는 23명, 3건은 12명, 4건 이상 26명으로 2건 이상의 신고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비율이 전체의 39.1%를 차지했다. 교과부는 학파라치제 시행과 더불어 일선 교육청,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해 소규모 학원이나 오피스텔 등에서 불법적으로 고액 강의를 하는 사례도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보습학원은 건물 지하실에서 출입문을 잠근 채 강의를 하고 교육청에 신고한 액수보다 배가 많은 수강료(2개 과목에 120만원
2009-08-12 11:39EBS 영어교육채널(EBS English)은 초등 수학, 과학, 사회 등을 영어로 배우는 ‘영어로 배우는 초등교과’를 비롯해 생방송 원격교육 ‘생방송 방과후 영어’ 등의 프로그램을 신설, 오는 24일부터 방송한다. EBS는 “초중고와 성인의 다양하고 세분화된 영어학습 요구를 반영해 연간 제작편수를 전년대비 2배가 넘는 3900여편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영어 사교육 경감을 위해 국내 최초로 초등학생 3․4학년 대상의 생방송 원격교육 프로그램인 ‘생방송 방과후 영어’를 월~금요일 오후 2시~2시 40분에 편성했다. 강사 1명이 방송 스튜디오에서 진행하는 것에서 벗어나 스튜디오의 강사와 전국 학교의 학생들이 실시간 Q&A를 통해 상호작용하도록 했다. 매주 월~목요일 오후 7시 40분~8시에 방송되는 ‘영어로 배우는 초등교과’에서는 수학, 과학, 사회 등의 과목을 초등 1~2학년 수준의 영어로 가르치는 프로그램이다. 국내 드라마를 통해 한국상황에 맞는 생활영어를 익힐 수 있는 ‘드라마 잉글리시’도 매주 월~금요일 오후 10시 40분~11시에 방송된다.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강화됐다. 전국 최고의 영어교사와 영어수업 사
2009-08-12 11:36올해부터 서울 지역에 고교선택제가 도입되고 13개의 자율형사립고가 지정되면서 고교 입시전형이 크게 바뀐다. 이에 따라 중3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5일 서울 노원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2010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방법과 고교선택제 설명회'에서서울 교육청 전영식 장학사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올해 변화된 입시지원 방법을 소개했다. 이번 고교입시는 크게 전기(12월 1~11일)와 후기(12월 15일~)로 나눠 진행된다. 전기에서는 자율고, 외국어고, 과학고, 예체능계고(10월 28일~11월 9일), 전문계고 등의 특목고 전형이 실시되고 후기에는 일반계고와 개방형자율학교의 전형이 진행된다. ▲전기=서울지역 10만 여명의 중3학생 중 2만~2만5000명이 전기에서 배정받게 된다. 전기에서는 한 곳의 학교만 지원이 가능하다. 전기에서 떨어지면 후기의 일반계고 전형에 지원하면 된다. 다만 전문계고의 경우 일반,특별 전형으로 구분돼 있어 이중지원이 가능하다. 7월 말에 지정된 자율형사립고(자율고)는 국민공통 기본교과를 50%만 이수하고 나머지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형태로, 등록금이 일반계고의 3~4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아직 학교별로 공
2009-08-12 09:39로봇대회에서 우승한 실업계 고교생, 양로원을 꾸준히 찾아 봉사활동을 한 학생 등 특정분야에서 재능을 보이고 봉사심이 강한 학생들이 카이스트의 입학사정관 전형에 선발됐다. 카이스트는 2010학년도 ‘학교장 추천전형’으로 전문계고를 포함한 일반계고교 출신 150명을 최종 합격자로 발표했다. 지난 5월말 651개 일반계 고교에서 1명씩 학교장 추천을 받아 입학사정관들의 고교현장 방문 면접평가로 300명을 1단계로 선정했다. 이후 카이스트 캠퍼스에서 심층면접을 통해 탐구역량, 대인역량, 영재성 등을 종합평가해 총 정원의 15.5%인 150명을 최종 선발했다. 이번 합격자 중에는 역경을 극복하거나 특정분야의 영재성을 보인 학생이 다수 포함돼 있다. 60여개의 로봇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고, 로봇분야를 전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일반계고에서 전문계 고교인 대진정보통신고로 전학까지 간 조민홍 학생, 중소기업청 주관 벤처창업경진대회 우수상, 서울시 시민상 등을 수상하고 국내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서울 백암고 박병훈 학생, 고교 수준의 수리․과학 논술집, 수학이론 미 해설집 등 2권을 펴낸 한일고 김남우 학생 등이 있다. 어머니와 함께 매달 한번씩 양로원에서
2009-08-12 09:36일본 문부과학성이 교육 현장의 부담 경감을 위해 초·중학교 교직원 5천500명의 증원이 필요하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비용 배정을 요구키로 했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12일 전했다. 문부과학성은 이달 하순에 이를 공식 결정, 교직원의 인건비의 재원인 '의무교육비 국고부담금'에 필요액을 계상키로 했다. 문부과학성은 또 수업시간을 늘리도록 한 새 학습지도요령에 따른 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비상근 강사의 배치도 요청할 방침이다. 학생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 수학, 영어 등의 교육 시간을 늘리고 교육 수준도 높이도록 한 새 학습지도요령은 초등학교의 경우는 2011년도, 중학교는 2012년에 전면적으로 실시된다. 그러나 공무원 수 감축을 정한 행정개혁추진법에서는 교직원 정수를 2010년도까지 학생 수 감소 비율 이상으로 줄이도록 규정했다. 이 법은 2006년부터 적용되고 있다. 앞서 문부과학성은 2008년 예산 요구 시 7천명의 교직원 정원 확충을 요구했으나 재무성이 행정개혁추진법 및 정부 재정 상황 등을 들어 강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1천명을 확충하는 선에서 결론이 났었다. 지난해 예산에서도 문부과학성은 1천500명의 증원을 요청했으나 실제로는 800명만 증원됐
2009-08-12 09:11'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내년부터 장애인에 대한 만5세 유치원 및 고교 의무교육이 시행되지만 이에 대한 준비 상황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으로 서울지역 전체 2천128개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교 가운데 특수학급이 설치된 곳은 587곳(27.6%)에 그쳤다. 구체적으로는 유치원 862곳 중 34곳(3.9%), 초등학교 584곳 중 341곳(58.4%), 중학교 374곳 중 161곳(43.1%), 고교 308곳 중 51곳(16.6%)으로, 유치원과 고교의 비율이 특히 낮아 의무교육의 파행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5월 발효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장애학생의 의무교육 연한을 2010학년도부터 만5세 이상 유치원 과정과 고교, 2011학년도부터 만4세 이상 유치원 과정, 2012학년도부터 만3세 이상 유치원 과정까지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은 초ㆍ중학교는 의무교육, 유치원과 고교는 무상교육 체제로 돼 있다. 특수학급의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5.8명(정원 6명), 중학교 7.9명(6명), 고교 7.9명(7명)으로 중ㆍ고교 특수학급은 정원을 초과한 상태이다. 장애인교육연대…
2009-08-12 08:47재정상태가 좋은 경기도내 일부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각급 학교에 대한 일괄 무상급식이 점차 늘어나면서 지자체 재정형편에 따른 학생들의 학교급식 '빈익빈 부익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각 후보들이 표를 의식, 앞다퉈 무상급식 실시를 공약할 경우 지방재정이 더욱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2일 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성남시는 지난 10일 올해부터 3-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초등학교 무료급식을 내년부터 모든 학년으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성남지역 67개 초등학교 학생 6만9천여명이 내년부터 학교에서 공짜로 식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과천시도 2000년부터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포천시도 2007년부터 200명 미만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일괄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세수입.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 등 모든 수입대비 지출 규모로 산출하는 재정자주도가 높은 이들 지자체와 같이 초등학교는 물론 중.고교를 대상으로 일괄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자체들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내 시.군들의 평균 재정자주도가 평균 76%인 가운데 성남시는 88%, 과천시는 91
2009-08-12 08:46지역교육청이 학교현장 지원중심의 교육서비스 조직으로 새롭게 개편된다. 교과부는 11일 지역교육청을 ‘학교현장 공감형 기관’으로 변화․발전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역교육청 기능개편 추진계획’ 시범안을 발표했다. 16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2~4개 시․도교육청을 선정, 해당 시․도교육청 소속의 지역청을 학생․학부모 지원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것이다. 해당 지역청은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교직원과 학생․학부모 등 교육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현 업무의 조정 및 일하는 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등 기존 기능을 고객중심으로 개편하게 된다. 또 지원관․팀장 등 지원조직의 명칭을 도입하고, 효과적인 인력 재배치를 통해 현장지원 중심으로 조직 재설계도 추진한다. 교과부는 기능개편 및 조직 재설계를 통해 지역청이 거듭나면 학교현장은 컨설팅장학, 학교시설개선, 교원능력개발 등 사업․기능 중심으로 적시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받는 한편 학생․학부모 등은 진로․진학상담, 학부모 교육 등 기존에 부족했던 교육서비스를 내실 있게
2009-08-11 15:47앞으로 검정 교과서 가격을 출판사가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되고 출판사들이 교과서를 공동으로 인쇄, 발행하도록 한 '교과서 공동발행제'는 27년 만에 폐지된다. 교과서 발행에 자율과 경쟁 원리를 도입해 선진형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취지이지만 교과서 가격 상승, 소규모 출판사 줄도산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 규정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교과서 가격을 국가에서 직접 결정해 고시해 왔으나 앞으로는 출판사에 가격 산정에 대한 자율성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국정교과서의 경우 입찰 방식으로 전환되고 검정교과서는 저작자와 약정한 출판사가 가격을 정할 수 있게 된다. 1982년부터 지금까지 검정교과서 발행에 적용돼 온 제도인 교과서 공동발행제는 폐지된다. 교과서 공동발행제란 출판사들이 사단법인 한국검정교과서에 가입해 공동으로 교과서를 인쇄ㆍ발행ㆍ공급하도록 한 제도로, 업체 간 과다 경쟁을 없애고 중소 출판사들에 판로를 열어주는 등의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공동발행에 참여하면 시장점유율에 관계없이 이익금을 똑같이 나누게 돼 있어 교과서 질 저하를 초래하고…
2009-08-11 08:40전북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달 말에 공문을 보내 도내 사립고를 대상으로 자사고를 재공모하도록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13일 자사고 지정 신청을 한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 등 2개 고교 모두에 대해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부적합 결정을 했다. 교과부는 공문에서 입학전형 방법과 법인 전입금 등의 자사고 지정 기준을 완화해 선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도록 했다. 이는 사실상 일선 학교의 희망대로 우수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내신성적 반영 비율을 높이는 방식을 도입하고, 현재 학생 납입금(수업료와 입학금)의 3%로 돼 있는 법인 전입금 등의 기준도 탄력적으로 적용하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교과부의 요구는 전북교육청이 적법한 절차를 밟아 진행한 심의 과정을 뭉갠 것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6월 입학전형위원회 등을 통해 자사고의 학생 선발방식을 '선지원 후추첨'으로 하고 법인 전입금 비율은 납입금의 3% 이상으로 결정했다. 당시 전북교육청은 '선지원 후추첨'은 현재의 고교 평준화 정책을 유지하고 극심한 사교육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 전입금 3% 이상'은 자사고가 학생의 납입금만으로…
2009-08-11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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