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6천800개 초.중.고교에서 거둬들인 '학교발전기금'이 1천4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교육위 임태희(任太熙.한나라당) 의원이 26일 16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전국 1만600여곳의 초.중.고교 가운데 64%인 6천800개교가 1천436억원의 학교발전기금을 거둬 학교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발전기금은 학부모 등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기부받는 기금이지만 모금액을 학급별로 할당해 강제 징수하고, 학교운영비 부족분 충당에 사용되는 등 운영상 폐단이 지적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걷힌 학교발전기금 중 475억원(33.1%)은 학교시설 건축 또는 보수에 쓰이고, 376억원(26.2%)이 교육용기자재 구입에, 368억원(25.7%)이 학교 복지와 자치활동 지원비로 사용되는 등 대부분이 교육부나 지방교육청이 예산으로 지원해야 할 운영비로 편법 지출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시교육청 관할 1천64개 학교가 413억원의 학교발전기금을 거둬들였고, 경기교육청 1천321개 학교 184억원, 인천교육청 378개 학교 153억원, 부산교육청 490개 학교 116억원 등의 순으로 모금액이 많
2005-09-26 17:5210월 6일 실시되는 전남도교육감 선거에 모두 5명의 후보자가 등록했다. 26일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마감 시한인 이날 오후 5시까지 김장환(68) 현 교육감을 비롯, 박봉주(64) 전 완도교육장, 정찬종(62) 전 무안교육장, 이천만(62) 전 여수중흥초 교장, 허순종(58) 영광고 교장 등 모두 5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번 전남도교육감 선거는 후보 등록과 함께 선거운동이 시작돼 선거일 전날인 10월 5일 자정까지 공식적인 선거운동을 하게 된다. 또 후보자들은 28일 순천 팔마체육관을 시작으로 29일 나주시 문화예술회관, 30일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10월 4일 여수시민회관 등 투표소가 마련된 4개 권역에서 소견발표회를 갖는다. 전남지역 초.중.고 학교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은 모두 8천100여명이며 1차 선거에서 특정 후보가 유효 투표의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1위와 2위 후보 놓고 10월 8일 결선 투표를 벌이게 된다. 한편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이날 오후 5시 30분 전남도선관위 4층 회의실에서 선관위의 선거관리 방침과 선거법 위반 사례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뒤 공명선거 실천 합동 결의대회를 가졌다.
2005-09-26 17:51경기도내 각급 학교 학생 가운데 올들어 지난달말까지 급식비를 미납한 학생이 지난해 연간 미납자수보다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道) 교육청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말까지 학교급식비 미납 학생은 초등학교 4천32명, 중학교 2천920명, 고등학교 607명 등 모두 8천92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학교급식비 미납학생 5천628명보다 53.3% 증가한 것으로, 연말이 될 경우 지난해 대비 올 급식비 미납학생 증가폭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이 학교급식비 미납 학생이 증가한 것은 학생들의 일시적인 급식비 유용, 납부시기 착오 등과 함께 장기적인 경기불황 등이 원인인 것으로 도 교육청은 분석 했다. 도 교육청은 "만약 경기불황 등으로 급식비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학생이 파악될 경우 무료급식 등의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05-09-26 17:50올들어 지난 6월말까지 경기도내 각급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2천86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도(道) 교육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발생한 안전사고는 41.4%(2천184건)가 체육활동중에 일어났으며, 38.2%(1천93건)가 휴식시간중에, 8.0%(228건)가 교과수업중에 각각 발생했다. 또 5.4%는 과외활동중, 3.2%는 청소중, 0.3%는 실험실습중에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도 교육청은 전체 안전사고 가운데 99.9%(2천858건)가 학생부주의로, 0.1%(2건)가 교사 과실로 각각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도내 각급 학교에서는 2003년에 비해 35.4% 증가한 5천263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2005-09-26 17:46전국 각급 학교에서 발생한 전염병의 절반 이상이 경기지역 학교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경기지역 학교에서 전염병에 감염된 학생은 모두 5천901명(1천447개교)으로 전국 1만289명(2천412개교)의 57.4%에 달했다. 전염병 별로는 법정전염병인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이 경기지역에서 848명 발병해 전국 1천893명의 45%를 차지했고, 결핵도 전국 175명 중 49명이 경기 지역에서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비법정전염병인 유행성결막염은 전국 발병학생 2천468명의 절반인 1천279명이, 수두는 5천84명중 65%에 이르는 3천314명이 각각 경기 지역에서 발병했다. 특히 수두 발병학생은 경기지역 전체의 90%에 이르는 3천68명이 초등학생인 것으로 나타나 초급학교 단위에서의 세심한 방역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5-09-26 16:56충남대가 공주대와의 통합논의에 대한 학생들의 찬.반 의견 수렴에 차질을 빚고있다. 26일 충남대에 따르면 총학생회(회장 신창욱)는 당초 지난 21-23일 전 학생을 대상으로 '공주대와의 통합논의 시작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를 할 계획이었으나 총대의원회(의장 손정혁)의 반발로 무산됐다. 총대의원회는 학내 성명을 통해 '총학생회에 대한 정기감사에서 예산집행 부적정 등 이유로 오는 30일까지 모든 사업 및 예산 집행을 정지토록 결정했다'며 '여론조사의 중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징계결정은 번복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측 관계자는 "이번 여론조사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아님에도 대의원회가 반대하고 있다"며 "자칫 학생간 갈등으로 비춰질까봐 정면대응 보다는 총대의원회의 결정에 따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론조사 후 26일 결과를 발표하려던 계획은 무산됐으며 학생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29일 학무회의에서 향후 통합일정을 잡으려던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해 졌다. 충남대 관계자는 "통합논의는 학생을 포함한 전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대승적으로 진행하자는 차원에서 학무회의를 다음달 13일로 늦췄다"며 "학무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나는 대
2005-09-26 16:55인천시교육청이 지난 5월 스승의 날을 전후해 교사의 '촌지' 수수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교사 개인사물함을 검사하는 등 비인격적 감사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숙 의원(한나라당)은 인천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인천시교육청이 스승의 날을 전후해 교사들에 대한 인권침해 수준의 비정상적 과잉단속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13일 인천시교육청 소속 감사반원이 촌지 수수 여부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인천 D고교 교무실에 들어가 교사 소지품을 검사한다며 교사 개인사물함을 열어보는 일이 벌어졌다. 김 의원은 "비록 교육청이 뒤늦게 담당 감사반원을 전보 조치하고 담당자들을 경고처분하는 등 조치를 취했으나, 교사가 받은 굴욕감과 명예손상은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육 당국이 교원들을 촌지나 수수하는 부패 집단으로 인식하는 한 이런 일은 얼마든지 또 벌어질 수 있다"며 "철저한 방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5-09-26 16:54학교폭력 예방을 목적으로 각급 학교에 설치된 CC-TV가 일부 학교의 경우 매점, 건물 내부 등에도 설치돼 학생 생활통제용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봉주(열린우리당) 의원은 "학교 폭력 예방 목적의 CC-TV는 대부분 학교건물 뒤나 출입구 주변 등 학교폭력 상습 발생장소에 설치됐으나 일부는 학생들의 주요 생활공간인 매점 및 식당 주변, 건물 내부의 복도.계단 등에도 설치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CC-TV가 학생 탈의실 앞에 설치된 사례도 있었으며 모 고교의 경우 자체 예산을 투입, 무려 24개의 CC-TV를 설치해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일부 학교는 CC-TV를 설치하면서 학생.학부모.교사들과 합의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CC-TV가 학교폭력 예방용이 아닌 학생들의 생활통제 및 인권침해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에따라 "도 교육청이 학생 및 학내 구성원들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학교생활을 보장하고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CC-TV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05-09-26 16:53경기도내 공립.사립간 및 지역간 유치원교육비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경기지역 사립 및 공립유치원 1천758곳의 교육비를 조사한 결과 원아 1인당 연간교육비는 평균 124만원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중 사립유치원 881곳의 연평균 교육비는 206만원으로 공립유치원 877곳의 평균교육비 41만원의 5배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사립유치원의 비율이 70%에 이르는 성남 지역 연평균 교육비가 199만원으로 지역내 유치원 15곳이 모두 공립인 연천(30만원)의 6배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성남 지역의 경우 연평균 교육비가 300만원 이상인 유치원이 20곳으로 전체(29곳)의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비가 가장 높은 곳은 성남 H유치원으로 평균 교육비가 367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09-26 16:5226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국감에서는 교육청의 학교신설 계획 부실로 인한 잉여교실 문제, 과밀학급 문제, 교사 정원 부족 등이 집중 거론됐다. 김영숙 의원(한나라)은 “학생 부족으로 용인 청운초교가 폐교됐는데 교육청의 학교 신설소요판단 기준 설정은 시대착오적이고 주먹구구식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전국 초등학교 잉여교실 중 63%인 3802개가 경기도에 집중된 반면 과밀학급 비율 역시 74%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높다”며 과밀지역과 잉여교실이 동시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권철현 의원(한나라)도 “학급당 학생수가 51명 이상인 초과밀학급의 수가 전국의 절반에 달할 만큼 심각한 상황인데 2002년 이후 개교예정 시기에 개교를 못한 학교가 21개교로 경기지역이 가장 많다”며 학교신설 계획 수립시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미흡을 지적했다. 권 의원은 또 “교육재정이 제대로 확보돼야 교육을 질이 향상되는데 과도한 지방채 발행으로 교육의 질이 제대로 확보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조배숙 의원(열린 우리)은 “160억 들여 개교 1학기만에 폐교 결정했는데 건축공사 발주전 학생충원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대로 공사를 강행한…
2005-09-2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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