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학원 이수성적으로 1정 자격연수 성적을 대체할 수 있나요. A.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교(원)감 자격연수 응시대상자 순위명부작성 시 평정하는 자격연수는 “1급 정교사·전문상담교사 또는 1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 후의 사서교사”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석사학위 취득실적을 자격연수성적으로 평정 받기 위해서는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전 석사학위취득실적으로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후에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대학원 이수성적을 1급 정교사 자격연수성적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단, 전문상담교사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석사학위의 경우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Q. 감봉 징계처분이 종료된 후 승급·승진 제한의 규정과 상관없이 청원휴직이 가능한가요. A.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승급의 제한)에 의해 징계 후 승급제한기간이 완료되지 아니한 기간은 승급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나 징계에 따른 승급제한과 청원휴직은 무관한 것으로 소속기관장의 허가에 따라 휴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 2007.4.9) 문의|교총교권국(02-570-5612~4)
2010-01-25 09:50
한국중등교육협의회(회장 남기석·부산컴퓨터과학고 교장)는 2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지식정보화시대를 극복하는 학교교육’을 주제로 ‘제96회 동계연수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실질적인 학교자율경영체제의 확립’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결의문에서 “현 학교교육체제는 획일적·비개성적 인재만 양산할 우려가 있고, 사교육을 조장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며, “정부가 단위학교에 대한 자율운영 권한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원 정년이 정치 및 경제 논리에 의해 일방적으로 단축됐다”고 지적하고 “교직사회의 안정과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교원정년을 환원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국공립중학교장회(회장 이기봉·서울 봉은중)도 21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제19회 동계연수’를 실시했다. 전국 국공립중학교장 550여명이 참가한 연수는 ‘글로벌 리더 육성을 위한 학교장의 리더십’을 주제로 열렸다. 연수에는 김태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과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은 각각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학교장의 리더십’, ‘국회활동을 통해 본 우리나라 중학교장의 글로벌 리더십’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특강 후 교장회는 “공교육 신뢰회복을 위해 교사·학
2010-01-25 09:46서울시는 어린이 통학로 안전 보호를 위해 올해 344개 초등학교 주변에 480대의 CC(폐쇄회로)TV를 설치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2007년부터 4개년 계획을 수립해 작년까지 시내 550개 초등학교 내부와 주변 도로 등에 2천447대의 CCTV를 설치했으며, 올해에는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위주로 설치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CCTV로 인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2007∼2008년 CCTV가 설치된 367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표지판 부착, 영상 자료 보관 실태 등을 조사해 미비점 등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CCTV가 설치된 초등학교의 교사와 학부모 등 1천912명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97.3%는 `CCTV가 사고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고 CCTV의 사생활 침해 여부에는 58.0%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남승희 서울시 교육기획관은 "초등학교 주변에 어린이 상대 강력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CCTV를 계속 확충하고, 사생활 침해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2010-01-25 08:38교육방송 EBS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강좌와 관련해 이른바 `스타 강사'들을 대거 영입했다. 또 중위권 학생들에 초점이 맞춰졌던 강좌를 최상위권 학생들도 끌어들일 수 있도록 다변화하고 모바일용 압축강의도 처음으로 선보인다. EBS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1학년도 수능 대비 수능강의 연간 커리큘럼과 강사진'을 발표하고 25일부터 EBS플러스 1TV와 인터넷(EBSi)을 통해 서비스에 들어간다. EBS는 올해 수능강좌의 가장 중요한 변화로 강남지역 사설 인터넷 학원가에서 `스타강사'로 꼽혀온 강사 30명을 영입한 점을 꼽았다. 박담(언어), 최원규(외국어), 설민석ㆍ이용재(사회탐구), 민석환ㆍ김철준(과학탐구) 등 학원가 스타 강사들이 앞으로 1년간 핵심강좌를 맡게 될 것이라고 EBS는 설명했다. EBS는 "기존 22명을 합쳐 모두 52명의 공교육, 사교육 스타 강사를 확보하게 됐다"며 "사설 인터넷 강의업체가 갈수록 대형화되면서 수강료도 고액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서민들의 사교육 고충을 덜어줄 수 있는 강사라면 모두 영입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수능강좌의 또다른 특징으로는 수준별 강좌의 다양화를 들었다. 개설 강좌수는 모두 810개로 작
2010-01-24 20:01교육 관련 비리사건이 잇따라 터지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전문직 교원을 1년 단위로 전보조치하는 내용을 담은 인사 쇄신책을 내놨다. 24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서울시 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 시행계획'에 따르면 3월 정기인사부터 현 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장학사와 장학관은 원칙적으로 전보 대상자가 되고, 1년6개월 이상 근무한 장학관은 `능력과 조직운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외없이 교체된다. 본청과 지역청 과장도 1년 단위 교체가 원칙이며 본청 직속기관 기관장과 지역교육청 교육장의 근무기간은 1년6개월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지금까지 전문직 교원들은 통상 2년 이상 한곳에서 근무해왔으며 특히 장기간 근무하는 경우 3년을 넘기는 때도 있다고 시교육청 측은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새로운 인사방안을 내놓은 배경에 대해 "학교자율화 정책에 따른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지만, 교육계는 최근 잇따라 불거져나온 각종 비리에 대한 쇄신책 성격이 강한 것으로 평가했다. 시교육청은 또 유아교육진흥원장, 과학전시관장, 남부교육청과 중부교육청 교육장 등 4개 기관장과 조만간 교장임기가 만료되는 경기고, 서울고, 신용산초, 대도초 등 4개 학교장을 공모
2010-01-24 20:00`사교육과의 전쟁'이 선포된 작년에 서울지역의 학원과 교습소가 오히려 2008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서울시교육청이 내놓은 `2005∼2009 학원ㆍ교습소 집계 결과'에 따르면 작년 학원과 교습소 숫자는 각각 1만5천84개, 1만2천893개로 2008년 1만4천584개, 1만2천91개에 비해 학원은 501개, 교습소는 802개가 늘었다. 학원과 교습소는 2005년 1만3천226개, 1만1천313개에서 2006년 1만3천739개, 1만1천565개, 2007년 1만4천209개, 1만1천877개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교육당국은 작년 중순께 심야교습 제한, `학파라치제'로 불리는 학원불법영업 신고포상금제 등을 도입하는 등 강력한 사교육 억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세계적인 경제난과 정부의 지속적인 불법ㆍ고액과외 단속으로 폐원하는 학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오히려 증가했다"며 "정확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폐원하고서도 관할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은 학원 또는 교습소들이 통계에 잡혔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내달 말까지 전체 학원과 교습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2010-01-24 19:59상당수 사립대에 이어 국립대인 서울대가 일부 학부 및 계열을 학과 단위로 해체하는 작업에 돌입함에 따라 대학가의 학과제 복귀 움직임이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그러나 무분별하고 무조건적으로 학과제로 회귀하기보다는 학문 간 연계, 통섭 연구 등의 특성이 있는 학부제의 장단점을 면밀히 연구해 되돌릴 것은 되돌리고, 남길 것은 남기는 동시에 학과제 전환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도 적극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는 고3 수험생들이 적성과 관계없이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의 성적에 따라 학과를 선택하는 폐단을 줄이려고 2002년 신입생 모집단위를 학부ㆍ계열별로 광역화했다. 이 조치는 각 대학이 학과 서열화를 차단하겠다는 명분과 함께 1998년부터 시작된 두뇌한국(BK)21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려는 현실적인 판단에 따라 취한 것으로, 학부 정원 감축과 학부제 시행, 법학·의학전문대학원 도입 등과 아울러 고질적인 입시 병폐를 해소하려던 당시 김대중 정부에 약속한 사안 중 하나였다. 한 줄 세우기식의 입시 경쟁 해소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법학, 의학 등의 학문을 전문대학원 체제로 개편함과 동시에 남은 일부 특정 인기학과에 대한 지원
2010-01-24 08:18학부ㆍ계열별로 신입생을 모집해온 서울대 주요 단과대학들이 2011학년도 입시부터 과거 학과별 모집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는 24일 인문ㆍ사회과학ㆍ자연과학ㆍ공과ㆍ농업생명과학ㆍ사범ㆍ생활과학대학 등 7개 단과대의 신입생 선발방식 변경 범위와 방식을 놓고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명환 교무처장은 "이번 주부터 논의해 3월 전까지 일부 학부 및 계열을 학과 단위로 분리하는 내용의 2011학년도 신입생 선발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대의 이런 움직임은 학과별 모집 방식을 재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다른 대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인문대를 비롯한 서울대 7개 단과대는 작년 6월 중순께 신입생 선발 방식 변경과 관련된 건의서를 대학본부에 잇따라 제출했지만, 지금껏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당시 사회대는 인류ㆍ지리학과군과 정치ㆍ외교학과군을 제외한 모든 학과가 개별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자연대는 수리과학부·통계학과군을 수리과학부와 통계학과로, 사범대는 외국어교육계열 등으로 2개씩 묶인 모집단위를 학과별로 분리해 달라고 각각 요청했다. 공대는 공학계열과 전기공학부·컴퓨터공학부군을 해
2010-01-24 08:18서울시교육청 소속 장학사 두 명이 뇌물수수 및 공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상위 직급인 현직 장학관까지 연루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검찰과 교육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불거진 서울교육청 장학사 뇌물수수 사건에 현직 장학관이 개입했다는 구체적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고위 관계자는 "장학사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게 해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받아 구속된 임모 장학사의 `윗선'으로 검찰이 A장학관(현직 일선 고교장)을 지목하고 이미 소환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임 장학사는 2008년 장학사 승진 시험에서 심사위원들한테서 좋은 점수를 받게 해주겠다며 당시 한 중학교 여교사로부터 2천여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임 장학사의 차명계좌를 조사하면서 연결계좌로 현직 교사 명의의 또 다른 통장을 발견했는데 그 실소유주가 A장학관이라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계좌에는 1억원 상당이 입금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의 또 다른 관계자는 "A장학관이 경찰 조사는 받았지만 검찰 소환 통보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는 작년 감사원 감사에서 교사 근무평정성적을 조작
2010-01-24 08:17취업 후 학자금 대출제를 이용해 등록금 등을 빌린 뒤 자신의 채무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거나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해외로 이주할 때는 대출금을 모두 갚았다는 증명을 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거주여권을 발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시행령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와 관련해 채무자의 상환의무, 소득별 상환방법, 체납처분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이 규정돼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채무자가 매월 갚아야 하는 최소부담의무 상환액은 3만원으로 정해졌다. 만약 채무자 연간소득액이 1천600만원이라면 연간 상환액은 이 금액에서 상환기준소득(1천592만원)을 빼고 나서 상환율(20%)을 곱한 1만6천원이고, 월 상환액은 1만6천원을 12개월로 나눈 1천333원가량이 된다. 계산상으로는 상환액이 월 1천333원에 불과하지만 시행령 규정에 따라 최소 3만원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뜻이다. 대출금을 갚다가 중도 실직해 소득이 끊겼어도 직전년도 연간소득금액에 따라 납부
2010-01-24 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