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서 제출 등 적극 지원헌재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교권 3법’ 개정 탄력 전망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미미한 실수도 학대로 몰아 교단을 떠나게 하는 아동복지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그동안 교총이 ‘교권 3법’으로 명명해 개정을 요구한 조항이어서 향후 교총의 입법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해당 조항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0년간 학교나 아동 관련 기관인 체육시설에 취업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소액의 벌금형만 받아도 10년간 학교에 근무할 수 없다는 얘기다. 헌재는 “아동학대 전력만으로 동일한 유형의 죄를 다시 저지를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며 “재범 위험성이 없는 자의 기본권에 과도한 제한을 초래한다”고 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적은 사람에게까지 10년 동안 일률적인 취업 제한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취지다. 다만, “아동학대를…
2018-06-28 18:57
전년도 비해 914명 늘어 비교과는 오히려 538명 감소최종 선발 인원 9월 확정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발표한 2019학년도 공립 초·중등 교원 신규 임용시험 사전예고에 따르면 올해 전국 초·중등 교과 교사 채용 규모는 총 7268명이 될 것으로 집계됐다. 비교과를 포함한 전체 사전예고 인원은 8645명이다. 교과 교사는 전년도에 비해 914명이 늘어난 숫자다. 초등은 3666명으로 지난해 사전예고 인원보다 345명, 중등은 3602명으로 569명 늘었다. 인원이 늘기는 했지만, 올해 4월 말에 발표한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상 인원인 초등 3940~4040명, 중등 4310~4460명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원래 사전예고 인원은 퇴직자, 휴직자 등에 따른 소요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없어 보수적으로 산정하고 확정 공고 시에 반영한다”며 “지난해 사전예고 인원과 확정공고 인원 차이를 보면 확정공고 시 충분히 수급계획상 인원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교과 교사 사전예고 인원에 비해 확정 공고 인원은 초등 767명, 중등 1435명 늘었다. 지난해 ‘임용절벽’ 사태의
2018-06-28 15:28혁신학교 100개 이상 늘 듯울산 20·부산 20여개 확대인천은 30개서 100개로 공약서울·경기 등 자사고 폐지 시장·도지사도 무상복지 가세대구,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제주시장은 학습비 지원키로경기는 무상교복 조례 제정 통일·노동·인권교육도 강화충북은 학부모회조례 제정경남은 학생인권조례 추진현 정부 교육공약에도 탄력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민선3기 교육감들이 당선의 기쁨을 뒤로 하고 공약 이행에 돌입했다.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재선·3선 교육감들은 새 임기에 대한 준비위원회를, 초선 교육감 당선인들은 인수위원회를 속속 꾸리고 있다. 이번에 당선된 교육감들 중 12명이 재선이라는 점, 그리고 이들 중 대부분이 현 정부의 교육정책과 궤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이전보다 개혁의 가속페달을 더 강하게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지방분권 강화 차원에서 교육부로부터 상당부분의 권한을 이양 받게 돼 교육감들의 힘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 혁신학교↑ 기초학력은? 이번 선거에서 혁신학교 확대를 공약으로 들고 나온 진보 성향의 교육감은 지난 민선2기 때보다 한 곳이 늘었다. 전국 13곳에서 1340개교에 달하는 혁신학교는 14곳에서 1500개교 가까이 증가할
2018-06-25 10:43
교육장 176명 워크숍 개최 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논의 학교연합·지역연계에 공감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전국의 교육장들이 모여 학교예술교육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교육부는 21~22일 경남 통영 스탠포드호텔앤리조트에서 전국 176개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17개 시·도교육청 예술교육 담당과장이 참석하는 ‘학교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국 교육지원청 교육장 공동워크숍’을 개최했다. 첫날 열린 ‘학교예술교육 정책토론’에서는 학교자원만으로는 학생들의 예술교육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학교 중심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체계 구축 방안이 집중적으론 논의됐다. 토론자로 나선 민병관 서울 동작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교육지원청의 ‘지역예술교육협의체’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최경미 경남 동원중학교 학부모도 학교 밖의 다양한 문화예술 자원 활용을 위한 학교와 지자체의 협업 체제 마련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예술중점학교의 지속적인 운영과 학교의 예술교육에 대한 지원, 관리자의 학교문화조성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어진 우수사례 발표에서는 지역 미술 축제 관람 등 다양한 지역 연계 행사와 공연 참여를 활용한 광주 미산초의
2018-06-22 08:35학급규모 감축 통한 수업혁신 학교 통폐합 대신 시설복합화 3시 하교·전일제 학교 제안도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저출산 시대를 교육발전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단순히 학교·교원을 감축하기보다는 교육 패러다임을 맞춤형 교육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교육부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의 대응’ 포럼에서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학생 수 감소를 교육발전의 기회로 활용하고 학생과 학부모 개인의 삶을 존중하는 교육혁신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포럼 발제를 맡은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흔히 학생 수가 감소하게 되면 당연히 교원 수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는 교원 수 증원이 필요하다”며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통해 개별화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지고 하브루타 수업, 거꾸로 교실 등과 같은 수업혁신의 방법이 현장에 안착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해서도 “초등학생이 줄어들게 되면 기존의 통폐합 방식으로는 통학의 한계에 부딪히게…
2018-06-22 08:34정시·수시전형 선발 비율 수능 절대평가 여부 핵심 권고안 결정 방식은 미정 공론화위 "공정하게 설계"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대입제도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가 공론화 의제를 확정하고, 시민참여단 선정을 위한 대국민 조사와 미래세대 토론회 등 숙의 과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론화위는 20일 제7차 위원회를 열어 4개 시나리오로 정리된 의제를 확정했다. 각 시나리오는 학생부 위주 전형과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 수능 절대평가 여부, 수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 활용 여부 등 세 가지 쟁점에 대한 입장을 조합한 형태로 구성했다. 다만, 수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활용 여부에 대해서는 3개 시나리오가 대학 자율에 맡기고, 1개 시나리오도 활용 가능토록 하는 안이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안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핵심 쟁점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시나리오는 정시와 수시는 균형을 유지하되, 각 대학은 실기를 제외한 모든 학과에서 수능 위주 전형으로 45% 이상을 선발하고, 수능은 상대평가 유지를 원칙으로 하는 안이다. 2020학년도 입시에서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이 19.9%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정시를 대폭 확대하는 안이다. 수시 수능 최저
2018-06-22 08:34[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일부 시‧도교육청이 유치원 원로교사 수당을 소급해서 환수할 방침인 가운데 시‧도별로 지급 및 환수 상황이 제각각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에게는 월 5만원의 수당이 주어진다. 그러나 유치원 원로교사 수당은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 이후 행정입법의 부작위로 지급대상에서 누락됐고 현재까지 지급에 대한 근거가 없다.지역별 상황을 살펴보면 전북, 전남, 경남 지역은 원로교사 수당을 지급하고 있던 반면 광주, 울산, 전북, 전남, 제주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은 지급을 해왔다가 최근 지급 근거 문제가 불거지면서 교사들에게 환수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교육부는 27일 인사혁신처와 협의회를 갖고 유치원 원로교사 수당 지급 근거 마련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령에 지급 근거가 없는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 규정 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만약 반영이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수당에 대한 소
2018-06-21 13:57[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정당의 당원이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발의했다 교육계 반발로 상정이 무산된 조례개정안을 기습 상정해 처리한 것이라 교육계의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8명 중 6명은 20일 오전 학교운영위원의 자격 중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삭제하는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4월 서윤기 의원 외 23명이 발의했으나 당시 공청회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교총, 서울시교육청, 일선학교, 공무원노조 등의 강력한 반대로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계류의안이었다. 그러나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임기를 10일 정도 남겨둔 상황에서 의사일정에 없던 안을 기습 상정했다. 시의회가 지난 11일 서울시교육청에 통보한 일사일정에 이번 개정조례안 처리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 이제 해당 안건은 29일 본회의 의결만 남겨둔 상태다. 학교운영위원의 자격을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로 제한하는 조례는 전국에서 서울시가 유일하다. 그러나 이런 자격 제한을 두지 않은 타 시·도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정
2018-06-21 10:06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STEAM(스팀·융합인재양성)교육은 이제 보급 단계를 지나 정착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는 게 학계 관측이다. 그러나 활성화를 위한 양적 확대보다 질적 성장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서은경·이하 창의재단)이 2015년 스팀교육 실태 조사를 위해 전국 초중등 학교 1만1526개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교사 73.7%는 ‘스팀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불필요하다’고 답한 교사는 26.3%였다. 전체 학교 중 설문조사에 응답한 학교는 6473개(56%)로 이중 스팀교육 실행학교는 27%인 3127개로 나타났다. 응답 학교의 48%였다. 설문에 응답하지 않는 학교는 모두 스팀교육을 실행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초등학교 약 30.9%, 중학교 27.43%, 고교 17.49%가 스팀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사 시기보다 3년이 지난 현재 그 비율은 조금 더 높아져 30%를 선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선도학교 지정, 교사연구회, 교사·관리자 직무연수 등은 더 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과학 교과서에 연간 2차시 이상을 스팀수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거의 모든 교원들이…
2018-06-18 13:40대입·학생부 개편, 위원회에 책임 전가 대입 국가교육회의, 특별위, 공론화위, 시나리오 워크숍, 검증위, 참여단 학생부 위탁기관, 자문위, 참여단, 선정위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가 공정성 관리를 별도의 위원회에 맡긴 데 이어, 제1호 정책숙려제 안건인 학교생활기록부 개편 논의도 공정성 담보를 위한 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매달 2.6개의 위원회를 만들었다는 참여정부의 ‘위원회 공화국’ 기록을 갈아치울 기세다.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는 12일 공론화 의제 선정을 위한 시나리오 워크숍을 16~17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입제도 개편 논의가 교육부에서 국가교육회의로, 국가교육회의에서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로, 특위에서 다시 공론화위원회로 하청해 왔다. 공론화위는 이를 위한 의제 선정을 다시 시나리오 워크숍의 몫으로 맡겼고, 시나리오 워크숍에 대한 관리를 공론화위에서 하지 않고, 다시 객관적 검증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검증위원회는 시나리오 워크숍 설계·운영의 공정성, 중립성, 객관성, 투명성을 관련 자료 검토와 현장 참관을 통해 확인하고, 필요 시 개선사항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후 시
2018-06-1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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