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공정성 확보에 매몰된 상태”
국가 책임 강화, 학교자치 구현 등
4대 영역 16개 공약·세부과제 제안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한국교총은 1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교육공약 과제’를 발표하고 각 정당 및 전국 253개 지역구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들에게 적극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미래사회 변화와 교육현실, 현장 교원들의 요구를 수렴한 핵심 추진정책으로 총선 전까지 공약 반영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이후에도 국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정책 반영 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교총은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를 키우기 위해 교육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방향 탐색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우리 교육은 아직도 대입 등 교육의 공정성 확보에 매몰된 상태”라며 “현재 교육은 컨트롤타워 부재, 교육부-교육청 간 정책 충돌 심화, 학교와 교육계의 정치장화, 정책 평가 없는 교육실험 지속, 돌봄·방과후 교실 등 사회적 요구의 과도한 학교 유입 등 개선해야 할 현안이 많다”고 진단했다.
 

하윤수 회장은 “이번 총선에서는 당리당략을 떠나 대한민국 교육을 살리는 길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초당적 차원에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교육정책을 올바른 방향으로 입법화하는데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번 교육공약 과제에 △교육지배구조 △유초중등교육 △고등교육 △교육복지의 4대 영역, 16개 교육공약 및 세부 실현과제를 담았다. 먼저 교육지배구조 공약으로는 △‘교육감 자치’ 아닌 학교 살리는 ‘학교자치’ 구현 △청와대 교육수석비서관 부활 등 국가 교육 컨트롤타워 부재 해소 △개별화 교육 등 교육체제 혁신을 뒷받침할 교육재정 확충을 제시했다. 
 

둘째 유초중등 교육에서는 현 정부의 시도이양 추진을 지양하고 교육은 국가 책무라는 원칙 하에 유아교육부터 책임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신장을 위해 국가 차원의 진단·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아울러 교원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을 확립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총이 처음으로 제안한 ‘교원업무총량제’는 ‘더하기만 있고 빼기는 없는’ 교원 업무를 개선하기 위한 복안이다.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대학 연구지원 강화와 지방대학 육성 △국민에게 인정받는 공정한 대입제도를 담았다. 이를 위해 대학의 연구지원을 강화하고 대학 비정규직 교원의 처우개선을 주문했다. 또 대입제도의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수시-정시 균형 선발과 정부가 추진하는 과목선택형 교육과정 및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대입제도 마련, 기회균형선발 적정 확대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 교육복지에서는 ‘교육 희망사다리 복원을 위한 교육복지 재설계’를 강조하고 이를 위해 ‘교육복지기본법’을 제정해 정책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갖추자고 제안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학력 보장, 유아교육 복지 지원, 특수교육 여건 개선,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배려, 농산어촌 교육발전 지원 등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자는 것이다. 
 

하 회장은 “선거로 학교현장이 정치장화 되면서 교육의 본질이 외면되고 정책 평가도 없이 시행되는 설익은 교육실험으로 학교현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며 “총선에 임하는 정당과 후보자들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을 둔 정책을 입안해 교육 근복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