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위는 2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를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특례에 따르면 고교생의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등을 지원하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는 중앙정부가, 5%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은 2019년 고교 무상교육이 도입되면서 교육재정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국가와 지자체가재원일부를 부담하기로 한 것에 따른 것이다. 특례에 일몰시한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예산 관련 예산이나 교부금 증액을 편성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야당이 주도해 현 규정을 연장하는 방안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고교 무상교육재원 마련을 위해 법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일몰 연장법 개정을 추진하려 한다며 소위에 전원 불참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간사는 “간사 협의에서 여당에서 발의
2024-10-29 22:36
내년부터 교원노조에 정부 지원을 받는 전임자를 둘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교육계는 막대한 국가재정 투입이 예상되므로 정확한 노조 조합원 산정, 교원단체 차별 방지 차원에서 법 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교원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2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12차 전체회의를 열고 교원들의 근무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다. 이날 교원 대표 5명, 임용권자 대표 5명, 공익위원 5명 등 재적위원 15명 중 공익위원 1명을 제외한 14명이 참석해 전원 의결안 찬성을 보였다. 이날 위원회는 유·초·중등·고등 교원 특성과 조합원 규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연간 면제 시간 한도를 부여했다. 이로써 내년부터 교원노조에는 국가로부터 임금을 지원받는 전임자를 정해진 구간에 따라 해당하는 인원을 둘 수 있게 된다. 다만 교육계는 타임오프 기준이 되는 조합원 수 산정 시 중복 및 허수 관리 등을 철저하게 해야 하는 동시에 군소 노조에게 불이익 없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노동부 가이드라인 아래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타임오프 대상에 교…
2024-10-29 09:49
전북교총(회장 오준영)은 24일 전북교육청 회의실에서 ‘2024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가졌다. 조인식에서 양측은 교육 활동 보호와 행정 업무 경감에 중점을 둔 19개 주요 안건에 합의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활동 보호 절차 및 지원사항 ▲복무 결재 과정에서의 교원 권리 보호 ▲단위 학교의 보결수당 및 출장비 지급 관련 자율성 보장 ▲학교장의 학교 통할을 위한 인사기록 열람 권한 ▲공문서 감소를 위한 행정 업무 경감 ▲신규교원 임용 연수 교육 과목 편제 ▲유치원 재량휴업일 운영수당 ▲원도심학교 노후환경 개선 등이다. 이외에도 협의 과정에서 도내 주요 정책에 대한 점검과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교원 행정 업무 경감 등 근무 환경 개선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구체적 방안들이 다뤄졌다. 양 기관은 전북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계속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교섭·합의를 위해 전북교총 교육정책연구소(소장 김동철)가 지난 4월부터 현장 교원들의 의견 160여 건을 모았으며, 이중 최종 50여 개를 안건으로 삼았다. 이후 양측은 8월부터 5차례의 실무 교섭·협의를 거쳤다.…
2024-10-28 14:57
교육부는 학교 ‘딥페이크’ 총피해자가 900명을 돌파했지만 피해 증가율은 주춤해지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공개된 ‘학교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피해 현황 8차 조사결과’에 따르면 25일 기준으로 1주일 동안 피해 학생이 24명 증가하며 학생과 교원 등을 합한 총 누적 피해자는 901명이다. 1주일간 피해 신고와 수사 의뢰는 각각 9건씩 늘었고 삭제지원연계는 4건 증가했다. 누적 건수로는 피해 신고 542건, 수사 의뢰 457건, 삭제지원연계 245건이다. 딥페이크 피해 건수 증가세는 하락하는 모양새다. 피해자 숫자는 직전 조사인 7차 때보다 증가분이 3명 줄었다. 피해자 가운데 초등학생은 2주 연속 0명이고, 교원과 직원 등은 3주 연속 0명이다. 학교급별 피해 신고의 경우 중학교는 2건 줄었고, 고교는 7건 줄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말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유포되는 사건이 급증하자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피해 현황을 매주 조사하고 있다.…
2024-10-28 14:56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를 끝으로 2004년도 교육분야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이날 교육부 등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는 내년 도입되는 AI 디지털교과서, 고교무상교육, 글로컬대학 선정 기준 등이 이슈가 됐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제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에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2026학년도 이후 교과목 수를 조정하거나 도입 방식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제안이 있고, 상당히 합리적인 제안이 있어 충분히 열어놓고 안을 다듬고 있다”고 답했다. 16일 시도교육감협이 교육부에 제안한 요청사항은 ▲특별교부금 등 지속가능한 예산 시·도교육청에 지원 ▲개인정보 보호 철저 및 보안 시스템 강화 ▲AI 디지털교과서와 시·도교육청 교수·학습 플랫폼의 콘텐츠 연계 등 호환성 강화 ▲개발된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질 높은 교원 연수 실시 ▲개선·보완사항 점검 후 단계적 도입, 속도 조절 필요 등 5가지다. 당초 교육부는 내년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도입하고 이후 확대할 계획이었다. 과목별로는 2026년 국어, 사회, 과학, 기술·가정에 적용하고
2024-10-25 10:35
한국교총은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23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독도의 날 기념행사’를 가졌다. 올해는 1990년 10월 25일 고종황제가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밝힌 대한제국칙령 제41호를 반포한 지 124주년이다. 문태혁 한국교총 회장직무대행은 기념사에서 “교총은 그간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 영유권 침탈에 강하게 맞서 왔고, 그 실천 행동으로 ‘독도의 날’ 제정과 계기수업 전개 등 다양한 활동을 펴 왔다”며 “국민 모두가 독도 사랑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2010년 민간 차원의 첫 전국 단위 ‘독도의 날 선포식’을 개최한 바 있다. 교총 관계자는 “독도가 분명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학생들이 잘 알도록 해야 한다”며 “전국 선생님들께서 10월 25일 수업 전에 ‘오늘은 독도의 날’이라고 꼭 말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10-24 14:31
대전교총(회장 최하철·사진 가운데)은 23일 대전교총 회의실에서 하나은행 대전·세종 영업본부(지역대표 함종덕)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교총 회원은 하나은행 금융서비스 이용 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하나은행은 교총 행사 시 후원을 하는 등 양 기관 간 상호 협력 발전에 힘을 모은다. 최하철 회장은 “교총 회원이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0-24 14:29
내년부터 정부의 교원노조 전임자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적용이 유력해지고 있다. 100명 정도의 인건비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은 24일 성명을 내고 “교원노조 활동만 강화하고 교원단체는 말살, 무력화하는 편향 입법이자 차별 행정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명한다”며 “교원단체도 차별 없이 타임오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즉각 교원지위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다. 이에 교원노조 타임오프 한도를 심의하는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의결은 다음 주 정도로 예고된 상황이다. 위원회 의결 시 내년부터 교원노조는 국가가 임금을 지원하는 전임자 100명 정도를 둘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원단체가 노조보다 앞서 교육기본법과 교원지위법에 근거해 설립되고, 교섭 활동 등을 통해 교권 보호와 교원 지위 향상 등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차별없이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타임오프는 교원노조만의 절대적 권리가 아니다”며 “교원단체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입법권자가
2024-10-24 10:49대전교총(회장 최하철)이 ‘제13회 대전교육사랑 배드민턴 대회’를 11월 23일 대전갈마초 체육관에서 개최한다. 교직원과 학생의 심신단련과 스포츠를 통한 연대감 조성을 목적으로 한 이번 대회는 교직원뿐만 아니라 교직원과 학생이 팀을 이뤄 ‘사제동행부’에 출전할 수 있다. 참가를 원하는 교직원 및 학생은 대전교총 홈페이지(www.dfta.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로 11월 13일까지 보내면 된다. 최하철 회장은 “교권회복과 사제의 정을 함께 할 수 있는 대회가 되도록 열심히 준비하겠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2024-10-23 16:42
국정감사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보궐선거 기간 제기된 용인에 소유한 땅을 경작하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재차 부인했다. 하지만 명쾌한 해명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에서 서울시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 교육감에게 여당 의원들은 보궐선거 기간 EBS 합동토론회에서 불거진 농지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의혹에 대해 질의했다. 보궐선거 기간 정 교육감에게 2012년 용인에 150평짜리 농지를 매입했음에도 경작하지 않는 중이고, 전북 익산 소재 약 2000㎡ 규모의 땅 용도 역시 불분명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토론회 당시 정 교육감은 “용인에 주말농장을 갖고 있고 매 주말에 가서 농사를 짓는다”고 증언했다. 관련 사진 여러 장을 공개하기도 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정 교육감이 소유하고 있다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 농지를 직접 찾아 찍은 보궐선거 기간 전후의 사진 증거를 제시하며 질의했다. 보궐선거 기간인 11일에는 경작하지 않아 잡초만 무성한 모습이었으나, 선거가 끝난 후 21일에는 경작한 흔적이 있는 것이 사뭇 달랐다. 이에 대해 증거인멸 아니냐는 의혹을…
2024-10-2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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