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ㆍ경관 등 배심원 유죄평결, 재판부는 실형 선고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폭력으로 친구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평생교육시설인 서울 화곡동 소재 성지중고등학교는 3일 오전 마로니에 공원에서 이 학교 연극반원 학생 15명이 출연하는 학교폭력 예방 형사모의재판을 열었다. 학생들은 각각 피해 학생과 가해학생, 변호인과 증인 등으로 역할을 나눠 연극 형식의 모의재판을 진행했다. 모의재판은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의 괴롭힘을 받고 이에 반항하다가 학생들의 폭력에 목숨을 잃은 가상의 상황에 맞춰 피해 학생의 부모와 여자친구, 정신과 전문의 등이 증인으로 나서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또 중앙대 이영렬 교수와 강서경찰서 박미술 여성청소년계장 등 6명이 모의 재판의 배심원으로 참석해 사건에 대해 논의한 끝에 유죄를 평결했고 재판부도 가해학생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이 학교 김한태 교장은 "학교 폭력을 직접 겪은 학생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는 법무부 범죄예방위원남부지역협의회의가 주관하고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위원회와 서울시 교육위원회 등이 후원했다.
2005-06-04 01:42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1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에서 문제지를 미리 빼낸 것으로 알려진 학원 강사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3일 밝혔다. 평가원 관계자는 "문제가 된 학원에 직접 나가 조사를 벌였으며 이를 토대로 고발이 가능한지 법률자문을 받고 있다"며 "해당 학원도 다음 모의고사 실시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0만명에 가까운 재수생이 있고 이들을 모두 고교 교실에 수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학원을 활용하지 않을 수 없지만 교육인적자원부와 함께 여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일 평가원 주관으로 전국 1천932개 고교와 240개 학원에서 수능 모의고사가 치러졌으나 서울 한 학원의 강사가 자신의 인터넷 카페에 실제 언어영역 시험 지문과 거의 같은 '예상 출제 지문'을 게재, 사전 유출 의혹이 일었다.
2005-06-03 17:49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 등 5개 지역교육단체는 3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지방 교육자치제도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에 통합하려는 위헌적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교육감과 교육위원에 대한 직선제 선출이나 학부모와 교직원 전체가 선출하는 확대 간선제는 찬성한다"며 "그러나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려는 정책 추진은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확보해 진정한 교육자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교육위를 독립형 의결기구화 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앞으로 교육자치제도 개악저지를 위한 대시민 서명운동에 나서는 한편 완전한 교육자치를 위해 전국의 모든 교육가족과 끝까지 투쟁하기로 결의했다.
2005-06-03 16:54중학교에서의 학교폭력 실태가 고등학교 보다 더욱 심각하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피해학생 181명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고등학생 41명(22.6％), 초등학생 20명(11％)이었으나 중학생은 114명(63％)으로 나타나 특히 중학교 학교폭력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학생들 가운데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폭력을 당한 경우도 19명(10.5％)이나 돼 상습적 폭력실태도 심각하다. 피해학생 가운데 122명(67.4％)은 통학로 주변이나 거리에서, 46명(25.4％)은 학교 내에서 폭력을 당해온 것을 나타났다. 이기간에 신고된 가해학생 368명중 남학교 학생이 162명(44％), 남녀공학 학생 149명(40.5％), 여학교 학생 57명(15.5％)이었다. 가해 유형은 폭행 190명(51.6％), 금품갈취 163명(44.3％)이었으며 금품갈취 목적은 주로 '유흥비 마련'이었으나 '상납을 위해서'라고 대답한 학생도 21명(12.9％)이나 됐다. 또 폭력서클에 가입한 가해학생들 가운데 폭력서클 가입시기는 중학교…
2005-06-03 16:52
유치원 환경시범학교인 광주 경신유치원은 3일 '환경가꾸기․꾸미기 활동을 통한 예(禮)정신의 함양'을 주제로 시교육청에서 제작 배부한 환경지킴이 배지를 130여명 학생 전체에게 착용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또 각 반별로 환경 동시 짓기, 환경동화 만들기, 쓰레기통에 표어 붙이기 등이 진행됐다. 사진=광주시교육청
2005-06-03 15:57경기도교육청은 3일 학생들의 특기적성교육을 지역별로 클러스터화(집단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도(道) 교육청은 이를 위해 최근 고교 평준화 지역인 수원.성남.부천.고양.안양 등 5개 시교육청에 지역별 특기적성교육 클러스터화 추진계획을 수립,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도 교육청의 구상은 각 학교들이 실시하고 있는 각종 특기적성교육 분야 가운데 지역 교육청별로 대표적인 분야를 선정, 같은 분야를 교육하는 관내 모든 학교와 인근 관련 기관 및 시설을 연계시켜 보다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 수원시교육청의 경우 국악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일부 학교들의 교육프로그램과 시설을 서로 공유하도록 하고 경기도 문화의 전당 및 국악예술단체 등과 연계교육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이 지역이 학생들의 국악 특기적성교육 클러스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도 교육청은 보고 있다. 도 교육청은 이달중순까지 지역교육청이 클러스터 구축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추진 일정 및 방향을 확정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특정 분야의 학생 특기적성교육을 지역별로 클러스터화하면 교육효과가 지금보다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일단 이같은 계획을
2005-06-03 15:16고등학교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돈을 빼앗은 폭력배를 추격끝에 붙잡아 경찰에 넘긴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이 교사들은 경찰서로부터 받은 포상금을 산불 이재민들에게 전해달라며 기탁,주변을 감동케 하고 있다. 강원도 강릉제일고 김명래(53), 최규상(38) 교사는 지난달 23일 자신의 학교 학생 5명이 폭력배에게 돈을 빼앗기고 위협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추격끝에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 이날은 이 학교 2학년생들이 제주도 수학여행을 출발하기 위해 오전 6시 30분까지 강릉종합운동장에 모이던 날로 학생 5명이 집결 도중에 폭력배에게 돈을 빼앗긴 것. 김 교사 등은 피해학생을 차에 태우고 현장 주변을 수색하다 용의자를 발견했으나 낌새를 차리고 달아나자 20여분의 추격끝에 발견, 격투끝에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 김 교사는 "폭력배를 뒤쫓느라 수학여행 출발이 20분 가량 지연됐지만 교사로서 학생들의 피해를 보고 있을 수 만 없었다"며 "교사로서 도리를 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 교사에게 포상금 20만원 지급키로 했고 이들은 몇차례 거절의사를 밝혔지만 뜻깊은 일에 쓰기로 하고 조그만 돈이지만 최근 산불로 어려움을 겪는 양양 산불이재민을 위해 써달라며 기탁
2005-06-03 15:15경남도교육청이 7월 9일을 '친구의 날'로 선포하고 친구사랑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1일부터 경기도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에서 열리고 있는 2005 교육 인적자원 혁신박람회중 '경남교육의 날'인 3일 친구의 날 원년 선포식을 가졌다. 도교육청은 저출산으로 인해 이기적이고 편협하게 자라는 요즘 아이들이 원만한 대인관계와 유익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친구끼리 사이좋게 지내 친구의 소중함을 되새기도록 이같은 친구의 날을 제정, 선포했다. 친구의 날인 7월 9일은 7월이 새 학교, 새 학년, 새 학급에서 만난 친구들이 1학기를 거의 마무리하면서 우정이 두터워진 시기인데다 행운의 수 '7'에 완성의 수 '9'가 모여 참다운 우정을 완성해간다는 의미로 정해졌다. 이날 선포식에서 도교육청은 친구 관련 고사성어와 명언, 친구사랑 10계명 등을 담은 팸플릿을 배부하고 우정의 편지쓰기, 우정 체육대회, 친구자랑 서로 발표하기, 친구를 위한 1일 봉사체험, 친구집 교환 방문하기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친구의 날 캐릭터와 노래를 공모하는 한편 이 날을 국가지정 기념일로 추진하고 친구의 날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학생들이 건전한…
2005-06-03 13:02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이 올해 초 청렴도가 최하위로 발표된 데 이어 금품.향응수수가 가장 많은 교육청 1, 2위로 드러나자 광주·전남 교육계가 충격에 휩싸였다. 3일 부패방지위원회가 국회 법사위 김재경(한나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이 금품.향응수수 부분에서 전국 16개 교육청 가운데 1, 2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04년도 금품제공률 3% 이상인 업무 분야를 꼽은 결과 광주시교육청은 ▲공사 계약.관리 ▲물품.용역 계약.관리 ▲사립학교 재정지원 ▲운동부 운영 등 4개 분야로 가장 많았다. 전남도교육청은 ▲운동부 운영 ▲공사 계약.관리 ▲사립학교 재정지원 등 3개 분야에서 금품제공률이 3% 이상인 것으로 조사돼 두번째로 많았다. 또 2003년도에 금품제공률 6% 이상인 업무가 다른 교육청은 대부분 1개에 머물렀으나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만 2개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금품수수가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번 조사는 부방위가 교육청을 직접 방문한 민원인의 명단을 기초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이뤄져 교육청 밖에서 접촉한 경우가 배제됐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패지수는 더욱 높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2005-06-03 12:53모든 대학은 내년부터 교원확보율과 신입생 충원율, 취업률, 재정현황 등의 정보를 대학 홈페이지에 탑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과 학부모, 기업체 등의 대학 선택이나 평가 등에 도움을 주고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보공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밟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대학은 교육ㆍ연구에 관한 주요사항을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재하거나 쉽게 해당 정보에 접근ㆍ열람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공시하고 교육부 장관은 개별 대학이 공시한 정보를 관리하고 필요 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공시해야 할 정보 항목은 ▲학교조직 및 전공 설치 현황 ▲교사(校舍)ㆍ교지(校地)ㆍ교원(敎員)ㆍ수익용기본재산 ▲학생모집 및 등록, 재학, 졸업 현황 ▲취업 등 학생진로 ▲학사운영 ▲학교 재정 ▲대학발전 계획 및 특성화 전략▲교원 연구ㆍ교육ㆍ산학협력 ▲도서관 등 연구지원 시설과 제도 등이다. 아울러 정보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교육부 장관이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않으면 행정상 및 재정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류혜숙 교육부
2005-06-03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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