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를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5일 종료되는 데 대해 한국교총이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아울러 교육부에 진정성 있는 대화를 요구했다.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6일 △무자격 교장공모 15% 제한 조항 삭제 △결원학교 교장 공모 비율(3분의1~3분의2) 제한 권고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교총은 같은 날 철회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현재까지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 릴레이집회, 청와대 기자회견, 광화문 교육대표자결의대회, 국회 앞 1인 시위, ‘나쁜정책’ 폐지 국민청원운동 등 총력 저지 활동을 학부모, 노동,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해 전개하고 있다. 교총은 입법예고가 종료되는 5일 입장을 내고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엄중히 경청하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부로 투쟁 42일 째를 맞는 교총은 그간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에 대해 ‘교단을 무력화하고 교원 인사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나쁜 정책’으로 반대해 왔다. 교총은 이날 발표한 입장에서도 “성실히 근무하고 궂은일을 도맡아 해온 대다수 교원의 헌신과 희생을 한순간에 물거품 만드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2018-02-05 15:27[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한국교총은 1일 성과급 차등지급 폐지와 8월 퇴직자 성과급 지급을 인사혁신처에 촉구했다. 교총은 지난달 25일 같은 내용을 교육부에도 요구한 바 있다. 교총은 인사혁신처장 앞으로 보낸 건의서를 통해 “교원의 수업 열정과 생활지도 등 헌신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불가능하고, 학생의 적성과 직업탐구·체험학습 등의 결과는 단시간에 나타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교단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차등 성과급제는 교직사회의 갈등과 사기저하만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원 성과상여금의 경우 단기적 성과로 평가하는데 비해 교육의 성과는 장기간에 걸쳐 학생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은 제도로 교육 현장의 대표적인 원성(怨聲)정책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2016년 9월 교총이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교원의 94%가 차등 성과급 폐지에 찬성했으며, 그해 11월 추진한 ‘차등 성과급 폐지 입법청원’에는 21만 명의 교원이 참여한 바 있다. 교총은 현행 70~100%까지 적용되고 있는 차등지급률을 폐지하고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단, 올해 즉각적인 폐지가 어려울 경우, 성과급 차등 폭을 10~20%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거나 차등지급분을
2018-02-05 09:06[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교·사대 교육과정이 교과중심에서 범교과 융·복합형으로 개편되고, 교대 지역가산점을 확대한다. 또 질문·토론식 수업, 융합수업 활성화를 위한 연수를 지원하고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예산을 확대한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문화 혁신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교육부는 교육혁신의 주체로서 교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 하반기 중으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예비교원의 수업과 학생소통능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교·사대 교육과정을 개편하기로 했다. 교사의 역할을 과목중심의 단순 지식전달자에서 범교과 융·복합 역량을 갖춘 문제해결 조력자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또 자발적 수업개선 문화를 조성하고 융합수업, 질문·토론식 수업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수업 역량 제고를 위해 다양한 연수를 지원하고 수업탐구 교사공동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SW교육, STEAM교육, 과정중심 평가 연수 등 31개 과정에 170억원, 2033개 교사동아리를 대상으로 300만원씩 약 61억원을 지원한다. 선발, 임용과정도 수술대에 오른다. 예측가능하고 안
2018-02-01 19:31[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정부가 초등학교 내 빈 교실을 병설유치원, 돌봄교실 등에 우선 활용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학교시설 활용 및 관리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학교 내 유휴시설의 경우 교육과정과 병설유치원 설립 등 학교 본연의 기능에 우선 활용하되 육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돌봄서비스에 이용하거나 국공립 어린이집 사용 등 지역별 수요에도 적극 활용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학교 교실의 개방에 따른 시설관리, 안전사고 책임, 물리적 공간 배치 등의 가이드라인은 교육부와 교육청, 보건복지부가 협의해 3월까지 만들기로 했다. 이런 원칙이 정해지면서 사실상 초등학교 내 어린이집 설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부가 병설유치원 확대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대통령 공약인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을 위해 초등학교 내 병설유치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업무보고에 따르면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의 유치원 부지확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교용지법 개정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린이집에 공간을 내주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018-02-01 19:30
[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선거 연령 하향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감지됐다. 방과후 영어 금지 등 현 정부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야당의 작심 비판이 이어졌다. 만18세 선거권 문제는 여당이 포문을 열었다. 지난달 31일 대표연설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참정권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개혁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선거연령이 19세 이상인 유일한 국가이며 18세 이하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국가도 무려 220개국이나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참정권 보장과 확대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민에 대한 정치권의 의무”라며 “국회 개헌·정개특위에서 상반기 중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대표연설에서 선거연령 하향에 동의하면서도 취학연령 하향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해 이견을 드러냈다. 김 원내대표는 “선거연령 하향에 따른 ‘학교의 정치화’ 우려는 취학연령 하향으로 불식해 가도록 할 것”이라며 “조기취학은 18세 유권자가 교복 입고 투표하는 상황도 초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유아 학부모들의 보육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
2018-02-01 13:33학교도서관진흥법 국회 통과‘학생 1500명당’ 기준 손질1000~4000명 증원 필요교총 “교섭사항 반영돼 환영” [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학교 사서교사·사서 배치 의무화법이 통과되고 이에 따라 향후 사서교사 증원이 예상된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고 학교 도서관에 사서교사·실기교사·사서 배치를 의무화하는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서교사 등을 ‘둘 수 있다’로 돼있던 종전 임의 규정을 ‘둔다’로 의무 규정화한 게 골자다. 또 사서교사 등의 정원, 배치기준, 업무 범위 등은 학교 규모와 자격 유형을 고려해 시행령으로 규정토록 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사서교사를 확충하도록 정원 기준을 고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시행령에는 사서교사 등의 총정원을 학생 1500명당 1명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이 경우 현재 법정정원은 3817명. 그러나 실제 충원된 정규직 사서교사 등은 정원의 15%에 그친다. 대부분 공무직, 계약직으로 채워져 4436명이 학교도서관에 배치돼 있다. 이마저도 전체 학교도서관의 37.6%에만 배치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시행령 상의 정원 기준을 조정해 사서교사 등의 임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1
2018-02-01 13:32[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올 3월부터 금지되는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또 발의됐다.자유한국당 조훈현 의원은 선행교육·학습 금지 대상에서 방과후 학교 과정을 제외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 했다.이에 따르면 제8조 1항에서 선행교육 금지 대상으로 명시한 ‘방과후 학교 과정’을 삭제하고, ‘적용 배제’ 대상을 밝힌 제16조에 ‘방과후 학교 과정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조 의원은 “사교육을 같이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서 영어 사교육 부담만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특히 영어학원도 없는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와 수많은 방과후 영어선생님들이 일자리를 잃는 문제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이에 앞서 같은 당 박인숙 의원도 지난해 12월 28일, 법 적용 배제(제16조) 대상에 ‘초등 1, 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동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교육부가 29일 업무보고에서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는 정책숙려 대상이 아니다. 예정대로 금지한다’고 거듭 밝힌 가운데 국회의 허용 법안 발의가 잇따르면
2018-01-31 10:23
[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한국교총과 17개시·도교총은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규탄 및 철회 촉구 전국 교육자 결의대회’를 갖고 불공정하고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교총과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전국 교육 대표자 5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집회는 지난달 4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열린 집회 보다 더 큰 규모다. 참석 교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70여 년 간 교원 승진제도가 유지돼 온 것은 교단의 안정성과 교직의 전문성을 담보하는 자격체제가 교원 인사의 근간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아무런 연구와 검증없이 특정 세력의 주장에 경도 돼 무자격 교장공모 비율을 15%에서 100%로 확대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민주적인 제도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노력하지 않은 자가 유리한 불공정한 제도이며 직선교육감의 코드·보은 인사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며 “전국 교육 대표자들은 정부의 이 같은 잘못된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나쁜 정책, 불공정한 정책, 잘못된 정책인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전면 확대를 철회하는 그날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실제로 지
2018-01-29 17:12[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교육부가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를 통해 승진 위주의 교직 문화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그간 무자격 교장공모 과정에서는 부정과 불공정한 사례가 속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의 한 중학교 무자격 교장공모에 응모한 적이 있다는 한 퇴직 교사는 당시 같이 응모한 교사가 해당 학교 재직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해보나 마나한 시합’이 될 것을 직감했다고 밝혔다. 본인은 심사위원인 운영위원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경쟁 교사는 이미 운영위원과 자연스럽게 접촉하고 사실상 독려활동을 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경기의 한 혁신초등학교에서는 교무부장이 학부모와의 식사를 겸한 간담회를 수차례 열면서 "조만간 무자격 교장 공모에 나설 것이니 잘 봐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인천, 대전, 울산, 강원, 전남 등 일부 시·도에서는 해당학교 재직 교원은 공모에 지원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현 재직 교원의 지원 허용여부는 원칙적으로 시·도 자체계획에 따르도록 돼 있어 나머지 시·도는 가능한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부산에서는 ‘공모학교에 현재 재직 중인 교장·교감은 지원불가, 공모학교가 직전 근무지일 경
2018-01-26 15:53
[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광주교총(회장 송충섭)과 전남교총(회장 송재준)은 25일 미래교육포럼, 광주·전남 교육을 생각하는 학부모연합 등 교육시민단체와 광주교육청 정문 앞에서 ‘나쁜 정책,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규탄 및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교육자의 헌신과 노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편법”이라면서 “15년의 교사경력만 있으면 교육감 코드와 보은으로 운 좋게 교장이 될 수 있는데 누가 묵묵히 담임교사와 보직교사, 교감을 맡고, 도서·벽지나 기피학교에 가려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가장 불공정하고 아주 정의롭지 못한 제도임이 드러났다”면서 “성실과 노력이 인정받고 편법이 활개 치지 않는 교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교육부는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를 철회하고 교총과의 조건 없는 대화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부산교총, 전북교총에 이어 진행된 것이다. 현재 전국 시·도교총은 한국교총과 교육부 앞 릴레이시위, 청와대 기자회견, 국민청원운동 등을 함께 하며 저지 활동의 전국적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2018-01-26 15:52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11일 17시 3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