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국회가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연령 인하 논의를 재점화했다.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헌정특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법 등 142개 법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이날 상정된 법안에는 선거 연령 만 18세 하향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또 교육감 선거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자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도 올랐다. 이는 지난해 6월∼12월까지 활동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제도 관련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거연령 인하에 대한 공방이 오갔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도 문제인데 교육감 선거연령을 16세로 낮추고 미성년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이 올라와 있다"며 "교육감이라고 해서 고등학생도 선거하자고 하면 중학생, 초등학생도 하자는 거냐. 애들을 선거판에 끌어들여 선거 운동 자원봉사로 부려먹을 생각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수준 향상과 언론통신매체 발달, 정치사회민주화 등을 고려해 18세 선거권 부여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OECD 34개국 중 우리만 19세로 돼 있다"며 "민법상
2018-01-26 15:37
[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무자격 교장공모제 철회를 요구하는 교원, 학부모의 목소리가 국회로 옮겨 붙었다. 이에 정치권도 무자격 교장의 폐해에 공감하며 교육부의 일방적 추진에 제동을 걸 태세다. 자유한국당 조훈현 의원과 정책위원회, 한국교총이 26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 ‘무자격 교장공모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는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토론자들은 "불공정한 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입을 모았다. 이창희 서울 상도중 교사는 “교장은 15년 경력만 필요하고 교감과 교사는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건 비상식적이다. 항공기 기장은 자격증이 필요 없고 부기장은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는 꼴”이라며 “이런 논리라면 교사도 자격증 없이 우수한 인재를 공모해 임용하자고 해야 맞다”고 비판했다. 이어 “젊고 유능한 교장을 뽑자는 의도라면 더 논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감은 최소 20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며 “이는 교장능력=젊음이라는 등식이 성립하고, 교감능력≠젊음이라는 부등식이 성립돼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석승하 서울인헌초 교감은 자신의 교직생애를 회고하며 “힘들고 기피하는 일을 평생 맡은 결과로 승진한 사람들을 기회주의자, 승진에 목 맨 자로
2018-01-26 15:18[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시간당 20만원~30만원으로 제한됐던 국·공립학교 교원의 외부 강의료가 100만원으로 오르고 신고절차도 간소·합리화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시행령(청탁금지법 시행령)’을 이 같이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공립학교 교원의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이 사립학교 교원의 기준과 동등하게 조정돼 시간당 100만원으로 확대됐다.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40만원으로 제한된다. 외부강의 신고절차도 간소·합리화 돼 사전신고 시 외부강의 등의 유형, 요청사유는 제외되고 사후 보완 신고 기간 역시 ‘사례금이 얼마인지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로 변경됐다. 종전에는 외부 강의를 마친 뒤 2일 이내에 신고해야 했다. 이는 금요일에 외부강의를 가는 경우 일요일까지 신고해야 한다는 것인데, 사실상 불가능한 사항임에도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 개정 요구가 많았다. 선물의 가액범위는 종전 5만원까지였으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경우 10만원까지 허용된다. 농수산물 가공품은 농수산물 원료 및 재료를 50%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을 일컫는다. 일반선물과 농수산물 선물을 함께
2018-01-26 14:342014년, 보수 2명 나온 경남30%대 고루 득표…진보 당선부산은 보수6명이 65%표 차지역대 선거 재현될까 현장 우려 [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중도보수 교육계가 6·13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단일화 행보에 나섰지만 추진기구 난립으로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현장에서는 후보 난립으로 완패한 역대 선거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단일화에 뜻을 모아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하 범사련)이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 대구 등 5개 지역 ‘좋은 교육감 후보’를 추대하는 자리에서 윤종건 전 한국교총 회장은 "진보혁신 진영처럼 단일화를 해서 추대하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보수 진영은 구심점을 모으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실제로 중도보수 진영에서는 범사련 외에도 좋은 교육감 추대 국민운동본부(이하 교추본), 이런 교육감 선출본부(이선본) 등이 후보 단일화에 나서면서 추진기구 자체가 단일화되지 못한 형국이다. 범사련이 ‘좋은 교육감 후보’를 발표하자 다른 단일화기구의 반발이 잇따르기도 했다. 교추본 관계자는 "범사련의 발표는 전체 보수 진영 시민단체, 교육계, 지역 주민들의 의사와 무관한 것"이라며 "단일화에 앞서 특정 후보를 지지 혹은…
2018-01-26 12:08[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 가운데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보통 입법예고 법안에는 반대 의견이 훨씬 많은 게 보통인데 이번 법안에는 찬성의견이 주를 이뤄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만큼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에 대한 학생, 학부모들의 요구가 높음을 입증한다는 분석이다.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초등 1, 2학년 학생들이 방과후 영어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16조 ‘적용의 배제’에 ‘초등 1, 2학년의 영어 방과후 과정’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박 의원은 “교육부는 선행학습 금지를 위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학원과 방과후 교육비는 큰 차이가 있어 앞으로 많은 학부모들의 영어 사교육비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수많은 방과후학교 교사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더불어 “사교육도 같이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서 주변에 영어학원이 없는 시골학생들은 아예 출발선상이 달라지게 된다”고 설명했다.해당 법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관심
2018-01-26 12:07[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총은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의 한 어린이집을 방문해 “임기 내 국공립유치원 취학률을 40%까지 높이겠다”고 약속한 데 대해 책임 있는 이행을 당부했다.교총은 이날 낸 환영 논평에서 “지난해 11월 초등 유휴교실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용도 변경하는 법안 개정을 둘러싸고 한바탕 홍역을 치른 바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법안 개정은 무산됐지만 아직도 한켠서에는 국공립 유치원 확충이 제대로 실현될 지 의구심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 번 국공립유치원 확충 의지를 밝힌 것은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한 것으로 매우 의미가 높다”고 평가했다.교총은 또 “임기 내 약속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처 간 긴밀한 협의는 물론 행․재정적 지원에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며 “교총과 교육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보다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그동안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해 지난 대선에서 ‘유아교육의 국가책임보장제’ 실현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단설유치원 중심의 국공립 유치원 설치 확대 △유보통합을 교육부로 일원화 해 누리과정 운영의 안정
2018-01-26 12:07
[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중도보수 시민단체인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하 범사련)이 강은희 전 여성가족부 장관(대구), 박흥수 전 울산시교육청 교육국장(울산), 최태호 중부대 교수(세종), 임해규 전 경기연구원장(경기), 김선유 전 진주교대 총장(경남)을 ‘좋은 교육감 후보’로 선정, 발표했다. 범사련은 22일 서울 우면동 한국교총회관에서 1차 기자회견을 갖고 이들 5개 지역의 ‘좋은 교육감 후보’를 발표했다.나머지 지역의 '좋은 교육감 후보'에 대해서는 2월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12개 분야 25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범사련은 10년 전부터 각급 선거에서 ‘좋은 후보’를 선정, 발표하고 있다. 이갑산 범사련 상임대표는 “4년 전 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면서 한국교육이 황폐화되고 교육 현장이 무너지고 있다는 판단 아래 지난해 10월부터 꾸준히 발굴해 교육을 바로 세울 좋은 교육감 후보를 선정, 추대하게 됐다”고 밝혔다. 백성기 전 포스텍 총장(심의위원장)은 “교육계의 광범위한 여론 수렴, 현지 여론 수렴, 후보 비공식적 면담, 심도 깊은 선점회의 등 4단계를 거쳐 후보자를 선정했다”며 “강은희 전 여성가족부 장관, 박흥수 전 울산시교육청
2018-01-22 13:46시도 이양, 교육감협 강화에교육감 따라 정책 존폐 좌우 자사고·외고, 교장공모도 관심서민 표심 흔들 현안에 촉각 [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방과후 영어 금지, 외고·자사고 폐지, 무자격 교장공모 확대 등이 6·13 교육감 선거의 표심을 좌우할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가열되면서 학부모, 교육계,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표로 심판하자는 의견이 비등해지고 있어서다. 그간 정부가 관장하던 이들 정책은 초중등 교육 시도 이양, 교육감협의 역할 강화로 무게 중심이 옮겨가는 모양새다. 교육감들의 의지와 입김에 따라 정책의 존폐가 좌우될 상황인 만큼 선거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방과후 영어, 수능 절대평가 등 주요 교육 정책에 대한 결정을 내년으로 미루면서 결국 유권자의 표심을 좌우할 쟁점 현안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정부가 방과후 영어 금지 방침을 발표하고 이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선행학습금지법에 유치원도 포함시키자는 제안을 하자 ‘이번 선거로 심판하자’, ‘교육감 자식은 유학 보내고 서민들은 기회 뺏어 격차 벌리나. 교육감 선거 꼭 한다’등의 의견이 청와대 국민청원, 관련 기사 댓글로 쇄도하고 있
2018-01-22 13:30[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교육부장관 경질론까지 나오는 등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영어 금지 1년 유예 결정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초등 1,2학년 금지 방침에 대해서도 철회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16일 "국민의 우려와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여 유치원 방과후학교 운영 기준을 내년 초까지 마련하겠다"고 1년 유예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7일 유치원 방과후 영어 수업 금지 발표 후 하루 만에 확정된 바 없다는 보류 입장을 밝힌 데 이어 20일 만에 1년 유예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학교 현장과 학부모들은 교육부가 설익은 정책을 들고 나왔다가 여론 악화를 우려해 내년 초로 결정 시기를 잠시 미룬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초등 1, 2학년 방과후영어 금지 방침 고수에 대해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을 중심으로 철회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학부모 A씨는 "초등 3학년부터 시작해도 충분히 교과서 따라간다고요? 모든 아이들이 3학년부터 처음 영어를 접한다면 수긍하겠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저렴한 방과후 영어라도 재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학부모 B씨는 "초등 3학년부터 공교육으로 책임진다면 유치원에
2018-01-19 15:17
[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은 17일 서울 세종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철회를 촉구했다. 교총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은 창립 70년 만에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교총은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에 반대하는 전국 교원 설문결과를 발표하고, 현장의 이 같은 의견이 담긴 ‘대통령께 드리는 글’을 청와대에 전달했다.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교직에서 교장은 다양하고 축척된 경험과 학교 경영 리더십이 필요한 중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15년의 교사 경력만 있으면 교육감 코드인사나 보은인사를 통해 교장이 될 수 있는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확대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특정 노조의 ‘교장 만들기 하이패스’나 다름없는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불공정 문제는 이를 찬성하는 해당 노조에서조차 이를 인정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유념해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전면 확대를 즉각 철회하라”고 강조했다.특히 교총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실시한 전국 초·중·고 교원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가 전면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2018-01-17 12:07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11일 17시 3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