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 여학생이 생리통으로 등교하지 못하더라도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는 '생리 공결제(公缺制)' 도입이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2일 열린 제1차 남녀평등교육심의회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여성 교육정책 추진 계획을 보고하고 3월부터 남녀공학 중·고교 2곳과 실업.인문계 여중·고교 2곳 등 4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교육부는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여학생이 생리통으로 결석할 경우 '공적인 결석'으로 간주,출석 처리하고 시험을 치르지 못한 학생은 직전에 본 시험 성적을 해당 과목의 성적으로 100% 인정한다. 지금은 생리 결석 때 결석계와 진단서를 내면 '병결(病缺)' 또는 `기타 결석'으로 처리돼 개근상을 받지 못하고 시험을 치르지 못한 경우에는 직전에 치른 시험 성적의 80%만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악용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아 실제 시행 여부는 미지수다. 학부모 등의 확인서를 제출하게 하더라도 중간고사 성적이 좋은 학생이 기말고사에서 중간고사 성적을 100% 인정받기 위해 생리를 이유로 결석할 수 있고 `학교에 가기 싫은 날'이 '생리일'이 될 가능성도…
2005-01-13 09:07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동호회 활동은 공무(公務)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인겸 수석부장판사)는 12일 A씨(여)가 사망한 남편과 관련, 제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교조 제주지부 소속 교사들이 컴퓨터 활용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한 동호회는 가입이나 활동이 강제되지 않는다"며 "그 활동 내용이 교육인적자원부나 제주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더라도 그 자체가 학교 업무와 동일시하거나 연장선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교조 산하 위원회가 교육부의 '교수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메타데이터작성' 사업자 공모를 통해 선정된 위원회라고 하더라도 이 위원회가 소속 학교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동호회 자격으로 응모, 선정된 것이어서 학교업무로 볼 수없으며, 공무에 해당된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3년 2월 제주시내 중학교에 근무하던 남편이 취침중 숨지자 '남편은 사망 전날까지도 컴퓨터관련 교사 연구회 활동을 하는 등 과로누적으로 숨졌
2005-01-12 18:31전북도교육청은 2005학년도 비평준화지역 후기일반계 고교 신입생 입학원서 접수 결과 평균 0.96대 1로 모집 정원에 미달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접수결과에 따르면 전주와 익산, 군산을 제외한 비평준화지역 후기 일반계고교 14개교(정원 1천200명)의 지원자는 1천153명으로 129명이 정원에 미달됐다. 그러나 군산남고 등 7개 고교는 82명이 초과 지원했다. 지원자 수가 모집 정원에 미달한 후기 일반계 고교는 추가 모집에서 채워질 전망이며 추가모집 원서접수 기간은 이달 28-31일이다.
2005-01-12 18:292005학년도 수능시험 응시자 조모(34)씨 등 45명은 수능점수 백분위 표기를 규정한 교육부의 `2005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이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또 "수능시험 백분위 점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 이날 서울고법에 항고했다. 조씨 등은 "현재 수능 점수체계에 따르면 원점수에서 나온 표준점수를 백분위 점수로 환산하기 위해 반올림을 하면서 같은 백분위 점수로도 최대 17점의 원점수 차이가 생긴다"며 "이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씨 등은 "원점수가 다른데도 같은 백분위 점수가 나오는 것은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자신의 능력에 맞는 대학 학과에 진학하지 못하는 사람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5-01-12 15:07교육인적자원부는 올 1학기 대학생 17만4800명에게 4천93억원의 학자금을 무이자 또는 저리로 융자한다고 12일 밝혔다. 교육부는 가정형편으로 학비 마련이 어려운 대학(원)생이 학업을 포기하거나 중 단하는 것을 막고 학부모의 가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런 내용의 `2005년도 대학 생 학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마련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층인 이공계 대학생 2만명과 농어촌 학생 1만3천명 등에게는 무이자로 학자금이 융자되고 이들을 제외한 저소득층 1만5천명은 2% 저리로 학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아울러 12만5천명을 대상으로 한 일반 이자차액 보전 융자금의 이자율은 연 8.0~8.25%로 지난해보다 0.5~0.25%포인트 하향조정됐으며 이 중 정부가 4.25%를 부담하고 나머지 3.75~4.0%를 학생이 부담하면 된다. 교육부는 특히 각 대학에 융자한도 범위에서 소득금액 자료를 철저히 심사해 선착순이 아닌 저소득순으로 융자 대상자를 추천하라고 지시했다. 또 학자금 융자 때 등록금 납입고지서에 고지되는 금액 전액을 융자받도록 했으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등록금 일부를 마련했을 때는 등록금 일부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신
2005-01-12 15:05대구광역시교육청(교욱감 신상철)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립유치원에 취원하고 있는 장애 유아에 대해 유치원 학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사립 일반유치원에 취원 하고 있는 만3~5세의 장애유아로 사립유치원의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도서대(교재대), 급식비, 통학비, 기타 유치원 교육활동비 등으로 월 20만원씩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학비를 지원받으려면 사전에 특수교육 대상유아로 선정돼야 하며 신청은 3월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유치원이나 지역교육청으로 하면 된다. 지난해 대구지역에서는 67명의 장애유아에게 1억3300만원이 유치원 학비로 지원됐다.
2005-01-12 13:43이기준 전 교육부총리가 임명된 지 5일 만에 퇴임한 헤프닝에 대해, 네티즌 79%는 ‘이해찬 총리가 책임지고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있으며, 한나라당도 이해찬 총리 책임론을 거듭 주장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포털사이트 야후가 자체 뉴스폴(poll)을 통해 지난 10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여론조사에 의하면, 12일 정오 현재 참여한 1만 8604명의 네티즌 중 79%에 달하는 1만 4685명이 ‘이해찬 총리가 책임지고 사퇴해야 된다’고 답변했다. ‘민정, 인사수석 사퇴로 충분하다’는 답변은 20%인 3726명, ‘모르겠다’는 답변은 1%인 193명에 불과했다. 10일부터 ‘이기준 전부총리를 추천한 이해찬 총리 책임론’을 주장해온 한나라당은 오늘 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해찬 총리가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79%에 이르고 있다”며 “이 정도면 이해찬 총리는 적어도 네티즌들에게는 교육부총리 인사추천 하나 제대로 못한 총리로 탄택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김성완 부대변인은 “명예에 이처럼 흠집을 입고도 국민에게 사과 한마디 않고, 자리에 연연하는 것은 이해찬 총리가 국민을 우습게 안다는 오만의 증거”라며 “노대통령은 사과든, 사퇴든 자신의 한일에…
2005-01-12 12:11교육공동체시민연합(상임공동대표 이상주 이상진 고학용 정완호)은 12일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03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분석과 관련, 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모든 평가분석은 물론 원자료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연합은 성명에서 “교육부는 학업성취도 평가가가 공개될 경우 지금의 평준화 체제가 타격을 입는다고 하는데 이는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고 있는 것”이라며 “평준화는 수단일 뿐인데 평준화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교육 자체를 희생시키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 등을 상대로 낸 2001년도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자료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학업 성취도 평가자료 공개 금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평가 자료가 공개되더라도 평가원이 교육현황을 평가하고 교육정책을 구상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면서 “그런데도 교육부가 정보공개법 등 실정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정부가 앞장서 법치질서를 흔들자는 얘긴가”라고 반문했다. 시민연합은 “교육부는 모든 평가분석은 물론
2005-01-12 12:06경남도교육위원회가 11일 교육위의 독립형 의결기구화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도교육위는 이날 열린 제179회 임시회에서 박종훈 위원 등 3명이 발의한 ‘교육위원회 독립형 의결기구화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교육위는 결의문에서 “교육자치가 출범한지 13년이 지났지만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는 제대로 역할을 하기가 어려웠다”면서 “구체적인 문제는 ‘이중심의와 중복감사’로 요약되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를 주장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위는 “그런데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교육이 가지는 특수성과 가치를 망각한 채 단순한 경제 논리를 앞세워 교육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광역 의회에 맡기겠다는 발표를 하기에 이르렀다”며 “정부의 의도가 다음 단계로 교육청 폐지, 최종적으로는 지방분권의 완성이라는 명분으로 교원 신분까지도 지방직화 할 것임을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위는 이에 따라 △교육자치의 일반자치 통합 즉각 중단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 해 교육 자치 보장 △교육자치와 관련 토론회를 개최 등을 촉구하고 교육자치 확보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2005-01-11 16:16
"제2조 마음 짱 구호 준비!" "야!" "구호 시작!" "마음 짱, 봉사 짱, 사랑 실천, 복지 짱, 야!" 지금 경기교총 2층 연수실에서 울려 퍼지는 구호소리다. 4일 오후 경기교총(회장 한영만)이 개최하고 있는 중등교원자원복지(봉사)활동 직무연수에 참가한 경기도내 중등교원 78명이 내뿜는 연수의 열기가 뜨겁기만 하다. 첫날 개회식에 이어 강남대 김영호 교수의 '학생자원복지활동의 의의' 강의를 듣고 장애인 체험, 소그룹 토의 및 조별 발표 시간을 가졌는데 연수자들의 표정이 진지하다. 1998년 경기도에서 처음 시작된 이 연수는 이번에 제11기를 배출하게 되는데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자원복지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인성교육과 사랑으로 더불어 사는 민주복지공동체 문화를 창출하고 민주복지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는 학교자원복지 지도교원을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4일까지 계속되는 이 연수는 경기교총이 강남대학교와 한국자원복지문화개발원과 함께 주관하고 있는데 경기교총은 이중창문, 난방시설, 바닥, 조명, 방송시설 등의 연수 여건을 개선하여 호응을 얻고 있다. 이해숙 교육팀장은 "여기서 배출된 교원들은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을…
2005-01-1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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