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일제 유치원 교사배치 혼선 ○…유아교육법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있는 교육부가, 종일제 유치원에 학급담당교사 외 담당 교사를 배치하는 조항을 삭제해 달라는 여성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차관회의에 상정키로 했다가 교총의 거센 항의를 받고 철회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교육부는 차관회의를 하루 앞둔 지난 28일, 유아교육계와 교원단체 대표들을 불러놓고 당초 시행령안 23조 3항을 삭제한 과정 등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 3항은 ‘종일제를 운영하는 유치원에는 각 학급담당교사외에 종일제 운영을 담당할 교사를 1인 이상 둘 수 있으며, 유치원 종일제 운영 담당 교사의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정한다’로 돼 있다. 종일제 유치원에 담당교사가 배치돼 학부모들의 유치원 선호도가 높아질 경우, 보육시설의 원아 유치가 어려워 질 수 있다는 보육시설 측의 입장을 반영한 여성부의 요구를 교육부가 수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교총의 김동석 정책교섭부장은 “유아교육의 질 하락”을 지적하며 교육부의 태도를 거세게 질타해, 결과적으로 29일로 예정된 차관회의 상정을 보류시켰다. 김 부장은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교사배치기준을 삭제한 교육부는, 유치원 교육의 질을 높여달라는 취업모들
2004-10-30 11:01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29일 학교 인근에서 여관 영업을 금지한 학교보건법 관련조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학교보건법은 해당지역 교육감이 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로 50m까지를 절대정화구역, 200m까지를 상대정화구역으로 지정하고 호텔.여관.여인숙 영업의 경우 절대 정화구역에서는 전면금지, 상대정화구역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지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제한은 현실적으로 음란행위, 도박행위 등 불건전한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여관의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건물 소유주는 여관이 아닌 다른 용도로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춰 재산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부산 모 초등학교 인근에서 83년부터 각각 여관을 운영해 오던 박모씨와 전모씨는 여관이 절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95년까지 여관을 폐쇄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2002년 4월 헌법소원을 냈다.
2004-10-29 15:03전국공무원노조 청주시지부가 시장을 개에 비유한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물의를 빚은 가운데 인터넷 게시판에 다른 교사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전교조 교사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철규 판사는 29일 1인 시위를 벌이다 실랑이를 빚은 다른 교직원들을 비방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교조초등서부지회 교사 정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B초등학교에서 학교 당국을 비난하는 1인 시위를 벌이다 교무부장 등의 제지를 받자 전교조 초등서부지회 게시판에 동료교사들을 '`멍멍이' '그 교장에 그 부장' 등이라고 비난했다가 검찰에 약식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E초등학교에서 1인 시위를 벌이다 이에 항의한 교장 김모씨에 대해 '예의범절을 모르는 인간' '꼴통에 가깝게 화를 내며'라는 비방글을 인터넷에 올린 전교조 교사 김모씨에게 모욕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2004-10-29 15:02학교 이름이 이상하거나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린다며 이를 변경하자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 의정부교육청 관내 신설 학교인 24학급 규모 ‘신장암초등교’는 교명선정위원회까지 구성해 마련한 교명이지만 주민들의 개명 요구를 받고 있다. 당초 교명선정위는 학교 이름을 ‘장암동을 대표하는 새로운 초등교’라는 뜻으로 ‘신(新)장암초등교’로 결정했다. 하지만 학부모와 주민들은 교명이 특정 암(癌)을 연상케 한다며 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학교 이름의 부당함을 알리는 의견서를 도의회에 제출하는 한편 교명이 그대로 결정될 경우 개교 반대 운동도 전개한다는 입장이다. 울산 남구 도산초등교는 ‘도산’이라는 이름이 망한다는 이미지를 떠올린다며 학생과 학부모들이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또 울주군 온양읍 남창중과 남창고, 남구 야음동 야음중도 각각 지명을 딴 이름이지만 부정적 의미를 떠올리게 된다며 수년 전부터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요구로 울산시 ‘굴화고’는 지명을 딴 교명이었음에도 발음상 거짓말을 뜻하는 사투리 ‘구라’를 떠올리게 해 지난해 문수고로 교명을 변경했다.
2004-10-28 17:52서울시립 보라매청소년수련관은 8일부터 25일까지 캐릭터 및 도메인 공모전을 실시한다. 수련관측은 “캐릭터 문화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을 높이고 스스로 수련관의 이미지를 만들어감으로써 수련관에 대한 이해도와 친근감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13세~24세 청소년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단체 접수 불가) 도메인은 이메일로, 캐릭터는 작품을 우드락에 부착하거나 CD로 저장해 우편이나 방문 접수하면 된다. 1차 심사 발표는 29일, 최종 당선작 발표와 시상은 다음달 5일 실시되며 당선작은 수련관 내 청소년문화의집에 전시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boramyc.or.kr) 참조. 문의=02)834-7233
2004-10-28 17:43내년 4월 예정된 경기도교육감 선거를 두 달 앞당겨 실시하자는 주장이 경기도내 교단과 출마자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현 윤옥기 교육감의 임기가 내년 5월 5일 끝나기 때문에 차기 교육감 선거는 임기만료 10일에서 30일 이내인 2005년 4월 5일에서 4월 25일 사이에 치러야 한다. 문제는 투표권을 가진 학교운영위원들의 임기가 내년 3월 30일까지여서 차기 교육감은 4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새 학운위원들이 뽑아야 한다는 상황이다. 그 위원 수만도 학부모위원 9700여명, 교원위원 7300여명, 지역위원 3600여명에 달한다. 이와 관련 교육감 출마 예상자들과 경기교육계는 “교육감 선거를 최대한 늦춰 4월 25일에 하더라도 후보자들이 신임 학운위원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준비할 시간도 부족하고 학운위원들이 후보자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기에도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조기 선거가 법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게 교육청의 답변이다. 현행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도의원, 지자체장 등의 재보선 기간이 4월말로 규정돼 있다는 게 근거다. 교육청 관계자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기간이 대통령 선거 등 공직선거의 선거기간…
2004-10-28 16:50농어촌, 도서벽지가 많은 전라·경상·충청·강원도 지역 학교들이 교장들의 근무 기피로 인한 잦은 전보로 ‘학교책임운영’마저 실종위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최근 전국 초·중등학교 교장 중 2개교 이상에서 재직경험이 있는 4297명의 교장(초등 2927명, 중등 1370명. 초임교장 제외)을 분석한 결과, 이들 교장이 한 학교에서 또다른 학교로 이동할 때까지 걸린 시간(전임교에서의 재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가 총 5848사례 중 20%에 달하는 1149사례로 드러났다. 즉 4297명의 교장들은 초임지를 거쳐 현임지에 오기까지 총 5848번의 이동을 했으며 이동 전 학교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가 1149번이나 됐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일선 교육계는 “너무 짧은 근무기간 때문에 학교 운영의 연속성이 저해하고 교장의 책무성을 제고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1년 이하 전보 사례가 市에 비해 道 지역이 3배나 많다는 점이다. 초등교의 경우, 재직기간이 1년 이하인 비율이 대구 6.3%, 인천 4.5%, 대전 7.5%, 그리고 경기가 7.3%인데 반해 경남(29%), 충남(27.6%), 경북(24.
2004-10-28 16:03
인천만수초등학교(교장 박계양)에서는 교정 유휴공간을 이용 야생화 재배를 통한 “생명의 숲”(식물원)을 조성 1천여 학생과 이웃 주민들에게 개방 “인천사랑하는 마음갖기” 관찰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28일 만수초등학교에 따르면 지난해 박계양교장이 부임 전교직원과 협의 도시공간을 생명의 숲으로 조성 “인천사랑하는 마음 갖기 운동”일환으로 승화 시켜보자는 제안에 교직원의 동참해 야생화 재배를 시작 봄 여름 가을 푸르고 아름다운 꽃의 동산에서 현재는 야생화가 씨를 맺고 수확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9월 인천 및 강화 지역 들과 야산에 자생하고 있는 야생화로 시작했으나 흙.물주기.햇빛에 대한 무지로 실패를 거듭했으나 지금은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야생화 애기나리 등 425종(사진140점 포함)을 재배에 성공했으며 재배가 불가능한 야생화는 사진으로 제작 액자화 하여 복도에 게시 향토애호교육 자료로 활용함을 물론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마음을 갖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야생화를 각 학년 단원별로 분류 학습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데 그 내용을 보면 1.2학년의 경우에는 슬기 교과의 봄나들이. 여름나기.가을마당. 자라나는 우리들.가을동산에 활용하고…
2004-10-28 15:56전국 11개 교육대와 한국교원대 초등교육학과 학생들이 정부가 곧 발표할 예정인 ‘교원양성체제 개편방안’에 반발 “목정형 양성체제를 수립하고 책임발령제를 도입하라”며 29, 30일 경고 동맹휴업을 갖는다. 29일 서울 을지로 훈련원 공원에서 상경투쟁을 벌인 5천여명의 학생들은 “수습교사제, 교·사대 통폐합, 교원 지방직화 등 교원의 신분을 불안하게 하는 안들이 검토되고 있다”며 “목적형 양성체제 쟁취 투쟁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실제로 교사대간 초중등학과를 교차 설치해 사실상 차이가 없게 한 후 종합교원양성기관으로 나갈 계획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통폐합 과정을 거쳐 자연스럽게 연계자격까지 도입하려는 것은 아동발달과 초중등교사의 전문성을 인정치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교육실습기간을 늘리는 것은 합당하지만 이것이 수습교사제로 이어진다면 임용고사를 거쳐 수습 평가까지 치러야 하는 등 교사가 되기 위해 지금의 사범대 수준으로 경쟁이 과열될 것”이라며 “교사의 자격은 교대 교육과정 내실화로 만들어져야 함에도 평가만을 거듭한다면 정부 기준에 순응하는 교사와 지식만 암기하는 교사만 양성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04-10-28 13:44내년 3월부터 전국 63개 대학에서 2430명의 현직 영양사가 영양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교육부는 최근 64개 대학에서 신청해 온 3600여명 규모의 영양교사 양성과정 개설신청을 심사하고 총 63개 대학 2430명(81개 반) 규모의 이수과정을 최종 승인했다. 2005년 2월 28일 현재 초중고에서 학교급식전담직원(정규직) 또는 시도교육청이나 산하기관 식품위생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개설되는 이들 과정은 각반 30명으로 구성되며, 학사학위 소지자가 이수해야 하는 1년 과정은 63개 대학에 73개 반(2190명)이, 전문학사 소지자가 받아야 할 2년 과정은 8개 대학에 8개 반(240명)이 개설된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 모두 1년 과정 2개 반을 신청했지만 교수진과 시설 면에서 부실이 우려되고 가정교원들의 반발이 예상돼 대부분 1개 반만을 승인했다”며 “1년 과정 이수대상자가 3400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승인 인원 2190명은 65%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상자 전원이 등록을 신청할 경우 내년에는 35%가 탈락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들에 대한 전형방법을 학교 자율로 선택하되 우선 고경력자, 연장자를 우선 선발하도록 권장할 방
2004-10-28 1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