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교육지평 뒤바꿀 6‧13 교육감선거=올해 상반기 교육계 최대 이슈는 6월 13일 치러지는 민선3기 교육감 선거다. 고교학점제, 자사고‧외고 등 폐지, 무자격 교장공모제, 자유학년제, 혁신학교 확대 등 본격화되는 현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중간평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유‧초‧중등 교육 시도 이양으로 교육감의 권한이 막강해진다는 점에서 선거 결과가 향후 교육의 향배를 결정지을 것으로 평가된다. ▲외고‧국제고‧자사고, 일반고와 동시선발=현재 중3이 치르는 2019학년도 고입전형(12월)부터 외고‧국제고‧자사고는 일반고와 같은 시기(후기)에 신입생을 선발한다. 이들 학교에 지원했다 불합격한 경우 미달한 자사고·외고·국제고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자사고연합회, 외고국제고학부모연합회 등이 헌법소원 등을 불사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감 선거 최대 이슈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015 개정교육과정 중‧고교로 확대 적용=3월부터 중1‧고1에도 2015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다. 중학교 1학년은 정보교과를 필수로 해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게 된다. 고교 1학년은 통합사회‧통합과학 등 7개 공통과목을 배우
2018-01-08 13:04[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대다수 시도의 일반학교 특수학급이 교사 1인당 학생 정원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도 별로도 편차가 커 교사 확충과 교육 평등권 보장이 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표한 ‘시·도별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 현황’에 따르면 2017년 4월 현재 특수교육 대상자는 총 8만 9353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배치된 학생이 53.2%로 가장 많고, 특수학교 28.9%, 일반학급 17.4%, 특수교육지원센터 0.4% 순으로 조사됐다. 설립 유형별로는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81.8%로 국립(1.3%), 사립(16.9%)에 비해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다. 문제는 ‘학생 4명당 교사 1명’의 배치기준을 대다수 시도의 공립 특수학7교가 준수하는 반면, 공립 일반학교 특수학급은 대부분의 시도에서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세종(3.1명), 경북(4.0명)을 제외한 15개 시도는 법정기준을 25~30% 이상 초과했으며, 특히 인천과 대전은 5.2명, 울산은 5.0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인천(4.2명)과 대구(4.1명)는 특수학교도 법정기준을 넘어 특수교육 여건이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
2018-01-08 13:02[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교육부 인사에서 교육전문직에 대한 홀대가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 내 교육전문직 정원은 조금씩 늘고 있지만 과장급 이상의 고위직에서는 사실상 찬밥 대접을 받고 있다. 또한 실무급에서도 해당 부서에서 주요 업무보다는 일반직을 보좌하는 수준의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소외감이 크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지난해 12월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교육부 직제 규칙)’ 개정 이후 발표한 1일자 교육부 인사에 따르면 직제표상 실장 3명, 국장 15명 중 교육전문직은 실장(학교혁신지원실장) 1명, 국장(교육과정정책관) 1명에 그쳤다. 과장급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하다. 담당관과 과장급 49명 중 교육전문직은 4명, 전체 과장급 중 8.2% 수준이다. 2013년 교육부로 명칭을 변경한 이후 과장급 이상 장학관은 6~7명 선에서 오락가락 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최근에는 숫자는 6명이 유지되지만 그동안 주로 전문직 장학관이 보임되던 학교혁신정책관(구 학교정책관)이 지난해 상반기 인사에서 일반직으로 보임된데 이어 이번에도 일반직이 차지하면서 국장급이 1자리 줄고 과장급이 1자리 늘어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외형상 차이는 없
2018-01-08 11:16
[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교총이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를 ‘나쁜 정책’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위한 국민 청원운동에 돌입했다. 교총은 “교육과 학교를 무너뜨리는 나쁜 정책의 폐지를 위해 전 교육자와 국민이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은 4일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규탄 및 철회 촉구’ 집회를 갖고 ‘나쁜 정책,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폐지 청원(대표 청원인 하윤수 교총 회장)’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교총은 집회 후 즉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문을 올리고 국민적 참여를 촉구했다. 또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에 50만 교원을 대표해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교총은 규탄성명과 국민청원서를 통해 “전문직인 교직에서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공개전형을 통해 임용된 뒤 최소 25년의 오랜 근무와 지속적인 연수, 연구 등 필요한 검증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그럼에도 교육부는 일방적으로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확대해 학교 현장의 근간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15년 교육경력만 있으면 교장이 될 수 있는데 누가 굳이 힘든 담임교사, 보직교사, 교감을 맡고 도서·벽지학교에 가
2018-01-04 22:27[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올해부터 서울시 관내 초등교에서 1~2학년을 대상으로 ‘1수업 2교사제’가 시범운영에 들어가고 ‘숙제 없는 학교’도 본격 운영된다. 또 중학교 22곳에서는 객관식 시험을 폐지하고 서술형 시험, 수행평가로 대신하는 ‘과정중심 평가’가 시범 도입된다.서울시교육청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1수업 2교사제’는 정교사와 보조교사가 아닌 정교사 2명이 함께 학생을 가르치는 것으로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10개교에서 운영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시범학교에 교사 정원을 1~2명 더 늘릴 계획이다. 기존에 운영 중이던 협력교사제도 82명에서 110명으로 확대한다.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실험적으로 10개 학교만 시범운영해 연구결과를 교육부에 건의할 것”이라며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학급을 두 교사가 맡을 수도 있고 한 교사가 여러 학급에 들어가거나 정-부를 나누는 방식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숙제 없는 학교’는 선행학습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숙제 부과를 금지하고 어른 도움 없이 학생 스스로 할 수 있는 숙제, 친구들과 함께 하는 숙제로 전환한다는 취지다. 교육청 관계
2018-01-04 21:32[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교육부가 유치원, 어린이집의 방과후 영어 교육을 금지하겠다는 발표를 하루 만에 번복하는 등 설익은 정책으로 현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유치원, 어린이집의 방과후과정에서 영어교육을 금지하는 내용의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하루 만에 다시 설명자료를 통해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과정에서의 영어교육 금지와 관련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며 “시도교육청, 학부모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추후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번복했다. 이는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다. 실제로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유치원, 어린이집에서의 영어교육 금지가 교육의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원성의 글이 7000여 건 이상 올라왔다. A학부모는 “학원과 영어유치원은 버젓이 수업을 하는데 가장 저렴하고 쉽게 접근 가능한데다 일주일에 한번, 30분 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금지하는 것은 돈 없는 사람은 배울 생각조차 말라는 것인가”라고 토로했다. 5세 아이를 뒀다는 B학부모는 “유치원에서 하는 놀이 중심 영어수업을 아이가 좋아한다”며 “줄세우기식 교육도 아닌데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저비용으로 아이를 교육하려는 사람들에게 기회조자 막는
2018-01-04 21:32[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 방침을 철회하라는 요구가 각계각층에서 제기되고 있다. 학교 현장의 정치화, 선거화로 인한 학교의 교육력 저하를 우려해서다. 현장 교원들은 교육부가 공정한 인사제도 자체를 훼손해 학교 현장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남 A초 김 모 교사는 “공모교장이 외부 수상이나 학교 행사 등 성과 위주 교육을 펼쳐 교사들을 교육 외의 활동에 힘쓰게 하고, 학부모나 지역사회의 눈치를 보느라 소신껏 교육활동을 펼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봤다”며 “이미 다양한 문제들이 노출됐는데 이를 도외시하고 확대 일변도로 나가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기 B초 조 모 교사는 “인사는 공정하고 예측 가능해야 조직원들이 수용할 수 있는데 차근차근 승진을 준비해온 교사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줄 뿐”이라며 “15년 교육 경력만 있으면 교장이 될 수 있는데 누가 굳이 힘든 담임교사와 보직 교사, 교감을 맡고 도서·벽지 기피 학교에 가려고 하겠냐”며 철회를 요구했다. 충남 C초 박 모 교장은 “최근 5년간 무자격 교장으로 임용된 73명 중 71%가 특정 노조 출신이라는 것을 보면 이번 교육부의 방침이 특정 노조 출신 교사의 교장 진출
2018-01-04 21:30[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교육부가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교육계와 정치권의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승진 위주의 교직 문화를 개선해 교장임용 방식을 다양화하고 학교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폐단을 고려할 때 부작용이 더 크다는 것이 교육 현장의 지적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직선교육감의 코드, 보은인사에 따른 현장 교원들의 사기 저하다. 특히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 있는 지역에서는 특정 교원노조 출신의 기용이 이어지면서 지역 교육계의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제주의 경우 2015년 하반기부터 실시된 4번의 무자격 내부형 공모교장 선발 결과 모두 전교조 출신의 교사가 임용됐다. 이에 대해 제주도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급기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가 나서 이 문제에 대해 집중감사하기도 했다. 특별자치도인 제주의 경우 도의 독립기관인 도감사위원회가 설치돼 있다. 충북에서는 충북교총이 일부학교 교장공모제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자 충북교총 회장을 교총 사무실이 있는 청주에서 떨어진 진천으로 발령한 데 이어 입학식 당일 불시 복무 감찰까지 벌이는 등 교육감의 보복
2017-12-29 12:02[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의 모태 역할을 할 국가교육회의가 27일 첫 회의를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문재인 정부 출범 7개월, 신인령 위원장 임명 2개월 만의 회의로 지각 출범이다. 회의에서 신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교육만큼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많은 정책도 없다”며 “그만큼 논쟁과 갈등도 불가피 하기에 이를 해소하고 국민적 공감을 이뤄내는 것이 국가교육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도 회의에 앞서 위원들과의 오찬에서 “교육개혁의 성공은 교육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데 있다”며 “교육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론을 모으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이같은 기대와는 달리 벌써부터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초 7월 출범을 목표로 했으나 인선이 늦어지면서 고교학점제, 외고·자사고, 수능개편 등 주요 정책에 대한 로드맵을 교육부가 이미 발표해 국가교육회의는 단순히 이를 추인하는 역할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위상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애초 역할이 국가교육위원회의 징검다리 역할인데다 위원장을 맡기로 한 대통령이 빠지면서 단순 자
2017-12-28 18:4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학교 중심의 초등돌봄서비스가 지방자지단체 중심으로 이동한다. 정부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지자체 중심의 새로운 서비스모델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이하 관계부처)는 27일 그랜드힐튼호텔 서울에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현장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시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방과후학교·초등돌봄교실(교육부), 지역아동센터·다함께 돌봄사업(복지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아이돌봄서비스·공동육아나눔터(여가부) 등 부처별로 산재된 돌봄사업을 일원화 하면서 중첩되거나 부족한 부분을 정리하면서 강화시키는 중장기 지원책을 마련한다. 226개 기초지자체(시·군·구)마다 지역적 특성이 각기 다른 만큼 중앙부처가 획일화된 정책을 만들어 내려 보내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대신 각자 알맞은 지자체·교육(지원)청 협업 기반의 맞춤형 돌봄사업 모델을 구축해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관계부처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올해 10개 이내 지역을 선정해 지원하고 2020년까지 30개 지역까지 늘려 모범 사례를 구축한 뒤 2
2017-12-2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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